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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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쭉 보시면 각 우리 청소업체별로 청소차량 관련해서 각 업체의 청소차량 대수가 나와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보면 2016년도에는 보면 화성환경에 차량이 32대, 그러면 이 차량이라 하는 거는 우리 청소를 하는 차량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작업에 투입되는.

종주

류종주위원

투입되는 차량 뭐 1t이든 아니면 또 쓰레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6t, 8t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면 차량이 32대인데 2017년도에 보면 34대. 2대가 증가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소형차량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화성환경 같은 경우 이적장을 사실은 연제구 쪽에 썼었습니다. 쓰고 있다가 이게 이적장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시민공원 옆으로 옮겨오면서 차량이 사실 좀 더 필요해서 2대를 더 추가구입하게 된 겁니다. 차량용량이 좀 더 키워졌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차량용량이라 하면 크기가 커졌다는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화성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거기 지금 현재 사무실 옆에 차량대기소에 항상 1t트럭이 몇 대씩 대여져 있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골목 단위로 수거하는 거.

종주

류종주위원

수거하는 그런데 본 위원들이 한 번씩 현장검증을 가서 보면 그 차량이 거의 쓰지를 않고 그대로 대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몇 날 며칠 뭐 계속 몇 개월 이래 봐도 운행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작은 차들은 주로 야간에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집활동을 하는 게? 주간에 보면 항상 대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고 특히 주간에는 이분들이 공동주택 쪽으로 수집운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차를 많이 이동하게 되고 작은 차량들은 사실 낮 시간대는 대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투입하면 차량이 그 적재함에 싣는 곳을 보면 뭔가 여러 가지 흠집이 생기거나 이래 하는데 깨끗해요. 그런 차량이 그 몇 대는 아예 항상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대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장소에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주의 깊게 저희들이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작은 소형차량들은 야간시간대 골목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큰 차량들은 주간에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계속 대여져 있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화성환경 같은 경우 차고지를 확보할 때 동네주민들이 청소업체 들어온다고 상당히 집단민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차량 관리를 화성환경에서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의 답변에 하는 이야기고, 답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차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쓰레기청소차량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차량을 놀릴 정도로 그렇게 자본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지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실제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불필요한 사항들로 그냥 대놓고 있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손수레 같은 경우도 그게 가격은 얼마 비싸지는 않을 건데 손수레 같은 경우도 화성환경에는 2대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되고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139개 아, 2015년 대비해서 1대 늘었네요.

종주

류종주위원

1대 늘고 명신환경이 1대가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1t트럭 그 차량이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항상 그 자리에 한 6~7대는 대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적재함을 보면 일반 이런 청소하면서 차량이 움직이고 했으면 그 적재함 내에 보면 여러 가지 흠집도 나고 그래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주의 깊게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민평가단에서 계속 11월 달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곧 평가단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평가단 활동이 곧 시작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직 올해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2월 초에 지금 평가, 의회로부터 지금 추천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곧 이분들 교육해서 실사평가하러 나가게 될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분입니까, 지금 시민평가단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1명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직접 나가시지는 않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우리 민간인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추천한 민간인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에도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종주

류종주위원

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시민평가단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배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로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온다는 거는 업체에서 성실하게 용역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4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거기 보시면 지금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저조해요. 대단히 저조한데 이게 지금 뭐 나름대로 단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했는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보면 2015년도 한 82% 정도, 2016년도 81%, 17년도에 80% 되는데 부과건수는 사실 전년도 대비해보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12월 말까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말까지 기준이 아니라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1% 정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까지 추이를 보면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면 어떻습니까?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추적을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16년도 82%, 81% 징수됐는데 82% 징수하고 2015년도에는 18%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과년도 체납 그거 해서 작년에 세입에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추경 때 보면 과년도 과태료 징수액이 높게 예를 들면 1800만 원 정도 과년도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 4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내고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압류를 해놓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국 그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CCTV라든지 또 단속반원들을 투입을 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또 계도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런 자기 개인적인 조그마한 그런 쉬운 행동으로 인해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 과태료를 매겨서 이거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늘어나요, 이렇게 무단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CCTV를 곳곳에 우리가 설치하고 단속반원들도 제가 쭉 지역에 있으면서 보니까 요일별로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고 또 계도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지금 줄어들지를 않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정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구민의 법질서 감정인데 나 혼자 편하자고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질서의식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507페이지 그쪽으로 넘어서 한번 봐주십시오. 운영실태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5년, 16년, 17년. 15년은 96건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0이고, 16년도에는 108건의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1회에 한해서 16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물론 CCTV 촬영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주위 분들이 그러면 그 화면을 돌려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탐문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저희 무단투기단속반원들이 탐문을 합니다. 탐문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동네주민들이 알면서도.

종주

류종주위원

이야기를 안 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차마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문제는 그럼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당사자한테 당신 얼굴이 나온 사진을 들고 구청 단속반이 조사 나왔더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이 탐문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예방의 효과는 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08건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는 한 사람, 참 여러 가지 물론 애로사항이야 다 있겠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실제 개금동에 모 동의 사례입니다만 영상에 좀 저희들이 CCTV나 블랙박스가 지금 현재 많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화소 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반이 그 얼굴을 가지고 탐문을 할 때 뻔히 알면서도 모 동의 통장 같은 경우 아, 그 집 할매는, 저 할매는 단속해도 털어봤자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낼 형편도 안 되고 내가 강력하게 경고조치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유연 성의 있게 하는 것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할 일이고 하니까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단속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투기가 많아져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주로 서면 우리 진짜 아까 앞에 자료에 4566건 이 정도의 자료는 서면특화거리 쪽에 담배꽁초 단속실적이 사실 2016년도에 대비해서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블랙박스 설치지역이라든지 CCTV 설치된 지역에는 지금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오히려 줄어든 지역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생겨나는 지역이 있어서 CCTV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도 하고 블랙박스도 이전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과태료 20만 원짜리의 고액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실 좀 줄어든 편이고 5만 원짜리 거의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고 가고 휴지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개금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망신지역 이렇게 해서 해놔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버리는 곳은 항상 버리고 특히나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공공근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매일 공공마대에 담아놓으면 수거하는 우리 차량이 와서 가져가고 하는데 참 그것도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이중삼중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택가 분리수거시험장을 저희 올해 2개소를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괜찮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될 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에는 사실 자기 일정에 쓰레기 배출일자하고 안 맞아서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분리수거시험장을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좀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고 내년에 허락해 주신다면 분리수거시범장을 좀 늘려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시범장을 어떻게 개인주택을 매입을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공터를 활용한다든지.

종주

류종주위원

공터 활용을 하겠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공터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건데 옆에 또 주위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관리자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1~2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좋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3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16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차고지가 개금3동에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면 이게 지금 CNG천연가스하고 유류비, 천연가스가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운영 연료 자체가 CNG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CNG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유류비하고 이거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유류비는 경유.

종주

류종주위원

경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경유 쪽이고 CNG는 이제 CNG가스.

종주

류종주위원

가스로 사용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작년에 보니까 대형타이어, 차량에 이거 타이어 큰 차량 그걸 이야기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1300만 원 같으면 4개입니까, 개수가? 교체한 개수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 개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서 연식이 경과되면서 차량이 이제 타이어 교체시기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몰려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되어오면서 특히 2016년도에는 좀 많이 교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개수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직 통계를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못했고, 거기에 지금 임차료가 얼마죠? 거기 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이 제 기억에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차고지?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년 단위로.

종주

류종주위원

2년 단위로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그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작년, 재작년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에 주공 거기 이제 우리 차고지 소유자가 주공2단지하고 3단지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분별로 해드리는데 2단지 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사실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연기가 자동연기가 돼 가지고 사실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협의주체가 통일이 안 되어서 연기를 쭉 하다가 한 1년 정도 끌다가 올 7월 1일 자로 합의를 해서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도 있고 하니까 좀 그냥 넘어가자라고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옆에 똑같은 형태의 땅인데도 옆에는 200만 원 넘게 평당 그렇게 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10만 원 너무 적다. 인상을 100% 인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우리 투자비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달라하고 공적인 우리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대폭 인상은 우리도 곤란하다. 부동산세법에 임대료 상승도 이렇게 100% 인상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50% 인상하기로, 부가세 별도로 그렇게 해서 월 187만 5000원.

종주

류종주위원

187만 5000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합의가 돼서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언제부터죠, 그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옆에는 250만 원 이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옆에 생수업체 거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월 250만 원으로 올해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는 지금 거의 쓰고 있는 범위가 우리 차고지로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약간 차이 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약간 차이 나고, 187만 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87만 5500, 정확하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부가세 포함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해서 많은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또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말썽이 좀 있었고 또 알다시피 올 봄, 작년 가을 이렇게 해서 보일러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일단 187만 원 정도가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5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일반용하고 저희들 사업장용하고 재질이 다른 재질입니까, 쓰레기봉투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봉투재질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에 이제 사업장용은 조금 재질이 두껍다고 봐야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두껍다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단가는 비싼 편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보니까 지금 단가가 저희들이 사업장용이 좀 비쌉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재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는 일반용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되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었고 이제 사업장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용도 타 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주를 해 놓으면 쌓아놓을 수 있어서 일괄발주를 해서 물량을 입찰의뢰했습니다. 타 구에는 한꺼번에 입찰을 해도 물량을 다 받아 재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납품됐을 때 그래서 분리발주를 타 구에는 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가격으로 등록된 가격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타 구의 경우는. 저희 구는 입찰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구가 좀 일반용봉투는 싸고 대신에 이제 사업장용 이거는 우리 일반용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필요 발주금액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조달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달가격으로 등록된 가격대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일반용에 비해서 비싸게 돼 있고 조달등록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그러면 조달,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조달계약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조달수의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조달수의계약이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사업장에 보시면 종량제 폐기물색상이 녹색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주황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황색은 내나 사업장쓰레기봉투로 쓰는데 이 주황색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장하고 그 배출자가 합의 하에 만든 시에서 규격을 제시해 주고 사업 그러니까 수거운반업체가 제작해서 배출자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나 용도는 매립장에 들어가서 소각되는 거는 내나 똑같은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봉투재질이 저희들 일반봉투하고 재질이 다른 재질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만들어 주는 사업장은 똑같은 비닐이라도 빨리 썩고, 환경오염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고 일반 주황색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합니다. 재질이 아마 만져보시면 좀 더 질기기도 하고 사실은 좀 틀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사업장폐기물이 쓰레기 증가가 됩니까,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이, 잠시만요. 2016년도에 보면 1일 사업장 발생량이 한 89.6t 정도 했는데 2017년 9월 현재 보면 사업장이 한 101t 늘어나는 그런.

희용

박희용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봉투를 보면 녹색 부분하고 주황색 부분이 지금 사업장에서 배출을 할 때 분리가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수거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알고 있기로 실제 점검을 해봐서도 그렇고 녹색봉투는 일반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생활단독주택지역에 나오는, 같이 혼용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황색봉투의 경우에 혼용수거되면 생곡매립장에서 바로 적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징계가 따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장용 그 녹색봉투를 일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환경에도 주면 수거를 해갖고 갑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어떤 경우? 사업장이.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녹색이 안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녹색봉투를 일반사업장이 아닌 데서 종량제봉투로 해서 담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되지요. 그거는 배출 위반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배출 위반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자만이 쓸 수 있는 거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계속 증가가 하고 안 있습니까, 사업장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파악은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량제와 전용봉투를 제가 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어디?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장폐기물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녹색봉투를 사용하는 거를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셨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걸 사용하던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녹색을 쓰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쓰고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우리 관공서 말고 외부에서 사업장에서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외부에서도 쓰고 있는 업체를 저는 자주 본 것 같은데.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본 거는 주황색밖에 못 봤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주황색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실제 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량제 녹색봉투보다 전용봉투로 사용이 훨씬 많은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봉투가 주황색봉투가 좀 더 싼 경우도 있고 또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처럼 요일별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수거를 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녹색봉투는 실제 종량제봉투 무게와 관계없이 100ℓ로 해서 무조건 25kg으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걸 무게를 잴, 따로 계량을 못하다 보니까 녹색종량제봉투 100ℓ를 25kg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반입료 계산을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는 뭐 학교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에서 나오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100ℓ 봉투를 배출할 때 10kg인 경우도 있고 9kg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입료를 주황색의 경우에는 톤당 4만 2000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녹색봉투의 경우 3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오히려 주황색봉투가 비싼데도 주황색을 쓰는 이유가 녹색으로 쓰면 실제 무게가 10kg밖에 안 되는데도 25kg으로 산정해서 반입료를 정하다 보니까 주황색을 하게 되면 10kg짜리면 2배를 하더라도 오히려 녹색보다 실제는 싸게 치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사업장 배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녹색 우리 종량제봉투보다는 주황색을 선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서 주황색을 좀 많이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내가 16년도, 17년도 사업장폐기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녹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하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보면 주황색봉투에다가 구분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배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는 이게 뭔가 하면 주황색봉투가 없이 그냥 무단배출을 하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냥 일반 검은 봉지에다 그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무단.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반입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반입이 저희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실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곡 반입을 할 때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아주 까탈스럽게 그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간혹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롤 그걸 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터져서 그냥 주황색봉투나 녹색봉투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용 안 했다 해서 트집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매 차량별로 이렇게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저분들이 싣지 않습니다, 아예. 주로 보면 저희들이 무단투기돼 있는 경우 저희들이 우리 구청차량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공공물량으로 들어가죠.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제 저도 현장을 몇 번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봐서는 주황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검정색봉투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한 70%는 저는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녹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70%라 하면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고 저희들로서는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부분을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된다고 전체적으로 공문 한 번 보내셨죠? 기억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018년도, 내년 2018년 3월 1일 자로 해서 주황색봉투의 경우에 톤당 6만 원 그다음에 녹색종량제봉투의 경우에 4만 원 그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아마 녹색종량제봉투가 훨씬 더 많이 또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추정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업장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번영회 쪽이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이제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쓰레기 부분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녹색이나 주황색을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보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쓰레기더미가 쌓여있을 때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0%가 검정색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194개 사업장인데 점검을 할 때 분리배출사항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주황색봉투를 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보고 계도를 합니다. 이거 가능하면 녹색봉투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주황색이 훨씬 더 싸게 치이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주황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검정색봉투를 사용하는 업소는 전혀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선 배출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국 차에 싣고 갈 때는 주황색봉투에 담겨져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제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중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황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인 거는 이 부분이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3월 1일부터 이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을 때 지금은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백화점 때문에 전통시장이 자꾸 위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쓰레기 관련된 자기들 수거료가 보니까 1년에 한 5억이 넘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 1년 예산에 1년에 5억, 한 6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계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저희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태료 기준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하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액이 좀 더 일반 우리 폐기물 배출 그거하고는 다르게 좀 비싸게 나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지요. 100 단위로 나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도 저희들 전통시장에 반입을 하려고 하다가 제재를 당한 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통시장에 이제 사업장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장으로 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보면 부담이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상인들끼리 그게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종량제봉투에 쓰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의견통일이 안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보니까 쓰레기양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일련의 자료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 부분이 상인들이 자꾸 의구심을 두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각 번영회에 다시 뭐 공문을 하달하시고 지도점검을 하셔서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차량별로 이렇게 생곡매립장에서 계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같은 경우 부전시장에 쓰레기 나오는 양이 통계가 다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다른 업체와 비교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장 내에서 어쨌든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쓰레기 감량을,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일반 매각, 태우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될 그런 종류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사업장 배출자들께서 감량에 저희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한 검은 봉투 관련해서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거 불법이라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다시 주황색봉투에 담기는지 아니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위원회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잠시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별첨으로, 자료 양이 많아서 별첨으로 이래 대충은 받았는데 몇 가지 안 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우리 각 업체별, 그때 지금 안 온 자료입니다. 별첨 6, 7번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용구

손용구위원

별첨 6, 7. 그러니까 제가 따로 받은 자료 중에 별첨 6번, 7번인데 그 내용에 퇴직적립금 각 업체별 현황 그다음에 업체별 일반관리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간접노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각 업체별 4대보험료 납부현황 최근 3년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인원, 물량, 업소 그다음에 차량현황 그다음에 일용직 채용현황 그다음에 차량 톤수별 업무일지 그다음에 업체별로 행정지도나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현황 이거를 요청했는데 업체의 답변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내용 중에 지금 안 온 부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다음에 일용직 채용현황, 퇴직금 적립현황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 동의를 하지 하는 관계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4개 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서류 제출 요구를 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업체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개인비밀, 영업비밀인지 어떤지 그거는 사실 저도 혼돈스럽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시기도 한데 현재 우리가 업체에다가 지금까지 업무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차량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보고 그다음 임금대장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기타 4대보험이라든지 일용직현황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챙기지 않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자기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이렇거든요. 지금 한 몇 년째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꾸만 들먹여서 과연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면 개인정보는 안 주는 게 맞죠? 그 개인이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41조입니다. 개인정보라 해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제출받아야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임금대장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도 한정적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간접노무비 집행내역 부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원가산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 규모를 알아야 원가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지.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도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그런 걸 제외하고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업체 대표들을 소환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행안부의 공문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받은 답변내용이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행감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제가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출 받으셔서 행감 중이라도 빨리 받으셔서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업체의 계약서가 있죠, 우리 청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요.

용구

손용구위원

대행업체별로, 그죠?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 혹시 보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자세하게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시면 일반용역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바로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특수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 이 부분은 대행이죠? 위탁이 아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대행인데 계약서는 위탁계약서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용어정의가 전에 한번 문영미 위원장님께서도 위탁이냐 대행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정리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손을 다 못 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이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대행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를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그래서 2018년도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직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성 안 하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실 때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게 용역표준계약서거든요. 표준계약서라 하면 우리 진구 상황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진구 상황에 맞게 한번 전체적으로 폼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 폐비닐 분리배출 안내하고 홍보물이 나가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나가고 이래 쭉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폐비닐 분리배출 안내 이래서 아래 항목도 재활용이 안 되니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 하는 게 뭐냐 이러면 젖은 비닐, 비닐랩, 필름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투명 컵, 국물 용기, 식탁용 김 용기, 계란포장 용기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이라 칩시다, 김. 김을 먹다 보면 거기에 플라스틱 같이 생긴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폐비닐 분리배출 안내에 따르면 그거는 분리배출이 아니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김 용기는 재활용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딜레마를 안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각 가정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종류도 많게 하는 데는 아홉 가지 종류로 분리배출해 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해서 아파트는 시 자원재활용센터로 바로 반입이 되고 단독주택지역에는 우리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입이 되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란포장 용기라든지 김 용기 이거는 재활용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 김 용기에 묻어있는 소금, 기름 그다음에 계란포장 용기 이거 자체는 시에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올 때 사실은 공문내용을 보면 쓰레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말인데 별도 분리배출해서 처리토록 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따로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재활용센터에서 반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로 다시 재분리해서 반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마크가 찍혀있다 이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활용마크가 찍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거 재활용인데 그거 안 된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구민들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재활용을 모아서 실제 어디 갖다 줄, 재생원료로 쓸 수 있는 업체가 옆에 있거나 부산, 경남 인근에 있을 것 같으면 이걸 모아서 재생용품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산 인근에는 그 관련 제품으로 재생하는 업체, 원료로 쓰는 업체도 없고, 경기도 쪽으로, 경기권으로 가면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도 딱 그 종류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서 부산, 경남 인근에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설비를 들여오든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고, 그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를 재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촉진법에 의하면 국가 단위, 시 단위, 자치구청장 단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 책무에 보면 국가나 환경부라든지 시 단위에서는 이런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해놓은 걸 정말 품목별로 잘 수거해서 수집운반의 책임이 있는데 실제로 분리수집해서 운반해서 그다음에 갖다 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처리할 곳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산업들이 사실 환경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시설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돼야만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진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 진구 문제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고 아니면 경남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상급기관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부산, 경남 인근에 그래서 부산시민들, 진구구민들이 맘 편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눈치 보여서 제대로 배출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참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건의하고 환경부 쪽에도 건의를 해서 남부 쪽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분리배출한 게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이 순환되도록,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 배출시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9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8시 59분에 배출해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은 수거가 안 되고 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 대행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한 번 더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운영되려고 하면 차량횟수가 한 번 더 돌고 하니까 비용이 좀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재활용선별장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맞춰봐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도 물론 그런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분리배출의 편의가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겨울이라 그나마 낫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이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 여름철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좀 갖추어서 여름 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여름 때는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1122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 관내의 업체 4개, 청소업체 4개 이외에 타 업체가 쭉 이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장 수도 있고 쭉 있는데 지원, 이레, 이동, 덕환개발 쭉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업체가 만약에 사업장을 자체계약을 해서 수거운반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생활폐기물, 우리 진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이 업체가 수집운반해갔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업체들은 사업장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 말고 일반 생활폐기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걸 하면 안 되죠.

용구

손용구위원

안 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장을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소규모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규모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면 위반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법이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적발되게 되면 사업허가권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우리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생활폐기물도 같이 수집운반해 주면 우리 물량에 포함 안 되니까 그다음 해에 용역할 때 그 비용이 좀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미력하나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종량제봉투를 안 살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또 봉투의 세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순찰하다 보면 골목 단위에 보면 전혀 생활폐기물, 우리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될 쓰레기인데도 사업장쓰레기봉투가 나와서 일반 주택가에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는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쪽에서 봉투관리를 잘못해서 유출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무단투기로 보고 과태료를 과징하고 있고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은 걸 이런 업체에서 가져가면 사실 위반이기는 한데 특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정한 제재가 없다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종량제봉투, 우리 일반 주택가에서 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사업장종량제봉투를 써서 하는 거는 그 수거해가는 업체가 아니라 그 배출하는 분한테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게 당장에 과장님 서면 일대에 아니면 새벽시간에라든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시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집운반 이루어지는 시간에 거의 매일 목격이 됩니다. 지금도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이 조금 많고요. 음식물 포함해서 소규모음식점에서 음식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쓰레기도 같이 이 사람들이 사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 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를 제외한 전국구 청소업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간혹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걸 올해는 사실 거의 다 지나가는 해고 내년에 별도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하고 현행 우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이거를 또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100% 근절하기에는 그러시면 조금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경각심도 일깨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같이 병행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쓰레기 도둑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쓰레기 도둑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면이 있습니다. 또 세입·세출이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물량은 또 그쪽에서 처리하니까 뭐 거기서 포함이 안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우리 업체별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가상각을 지금 6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6년으로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침으로 보면 잔존가치를 제로로 잡고 6년을 감가상각을 하는 거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70%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 다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문제는 결국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 구청 거다 아니면 청소업체 거다 하고 누구 건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거 같으면, 우리 소유 같으면 우리 소유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고 업체가 갖고 갔을 거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부분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지금까지 수차례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 우리 공무원 중에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를 한번 물었더니마는 일반회계 쪽에 대기업과 그 하청업체들 이런 관계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대행업체 쪽에 이거는 그야말로 용역이거든요. 총액지역도급제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발생하는 쓰레기 1만 t이면 1만 t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역을 해서 차량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쓰는 감가상각도 어느 정도 원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일종의 그거는 차량을 도구를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봐야지 그 소유권을 다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쪽에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공한 직원 역시도 이런 경우하고 같이 비교해서 딱 잘라서 소유권을 우리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직 법적근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액확정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가 이게 잔존가치가 6년이 지나면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6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차량의 사용빈도로 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 매각을 해서 또 매각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고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법률적인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내지는 이게 안 되면 제가 이제 아예 전부 다 렌털을 하자 차량에 대해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용역을 할 때 원가산정을 할 때 렌털비용으로 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렌털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해 버리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차량을 렌털할 때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 비용이나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원가용역을 하면 이제 어느 쪽이 우위가 될지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이번 참에 이런 걸로 포함해서 그 차량 소유권 부분 그다음에 렌털 부분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가용역할 때 보험료 부분에서 사후정산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보험인원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업체에 자료를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거는 따로 하고 지금 이번에는 그거는 안 하고 확인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게 지금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다음 저희가 본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가 나와야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받아서 손용구 위원이 가지고 받았던 그 공문하고 참고하셔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지 않게 빨리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또 어쨌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중간역할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밥맛이 없습니까? 그래요. 오전 회의에 내가 한 두어 가지 빠져서 보충질의 내가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영하수병합 공공시설, 서희건설하고 공공시설, 민간시설에 삼득, 피마 그렇게 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피마가 빠졌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왜 이 업체가 빠졌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피마가 고장이 나고 우리 물량을 그 당시 소화를 못 시켜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에도 지금 탈락을 해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도 아예 계약을 안 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피마 대신에 저희들이 NC부산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NC부산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NC부산으로 업체가 바뀌었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여름철 되면 음식쓰레기가 대란 일어날 때도 있는데 수영하수합병처리시설이나 우리 서희건설 쪽에서 고장이 한 번씩 납니다. 나면 물량처리를 못해서 대체지가 확보가 안 되면 정말 음식쓰레기를 재놓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피마 같은 경우에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 구는 탈락을 하고 NC부산을 지금 대체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NC부산은 뭐 시설 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9월 말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는데 거기도 또 음식쓰레기에 이제 쇠 종류가 들어가서 그 기기에 끼는 바람에, 어느 구에서 그렇게 음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스톱을 해 있는 상태고 12월 말까지 스톱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가동이 된다는데 좀 거기도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삼득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가 설립된 지는 언제죠? NC부산이라 하는 업체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꽤 오래됐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회사고 이번에 고장난 김에, 이왕지사 고장난 김에 고치는데 좀 더 확장을 해서 기기를 신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빨리 처리되고 물량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 중에 있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아무튼 잘 좀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개금에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시적 일자리 해 가지고 32명이 재활용분류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근무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작년도에 그거 배, 조선사업 쪽에 지금.

종주

류종주위원

어려워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서 근로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던 사항인데 잠깐 하고 뭐 작년 연말에 하고 만 사항이라서.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 동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두 달인가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두 달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조선계통에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임금 관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건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종의 공공근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14년 4000만 원, 15년 5000만 원, 작년에 보니까 7000만 원이 시설비 투입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내가 알기로 쓰레기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걸 스로우드라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스키로드.

종주

류종주위원

스키로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걸 아마 매입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7000만 원 이 시설비가 어디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옆에 스마트아파트 쪽에서 소음하고 악취가 너무 과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악취를, 이제 소음은 아무래도 파병종류가 이렇게 구르고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고 냄새라도 한번 잡아보자 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좀 했더랬습니다. 한 내용이 공중에서 분무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떨어지면서 악취요인이 되는 공기부유물질 그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올 여름에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냄새도 많이 줄고 특히 더위가 올 여름에 상당히 많이 안 더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럼에도 오히려 좀 시원한 가운데 근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 부분이 어떻습니까? 일회용으로 쓴 겁니까, 앞으로 계속 쓸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 시설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설치가 아예 고정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지금은 이게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작업대 위주로 이게 뿌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전체 구간을 뿌리게 된다면 훨씬 더 악취제거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 스마트아파트에 그분들이 이주하고 나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민원도 아마 제기를 하고 악취라든지 소음 특히나 지금 아파트는 보면 우리 진구 생활용품 분리작업장도 있지만 바로 옆에 보면 남양산업이라 하는 청소업체가 또 있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가 보면 그 청소차량냄새가 외부에서 씻고 들어와요. 남양산업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내가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온다는데도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집단민원으로 저희 구에도 열여섯 차례 가까이 들어왔었고 또 부산시로도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시 자원순환과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더랬습니다. 나와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 옆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데 설치하고 악취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물 분사하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한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옆에 경성리츠 지은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고 시에서도 일부를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 확보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비 지원도 그렇고 경성리츠 쪽에서도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에 당신네들이 건물 준공 전에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는데 만난 목적은 이제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설치를 해서 비용이 든다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선별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바람벽을 이용해 가지고 막을 설치했을 때 그 바람을 하중을 이겨낼 정도로 튼튼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걸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폐비닐을 공공주택에서 대행업체에서 바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도록 하거나 재활용센터로 들어가고 하는데 파병은 우리 그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바꿔서 폐비닐이 이제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파병을 업체에서 직접 선별해서 바로 재활용업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검토를 해 보는데 만약에 이제 파병을 업체에서 직접 선별하도록 하려면 이분들이 또 별도의 집하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선별장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는 게 4개 업체가 네 군데를 이용하게 되면 4개소에 민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복합적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거는 업체하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짜서 소음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려 합니다. 이게 조금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악취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단위 종합선별장 내지는 시 단위 구 전체를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종합선별장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해 준다면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지금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옮겨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사실 우리 구 자구책으로 종합선별장을 별도로 한 군데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도 선별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종합선별장을 새로 하나 건립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지금 2014년, 2015년도 그때 스마트아파트를 짓겠노라고 건축설계를 하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구에 건설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몇 차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선배 과장님들에게 틀림없이 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공적인 공공예산도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짓는 업체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 부서 우리 계장님들이랑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이 부분이 후일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를 업체하고 하고나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 제가 분명히 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했고 결산 때도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엄청난 간접비용이라든지 직접비용이라든지 지금 발생이 되는데 지금도 거기에 살러 와있는 분들이 거의 계속 동에 동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때 허가를 내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의 우리 부서 과장님들하고 업체 그쪽 경성리츠 쪽 사장님들하고 의논을 할 적에는 어떤 형태로든 소음이나 분진 발생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이제 그 업체 쪽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경계지역에다 담을 쌓았을 때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여름 되면 불구덩이가 돼 버립니다. 너무 경계도 좁기도 하고 그 담벽을 쌓아 올렸을 때 이 아파트가 이제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구에서 건설과 과장님하고 또 우리 청소과의 과장님, 건설업체 담당 상무나 전무 그런 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허가과정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 이거는 공적인 집하장이고 공공재로써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거리를 띄워서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 보니까 자기네들 이익에 의해서 하나도 말이지 땅도 조금도 양보 안 하고 그대로 다 지어 올려서 지금 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핵심을 딱 찔러서 분명히 그 당시 경고도 하셨고 하셨는데 사실 지나간 입장에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건대 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공공적 목적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대책을 못 세운.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건축이 되고 준공이 나서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뭔가 후일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해 놓고 허가를 주는 게 맞다고 내가 몇 차례 건설과장님한테도 그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게 자기네들이 사익이 따르니까 공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옆에 보면 아주 가깝게 붙여서 지금 집을 지어놨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내가 분명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일정 부분 띄어서 조금 그 업체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일정 부분 이거는 내놓아야 된다, 땅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허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법리적인 검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생기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잘 좀 처리가 되고 또 지금 업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해야만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 집단민원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시에도 찾아가고 구에도 또 찾아올 거고 온갖 욕설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잘 챙겨서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업체 책임자들하고 같이 잘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지 않는다 했고,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민원을 받으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가지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조례에 들어가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 17조에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에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우리가 하면 딱 하나 방문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지침은 방침은 문전수거로 돼 있지, 아까 방문수거라기보다는 방문수거는 문전수거도 들어가고 문안수거도 들어가고, 그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문안수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안수거라고 봐야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안수거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하고 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또 그분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특별지시를 내리셨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제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문안수거를 전제로 해서 전부 다, 전부 대상을 부산진구민 전체로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문안수거에 대한 비용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금 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 하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이냐 또는 특정계층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청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의 원 취지를 읽어보면, 17조를 읽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확충하라고, 시대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는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과장님도 많이 와서 그분이 주민이 자기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받아들이시고 이거 관련해서 또 구청장님이 그거는 지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이 앞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문안수거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편이 어렵고 힘이 안 돼서 못하니까 좀 안에 있는 거 갖고 나가 달라라고 요구를 받아서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하다가 장판이라든지, 이게 장롱 같은 거 끌다 보면 장판이 찢어진다든지 벽지를 건드려서 벽지가 훼손된다든지 또는 전등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상을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 대형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1만 5000원이었는데 그거 변상하는 데 30만 원 변상했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저걸 문안수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분쟁이 아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했던 나는 1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수급자가, 자기 받는 배출자가 그 돈을 조금 더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배출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거업체의 이야기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문안수거 됐을 때 수거운반비가 얼마 정도 조정돼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평균 3.5배에서 4배가 더 주어질 수도 있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당연히 배출업자와 대형폐기물업체와 그 의견을 다 구청에서는 들어야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예산 부분의 문제 말고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이 과다하면 자기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옆집의 누구를 부르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권을 폭넓게 주자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청장님 기본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본예산은 사실 그거는 늦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018년 추경 때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일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7월 1일 자로 해서 한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안수거까지 별도 인력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도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좋은 거는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원하고.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또 민원하고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그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과장님 1장으로 딱 이래 왔습니다, 1장으로. 뒤에 자료를 보십시오. 그쪽에, 잠시만요. 521페이지에 보면 악취 관련 동물분변 등 이거 처리 1장으로 와서 일자리경제과 접수민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지역에 산다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고 거기가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잘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기한테 그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냥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이 흘러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청에서 이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들 팀들이 서로 의논하든지 이 과에서 서로 이 과, 저 과 막 계속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결과가 나왔는데 민원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불가항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 보면 주민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거는 접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든지 서로 가 보고 서로 좀 과끼리 소통을 해서 그 조례 관련해서 이게 좀 나쁘더라도 우리 조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사실 청소,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했지 이런 개 사육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하여튼 오만가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내년 정부에서, 올해 정부에서 내년부터 1ℓ를 욜로족, 혼자 사는 가족을 위해서 1ℓ를 내놓겠다 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를 1ℓ, 2ℓ.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놓는 날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거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더 늘려야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조례에 그걸 명시를 하고 있는데 몇 리터, 몇 리터를 다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데 내년부터 그게 실시가 가능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안 나누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은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1ℓ 나와도 쉽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배출시간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똑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1ℓ라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환경부에서 저도 접하게 된 건 환경부 밴드를 통해서 접하고 거기에 대해 저도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황당한 시책 아니냐. 답은 없었습니다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자기들이 이런 혼자 사는 인구를 위해서, 가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아무 그게 없으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야 이걸 내놓을 수 있는데 무조건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앙부처에도 아직 법은 안 내려왔고 지침이 시달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하겠지만 물론 이제 소수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하겠다 했거든요. 신문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데 그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그거를 판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잘못하면 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1ℓ 판다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책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현실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서, 뭐 정부의 지침도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84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80?

영미

문영미위원장

4페이지 1차 추경에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600만 원 받으셨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1차 추경책에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내집앞내가쓸기를 어느 과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사업도 없는데 어째 이래 홍보물을 발행을 합니까? 이게 언제 했습니까? 우리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를 언제 합니까? 언제 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내고 홍보책자를 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홍보책자는 아니고 홍보물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물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거는 정말 종량제 시행 이후에 골목 단위에 자기 집에 과거에는 내집앞내가쓸기를 어르신들이 자기 집앞에 깨끗하게 치웠지 않습니까? 그런 미덕을 되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시책으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자.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품은 어디를 주고 홍보물은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은 각급 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단독주택 위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는 없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는

행사는위원장

없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자체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계획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감사장을 지급하겠다고 그때 의회 예산확보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분기 단위로 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순찰하시면서 내집앞내가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주민이 계시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장을 분기별로 한 분씩 지급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을 500만 원 했습니다. 그 홍보물품을 500만 원 했고 홍보물을 약 100만 원 했습니다. 홍보전단지 같은 거겠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또 2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집행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 집행하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집행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반기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6월 9일 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600만 원 말고요. 아니, 과장님! 2017년도 예산에 보면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이 200만 원 또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도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 감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했냐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이 상사업비로 받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홍보물책자 제 거 8번에서 보십시오. 131페이지 보십시오. 책자 131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100만 원, 약 99만 원, 5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화장지를 하여튼 5000개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쌓아놨습니까, 5000개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에 배부가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부됐습니다. 자, 과장님! 이 두 홍보물은 6월 9일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약 600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본예산에 제가 이번에 추경할 때 물었습니다, 그걸.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예산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걸 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200만 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홍보물에 없습니다, 지금. 131페이지에 쭉 보십시오. 청소행정과 홍보물은 4개입니다. 4개인데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200만 원 어디 갔는데요? 추경에 감액도 하지 않았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 200은 삭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1차 추경에도 삭감하지 않았고, 2차 추경에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서 지출금액이 내집앞내가쓸기 홍보물 제작하는 데 99만 원 지출했고 2만 매 만들어서 공급했고요.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장.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자, 600만 원하고 총 800이라는 거죠, 홍보물이. 원 홍보물이 200이 있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한 게 홍보물 99만 원하고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사장 제작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일반업소에서 내집앞내가쓸기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를 스물다섯 군데 선정해서 인증패, 내집앞내가쓸기 모범업소로 해서 인증패를 25개 제작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서에 작성할 때는 뭐로 했습니까? 홍보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셔야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감사장 부분하고 인증패하고 그것도 같이 포함됐어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벌써 집행예산의 그거를 위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물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썼으면 과장님!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추경에,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용을 했다는 걸 바꿔주셔야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200을 삭감하고 다시 1차 추경에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개선만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과장님 감시카메라 관내에 무단투기지역 CCTV 및 블랙박스 이것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504페이지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상한 걸 좀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거와 연계해서 508페이지를 보실랍니까? 우리 감시카메라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CCTV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28개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운영비는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주택가 분리수거장에 감시카메라가 올해 2대가 추가설치가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가설치됐더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그러면 2017년도에 그게 28로 되어야 하는데 2016년도의 26에서 이게 변함없이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6년도 508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가 26개에서 그대로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2대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대 누락한 게 맞아 보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다음에 계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계도장비가 지금 11월 현재 76대인데 아마 자료 나간 거는 75대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75대. 76대가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0월 말에 하나 더 추가로 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9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가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몇 대가 더 늘어나야 됩니까? 사실은 14대가 늘어나야 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17년도에 설치된 자료는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전한 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전한 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전한 거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전한 게 79개로 되어 있다면,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계도장비가 총, 이전을 했던 작년에 2016년도에 61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전한 거와 관계없고 어디에 있더라도 61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도장비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17년 현재 칠십.

영미

문영미위원장

5대로 되어 있고 자료에도 75대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75대로 되고 신규 설치가 14대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4대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61대에서 14대 신규로 했으니까 75대가 맞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75대고 그러면 몇 대가 이전을 했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전은 CCTV는 1대가 이전이 됐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CCTV 빼고요. 계도장비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7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제가 총 한 거는 19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대가 신규로 들어가면 5대가 이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자료 통계 낸 걸.

영미

문영미위원장

7대, 신규가 위치가 어디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다는 거와 신규는 어디에 새로 설치했다는 걸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 계도하고 이 자료들이 이거뿐만 아니고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5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에는 보니까 감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한 36.41%가 줄었다. 그러면 저는 획기적으로 보이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타 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타 구에는 우리만큼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구 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쓰레기비용은 계속 더 많이 내고 하는데 36.41%라는 게, 약 36%라는 게 엄청나게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이 RFID방식이 그러면 지금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왜 1개를 했습니까? 시비가 왜 이래 작게 내려온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이 23개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정 같은 경우에는 양정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스물몇 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좀 큰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하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입주자대표회의 때 딱 들어가면 특히 여성대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런 저런 불편함을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결정을 할듯하다가 캔슬시키고 캔슬시켜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할 곳이 없다는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도 확보해도 이걸 다 쓰지 못하고 사실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그거 해야 되는 아파트한테 저희가 제재를 할 거나 이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할 의무가 법에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재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국민의 책무 중에 구청장이 쓰레기 배출계획을 세워서 처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걸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시에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강제사항은 사실 또 없습니다. 따라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23개 아파트 이분들은 쓰레기 감량하고 별도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겠다 하니까 앞으로 점검할 때 집중적으로 이런 아파트만 골라서 가서 점검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진행률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조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조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타 구에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주부들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이걸 물을 다 빼고 온다고요, 습기를, 수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또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구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례를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1ℓ 종량제봉투 안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전체적으로 보면 소용량이 지금 우리 3ℓ하고 5ℓ짜리 사용률이 지금 한 5배 이상 사용률이 증가되고 10ℓ, 20ℓ 내는 양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한 20~30% 이렇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원인을 아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 작은 가구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래 되면 1ℓ, 2ℓ짜리를 만들면 도리어 쓰레기를 관리하기도 더 낫고 구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지금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생각하는 게 영 지금 반대가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3ℓ 되어 있는 소용량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는 1ℓ, 2ℓ 두 가지를 더 만들면 더 나을 수가 안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ℓ 용량이 사실 너무 작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ℓ짜리도 있다 아닙니까? 1ℓ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 2 두 가지를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1, 2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3ℓ부터 있습니다, 3ℓ. 3, 5, 10.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환경부대로 한다면 1ℓ, 2ℓ, 3ℓ, 5ℓ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원룸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원룸 같은 데서 쓰레기를 모아서 오랫동안 안 놔두고 관리하는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수거하다 보니까 하루에 양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모아서 아무래도 배출해야 되는 시점인데 모아서 배출된다면 1ℓ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1ℓ나 2ℓ는 사용하기에 좀, 사실 저도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때 보면 쓰임새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3ℓ짜리나 5ℓ짜리 사용량이 지금 한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실제로 시행해보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딱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1ℓ, 2ℓ, 3ℓ를 놔둬놓고 3ℓ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제대로 다 채우지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더라는 게 환경부 주장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보시는 건 다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3ℓ를 쓰는데 한 반밖에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ℓ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분은 2ℓ를 해도 안 충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1인가구나 이런 데는 3ℓ를 쓰고도 한 반도 못 담고 버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버리지는 않죠. 사실 그걸 재놓고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재놓고 있으니까 차라리 1ℓ나 2ℓ를 주면 바로 채워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 같은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낯선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아직까지 저도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개정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개정될 것 같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그 정도 홍보를 하시고 밴드에 이렇게 홍보를 할 정도 같으면 기본안은 거의 갖춰졌고 지금 그 문서도 결재 중이거나 중간쯤 내려와 있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된 거는 없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본회의 정도는 아,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임위에는 논의 중이 아니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침 시달은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문제는 밴드에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는 그렇게 국민의 반응도 보겠다는 뜻도 있을 거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이걸 바꾸려면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게 지침으로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우리한테 지시는 되는데 우리 조례는 종량제봉투의 종류나 금액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ℓ짜리, 2ℓ짜리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 각 지방자치에 맞게 되는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침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에 지역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과연 종류별로 다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1ℓ, 3ℓ, 5ℓ 이런 식으로,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 해서 그게 다양하게 한 만큼 그 행정관리비용은 더 들거든요. 사실 이 실효성은 둘째 치더라도 관리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봉투 하나에 제작비가 10ℓ 제작하는 거나 1ℓ 제작하는 거나 아마 제작비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 놓고 본다면 과연 제작비용이 반입료나 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이라든지 그거는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환경부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그 취지가 그런 겁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거나 할 때 분뇨배설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거를 휴지로 닦고 버릴 때 조금 이래 있는데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빨리빨리 버리기 위해서 1ℓ짜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2ℓ, 3ℓ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집에서 조그마한 새를 키우지만 보니까 버릴 때 이게 모아두니까 집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집에서 있으면 냄새도 나고 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봉투 제작비용하고 이런 경제성면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1ℓ짜리를 제작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제작하는 봉투두께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서 제작비 가성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또 안 되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가성비 비교해서 재질이 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재질이 안 맞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을 또 개정의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다 세팅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자세하게 또 보고도 드리고 우리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하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미리 준비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리터는 가격이 부산시 전반적으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금 통일이 돼 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가격은 시 전체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화성환경에 청소차량 2대 증가된 부분 그 차량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매입가격, 그 등록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2대분에 대한 사람으로 치면 호적이겠죠. 그 차량분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 부분하고 앞으로 쓰이는 용도 그렇게 쭉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과장님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 13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25페이지 찾았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지금 그 내용하고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거하고 동일한데 5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빠르겠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사업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쭉 14, 15, 16.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매년 100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예, 매년 구비 보조가 집행이 됐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얼마 시비가 편성됐죠? 2016년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작년에는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비 5000만 원 지원됐는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됐는데 보면 우리 위원장님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7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은 시비 50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그러면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어떻게 더, 7000만 원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한테 온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SMS로 바로 지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SMS로 얼마 갔습니까, 그쪽으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2000만 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00만 원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 구에 1000만 원하고 또 6000만 원이 그리로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은 저희들이 SMS축제를 당초에는 5월 달에 하다가 10월 달로 바뀌었거든요. 기간이 바뀌었는데 그 5000만 원은 사실은 저희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또 SMS도 사실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 해 가지고 하나의 부대사업으로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지원이 됐으니까 어차피 예산에 대한 결과, 결산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분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다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가져갔으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정산을 하는데 왜 과장님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련 없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SMS축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같이 묶어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이제 10월 달에 하니까 저희들 5월 달에 하던 SMS축제도.

종주

류종주위원

함께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10월 달에 하면.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올해도 같이 지금 할 거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원아시아페스티벌을 놀이마루에서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어디서 했다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는 우리 서면지하 롯데분수대에서 했고.

종주

류종주위원

지하에서 했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SMS 아, 놀이마루에서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부대행사로.

종주

류종주위원

부대행사한 거 아닙니까? 부대행사했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예산에도 보면 아직 결산이 안 나왔겠지마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아직.

종주

류종주위원

보면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9000만 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죠, 그게? 우리 구에서는 지금 1000만 원이 예상.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구비는 1000만 원이고요, 국·시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집행내역은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를 거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두 달 뒤에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아마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정산이 될 거 같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사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규모도 커지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사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장이 아니라서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이 업무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또 외국 하노이방송이라든지 광주방송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갈수록 질적으로도 그렇고 외향적으로도 상당히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거기에 단체가 있던데 거기 지금 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는 분도 있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김현옥.

종주

류종주위원

김현옥 이사장이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사 분들은 몇 분이나 거기에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사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포함해서 다섯 분.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비로 주는 거 외에 그분들이 이사로 선임된 분들이 일정 부분 이 행사비용을 조금씩 부담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자체적으로도 또 자기들이 SMS 차원에서도, SMS협의회 차원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는 과장님 모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정산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받아봐야 정확한 내역, 금액을 알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현황, 예산집행내역하고 2017년도하고 2년, 12월쯤 되면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잘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16년, 17년 집행내역자료를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종주 위원님 앞에서 질문하셨던 거 중에 메디컬스트리트축제에 우리 내나 뭐라 했습니까, 원아시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원아시아페스티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바로 2000만 원이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총 집행된 게 7000이 갔는데 국·시비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5000만 원이 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000만 원이 갔고 그런데 여기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뭐냐 이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게요 5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직접 부산관광공사를 통해서 직접.

영미

문영미위원장

SMS로 갔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바로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0만 원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2000만 원은 SMS 쪽으로 시에서 바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SMS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바로요. 저희들 거치지 않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방금 어디로, 정확하게 다시 해 보세요. 5000만 원은 어디로 갔고요,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SMS는 시에서요 바로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게 부산관광공사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533페이지에 보면 축제 연계 한류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여기에다 넣어놨네요. 그거 내나 이 50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류종주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2000만 원도 여기에 관련해서 썼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진구로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바로 SMS협의회로 돈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0만 원, 여기서 70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5000만 원만 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류종주 위원 답변이 틀리다는 거죠. 그 7000만 원에 자꾸 1000만 원을 잡아넣는 거예요, 우리 구비를 주는 거를. 그거와 다른데 이 2000만 원이 바로 집행된 게 제가 자료를 봐도 이게 부산진구로 와서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지 이게 어디서 바로 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533페이지에 보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은 바로 가서 이 자료에 넣지 않고 이거는 SMS로 갔는데도 넣어놓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533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한테 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 5000만 원이? 2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에 행사한 관계로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의료관광계장 이윤진입니다. 9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류종주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서로 답변이 틀린 거예요. 자, 앞에 책자에 5000만 원 이거는 우리한테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 않았지만, 부산진구 오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2000만 원 그거는 뭐냐는 거죠. 그거 또한, 그거는 바로 갔기 때문에 이 자료에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계장님 말씀은?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오지 않았는데 왜 이 자료에 기술을 하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그거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류종주 위원님은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5000만 원과 우리 구비 1000만 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13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2016년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서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2017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 바로 원아시아페스티벌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류행사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뷰티랑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전포카페거리가 뉴욕타임스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서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 원아시아에서 장소를 이쪽에, 저희도 유치노력을 했었고 서로 이제 맞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이리로 하되 직접 집행을 했었고, 작년 2016년에는 저희 구 예산에 보조금으로 내려왔었고 그래서 뒤에는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계장님! 5000만 원 작년에는 우리한테 들어왔다.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200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죠?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거하고 관계없이 2016년도 자료에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거기에 합계에는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그 2000만 원에 대한 의문은 류종주 위원님! 이제 풀렸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35페이지 밑에 보면 또 9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얼마가 우리가, 이것도 다 국·시비다, 그죠?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9000만 원 중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우리한테 하나도 온 건 없나요?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저희한테 온 거는 하나도 없고 국비 2000과 시비 2000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로 바로 보조금으로 나갔었고, 5000만 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직접 집행을 했고.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불분명한데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류종주 위원의 이야기가 겉도는 거예요, 지금. 자꾸 5000만 원에서.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아까 연도 차가 조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해는 하셨죠? 계장님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해는 되셨지요?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메디컬스트리트가 시작한 지가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7회차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7회차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저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했는데 한 5년 이상 했는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나 다른 시에 비해서 있죠, 우리는 우리가 메디컬스트리트 이런 의료관광축제라는 걸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최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느는 비율과 우리 구에서 관광 수가 느는 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안 하나 오는 관광유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그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5회차 때. 그러고 나서 한 5년 가지고는 성과를 할 수 없다고 한 2년 정도만 더 지켜봐달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제가 처음 그 문제를 제기한 거로부터 2년이 지나서 지금 2017년 아닙니까? 아직 자료는 안 나왔지만 7년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광객 유치에 제대로 된 이 축제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뭐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번보다 관광객 숫자가 늘었으니까 축제가 당연히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도 우리가 는 의료관광 수만큼 다른 구도 다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축제 안 한 구도 한 10% 늘었고 하는 우리 구는 한 11% 늘었고 이러면 과연 축제해 가지고 이게 늘었느냐라는 의문이 좀 안 생기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물론 뭐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현지 팸투어단도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SMS관광 CF 있죠? CF를 지금 제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그걸 유튜브라든지 다른 데 검색을 해 봤는데 유튜브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일반 우리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CF 검색을 해 보면 검색순위에도 안 올라와요. 어디쯤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2014년 7월 1일 자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지금 2017년 오늘 날짜로 12월 1일 날짜로 제가 몇 번 검색했으니까 그거까지 치더라도 143명이 그걸 CF를 보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넘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 세계적으로 143명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KBS월드에 매년 2000만 원씩 줘서 2015년도, 2016년도, 금년까지 해서 107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가 그러니까 홍보수단으로 개인 SMS단도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로 홍보할 때는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CF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제작한 CF가 3년 가까이 해서 전 세계가 143명이 봤다면 그건 아예 안 봤다, 관계자들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고요. 또 그리고 사실 영상도 봤는데요. 다른 요즘은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의료관광축제를?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차가 너무 많이 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수준 있는 CF도 다시 제작해서 배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 CF영상 만들 때 좀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 상당히 질이 좋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위생과 생긴 이유도 이런 걸 좀 더 말씀을 하셔서 좀 CF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좀 좋은 거 만듭시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CF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도 안 보신 CF를 누가 보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거 좀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신경 안 쓰시면 누가 쓰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포토라인 해 가지고 전에 몇 개 만들었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포토라인이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유명 영화라든지 전에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몇 개 만든다고 해서 하셨다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예, 포토존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이름이 포토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영어발음이 좀 짜쳐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포토존 만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몇 개 만드셨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포토존이 장소는 전에 쌈마이웨이 영화 촬영 호천마을에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행 영화가 우리 부전역에서 촬영해 가지고 거기도 하고 포토존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두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니까 사람 좀 와서 와! 멋있다. 같이 한번 찍어보자 하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은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뭐 시각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디자인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뭐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은 아마 그렇게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지 또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호천마을은 그나마 조금 괜찮던데요 부전역은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좀 장소가 차라리 저 주차장 옆쪽이 더 안 낫나요? 그쪽에 사람들 유동인구가 훨씬 그쪽에 많으시다 아닙니까? 혹시 장소 선정에도 뭐 있고 그리고 좀 포토존이 너무 낮아서 앉아서 찍어야 찍히겠던데 서 가지고는 못 찍겠던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할 때 이왕이면 부산행 글자보다는 끝에 좀비얼굴이나 아니면 어딥니까, 영화배우 그 주연배우가 누구였던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행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부산행은 공유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분들의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얼굴 같이 좀 넣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초상권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공유 얼굴만 빼고 본인의 얼굴 집어넣게 하면 안 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래도 좀 배우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좀비 따라오고요. 좀 자기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배우들은 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얼굴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저기 또 전에 쌈마이웨이 촬영할 때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인배우인데 제가 박 뭔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배우한테 사인을 좀 해 달라고 끄티카페라고 거기에 좀 이렇게 비치를 하려 하니까 그 사인도 안 해 주려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들 자기들 알리는 그런 사진들 부착하는 걸 그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테이션도 필요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포토존이 돼야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안 찍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좀비가 좀 따라오는 사진 넣고 앞에 자기가 서서 셀카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감안을 해서 보다 더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177페이지 의료관광이라 함은 과장님! 성형 쪽이 제일 많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성형. 의료관광.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피부, 성형, 안과 이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피부, 성형, 안과.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 서면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이 의료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아니면 관광객 수가 의료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SMS를 안 찾고 해운대라든지, 부산을 보면 대표적으로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이게 외국의료관광객이 찾아온 관광객 수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구가 1위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서구?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여기는 종합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그다음 고신대병원, 위생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1위고 그다음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병원하고 하단오거리가 있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2위가 된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장림공단이 있고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외국관광객으로 이렇게 의료관광객으로 그 수치가 잡힙니다. 그래서 3위고 아, 2위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백병원이 있기 때문에 3위고 저희들은 사실은 뭐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부분에는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없고 병의원들인데 저희들은 4위, 통계수치는 4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진구가 현재 4위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를 과장님 한번 제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병원급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다 제외하고 의원급에서 이렇게 관광객 수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하고 의원급은 의원급대로 규모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종합병원하고 SMS 또 비교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의원급은 의원급 정도에서 어느 정도 유치가 됐는지 부분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SMS 특화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쟁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보여지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홍보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이 이거를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셔서 또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또 번역을 잘해서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몽골에 가면 몽골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 그 예산이 우리가 이제 구비로 매년 들어가는 게 행사비로 1000만 원씩.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로만 들어가고 시비는 따로 뭐 그거는 모르겠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한번 작년, 올해입니까?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외국인 아니, 손님이 많이 오시기는 해요. 하는데 문제가 장소가 매년 그쪽에서 하죠? 분수대 앞에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호텔에서 개막식하고 부스 운영은 밖에서 그렇게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외부손님이 오는 거와 그 축제의 어떤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언밸런스한 게 굉장히 많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조금 협소하다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구비 투입이 적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제대로 된 축제가 된다거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 이게 들어가니까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할 거는 또 투자를 하고 끌어들일 부분이 있으면 또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행사비 지원으로만 이렇게 그쳐버리니까 사실상 그 행사 한번 하는데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지속적으로 물론 그쪽에서 다른 예산으로 알아서 하겠지마는 항상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구 살림살이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하면서 제대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지금 아까 7회를 넘어서면서는 그런 고민을 좀 아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약기로 접어들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관광계가 신설이 몇 년도에 되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관광계가 신설된 거는 2015년도이고요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관광위생과로 넘어온 거는 작년 1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옆에 계신 서 국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실 때 저희들 관광계가 신설이 되었고,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저는 SMS하고 저희들 전포카페거리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포카페거리가 유네스코에서 52대 볼만한 거리로 선정이 되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뉴욕타임스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예, 뉴욕타임스에서 되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1월 4일 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일 핵심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지역에 예전에 대우자동차 있을 때 부속공장으로 있었다 아닙니까? 부속공장으로 있다가 대우자동차가 다른 데로 이전함으로써 부속공장들이 하나 둘 이전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은 전포카페거리가 형성되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사업의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되었을 때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에 지역경제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전포카페거리가 성공한 이유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관의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기 때문에 저는 성공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SMS를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SMS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 전국적으로 상위권 수준에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 아는 지인들도 확인해보니까 부산에 SMS 하니까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이게 침체가 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SMS 저희들 축제를 할 때 의료계 쪽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우리 SMS 의료기관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거기서는 부스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SMS협의회도 돈도 회비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비 출연은 어느 정도 하시죠, 그분들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월 50만 원씩 회비를 지출하고요 또 부스 운영할 때는 부스사용료로 또 1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SMS축제할 때 의료나눔행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 사용료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각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SMS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31개 기관인데 거기서 회비로 50만 원씩 내고 그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의료기관에서 회원으로 가입 안 되신 데도 상당히 많죠?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오십세 군데 중에서 서른한 군데 가입을 해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여기서 오십세 군데는 우리 SMS 일원의 의료기관은 이백이십일곱 군데인데요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으로 등록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의료과목별 분과의로 승인이 나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SMS 일원의 의료기관은 227개이지만 외국인 등록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오십세 곳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자기들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 SMS가 활성화되었을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결국은 의료기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차적으로 숙박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저희들 KBS에 홍보비용으로 아까 2000만 원 정도 한다 하셨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해마다 20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부분보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현실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SMS 자기들 의료기관에서 한 달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서 지금 저희들 SMS가 대략적으로 보면 성형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서울의 의료축제보다 저희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제는 올해는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축제를 가서 몇 번을 봐도 저희들 하나의 행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K-뷰티나 이런 부분도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손해를 보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성형 부분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KBS 홍보를 하실 때 차라리 일정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고 50% 안 그러면 반값 할인의 형태로 하든지, 그거는 제 생각인데 50%라는 부분은 확정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협약을 해서 할인행사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정도 해서 자기들도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지금은 1세대, 2세대는 지금 철수를 다 안 했습니까? 다 했고 지금 3세대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4세대가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들 SMS도 저는 똑같은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인 저희들 SMS축제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하는 똑같은 축제를 하게 되면 저는 절대 못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협정을 해서 15일 하든 일주일 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할 때 저희들 부산의 SMS가 이런 형태로 50% 뭐 성형 쪽으로 한다 해서 하면 제가 봐서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오는 것보다도 저는 기대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의료법하고도 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철수하는 부분이 임대료 때문에 지금 다 철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SMS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 소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SMS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그분들하고는 비교를 저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SMS축제가 저희들 활성화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의료계 자기들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자기들이 수용할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 SMS하고 자주 미팅을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제 아시는 분들이 SMS 의료 쪽에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중국 쪽하고 다른 쪽들에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에는 메리트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여건과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저희들 부산에 SMS가 처음 초창기에 출발하고 이래 할 때는 서울 쪽에 계신 분들도 SMS 하면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 평이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절대 존재 못한다고 보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수도권하고는 지역적으로 저희들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건물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애로사항은 그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저는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패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발전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보는 견해로는 지금은 예전에는 거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구상 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구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가 공구상이었다는 부분을 저는 암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일단은 건물주들하고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일단은 조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는 다른 틀입니다. 저희들 근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근대산업육성.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근대산업발상지 그 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관광코스도 개발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제가 전 코스를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구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에 예전에 좋은 그거 하는데 구상반려암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도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구상반려암이나 저희들 근대산업발상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존치하고 관리를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축제가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이 일반 관광은 아주 메리트 없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저는 활성화시켜서 우리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 부분도 1~2개가 아니고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소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을, 뭐 예산 부분을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축제를 대형축제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의 SMS 하면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그 정도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손용구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SMS축제를 롯데호텔 지하 분수대에서 대략적으로 다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어차피 지금 15년도 예산이나 16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증가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저희들 구청이나 우리 시나 국비를 하여튼 확보를 많이 해서 대형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대형축제를 하면서 의료 쪽에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할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뭐 KBS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광고효과 할 것 같으면 가수들도 부르면 2류, 3류 가수들 저는 부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진짜 A급 가수들 해서 1000만 원 정도 주면 지금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태진아, 하여튼 협의를 해서 대형 가수를 하고 축제 자체를 대형화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하면 어느 하나의 아이템을 딱 내밀면 전국에서 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의료계 쪽에도 내가 50%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저희들 분수대에서 행사를 하게 됐을 때 하나의 다른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참석을 안 했던 이유가 작년에도 가서 보고 올해도 가서 보고 이래 하니까, 올해는 갔다 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는 제가 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의료계 쪽에도 분담을 하라고 하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미래의 산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산진구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광객 수가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수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332에서 329명으로 작년에 줄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그거는 수치의 기록을 잘못했다고 보고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지켰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광지의 대표를 어디로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부산진구 대표적인 관광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뭐 전포카페도 좋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포카페도 좋고 그래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서 생각보다는 과장님 그러면 딱히 없다고 보고요. 없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다. 내가 볼 때는 어디가 추천하고 싶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그걸 과장님의 생각이 묻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제가 서울을 갔다 오면서 가져왔던 부산시의 책자를 하나 가져왔을 겁니다. 책자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동래는 동래온천이 들어있고 구마다 다, 주로 시장님이 해운대 출신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해운대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시에서 부산시 사업을 하면서 이거 똑같이 좀 진구도 하나 잡아넣어라, 부산진구도. 그런데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했습니까? 내가 건의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부산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우리 부산의 관광지도가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지도 말고요 과장님! 부산시에서는 홍보물을 굉장히 서울에서 뭐 이거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서울역에 딱 내리면 제목도 이쁘게 해서 딱 합니다. 쿠폰북을 냅니다. 그 쿠폰북에 보면 제가 아쉽게도 집에 돌아올 때 그걸 받았어요, 볼펜하고 그 책자를. 그래서 내가 구청에 이걸 주고 싶어서 그 책자를 내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부산시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더라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우리 거를 홍보할 필요가, 우리 가만 있어도 우리 게 홍보되잖아요. 부산시에서 저렇게 뿌리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부산시에 적극 건의를 해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냐 이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관광공사 직원을 만나거나 또 시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확인도 나가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늘 그 이야기는 많이, 부산진구 관광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신경을 써달라 한다고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무조건 이거 너희 형평성 있게 해라.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만 밀어주지 마라. 잘하고 있는 해운대는 계속 좋은 몇 개의 지역을 넣고 없는 지역은, 동래보다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포카페가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한 것 같으면 적극 추천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자기들 의지대로 합니다,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 늘 만나면 어필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필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우리 의지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전포카페거리가 근거가 있잖아요. 인구수가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고 지금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는 아니지만 1.5배가 늘었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또 최근에 시장님도 전포카페거리에 대해서 자주 방문도 하시고요 또 상인들하고도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많이 청취하고 근자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공무원은 공문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공문서로 관광과에 제출해 주세요, 부산시에 우리 자료 넣어달라고. 전포카페거리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부산시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공문 하나 보내주십시오. 적극 개진하겠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믿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52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스토리텔링 용역 2800만 원 주고 하셨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의 내용이 뭘 용역을 했던 겁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522페이지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거는요 책자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하는 스토리텔링북을 3000부 발간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책자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거 용역을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책을 또 만들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책자를 3000부 발행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그게 총 약 5000만 원이 들었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대산업유산 추억길 이거는 어디를 근거를 둬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용역이 없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거는 용역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근대산업유산 추억길 가는 데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알고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일제당부터 해서 뭐 동명목재, 과장님 이 코스가 약 2시간 코스고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설사가 아직까지 몇 개월이 안 됐지만 저조하더라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두 번째는 이제 거점시설을 하겠다, 거점가게를.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예정으로 있는데 이제 뭐 체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해 가지고 한 열 곳 정도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한테 몇 곳이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열 군데를 한다는데 그 매뉴얼은 갖고 있다, 그죠? 가게와 연계해서 하는 매뉴얼은 갖고 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종의 볼거리라든지 살거리 이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은 일단 다 갖춰놓고, 총 든 예산은 얼마입니까? 안내판 설치하는 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어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근대산업유산 추억길 스토리텔링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총 든 예산이 뭐뭐 들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년 거고요. 그거는 내년에 사용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6년도부터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벽화, 저희들 황금신발길 해 가지고요 여기 서면중학교 쪽으로 해서 벽화 조성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 지도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약 1억이 들었습니다. 1억 넘게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면근대화산업 유산 스토리텔링지도를 제작했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를 그럼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 원래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어떤 또 결과를 위해서 이거를 했는지 쭉 뽑아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해설사까지 총체적으로 드는 예산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524페이지에 보면 스토리텔링지도 제작 있죠? 이게 3만 부가 맞습니까, 얼마가 맞습니까? 뒤에 보면 또 528페이지 보면 그거를 쭉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데 보면 4만 부를 또 제작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거는 한국어로 1만 부하고요, 외국어로 3만 부 해서 그래 4만 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한국어 1만 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4개 국어, 한국어까지 든 게 1200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524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또 1925만 4000원 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에서 제가 홍보물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리고 뒤에 또 틀리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 5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이 스토리텔링지도 제작을 1214만 4000원에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또 저한테 준 홍보물자료에 보면 13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건데 1925만 4000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또 수의계약한 자료에도 1925만 4000원을 했다고 됐는데 그걸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여기는 또 1214만 4000원이 돼 있냐 이거죠. 이 이유는 뭡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내역을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어느 게 정확한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홍보물자료 요청을 했고 이 집행자료도 다 요청을 했으면 그래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야지요. 계속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자료가 지금 내가 짚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정리를 해서 아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의계약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1900 얼마를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그 사업비에서 뭔가 나는 다른 걸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칠백몇만 원 그 예산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를 여기다 집행한 내역에 적어야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적더라도 용역비를 포함해야지 용역비만 그러면 일부러 뺀 이유는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앞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적었다가 그다음에 집행할 때는 작위적으로 구청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게 지금 1~2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는 겁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부산진구 문화를 찾아올 때는 뭐를 쳐봅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죠,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갤러리라는 게 나옵디다. 사진을 하는 곳에 나오는데 그 사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팸투어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왔던 현장이 그대로 사진에 찍혀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17년도 아닙니까, 벌써? 팸투어가 2016년도 왔을 거 같고 2017년도에도 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