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석광준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2개만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53 한번 보십시오. 53쪽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428페이지네요.
진수
김진수위원
봤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체납자 24명 5000만 원을 체납했고, 2016년도에는 체납자 45명이 1억 1500만 원 체납했는데, 2017년 9월 현재는 무려 202명이 10억 2600만 원을 체납하여 체납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급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2015, 16은 12월 말 기준이고, 2017년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0월 현재까지 하면 91건에 아, 체납자 수가 91명에 체납건수가 1952 해서 체납액은 4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11월, 12월 해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해서 전 해보다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 연도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면 연번 18번 모 주식회사 재산세 토지분이 8027만 1000원 압류돼 있지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왜 불가능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몇 쪽?
진수
김진수위원
18번.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 18번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18번 코리아랜드씨엔디는 우리 네오스포 건물입니다. 그게 지금 620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영업을 하고, 4층 목욕탕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층, 3층은 아예 못 들어가도록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2층, 3층은 영업을 안 하데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경매를 내놔도 유찰만 계속되고 평당 그러니까 3평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내려가도 누가 매입을 할 사람이 없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평당에 30만 원 해도?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 정도로 8회까지 유찰이 돼서 거기는 매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누가 매입을 하더라 해도 거기 지금 현재까지 각종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매입할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서 징수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올해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에서 총 체납자 202명 중 97명에 대해 독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 언제까지 독촉만 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우리가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4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 수는 202명에서 111명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 현재는 91명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는.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이유로 경매 매각, 대체 부동산 없음이 대부분인데 징수 불가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 놔도 압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공매처분을 해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에서 올해 연도에 202명 체납자에 대해 독촉만 하다가 시간이 가면 부동산을 압류해 봐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또다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지금 압류를 다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 해 놨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잘하셨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52고 4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세 과오납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2302건에 3억 9900만 원, 2016년에는 1070건에 2억 5700만 원, 2017년도 9월 현재는 2359건에 2억 172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작년도에 1070으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다시 235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배를. 이것이 9월까지 현황이므로 연말까지 하면 과오납건수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2017년도에 이렇게 과오납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그 전산시스템이 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넣고 있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주택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누락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과오납 환급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좀 일시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세무1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과오납 이 건수가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메모는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있죠, 412페이지와 416페이지, 420페이지 이렇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위원님 구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세무2과에 질의하셔야.
선순
김선순위원
세무2과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 세무2과.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다른 분 김진수 위원님 것을 했더니 제가 조금, 그러면 저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세 과오납현황을 보면 올해 2359건은 전산시스템 정비로 누락된 임대주택자 세를 감면해 줬다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2302건은 왜 그렇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주 많은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감면 사유가 우리 부산진구 감면 조례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일시적인 조치였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일시적으로 그래서 부전2동에 있는 센트럴더스타아파트가 미분양됐어요. 그때 2011년도, 2012년도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과오납 환급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1402건 정도가 발생되어서 건수가 다른 해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세대가 몇 세대였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1402세대, 1402건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1402건인데 전체 다 적용을 받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게 전체 다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3억 이상인 경우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적용하는데, 감면 조례에 보면 3분의 1.5로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감면을 받는 거죠. 분양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전부 다 감면을 받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분양 안 된 세대라 했는데 조금 전 답변에 1400세대 전체라고 한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세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하튼 그때 감면받은 게 1402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1402건인데 그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지정된, 미분양 감면받는 것은 그 아파트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우리가 감면해서 해 준 건수가 1402건이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 센트럴아파트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소급해서 전체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치를 해 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분양공고를 해서 1차 분양을 하고 자, 이제부터 미분양 지정인데 처음부터 미분양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렇죠. 2011년도, 2012년도 재산분에 대해서, 2년 치에 대해서 미분양세대에 대해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세대수 문제인데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해 줬다고 지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는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302건에서 아까 이 센트럴아파트 관련이 1402건이라면서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1402건에 1억 6500만 원 감면을 해 줬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센트럴아파트가 몇 세대였냐고요, 전체.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잠깐만요. 이게 2년 치니까, 그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전2동 센트럴아파트가 2000세대 넘지는 않을 건데요, 전체 세대수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천육백몇 세대.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러니까 1650세대라 치면 그 세대를 제외하고 1402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50세대 말고는 다 감면을 해 줬다는 결과인데요? 현상이 그랬습니까, 그때? 그게 1, 2순위에서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때 몇 년 동안에 사실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몇 년 뒤에도 그 기준가로 안 올라갈 적에는 시세차익을 환급해 준다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2년 치에 대해서 2년 동안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이 수치가. 1402건에 대해서는 1억 6500.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자 전산시스템을 정비 중이라 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개선을 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개선을 했는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2017년도에.
용준
배용준위원
발견이 됐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관리해서 몰랐다는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그래서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면해 달라고 신청을 안 했는데 그걸 구에서 알아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 확인은.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원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건축과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억수로 조금 까다로운 게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면 못하는 게 임대주택은 주민등록지에 사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서울에 살면 이쪽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각 지자체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게 원활하게 연계가 잘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그런 게 미비한 점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에 누락된 기간은 뭐 소급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분만 한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다 소급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38명에 1121건으로 1800만 원 정도 과오납 환급 발생이 되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손수건 그때 제작했었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홍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홍보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그걸 들고 사용하면서 계속 봐야 홍보가 되는데,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그게 홍보물이 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보고, 그게 2년 동안 손수건을 했더라고요. 처음의 취지는 그 홍보물을, 손수건을 해서 뭐 등산을 갈 때나 그럴 때 목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을 해서 제작한 것 같은데 그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두꺼워서 땀이 안 닦이고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손수건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앞전에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정말 홍보물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좀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 과장님은 남성분이셨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여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이 세무 관련 부서는 1과든 2과든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무 관련 부서는 홍보물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시기에 맞춰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손수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아니었고 질도 그렇고 그게 세무 관련 홍보물에는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걸 받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했다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안 맞아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물의 가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뭘 제작하나요?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돼서 그냥 구상해 두신 것은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수건은 안 할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내년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 홍보물이 예산만 낭비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칭찬해 드릴게요. 이게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 저희들은 깜빡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메시지나 이런 걸로 넣어주더라고요. 그거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게 작년부터 실시를 한 것 같네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잊고 있다가 메시지를 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세 번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2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련번호 111번, 898페이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세무과에도 과태료 징수 이런 걸 원만하게 잘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주는 거 있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징수포상금 제도는 어떤 겁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그러니까 지급액은 건당 최고 3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징수 건당 3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과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 2년차에는 3%, 3년차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건수로는 한 몇 건 정도 했다고 나간 것 있습니까? 이런 상벌제도가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지급한 건수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아, 지급한 건수.
광준
석광준위원
대충 그냥 생각나는 만큼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 잘하시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저희가 건수로는 사실은 감을 잘 못 잡겠고요. 연간 거기에 저희들 예산이 2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월 달에 1100만 원 집행하고, 9월 달에 600만 원 집행됐고, 12월에 남은 400만 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메모 하나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도 그런데 징수액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체납액을 그러면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체납액이?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별 통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된 거는 당연히 체납건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분 통계 잡혀 있는 게 내년 되면 또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이제 징수를 계속 해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도 거는 좀 체납이 많은 거 같이 보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거라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정리되고 또 내년도 가서도 정리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줄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차관리과가 제일 이게 많은데 세무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과태료 제일 체납액이 많은 데가 주차관리과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 세무직이 지금 두 사람이 그쪽에 발령 나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주차관리과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각 과별로 보니까 거의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 자동차 검사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게 조금, 우리 각 과에서 또는 우리 세무과에서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세금을 내달라는 그런 홍보하는 게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세금처럼 어떤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자기가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 부과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납부 홍보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일단 부과되고 난 뒤에 우리가 독촉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 홍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체납되어 있는 걸 내라고 또는 고지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앞에 세무1과에서 하듯이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를 보내서 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걸 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는 거는 최소 제가 볼 때 1년에 2회 이상 한 4회 정도까지 독촉장이 발부가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도 다 잘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기는 돈을 독촉하는 데라서, 보통 보면 돈을 달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맡은 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참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 좀 고지서보다도 연락하는 게 좀 안 빠르겠느냐, 퍼뜩 안 보겠느냐 싶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개발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체납자도 돈을 기분 좋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퍼센트를 따져 보니까 불과 징수액이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70%는 이게 지금 걷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실 사항이 원 부과에서 징수된 율이 아니고 체납된 데서 징수된 율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체납된 율이.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원래 예를 들어서 100을 부과했다고 할 거 같으면 최소 아무리 징수율이 낮아도 50 이상은 우선적으로 징수가 기본으로 됩니다. 그중에 남은 거에서 사실은 원 고지서가 나갔을 때 안 내고 체납되면 체납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잘 안 내는 사람들, 자기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도 있겠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걸 정리해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원래 부과된 금액으로 이야기하자 하면 한 70% 이상은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퍼센트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아니, 누적이라기보다도 처음 부과를 했을 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100사람한테 고지를 했는데 그중에 한 70명 정도는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 한 30명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해나가는데 30명 중에서 10명 내면 3분의 1밖에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체에서 보자고 하면 80%이 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안 내시는 분들은 그러면 마지막에 자동차가 해결이 되어야 끝나는 건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세금은 폐차라든지 최종 단계에 가야지.
선순
김선순위원
최종 단계까지 가야.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정리가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행강제금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행강제금은 411페이지하고 415, 4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도 지금 체납액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상 보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금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정리되기가 쉽지 않고 꾸준히, 대부분 이런 분들 중에 보면 분납형식으로 계속 매달 얼마씩 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종류에는 보면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형편은 안 되는데 법상 부과는 해야 되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강제성은 있습니다. 강제성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게 세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세금도 그렇고 강제성이 있다 해서 그걸 그야말로 받아들이는 데만 초점을 둬서 하자고 하면 결국은 또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에 보면 조금 뭐 저거 하면 와서 부수고 또 하면 부숴버리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요즘은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이거를 철거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철거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하시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이런 취지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요새는 강제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지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하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2에 보면, 423페이지 보세요. 찾았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시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약 2만 3000건에 96억 2700만 원, 2016년도에는 약 2만 5000건에 43억 원, 2017년도 9월 현재는 약 2만 6000건에 49억 9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오납 발생건수가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우선 시세 과오납 발생의 주된 부분은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방소득세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자기가 보유했던 기간만큼에 대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매도가 됐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치 세금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 이달에 팔더라도 한 달 치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진수
김진수위원
예, 돌려받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또 알아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경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과오납금 미환부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195건에 204만 7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473건에 1142만 5000원, 2017년도에는 2722건에 8534만 8000원이거든요. 과오납에 대한 환급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건수가 여기 지금 이것도 아까 체납세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연도별로 미환부건수 금액이 오히려 2017년도가 이렇게 많은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고 근본적으로 미환부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환급금액이 워낙 소액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게 물론 세무1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액 환급금 기부 안내하는 방식, 돈 몇천 원 그거 받으러 나 안 갈란다, 그냥 기부 처리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해 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많아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올해 이제 시행했는데 건수가 제법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 한번 보세요. 42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 사이의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 간의 차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32억 8800만 원, 2016년도에는 98억 7600만 원, 올해는 103억 120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근사치 추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과목 성격 자체가, 우선 차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원인을 보자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비가, 예비비는 항상 편성해 놨다가 집행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비율은 사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하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타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예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하고 1차 추경에 바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예산을 짜잖아요. 세입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하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정도 근사치를 예측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세입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출도 들쭉날쭉하고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세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할 필수경비들을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되는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이 좀 들지만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은 최대한 근사치까지 가깝게 산출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시겠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0페이지요.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연간 85%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엄청나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2015년도에는 29억 3200만 원, 과년도에는 31억 59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세 전 세목 중에서 체납이 사실 제일 많은 세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요즘 다들 추세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져야 된다는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사실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개중에는 전체 체납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포차입니다. 차 명의는 자기 명의로 돼 있어도 사실은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든지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도 번호판 영치하십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번호판 영치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심야에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좀 더 심하게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번호판 영치활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431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이 2015년도에는 4348건, 2016년도에는 1293건, 올해는 802건으로 해마다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포기한 것도 아닐 거고, 포기 안 했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번호판 영치가 해마다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영치를 안 하고 영 게을러서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감소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2017년도 802건은 9월 30일 현재고, 아직 연말까지 활동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진수
김진수위원
많이 나지요. 한 3배나 납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때 체납세 1건만 체납돼도 번호판 영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돼서 세금 낸 것하고 영치되지 않아도 독촉장 받아서 낸 것하고 결국은 똑같거든요. 1건만 체납돼도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뭐 하지만 깜빡 잊었는데 번호판 떼여서 또 막 구청까지 와서 망신 당하고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야기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그건 너무 심하다, 최소한 2회 이상 체납된 것을 영치하는 걸로 하자 해서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요즘도 자동차세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전을 합니다. 안 내도 이전은 해 주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체납차량 이전되던데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중요하거든요. 체납액이 다문 100원이 있어도 이전등기를 안 해 줘야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있어도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안 됩니다. 되는 경우는 인수하시는 분이, 양수자가 내가 인수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것 아니고는.
진수
김진수위원
돈은 안 내도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내가 나중에 내겠다. 왜냐하면 압류가 돼 있으면 어차피 그 권리가.
진수
김진수위원
행사가 안 되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이전받으면 그 압류도 그쪽으로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때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는 그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 상간에 확인이 안 되고 이전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전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빨리 많이 거두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포차가 확인이 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대포차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대포차가 확인은 안 됩니다. 대포차 현장확인되면 바로 조치해서 차를 우리가.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대포차.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확인은 되지요. 왜냐하면 명의자 체납자한테 우리가 독려를 하다 보면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차의 행방을 못 찾는다 말이죠. 차가 어디 가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으로 차 넘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명의로 차 등록은 돼 있는데 차는 다른 데 가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그 대포차 현황이 얼마나 되냐고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 현황은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은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현황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것은 사실, 대포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제가 한 번씩 보니까 그 경찰관들 보니까 폰으로 넘버를 찍으니까 뭐 대포차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저희들은 체납 조회만 하고 이게 대포차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경찰 측에서 할 사항.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차를 매매한다 했는데 폐차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할 때 그 체납된 거 이런 거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도 바깥에 보면 라벨로 전화번호를 찍어서 폐차합니다 하면서 해 놓은 게 많거든요. 거기 물으면 아무 관계없이 차면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폐차는 내버리고 족보만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렇게 폐차되는 경우는 차량초과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차가 연식이 뭐 20년 이런 식으로 오래돼서 이거 아예 굴러다닐 종류가 못 된다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이 다 등록말소시켜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시간이 지나면?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어차피 차가 뭐 굴러다닐 수 있는 그게 아닌데 등록만 살아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소조치를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체납돼 있는 것도?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체납이 돼 있어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뭐 어떤 그 차에 대해서는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치를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진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리 석광준 위원님 요구한 자료 898페이지부터 보면 부과액이 2015년도에 58억, 2016년도에 59억, 올해 추세로 볼 때 9월 말이 45억이니까 연말 되면 딱 60억이 맞춰집니다, 그죠? 추정이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그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너무 과다하다. 차츰 인하하자고 해서 그때 제가 주장을 해서 조금 낮춰놨어요. 1~2억 정도씩 낮춰놨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 58억, 2016년도 59억, 올해 60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목표 수립을 세무2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태료 세입목표는 주차관리과에서 정하고, 세무2과는 징수만 하고 그렇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징수까지도 그 부서에서 합니다. 세무2과에서는 말하자면 세외수입 전체적인 통계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업무 그러니까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세무2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의신청도 그러면.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거는 당연히 그 부서에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0억이면 건수가 몇만 건입니까? 10만 건이 넘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부산시민들도 있겠지만 중심가라서, 참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걸 정말, 물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얌체 주차위반족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차위반 단속자 한 1000명이 모이면 그 돈을 걷어서 지금 1면 증설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그냥 시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좀 과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입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위탁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수 위주로. 세입목표를 맞추고 있다 말입니다. 부과액을 맞추잖아요, 행정이.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목표를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세외수입을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 주시라고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낮춰져야 됩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자꾸 높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좀 민원건수라든지 이의건수를 좀 대서 세무2과에서도 주차과에 이거는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내부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과태료 이것은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주정차.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안 켰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이크 안 켰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켰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곧 이어질 예산 심의가 있는데 세외수입목표로 항목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목표는 없습니까? 수입목표 항목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과태료 징수목표는 있어도.
용준
배용준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를.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징수를 얼마 하겠다는 것은 정해 놓고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부과를 우리가 얼마 하겠다고 정해 놓고 하면 그거는 함정단속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 목표 자체를 구청에서는 애초부터 좀 하향, 낮춰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인도 위, 횡단보도, 가각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신고 들어오면, 그거 외에는 뭐 주거지나 이런 데는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는데 간혹.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숫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단속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면 특정지역에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이 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주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당하는 입장, 주민들은 그쪽에 특히 많이 끊기니까 자주 온다 이런 불편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게 정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문제 있는 것만 하면 저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 목표를 가지고 크게 뭐 사업을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입목표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하고 우리 책 905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김진수 위원님하고 석광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번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원래 본예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은 편법이에요. 결산하고 나서 이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를 보고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우리 구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추정치를 편성한다고 했어요. 예비비 때문에 늘어난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비비 빼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 구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추정치를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편성하는 금액도 계속 본예산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치, 429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총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입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시길래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타 자치구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한다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결산 끝나고 나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다음, 그다음이 아마 1회 추경일 거예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추경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뭔가 우리 구는 좀 예산을 눈속임을 하는지 계속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429페이지하고 905페이지를 보면 그게, 905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7년 예산만 봐도 1회 추경보다 본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숙
배영숙위원장
편법을 줄이라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안 하고 1차 추경에 하는 걸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1회 추경 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어디에 감춰 놓는지 1회 추경 때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뭔가 협의를 하시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런데 세입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매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유를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본예산에 3년 치 것을 905페이지에 보면, 지금 905페이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페이지는 905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는 112입니다.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것은 당연히 전년도 추경 부분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6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가 다 불용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8년부터는 이거를 좀 세입 추계할 때 개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포상금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세무직들은 세무를 징수하는 역할이 본연의 업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인들하고 업무상에 문제점 그다음에 노고 이런 것을 별도로 감안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포상금은 결산을 해 보면 한 번도 불용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8년간. 그런데 지금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치 세무직 전체입니다. 전체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주시고 내역에는 징수포상금을 받은 직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년 치가 징수하면 1%, 3년 치 징수는 3%, 3년 치 이상은 5%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징수포상금을 받아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17년도 우리 아까 전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차량압류가 3만 5462건입니다. 압류건수가 2017년도에 이렇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줄어들지 않는 사유를 분석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만약에, 주차관리입니까, 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입니까, 그 차량압류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차량압류는 주정차위반하고 그다음에.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자동차세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동차세하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이 건수를 2105, 2016, 2017년도 해서 차량번호하고 같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반복해서 계속 누적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2017년도에 신규로 늘어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게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에는 1억 4600만 원이지요? 1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한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 나는 게 한 72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금액이 4500만 원이네요. 또 2017년에는 5100만 원이고, 생활체육교실 해서 1660만 원인데, 이거는 또 1666만 7000원인데 이거 1000원 차이 나는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차이 나는 게 어떤 사무용품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1000원이 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위에 좀 차이 나는 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이게 저희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총 8명 중에 6명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의 집행이 다소 해마다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해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다가 급여의 차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09페이지 일련번호 114, 아무래도 운동기구를 각 동에 또는 우리 의원들 또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요청을 해서 각 지역마다 상당히 좀 많이 갖다놓고 가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설치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전에도 한번 내가 물었습니다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운동기구는 저희들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그러면 지역경제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던데 그거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 일괄 받아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사용하다가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A/S를 받을 거 같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다 됩니까, 통합적으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참 일을 많이 하시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5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결특위 때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예술문화계통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1000여 명 이상의 선수와 구민이 참석하는 대회는 우선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기억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민행사 구민건강달리기는 이 자료상에 보니까 400만 원에서 650으로, 유소년 축구대회는 500에서 800으로, 가족걷기대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시장기, 전국대회 또한 대부분이 소액 증액됐는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민이 참여하는 대회는 일반인들 불특정한 다수 구민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이지만 또 엘리트로 연결되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지원을 조금 늘려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작년과 올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똑같습니다. 7950만 원 그다음에 895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1000만 원 보태서 8950만 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동호인 체육대회는 올해는 조금 그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동호인 체육대회들이 어떤 종목은 보면 10여 년이 되도록 지원금이 그대로인 단체도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요구를 했을 때 노력하겠다 하시고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실제 반영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노력을 하겠다고만 하셔 놓고 반영이 안 되고 또 한 해 넘어가고 또 한 해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당부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부산진구 내에 운동기구 신규 설치는 지역 안배를 잘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설치되었다고 보입니다. 현장 외근을 많이 하시는 문화체육과인데 부서 공무원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쉬운 점은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 신규 설치가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요즘은 워낙 조금 공간만 있으면 다들 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째 보면 조금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조금 걸어가서 해도 될 텐데 가까운 데 지역 시설을 놓고자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우리 주민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산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표찰을 만들어서 관리에 좀 더 효율을 기하고자 신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해서 주로 현장 위주로 많이 돌아보고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옮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또 옮기려고 하니까 일부 한두 사람 정도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를 많이 애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 산이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요도 많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시면 운동기구 신규 설치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간 계속 거의 1억 정도로 오고 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수리 예산도 아마 지금 근래 수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 예산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공감은 합니다. 일단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는 조금 올려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원활한 운동시설 설치와 수리를 위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신중하게 보셔서 해마다 좀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구 우리 위원회의 진행방식을 벤치마칭하기 위해서 수영구에서 의원 한 분이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허락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회의 중간에 아마 다른 위원회를 보시고 우리 위원회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2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6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프로그램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강사가 뭐 이승엽 이렇게 돼 있는데 야구선수 맞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가족 단위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경주, 거제, 양산 그렇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박2일로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 주 5일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5일만 학교를 가고 이런 관계로 해서 나머지 시간을 집에 있게 되는데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단위 그다음에 밑에는 어린이, 청소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1박2일로 대신 캠프활동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신청자 수는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신청자 수가 보통 어린이는 약 30명 그다음에 청소년이 약 25명 정도 됩니다.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나요, 아니면 커트를 하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받아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보조금 지원단체 부산진구체육회 외 10개 단체에서 아까 좀 전에 김동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체육회 해서 이거는 보니까 회장님이 하계열 구청장님으로 돼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단체 수는 일곱 군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단체 수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원사업이 7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7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10개 단체에 인원 숫자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원하시는 7개 단체는 인원수가 34명이에요.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기재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 회원 수라는 거는 저희들 체육회의 이사 수를 아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골드율동경기대회, 가족걷기대회 여기에는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로 대비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 열 군데 그 인원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네요,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본인으로서는 이걸 착각할 수밖에 없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지금 이 숫자를 딱 볼 때 34명을 위해서 돈을 얼마 썼느냐 하면 42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이 숫자가 무려 4727명에 한해서는 거의 비슷한 액수를 써서 지금 깜짝 놀라서 제가 봤습니다. 이런 서류를 주실 때는 좀 성의 있게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야단 맞을 사항이 아닌데도 지금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거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4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및 여성 및 남성합창단의 탈퇴자 및 신규 가입자의 변동이 많거든요. 어린이합창단은 2015년도에 18명이 탈퇴하고 19명이 신규가입했고, 2016년도에도 20명이 탈퇴하고 15명이 신규가입을 했고, 2017년도에는 5명이 탈퇴하고 16명이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도 매년마다 탈퇴자가 5명 정도 되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처럼 탈퇴와 가입이 빈번하면 합창단 간의 팀의 형성이라든지 수준의 향상 등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성합창단하고 남성은 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몇 사람들의 그런 변동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의 숫자가 조금 많은 이유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탈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다른 합창단보다 숫자가 조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합창단을 운영을 하거나 그런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는 이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남성합창단의 경우에 2017년도에도 기존 회원 35명 중에서 3분의 1인 11명이 탈퇴를 했거든요. 한 해에 전체 멤버의 3분의 1이 탈퇴했다 하면 합창단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회장단, 기존 회장단과 회장단이 바뀌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다소의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정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합창단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일정 수준으로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단원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많은 인원이 중도 탈퇴하고 신규 단원이 편입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면 탈퇴자 중에 1년 정도만 활동한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런 점으로 볼 때 단원들 모집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단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단원은 수시로 모집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시로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전체적으로 단원 모집의 홍보를 내고 또 단원들 개개인도 자기들이 알음알음해서 사람을 좀 가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했다면 단원들의 잦은 이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42페이지, 북카페.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북카페, 작은도서관 보유장서 수량 및 이용실적을 보면 작은도서관 여덟 곳의 장서 보유량은 2015년도에 4만 3000건, 2016년도에는 5만 9000건, 2017년도에는 6만 2000건으로 해마다 그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 북카페 아홉 곳의 장서 보유량은 2015년도에 2만 1800건, 2016년도에는 2만 1800건, 2017년에도 2만 2800건으로 보유량에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 북카페 장서 보유량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는 저희들이 물론 다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북카페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작다 보니까 책의 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북카페는 말 그대로 장서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책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북카페는 무슨 심오한 철학서나 전문서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카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류에 맞춰 독자들이 많이 찾는 분야의 신간서적을 제때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 목록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도 받고 또 베스트셀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가미를 해서 그렇게 구입합니다.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도서 구입은 서점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서점에 일률적으로 배당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책을 구입하고 있는 경로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책을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책의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책을 취급하는 서점.
진수
김진수위원
동네 서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서점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다 그걸 조금이라도.
진수
김진수위원
조금씩 돌아가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조금이라도 돌아가면서 구입을 해 주려고 지금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책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가야1동에 대해서 한 번도 팔아본 일은 없고 옆에 당감동인가 부암동에서 의뢰가 왔더랍니다.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한데 너희가 좀 구입해 줘라 이렇게 해서 구입해 줘서 납품을 한 두 번을 했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영세한 업자들한테 책을 팔아주는 게 맞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부산진구에 좀 어려운 서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좀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2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쨌든 완공시킨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624페이지에 보면 항목별로 공사가 나와 있고요. 최초 설계금액 및 업체 계약현황에 보면 이 계약금액이 건축, 토목, 책임건설사업 관리부터 해서 엔지니어링, 건축, 토목, 기계, 설비 등 해서 90억 5200만 원,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 부지매입비 등 해서 도급계약이 100억 600만 원,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100억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른쪽에 62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집행현황에 보면 최종적으로 지출액은 114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14억 5500만 원이 늘어났죠, 총액은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다음 공종별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건축공사가 최초 도급액이 39억 9200만 원, 약 40억이었습니다. 40억인데 이게 다섯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갔지만 경암이 발견됐다. 단단한 바위가 발견돼서 1차, 2차, 3차 지금 변경이, 1차에 한 4억 5000, 그죠? 2차에 5억 3000, 3차에 약 1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금액은 약 57억입니다. 40억짜리 도급공사를 했는데 17억이 늘어서 57억이 됐습니다.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42%입니다, 40억짜리가 57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이 바위 발견이 정말 그냥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설계상의 실수, 오류인지 이거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지금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냐, 아니면 예측할 수 없었던 거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제가 전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물론 전포동 일대가 바위가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 같고 그게 막상 땅을 파서 보니까 돌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극경암으로 나타났고, 그걸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깨서 어느 정도 하고자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바위의 뿌리가 그냥 바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째로 밑으로 계속 되어 있다. 이게 깨나갈수록 그렇게 돼서 한 3차 정도 설계변경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건축의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그 당시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주차장도 바로 그 위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밀어서 못하니까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1차, 2차, 3차로 쭉 넘어왔고 그다음에 4차는 그때 또 레미콘.
용준
배용준위원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꾸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때 관급이 막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 김해에 있는 사급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너희가 맺어서 좀 해라 이래서 그게 그나마 그 당시에 또 재빨리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소 변동된 내용 그다음에 5차가 물가변동입니다. 물가변동 이게 당초에 맨 처음 할 당시가.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그거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그런 식으로 돼서 하여튼 극경암의 발생 부분에 대한 그게 그렇게 크고 단단한 돌인 것은 아마 그때 미리 감지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그 깊이가 불과 지표에서 10m 내외였습니다. 산이 경사지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바위가, 바위는 수평으로 돼 있었고 산은 경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사지 중간에서 볼 때는 불과 10m 내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엔지니어링 설계 오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도, 3~4층 지어도 일단 지반이 어떤가는 한번 봅니다. 보통 10m는 지질검사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를 착공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굴러갔는데 이걸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 설계를 어디서 했죠? 주식회사 상지엔지니어링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지.
용준
배용준위원
이름을 듣기로도 큰 회사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바위를 발견 못했다 산에, 특히 전포동 그쪽은 구상반려암이라든지 바위가 많은 산인지 분명히 아는데, 혹시 바위가 공사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는 것은 반드시 고려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다 어쩔 수 없다 해서 공사금액을 늘려줬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한, 놓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걸 좀 막았으면, 이 일이 과연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느냐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어떤 공사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당초 100억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불과 이 건축공사 40억짜리 하면서 17억이나 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오히려 감액된 것도 조금씩 있죠, 공정별로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결국 115억이라는 돈이 지출됐다 말이죠. 결국 15억은 예측 못한 실수다 이렇게 봐지니까 앞으로 물론 건축과 공사 또 발주라든지 하는데 사실은 설계사무소가 중요합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설계 오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우리가 부담을 안지 않을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손실을 우리 구청에서 다 떠안았지 않습니까, 17억이나 되는 돈을 결국에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경암 발견을 해서는 적어도 11억, 그죠? 11억 정도는 바위 때문에 낭비됐다, 결국 그죠?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부분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뭐 특별교부세 받느라고 또 고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청 전체로 좀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대규모공사뿐만 아니고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오류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데 좀 예방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서면문화로에 가칭 청년문화원 건립하겠다고 현안사업에 보고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진행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청년문화원을 사실은 하고자 했는데 그 땅이 한 50평 정도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에는 그랬고 지금은 늘어났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138평.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38평 정도로 그 옆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재산으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진행을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유원오피스텔 주차장 관련해서 초읍 치매안심센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청년문화원이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원 건립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다른 걸 진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청년문화원 건립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서면에 아시다시피 KT&G에서 하는 상상마당이 들어서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또 서면로터리에 다른 건축물도 있고 해서 일단은 청년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지화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완전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게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지금 도착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황령산레포츠공원 조명 관련해서 민원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진정서도 읽어보니까 진정서를 넣으신 분이 1%도 안 되는 소수 구민 때문에 뭐 2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맞느냐 항의성 내용이네요, 보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민원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을 어디서 누가 넣었으며, 당초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계기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상황들을 보니까 녹록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멀리, 거리가 상당하죠,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400m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400m 정도 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했던 불빛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동식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민원을 넣었길래 바로 이걸 예산 배정을 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명 설치 후에 사용횟수를 보고자 하는 이유 또한 2억을 들일 가치가 있었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테니스 동호회도 사실상 라이트 설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곳도 사실상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대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곳도 라이트 설치를 했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그렇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사용횟수를 보고 판단을 내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죠, 질의하실 때 일부 라이트를 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계속 꺼놓을 것 같으면 그 설치한 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물론 전체를 끄는 게 아니고 등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각도가 다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그 집으로 바로 향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다섯 분인데 저게 화신거화아파트 거실의 방향이 눈의 대각선 쪽으로 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불빛이 우리 일반 가로등하고는 다소 불빛이 다르게 비치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도도 맞추고 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원서류가 어디에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거죠? 2억 편성을 할 때 민원을 넣은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용횟수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사용횟수는 지금 10월 달에 다섯 번, 그게 저희들이 10월 13일 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 1회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열두 번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1월은 열두 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 한 3~4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곳을 대여하는 동호회는 어디입니까? 조기축구회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축구동호회가 따로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조기축구회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다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기축구회 같으면 조기 아침에 일찍 새벽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라이트가 왜 필요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조기 말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갔다 왔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기축구회에서 야간에도 활동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횟수를 지금 제가 보자고 했는데 과연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부산진구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민원을 어디서 넣었느냐 이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다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를 속인 겁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회의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후에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16번, 915페이지 여권발급현황 보면 2016년도가 2만 8000건이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2만 8847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단수는 뭡니까? 단수는 뭐고 5년 미만은 뭡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10년, 25년 이거는 여권 유효기간.
광준
석광준위원
10년은 어떤 분들이?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주로 해외에 길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장기로 해서, 안 그러면 뭐 5년 미만이라든지 1년 단수 이런 것은 1년이거든요. 그러면 자주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냥 요청하면 10년도 해 주고 5년도 해 주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자기 개인 해외 다니는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권을 만약에 발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돈이 조금 들어옵니까? 수입 인지대가 들어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수입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면 대개 평균 5만 원 정도를 잡아서 했을 때 국제교류기금을 빼고 5만 원 중에서 3만 5000원 가지고 22% 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30일 어제까지가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0년짜리도 5만 원이고, 5년짜리도 5만 원이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이제 5만 원, 5만 3000원 있는데 그것은 장수가 좀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9월 말 현재까지 들어온 게 2만 4400건 정도 되는데 제법 건수가 더 올라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11월 말로, 안 그래도 오늘 자료를 이제 결재하고 왔는데 11월 말 기준 해서 2만 9000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9월 말하고 현재 5000건 더 들어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은 여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4일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외부 우리 부산진구민이 아닌 분들도?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민,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별도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17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놨는데 발급종수 해서 68종이 있고, 78종이 있고, 79종이 있고 이거는 뭐 어떤 뜻입니까? 종류가 기계마다 다 틀립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게 발급이 안 되는 종이 있고 그 종류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밑으로 보면 각 동에는 보니까 79종이 있고 또 78종도 있는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발급받는 게 등초본, 가족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는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별로 이용 현황 해 놓은 거 있는데 등초본, 토지, 건축, 자동차, 복지, 가족관계, 병적, 지방세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부산진구청부터 시작해서 부산진경찰서까지 각 건수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뒤에 보면 기기별 관리유지비가 있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비고란에 보면 부산백병원 해서 2015년 3월부터 유상, 그 밑에 가야홈플러스 보면 2016년도 3월부터 교체, 교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이전이 있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외부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발급실적이 적고 한 것은 우리 동 주민센터로 다 이전했습니다. 올해 네 곳을 이전한 그런 것이고, 기기 교체는 노후화된 걸 신규로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6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3대가 됩니다, 현재.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이전 해 놓은 것은 개금3동 주민센터로 이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져간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다른 데 있는 걸 동 주민센터로 이전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옮겼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주로 보면 이번에 이전한 게 동의의료원에 있던 게 양정2동 주민센터로 옮겼고 그다음에 개금주공복합상가아파트에 있던 걸 개금3동 주민센터로 옮겼고 그다음 시 교육청에 있던 걸 부암1동 주민센터 그다음 부산진경찰서에 있던 걸 당감2동 주민센터로 다 옮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진경찰서 같은 데는 우리 구청만큼 민원이 올 건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거기 경찰서는 주민들이 특별히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실제. 특별한 그거 없이는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로 옮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해 놨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기기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면 1년 동안은 무상 A/S입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0분의 8% 정도 매월 유지보수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잘못되고 오류가 생기고 하면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유지보수비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회선사용료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회선사용료는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회선은 전부 우리 행정 행망용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회선사용료가 없습니다.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동 주민센터 외에 나가는 것은 KT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리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회선사용료가 계산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부암1동하고 당감2동 주민센터 것은 어떻게 회선사용료가 나갑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제 그게 올해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것은 나갔습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 계약하는 것 같으면 고장 날 우려도 많을 텐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실제 오류 생겨서 잠깐 손을 보면 될 정도로 고장이 났지 뭐 돈을 크게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고장은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사전에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류라든지 이런 게 오면 즉시 출동해서 그걸 바로잡고 하기 때문에 큰 고장은, 돈 들어가는 고장은 특히 잘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설치한 게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구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5년입니다. 5년인데 제일 먼저 설치한 거는 2005년도에 설치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1년도 설치하고, 2012년도 설치한 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4대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몇 대 정도 교체될 예정이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4대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대 정도?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민원발급기가 총 22대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발급종수가 79종, 78종, 68종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79종이 제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만 대개 주민들이 여기 발급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외에는.
진수
김진수위원
68종이라도 관계는 없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나오는 데는,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제일 사용 많이 하는 데는 지하철 서면역.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역?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은 몇 번째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도시철도가 1번이고, 구청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부전1동이 세 번째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발급용 서류가 여러 장 나올 때는 자동으로 스테이플러가 찍혀서 편철이 되어 나온다고 하던데 우리 부산진구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제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부 장애인 겸용으로, 장애인도 아무나 시각, 청각, 지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권발급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행도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을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면허장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면허장에 갈 필요가 없이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남부운전면허시험장하고 MOU협정을 맺어서 국제면허증 발급대행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신청 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러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면 결국 우리 구의 수수료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른 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산시 내 아무 시민이라도 우리 구에서 와서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잘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그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현재 16개 동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거는 직원이 없을 때도 직원 손을 안 거치고 민원인이 발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들도 제법 아직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토요일에 근무하는 줄 알고, 자기가 근무하니까 주민센터에 왔어요, 민원을 떼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참 곤란하죠. 곤란한데 안 그래도 제가 여기 7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더라도 셔터 안에 말고 우리 ATM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여러모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탄배달을 하고 있는데 급히 무엇을 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운 홍제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못 만나면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택시 타고 급해서 뭔가 오늘 필요한데 주민센터에는 문이 닫혀 있고, 설사 직원이 나와 있어도 문을 안 열어주죠, 뒷문으로 들어가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자꾸 무인발급기가 늘어납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는 11만 1000건에서 올해 벌써 9월 달에 10만 7000건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상하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는 특히 토요일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싶어요. 의외로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그걸 하면 여러 가지 보안장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도 있어서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큰 돈이 없어도 안에 문을 잠그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동사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출입문, 현관문이 있고 안에 열고 들어가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문이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현관문 정도를 조금 설치할 수 있는 정도면, 지금은 이제 시설 개선이 신축이 많이 됐으니까 일부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곳부터 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18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설치가 동사무소에 총 16개가 돼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가 4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했던 것은 동에 지금 없는 데 네 군데죠?
「예」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네 곳은 어디에 지금.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오래된 부분인데 잠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개 동에서 열여섯 군데는 주민센터에 있고 네 군데가 없더라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없는 사유를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사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없는 데가 부전2동, 연지2동, 부암3동, 개금2동입니다. 그런데 부전2동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상당히 좁아서 설치할 장소가 안 나오고, 연지는 저희들이 하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평소 우리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도 1년에 한 3만 5000건 정도밖에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부암3동도 마찬가지고, 개금2동은 옆에 백병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오래된 부분을 네 곳을 교체할 겁니다. 그거는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디 있냐 하면 부전1동하고 그다음에 구 홍제병원이 지금 오성병원으로 바뀌었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면역 그다음에 개금3동 주민센터가 이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개금주공복합상가에 있을 때 주민들이 좀 험하게 다루어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이 네 군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257페이지에 보면 16개 구·군 현황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질의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증원 억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지금 918페이지 주민센터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16년,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무인으로 서류를 발급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면 대 면으로 발급을 했던 걸 거의 다 이제 무인에서 해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는 이 발급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줄었습니다. 면 대 면 업무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고 불평이 해소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매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행정지원과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우리는 현원만 관리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저희들은 현원만 관리하고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매년 조직 진단을 합니다. 이 민원발급량 뭐 여러 가지 업무량을 분석해서 동별로 정원 자체를 조정해 주면 그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거지, 그거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행정지원과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동에 지금 기간제 인원을 쓰는 것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조인력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동에 쓰는 기간제는 전부 다 복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압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차원에서 다 내려와서 하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업무가 많다 해서 복지 관련 업무 보조인력을 계속 투입을 시켜주잖아요,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은데도 그 불평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 내부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진단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11시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