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중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형근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47페이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페이지가 1547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일련번호 249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49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체납자 현항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529명이나 됩니다. 체납자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체납자 총액이 2만 4000여 건에 15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29명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이상 529명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습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 후에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리고 각종 채권도 압류를 하고 말소나 폐차 공매 차량 등은 차량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차량으로 압류를 하고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도 시켜서 체납세 징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현재 주정차과태료 등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총 건수와 금액, 과태료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하고 향후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단속건수는 지금 보면 수기단속 같은 것은 좀 줄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체납세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방도 상습체납자를 별도 관리를 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 우리가 차량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 압류 등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72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동에서 운영하는 장소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동에서 위탁하는 것은 1600여 면인데 동 자생단체에서 주로 위탁관리를 해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생단체 활동비에 사용을 하고 있고,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은 680여 면인데 그거는 지금 구에서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인력으로 운영하는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주차시설계에 기간제 계약직을 세 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면수가 많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운영이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동별로 지금 18개 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폭이 얼마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면 폭을 이야기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을 수 있는 폭? 도로에 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폭?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도로폭 얼마 이상에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6m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저희 동에 가면 300면 그어놓았어요. 온 동네가 주차장입니다. 안 되는 데도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에서 2017년 4월 1일부로 이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5m 이상이 되어야 그을 수 있는데 5m 안 되는 데도 그어놓았단 말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도로면을 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확인을 다 했어요. 도로 다 쟀어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가서 확인을 해서 도로폭이 좁은 부분은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꼭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개금2동 도로폭 6m 이하 되는 곳이 저번에도 권수용 위원님 몇 번 하시던데 현장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도로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부산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는 오래전부터 신발공장이라든지 그때는 사업이 번창했지만 지금은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또 경사가 높은 데도 있고, 그런 데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177번을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77쪽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69개소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 69개소.
남연
안남연위원
1630면 정도 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630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 조성된 주차장은 2015년도에는 부산전자종합상가 옆에 노외주차장, 또 양동초등학교 후문 노외주차장, 또 백양산로54번길 노외주차장 세 곳이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남부산교회 노외주차장하고 만리산공원 노외주차장 두 군데고, 그런데 2017년도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한 군데도 없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냐는 그 이야기이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거지전용주차장.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2017년도에도 조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초읍동에 조성을 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한 군데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2017년은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잠정허용구역을 4월 1일 자로 주거지전용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차면이 실지 관리하는 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늘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잠정허용구역을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2017년 4월 1일 자로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는 많이 늘었다고 봐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176번을 보면 주거지전용 또 노외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177번 주거지전용하고 주차장 설치 현황에 178번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 해서 세 가지 자료가 모두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이 혹시나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그런데 일련번호 176번을 보면 주거지전용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현황이 나오는 주차장 일련번호 178번하고요. 또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이 나오는 주차장은 모두 일련번호 177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하고 이게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를 봤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로면에 설치한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일련번호 178번에 있는 노상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177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어떤 거는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178번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627면 그거고 이거는 지금 177번 일련번호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위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77번은 위탁?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면수가 1630면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거는 160면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구에서 직영을 하는.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지전용은 1630면은 위탁하는 거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엄청 지금 주차난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나름 이렇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다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입장인데, 혹시나 지금 아침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 같은 데, 대형마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혹시 그런 건 좀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좀 배려가 안 될까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그건데 저희가 주변에 보면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학교 학생들 어떤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다음 날도 차량을 빼주고 아침 일찍이 빼줘야 되는데 주로 차량을 빼주지 않고 불법방치해 놓고 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협조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대형마트 이런 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더 잘 안 되겠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대형마트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어떤 영업 때문에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조기에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들 영업시간에 맞춰가지고 개방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차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179번 보면 일련번호 179번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해 가지고 2016년도 경우 보면 전년도 징수율이 많이 개선이 됐죠? 개선되기는 했는데 체납률이 약 60~70% 정도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결국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면 결국 징수율이, 3대 스티커를 발부하면 1대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징수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현년도 징수율이 그렇고, 과년도 징수율은 한 20%대 조금 못 미치는 그런데 그래야 전체로 하면 그런데 현년도 징수율은 60%대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0%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61% 그리고 과년도가 15% 그래서 아마 오늘 12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과년도 체납세율은 한 20% 가까이 근접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한 18%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발 빠른 행동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일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높아지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 우리 과징계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시민들의 의식들이 좀 개선되어야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음에 일련번호 180번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지요? 일련번호 180. 잠깐만, 1040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각종 채권압류를 해 놨다고 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 놓고 이제 압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도 계속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운행을 하면 그게 계속 압류 금액이 올라가면 그 사람 계속 운전을 하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물론 차를 매매할 때는 압류된 걸 요금이나 징수를 하겠죠. 그때는 이미 차가 폐차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차량 압류, 채권 압류를 하는데 채권 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기가 조금 다른 압류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고,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과태료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공매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조금 받기 위해서 공매 의뢰해서 하면 다른 국세, 지방세 납부하고 나면 저희한테 과태료를 납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하는 수수료만 이렇게 납부하게 되고 우리한테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작아서 이게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데 공매 의뢰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도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되어 있는 거는 다른 세금이 선순위로 납부가 되고 과태료 수입 자체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실효성 때문에 압류만 되어 있고 공매 절차가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압류는 별 의미가 없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리고 지속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위원님 이야기처럼 폐차가 된다든지 이래도 그 폐차 되어도 또 다른 차량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또 요즘은 차량이 어떤 생활필수품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저희가 대체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관리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련번호 181번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그거 보면 위반 횟수가 스무 번도 되고요. 체납자가 한 754명 되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체납액도 7700만 원이 넘는 분도 있고요. 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체납자가 정말 많은데 금방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것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1000건이 넘어가는 우리 김모 체납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어떤 생활 자체가 뭐 번호판 영치를 못하게 납땜을 해 놓고 또 이 차량이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견인도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적해 본 결과로는 다른 단체에서 공매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매가 되어도 지금 금액이 워낙 체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징수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분도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압류를 해서 계속 채권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리가 참 좋은 단어인데 관리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를 계속 보통 우리 관리를 잘한다 이러는데 관리는 결과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과는 별로 성과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 이제 관리한다는 게 자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세 독촉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압류라든지 부동산을 그분이 또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한다는 이야기이지 체납세를 안 받겠다. 서류만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맞는데 이제 또 서류를 보내죠, 집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내용물 보내죠. 어찌 보면 내용물 값도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요? 우체국에 보내면 우표값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등기로도 발송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등기라는 거는 받는 분이 부재가 되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이렇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재되어 있어도 차후에라도 자기가 어떤 과태료가 체납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를 한번 이렇게 징수한 특이한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채권확보를 47건 체납한 분인데 180여만 원을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물론 이제 차주들이 지불 안 하는 거는 나쁜 행위이지만 정말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마무리 잘해야 되겠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7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 4200여 개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200여 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개소가.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무단용도변경 점검 실적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스물다섯 곳, 2017년도에는 백칠십다섯 곳을 점검했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이 총 몇 군데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 사천이백여 곳이라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겁니까? 아, 맞네. 그런데 특히 2016년도에는 연간 점검을 보니까 25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활동을 상당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2016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최근 3년간 점검 시 적발된 곳 중에 미시정된 곳 이런 부분하고, 민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발된 곳 이런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점검 실적이 저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변경한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지요? 단속을 하여 적발되면 시정을 완료한 것처럼 해 놓고 확인이 끝나면 다시 무단용도변경해서 다시 쓰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기계식주차장은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데 허가를 낼 때마다 사용을 하고 허가가 끝나면 방치를 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 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슬쩍 창고로 쓰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녹이 슬거나 그다음에 녹이 슬면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못 보게 셔터를 내려서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계식주자장은 우리가 전체적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건이 점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이석조 위원님 이야기처럼 녹이 슬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임시회 때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계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저의 생각은 쓰지 않고 방치할 바에야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을 뜯어내고 주차면수가 줄어들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뜯어내어 예를 들면 기계식주차장이 10대면 5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앞전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해서 우리 주차장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내년부터는 많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식주차장을 주차 전체 면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82번, 페이지는 1663페이지 연도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도의 경우 총 15만 9982건 중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수기 단속건수가 4억 7872건이고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한 것이 2억 4618건이고 고정형 단속카메라에 의한 것이 8억 7482건입니다. 단속인원은 기능직 3명, 계약직 15명 해서 총 18명이고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70대인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건수가 억 단위가 아니고 만 단위입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15만 9982건 이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이동형 단속카메라는 몇 군데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동형 단속카메라는 저희가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83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봅시다. 자료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기능직 3명, 계약직 15명으로 해 놓고 인건비 현황에서 보니까 계약직 15명 인건비에 5억 4192만 3000원이 계산되어 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2016년도 그만큼 집행이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능직 3명 인건비는 왜 계산되지 않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 전체 우리 주차관리과 정원 26명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명은 우리 공무원이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수기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수기단속보다는 이동형 단속카메라 장비를 더 구입하여 주차단속과 주차 지도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효율성면에서 유리하고 또 단속 과정에서 단속 당하는 운전자와의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는 점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수기단속 실적이 저조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하다 보면 계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동형 단속카메라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덜 발생하고 그리고 고정형 카메라가 이제 단속이 되어도 주변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제일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 주차단속요원하고 주민들하고 시비를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옆에 가서 누가 옳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멀리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단속보다는 요즘 뭐 장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과 불편사항이 좀 안 줄어들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래도 차량을 이용한 단속은 현장의 민원하고 바로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시비비는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기단속을 하면서 보통 시시비비가 걸리는 게 단속스티커를 다 해 가지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차량소유주가 이제 차량을 이동하려고 나타나면 그때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은 지금 7분이 경과됐다고 이야기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하고, 차량소유자는 아직 몇 분 안 됐기 때문에 단속하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시시비비가 걸리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민원응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주차관리 파트가 상당히 여러 파트에서 좀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주민들 불평 불만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사실 참 음과 양입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또 너무 하면 너무 한다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아무래도 중심상업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동 중에서도 부전1동이 제일 심한 것을 보니까 우리 부전1동 쪽이 상업지역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동카메라, 고정카메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수기단속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단속을 저도 당해본 경우가 있지만 나름대로 물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남자 분들 투박하고, 경상도 남자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단속에 대한 기본매뉴얼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차단속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단속원들을 주기적으로 민원응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다 친절하고 명확한 단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여성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조금 더 정중하고, 예의가 있고 또 설사 남자분들을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여자들이 매너를 지키면서 정중한 단어나 이런 친절한 단어를 쓰면서 사장님은 이런 부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다면 아무래도 마찰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것 같고, 우리 부산진구가 조금 더 단정한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구 수준도 격상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심한 말투로 싸움을 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좋은 이야기이십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하다 보면 세심한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주차단속원을 15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자격에 보니까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성 지원자가 없었는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5명 선발하는데 61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성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주차단속을 하면서 1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자체도 그렇고 보통 2종 정도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차량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다 겸비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경력단절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진출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마트나 이런 쪽 밖에 진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산진구에서 조금 2종 정도로 조정을 하면서 한번 개선을 해보면 획기적인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련번호 378번 17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불법주차가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인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달에 제가 부산진구에서 주차장 실태조사 현황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저도 참석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그때 뵈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실태조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장이나 이런 조사를 실제적으로 검토를 쭉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와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공청회 때 장강식 위원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지만 수급실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어떤 구역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로 해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저희 주차장법에 야간 주차율이 50% 이하인 구역 두 군데를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한 80% 이내인 그런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관리지구로 다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수급실태 조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주차장 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금액이 너무 비싸서 매입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차관리과장님으로써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하여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매도자들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접촉을 해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 확보하는 부지 매입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저희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안남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학교 주차장 같은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으로 안 하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는 것이 부산진구의 주차관리과의 고민인데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하시겠지만 세심한 배려로 해서 주차장 그런 문제점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련번호 126번 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의견진술자 현황 및 조치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견진술 현황에 대한 비부과 면제해 주는 이런 사항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통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잠시 물건 내린다고 차 세워 놓았는데 스티커 끊겼다. 이런 지적들은 사실 의원들에게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술을 해 보세요 하고 저희들도 제안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마나다. 해 봐야 안 받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 5240건 중에서 4320건, 2017년도에 3848건 중에서 3341건, 납품, 수사, 공사, 장애차량, 응급차량 이런 등등의 명확한 이유만 있으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부과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많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비부과 면제율이 한 80% 넘어갑니다. 제일 많은 것이 납품차량들이고 공무수행차 그리고 장애인 관련 차들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아마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본인이 정확하게 업무를 보든, 납품이든 이런 사항만 명확하면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진술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준해서 우리 지금 부전1동 저쪽에 가면 삼한아파트 쪽에 타일매장들이 쭉 있다 아닙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타일매장 쪽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은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국제타일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철거요구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앞으로 추후 삼한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이쪽 부분에서 교통체증도 많이 생길 부분이니까 이런 매장의 주인 되시는 분들의 철거요구보다도 물건을 매입을 할 때만 1시간이면 1시간 그런 정도의 어떤 물건 사는 동안에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유예해 주는 것은 납품차량에 한해서 2.5t 미만에 대해서 15분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정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경찰서 고시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악용을 하는 사례보다는 시장에 아무래도 차 세워서 타일 사고, 가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15분은 사실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은.
강식
장강식위원
그게 1시간이라든지 장시간 되어서 악용이 되는 사례보다는 실질적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거기 고정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한아파트가 앞으로 오픈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고도 날 그런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과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은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하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전동이라서 그렇겠지만 부전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활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전시장에 많이 찾아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잠깐 세우면 스티커 끊기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전시장 공영주차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부전역 공영주차장 옛날 구 병무청 자리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전마켓타운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 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2단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2단이라는 것이 2층입니다. 그리고 3층 이렇게 해서 한 200면 정도 확보하려고 시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소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3층까지는 곤란하고 일단 2층까지는 자기들이 배려를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설계비가 1억 5000이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면 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전시장 쪽에 있는 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3층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 층 더 올리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설계용역비도 아마 국회에서 받아서 내려와서 부산시로 내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무래도 시장이나 우리 대표 시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가 좀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차단속도 좀 줄어들 거고 시장 활성화도 분명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앞전에 이야기드렸지만 부산진구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현실하고 감정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 이런 부분 애로사항 있는 거는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1건만 확인하고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한 126번 일련번호 보시면 여러 가지 면으로 주차단속에 의해서 비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장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기타 비부과가 2016년에 1810건이고 17년 9월까지 1492건입니다. 이 주로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가 유예 비부과 면제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납품차량이고, 장애차량이고 그다음에 경찰서 수사차량, 공사차량 이렇습니다. 기타는 그 외에 부분입니다. 공무 사항 보면 청소차량이라든지 그리고 고장차량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환경녹지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이런 데 보면 녹지 어떤 시설물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전차량 그리고 모범운전자에도 조금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타란에는.
김재운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전 공사차량이나 또 다른 기타 차량들은 여기 이제 공사차량이나 수사차량 이런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포함이 안 되는 부분.
김재운위원장
너무 비중이 기타가 사실은 비중이 많습니다. 1800건 가까이 되고, 1500건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 이제 비부과를 하셨겠지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납품차량, 수사차량, 공사차량, 장애, 도난, 응급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놓은 차량 외에 이거보다 사실은 거의 비중이 반 정도 차지하니까 좀 선뜻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무상 그런 차량들인데 실은 청소차라든지 고장차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 구분란에 보면 고장차량도 있거든요. 이제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모범운전자회에서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가시다가 수시로 그런 분들은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모범운전자 차량하고 같이 단속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 대수가 3대, 4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단속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예를 해 주고 면제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타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도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은 단속을 저희한테 공문도 오지만 한전 같은 경우도 많고, 지금 이제 공사차량이란 게 주로 보면 우리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게 좀 많거든요. 그 외 부분들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정비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공무상 그렇게 한 거를 저희가 유예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습니다. 건건이 파악을 하면 사유가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비부과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민원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부과 많이 해 주신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비부과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비부과 결정은 본인이, 저희가 요즘은 어떤 이제 팩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을 때 자기가 증빙서류를 함께 붙여서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저희 관내에도 CCTV가 70대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찍히는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바로 확인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증빙이 되면 그 부분은 면제를 해 주고 그럽니다.
김재운위원장
비부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비부과 결정은 담당자가.
김재운위원장
위원회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회 없이 어디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서류심사로 바로 이렇게.
김재운위원장
누가 담당자 1인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담당자가 해서 이제 결재권자 결재를 거쳐서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물론 공정하게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보고 결정을 부서 결정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비부과 결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게 투명성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분기별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분기별로 이게 정확한 건수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리고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약간의 어떤 투명성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거를 실은 우리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면제해 주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봐지는데.
김재운위원장
담당자가 투명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얼마나 철저하게 투명하게 증빙서류를 보고 하시는데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비중이 1800건, 1500건 이렇게 이제 9월 말까지 아마 1400건이니까 매년 한 1800건 이상은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타 자치단체에 아마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차관리과도 담당자 개인이 또 다 판단하기는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건수에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분기별로 다루어 주는 것도 투명성을 더 고취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님 우리 아직 질의 사항이 더 계시겠지만 중식 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까? 정상채 위원님 하시는 동안에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일련번호 121번에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 외제차 차량잠금장치단속 올해 4월 달부터 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건 그때 잠금장치를 몇 개나 구입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7대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건 주로 외제차에만 사용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외제차를 인도에 불법주차했을 때.
김재운위원장
인도 위에 불법주차하는 외제차 잠금장치를 할 때 4월 달 실시해서 지금 7대 가지고 하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거 실적은 어떻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동용 차량 1대씩 배치를 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 예비용으로 1대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서면 문화거리나 부전동 쪽 이런 데 가야대로 쪽 이런 쪽 인도에 외제차들이 하는데 지금 실적이 한 50여 대 정도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이제 늘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제차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보면 고가인데다가 자기들이 또 그게 조금 차량에 대한 잘못하면 저희가 그 잠금장치를 하고 안내경고판도 부착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나쁜 의도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시동을 건다든지 이래가지고 차량이 움직이게 된다면 차량에 어떤 파손 염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제차 자체가 또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책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은 조금 늘려야 되는데 잠금장치 자체가 약간 뭐랍니까? 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격 자체가 좀 저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바로 좀 늘리고 이런다는 것도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외제차에 대해서는 참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부러 고의적으로 또 외제차라고 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 놓으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주로 그분들이 어떤 불법주차만 해 놓으면 우리가 스티커를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로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배짱주차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과 장강식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이 요지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면 이석조 위원님이 현재 애물단지로, 거의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 문제 그 사항을 그냥 무조건 2분의 1 범위 내에 철거가 아니고 준비가 됐을 때 대체면수가 됐을 때 한다는 사항이고 또 여기 재미있는 사항은 장강식 위원님이 그 일련번호 185번이고 페이지는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를 보시면 일련번호 185번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특히 부전동 같은 경우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전동 같은 경우가 표가 나는데 단속 실적이 적어요. 많이 감소됐어요. 2015년도부터 단속 건수가 감소됐어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부전동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전부 다 흐름 자체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부산진구 전체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특히 표가 나게 나는 거는 부전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표가 많이 나고 감소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소된 요인이 물론 좋은 거죠. 일단은요. 긍정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특별히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불법주차하지 마라는 국민의식이 고취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인지 어떤 사유나 이런 걸 분석해 본 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사유분석은 안했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시민의식들이 조금 더 좋아지니까 우리가 고정형 카메라를 지금 우리 구에 70대를 설치 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시민의식들이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는 주로 CCTV 고정형 카메라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계도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과장님이 행정 관리를 잘해서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차관리과 단속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별도로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할게요. 이 사항은 조금 아까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건 사법적 판단이고 그리고 행정처분은 법과 같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법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마 방송을 듣는 분이 알 거예요. 법 위반은 부산진구청에서 법 위반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진구청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까지는 할 수 없고 법 위반은 반드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사항만 부산진구청에서 치유하든지 방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행정처분은 법과 같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행정처분은 법은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 원칙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해 아, 올해네요. 우리 주차단속 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수입 이야기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수입이 지금 현년도 게 33억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세입 잡힌 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33억을 20억으로 낮추면 어떠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세입을 20억으로 낮춘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단속을 적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는 거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어떤 예산 쪽으로는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세입 자원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라든지, 지금 정상채 위원님 전에 또 구정질문하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환해서 쓰는 이런 문제를 전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부족하다면 어떤 일반회계에서 저도 정확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입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과정을 들었다면 과태료 수입이 없으면 현재 특별회계에서 그 인건비 지급이 나가고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상채
정상채위원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공무원들이 받고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얼마 정도죠?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임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 제외하고 특별회계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3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올해는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모르니까 그 정도 32억 조금 더 되겠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까 내가 던진 질문은 만약에 수입이 32억이 안 나오고 한 10억 들어왔다 칩시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 임금 못 주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 임금 지급하는 건 위법이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손용구 의원이 구정질문했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2개 다 받았는데 먼저 손용구 의원이 먼저 질문했을 때 구청 답변은 부산진구 재정여건상 재정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은 제가 했을 때 제 구정질문 요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물론 모양새는 나쁘지만 법은 합법이라고 했었어요. 아마 그때 국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안 계셨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까지 말 나왔어요. 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다른 사건으로 해서 부전도서관 이런 문제로 해서 구정질문 안 하니까 두 가지 답변이죠. 첫째 부산진구 회계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등포구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여기 어딥니까? 몇 군데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주 긍정적으로 곧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지나가 버렸더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이런 질문은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매듭짓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장님은 아까 예를 들어 주셨는데 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 임금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조례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 같은 걸 통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2015년도에 그때 좀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그때 저도 개정할 때 당시는 어떤 제반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세출 부분에다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세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법적인 국토교통부라 이런 세부적인 법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게요. 우리가 여기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명확하게 인건비 분야는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9조입니다. 9조에 이걸 어디까지를 볼까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해서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회계와 구별할 수 있을 때에만,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인건비라는 게 안 나가요.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사업을 위해만 하지.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만 나가지 인건비는 나가면 안 된다는 사항이죠.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수입이 없으면, 과태료 수입이 없으면 인건비 못 나가죠. 인건비 못 나가는 거 맞다 아닙니까? 여건상.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건상. 그래서 이 사항은 위법이라는 사항이고 내가 아울러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사항은 앞에 손용구 의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할 때도 그렇고 부산진구의 세 분의 뭐랍니까? 자문변호사라 해야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고문변호사요.
상채
정상채위원
고문변호사요. 그분들 해석을 받아온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설치 규모만 제시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 조례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위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용을, 운용에 대한 위임한 사항, 그 말 아니고 주차요금제 사용에 대해서는 뭐랍니까 조례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요. 특별회계에. 그 얘기를 말을 바꾸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렇죠. 과태료 수입을 임금으로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쪽으로만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문변호사가 뭐냐 하면 임금으로도 지급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거죠. 이거는 손용구 의원과 제가 의논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은 하계열 구청장은 이제 내년도 6월 말 되면 가십니다. 그러면 내년 7월 달 쯤 되면 여기가 구의회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놓고 내년도 결산할 때 이 사항을 우리가 지적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고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를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고, 결산위원들이 이 사항을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공무원만 처벌받게 됩니다. 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모두 우리 구의원들이 동의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 말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용구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답을 주십시오. 이 이후에 방법을 찾을 겁니까? 안 찾을 겁니까?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결산위원들이 조사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됐고 이 사항은 부당지급이라 해서 우리가 자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누군가가 처벌받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정상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요약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그전까지 계속 논란이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자문변호 아까 내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자문변호사가 좌우지간 어떤 사항으로 했든 간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문변호사가 오판한 내용이 있어요.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상채 위원님 하시는 질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께서 그때 조례 만들기 전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7대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손용구 의원하고 우리 정상채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 그 당시에 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우리 사이에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갔는데 그때 근거로 삼은 것이 자문변호사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가 그 답변할 때 설득을 중대하게 잘못한 분야가 있어요.
김재운위원장
고문변호사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변호사가 설득을 잘못해서 그런 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올릴 때 우리가 물론 반대를 했지만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딱 이 이야기를 할게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직영기업이나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라 해 놨어요. 이 사항은 이게 부산시로 내려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라는 자료예요. 비공개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 볼 때도 우리 자문변호사가 답변을 줄 때 내가 별도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여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없으면 과태료 수입이 없으면 임금을 못 주는 그 사항이라는 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참 노력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1차년도 부산진구의 재무회계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수정 안 된다 하여도 방향은 잡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이후에 내년도에 결산심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안 계시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오기 전에 오늘 이후에 이 답을 얻어야 된다 말이죠. 답을 얻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제3조에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정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는 위원님이 관여를 안 해서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조례가 잘못됐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당시도 손용구 의원이 그 조례가 문제 있다고 했지만 의견을 듣지 않고 지나간 거죠.
김재운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여기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를 했고, 다른 구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나가는 그런 구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별도로 하고 나는 이 이후에 부산진구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 문제를 이후에 방향 제시를 해 주시라는 거죠, 방향 제시를. 다만 그런 방향으로 좀 의논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 앞에 했던 대로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 것인지 그 답을 얻고 싶다는 거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 김재운 위원장님이.
상채
정상채위원
이건 감사기 때문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조례 제3조에 세출에 제반경비로 되어 있어서 그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정상채 위원님께서 법적인 관련해서 저보고 답을 요구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어떤 검토를 솔직히 못해 보고 저희가 주로 보면 이제 상위법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상위법을 보고 이러는데 이제껏 이렇게 조례에 제반경비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현재 아까 말한 대로 32억 정도 인건비 나가는 이 분야,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 위원은 회계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는 부산진구 자문변호사가 답을 주었기 때문에 맞다는 쪽이지만 그 자문변호사 설정 자체가 아주 중대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문변호사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항은 바로 답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 장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되겠지요. 단기는 어렵고 솔직히 중기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앞으로 부산진구청에서 그 사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내어달라는 요청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도 아마 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서두에 정상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정 형편상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집행부에서 보면 어떤 정상채 위원님 이야기처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지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상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여건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그 이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조례가 2003년 12월 달부터 이 조례로써 집행이 되었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조례 제정이 2003년?
상채
정상채위원
예, 3대 때부터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그때 초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이해가 되지만 그 중간에 몇 번 4대 때인가 5대 때에도 기록을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재무회계상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행안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건으로 해서 지역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조례에서 인건비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법 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나중에 행안부에서 제재를 할지, 그 사항은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이나 벌칙이 예상됩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버린 단체장은 처벌할 수 없고, 그 처벌 규정은 그렇게 행안부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진구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장 사무실 넓혀 가지고 돈 적게 나온 것 알잖아요? 그 모릅니까? 부산진구청장이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서 특별교부금 적게 받은 것은 알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도 말을 안 하면 결국 부산진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그래서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사항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몇 번 내가 이 사항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3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에 나왔지만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예산만 복지나 이런 쪽에 충분하다면 굳이 특별회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조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단지 거기는 교통행정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2015년 그 당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채 위원님 과장님보고 답변을 해서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장님 조금 오해하시는데 감사에서 저는 이 사항은 이 자리에 답변이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시지만 이 답변은 사실은 구청장의 답변이거든요. 구청장의 말을 대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는 부산진구청에서 이 문제를 내가 제기했고 청장님이 답을 내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그 방향을 꼭 문서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우리 정 위원님은 너무 어려운 부분만 질문을 해서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지만 개정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공감을 하시면 그 부분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전제가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주차관리과는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한 10년간은 주차관리과가 없었어요. 단속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주차가 단속건수가 줄어들면 단속인력도 줄어들고 부과인력도 줄어들고, 징수인력도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만큼 안 나가겠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 사항은 단속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왜냐하면 만약 이 돈이 특별회계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으로 나갔다면 말 안 하는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하시는 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다시 집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인구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은 정상채 위원님 스타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부암동 1, 2, 3차 민원처리 현황, 페이지로 하면 1742페이지고요.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항을 볼게요. 페이지는 549페이지 일련번호 130번이고요. 거기 보면 일련번호 130, 페이지는 549,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종이를 하나 못 챙겨왔는데요 여기 이 사항이 집단민원 사항이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련번호 130번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일련번호 134, 5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위반건축물 현황 이거 말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위반건축물 연도별 현황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집단민원 발생 현황하고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질문이 다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안 하고 빨리 하기 위하여 여기 앞에 549페이지에는 어느 아파트 주소나 장소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위반건축물 이 사항은 위치가 명확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똑같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가 일어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 있을 때 서식 주어진 자료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식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단민원 발생현황하고 위반건축물 현황하고 했을 때 위반건축물 현황은 보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다른 것은 놔두고 현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도.
상채
정상채위원
집단민원 이 사항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집단민원 사항이 위치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반건축물은 명확한데 이 집단민원 여기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부암동 주민이 240명인가 해서 민원을 하나 내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어디인지 모르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처음 자료를 낼 때 내라고 한 서식 때문에 이렇게 작성, 아마 이 서식들이 거의 보면 매년 제출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서식에서 위치라든지 또 추가로 내용이 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그러냐면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다른 주민 민원도 있던데 장소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두 번째 사항은 저는 미리 추측할 때 틀림없이 개인정보법을 가지고 나올 줄 알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관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틀림없이 과장님 성격상 개인정보법 이렇게 할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하니 사실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후에는 집단민원 사항은 명확하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해 주십시오. 왜 또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헛짚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대기업에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대기업 왜냐하면 이 사항은 건축물 위반 사항은 다 대기업이거든요. 뒤에 이 사항은 다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공개하면서 대기업에 혹시 너무 약한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후에 좀 더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명확하게 어느 지역 해서 별도로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가, 1078페이지 일련번호 190번입니다. 여기도 200㎡ 이상 녹지 문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조경 부분?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실은 이런 녹지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다시피 중간에 집합건축물에 녹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런 사항도 보면 사실 어쩌면 어느 곳 명확하게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건데 이것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사항도 하여튼 197개에서 사용승인일 2년 이내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놓았네요. 자세히 보면 이후에 우리가 녹지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창조도시위원회에서 부암동, 거기가 어디냐 하면 소로 2-37호선 현장을 갔었죠. 기부채납받은 도로, 3차?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동일아파트 3차 말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거기 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다른 실무자가 나오셨겠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도 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사실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로 2-37번지 폭이 얼마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답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건설과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항의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으로 봤는데 민원사항이 아닌가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민원사항이라 하더라도 도로개설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건설과에 하고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김재운위원장
아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셨던 집단민원 관련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집단민원이 매년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보니까 2015년도부터 16건인데 현재는 2017년 31건까지 앞으로는 집단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상 처리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매뉴얼을 잘 지키셔서 민원인들과의 마음을 많이 줄여주시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강제이행금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이 1000만 원 단위가 넘는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과액수가 많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요? 용도변경이나 비슷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에서는 무단용도변경이 있고, 무단 증축이 있고, 일부 무단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나고 건물이 언제 건립되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강제금이 조금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서민용 주택은 연면적이 85㎡ 이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1회 하시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세 번 부과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세 번 부과하고 그다음에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면제입니다, 면제.
남연
안남연위원
면제입니까? 서민 주택에는 그렇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김재운위원장
예, 지금 우리 창조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신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장성기 의원이 참관을 좀 했으면 싶다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같이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모시고 들어오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영구는 의원 수가 적어서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못하고 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장점을 좀 배우고 싶다.
김재운위원장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조금 실례를 했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8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일련번호 253페이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각 사업별로 다들 개발하는 형태와 사업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가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우리 재개발사업 중에서 상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하는 이행 기관은 똑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범천1-1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인데 상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조건과 기준에서 허가를 해 주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은 절차는 똑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건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조건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데 다만 상업지역에 있는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상업지역 외에는 재개발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령상 법령이 개정되어서 합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병으로 된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보면 재정비 촉진구역이 다섯 구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뉴타운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공원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리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5개 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지역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촉진구역이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촉진구역은 실제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옛날에 서구, 금정구, 영도 여러 개 구에서 재정비특별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촉진특별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특별법도 없어져가지고 재정비 전부 합쳐졌거든요. 합쳐졌는데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갖다가 구에서 그 지역을 구 차원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촉진지구로 계획을 할 때는 구나 시단위에서 이제 좀 개입을 해서 여기서 도로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혜택도 좀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촉진구역은 사실 시민공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시민공원 때문에 시에서 전체 계획을 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공원에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포함해서 촉진구역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민공원에 다섯 군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섯 군데가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195, 페이지는 1105페이지에서 1108페이지까지, 과장님 준비됐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연도별 가설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20건이고, 2016년도에는 12건, 2017년도에는 18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주로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주로 보면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다른 도시계획 시설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그 주인이 거기에 건축허가는 안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큰 규모로 할 수가 없고, 3층 미만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못하고 나중에 철거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길을 다니다 보면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이 되면, 3년 경과가 다 되어 가면 청구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원래 존치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연장이 되어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들 안내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86번요. 페이지로는 1667에서 1805페이지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동주택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나라 도시 주거형태가 아파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과 관련해서 각종 분쟁과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의 공동주택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면 민원접수 건수가 2016년도에 130, 17년도에 129건이 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아직까지 10월 중순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 전년도의 연간 접수건수와 비슷한데 이것은 공동주택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보면 상당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일전에는 서울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방충망, 환경개선부담금, 문화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부과해 세대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감독할 권한, 책임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민원접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교재를 만들어서 아파트 동대표님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공동주택 관리 주체 그다음에 거기 관계하는 경비원, 관리소장들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 반영되었으면 싶은 게 저희들 민원사례들 사례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교육할 때 그것도 많은 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관계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합니다.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산먼지,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민원이 제기된 것은 많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보면 우선 먼지라든지 소음, 진동 이 관계는 사실 단속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속장비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 단속하는 측정 장치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는 다 들어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법에는 맞아도 시끄러운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만나서 가능하면 제일 문제가 아침이나 아주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유도를 하고 만약에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주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공사장에 환경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645페이지인데요. 연번 302에 보면 범일동 썬오피스텔 58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645번에 일련번호가, 김재운 위원 것인데, 일련번호 134이고요 645쪽에 거기는 동구 아닙니까? 구역으로 치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자료 중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연
안남연위원
134 일련번호 김재운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데 페이지는 645쪽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페이지는 645쪽.
남연
안남연위원
연번 302 보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2번요? 동구 조방로 썬오피스텔 있는 이 얘기를 하네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동구인데 우리 부산진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이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거기가 우리 구하고 경계 부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쪽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에 들어오는데 왜 이걸 하나도 5800만 원 정도 미수금되어 있는데, 미수납되어 있는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올해 2017년에 부과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제출 안 한.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동구 조방로 39.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거기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인가 어디 재개발 조합에서 사무실로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건물은 동구인데 부산진구 계시는 분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우리 부산진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소는 동구로 되어 있는데 범일동이고. 범일동 썬오피스텔, 동구.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도 체납금이 많지만 강제이행금을 받을 때가 많지만 특히 이제 보니까 동구인데 주소가 동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산진구에 언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는 2016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년 좀 넘으셨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도 소문에 듣기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부산진구에 건축과 과장으로서 부산진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개선도 시키고 그래 좀 마음에 어떤 그런 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나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건축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로 건축과는 전부 저희 부산진구에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사항 속에서 재개발 부분이나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어쨌든 부산진구를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한 건물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역할로 수장의 역할을 맡으셨는데, 요즘 다녀보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올해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 가지고 왜 이래 부산진구청에 신규건축물 허가가 잦노. 하계열 구청장이 마지막이니까 막 허가 내주는 거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왔을 때 그전보다 좀 늘어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늘어나는데 작은 건물들뿐만 아니고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운대, 동래, 연제 이쪽으로 가던 흐름이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붐이 부산진구로 넘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도 상당히 재개발구역이 많은데 여태까지 2005~2006년도에 하던 안 됐던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 좋은 부산진구다. 시민공원도 저희 구에 있고 성지곡수원지라든지 송상현동상 광장이라든지 주거환경으로서 서면과 가깝고 상업지역과 가깝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 사항으로 봐서 재정비가 되고 아마 건축하시는 전문가 사업자들은 돈 안 되는데 집 짓겠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돈이 될 만하고 돈이 되니까 집도 짓고 분양도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의미에서 저희 진구가 이렇게 건축허가 신규허가가 좀 많이 나고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내지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집단민원도 집단민원이지만 또 작은 건축물, 작은 건축물이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빌라라든지 조금 이런 세대수도 100세대 미만 이런 거 짓는 경우에 거의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서 다닥 붙여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 부분들 또 거기 민원을 일으키는 분들 건축과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떤 법상 자기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나름대로 건축법상으로는 위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음, 분진 또 작은 집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집 안에 금이 간다든지 주택이 크랙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데 사실 여러 업무로 번거롭고 많은 업무 누적은 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물론 건축주도 저희 또 지역에 계신 분 같으면 같은 주민이고 또 주변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대지만 그래도 허가권을 가지고 인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청에서 좀 더 주변에 소음, 분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재차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컴플레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하다 보니까 밤에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 잠도 못 자고 집 짓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룰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관청에서 관에서 조금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자세로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진짜 어쩔 수 없이 집을 짓지만 합법적으로 집을 짓지만 우리 미안하다. 이런 자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현장소장이에요. “우리가 뭔 관계 있어요. 우리 법대로 하는데 왜요.”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관청에서 그거를 좀 더 우리 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먹고 단속하려고 들어 보세요. 새벽에 와가지고 컨테이너 와가지고 풀어버리고 때리고 소음 해샀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진구 건축과에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하는 그런 자세다. 저는 이게 참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개인민원도 있겠지만 다수의 민원이 왔을 때는 제가 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가지고 사업자하고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사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 합니다. 물론 민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그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같은 민원인데 일단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럽니다. 사업자는 여기서 돈 벌고 갈 사람들 아니냐 이분들은 남아있을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주로 다수민원이 있고 할 때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같은 민원이기는 민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인데 사실은 건축과, 건설과 또는 도시정비과 이래서 이제 업무 분담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같은 사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동일 1, 2, 3차가 지금 부암동에서 지금 거의 준공이 났죠. 그죠, 3차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지역에 도시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당히 정비가 됐다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층에 인구들이 새로 유입이 되어서 분양도 잘 되고 해서 1, 2, 3차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거의 다 파손도 많이 되고, 금도 많이 가고, 지붕도 새고 비가 오면 물도 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접수도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결이 안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적하자면 뭐냐 하면 이미 1차, 2차, 3차 해서 준공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에서는 동일에서 새롭게 부산진구에 사업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지금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동일에다가 요구를 해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서 한두 채씩 계속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지역의원들이나 선출직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에서도 일단 이게 준공은 끝났다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추후라도 앞으로 동일이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진구에도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피해 민원인들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우리 과장님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 확인 왔을 때 주민들을 만나서 그 주민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도 주민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공은 났지만 우리도 주민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날도 바로 동일에도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지금 오래 지났다 해서 그저 모른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요청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면 동일도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변호사를 써가지고 관에서 너무 좀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해서라도 진행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29번에 우리 김재운 위원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취소 부분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잠깐만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547페이지고 일련번호 129번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허가취소 예, 찾았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허가취소 사항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주로 허가취소 사항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한 4건 정도 지금 자료가 9일 만에 증축 부분이 취소가 되었고 또 3개월, 5개월 이거는 대수선 부분이고 신축이 1개월 만에 취소가 되었고, 본인들의 취소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취소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허가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허가취소 요청이 들어온 거는 자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료에 들어가지 않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보니까 무슨 근거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축은 3년이라든지, 대수선은 1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좀 들쑥날쑥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이 되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1년 더 연장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 구는 아무래도 다른 지방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보다도 아마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명확하게 진행되는 편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는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전원주택 한다고 해서 막 집도 짓지도 않고 공사도 안 하고 몇 년째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허가를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하는 허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수라든지 이런 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롯데백화점 증축 건은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아주 대규모 건물이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롯데뿐만 아니고 삼한아파트 그런 것도 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아닌 일반건축물에서는 50층이 넘으면 시에서 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5만 ㎡ 넘으면 시에서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롯데가 지금 뒤쪽으로 옛날에 부산학원 놀이터 있는 그쪽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민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 관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민원보다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뒤편 좁은 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있던 음식점 이런 데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가 달라서 그렇지만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증축해서 받아내겠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제가 이런 롯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상채 위원님 지적했듯이 대기업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려 있게 깊이 생각해서 인허가를 내렸겠지만 대기업이고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유발금이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해서 좀 제대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신청.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아까 일련번호 130번을 자료요청했고요. 일련번호 190하고, 191번 그러니까 녹지 조경 현황하고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련번호 130번, 190번, 191번 세 가지를 좀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재운위원장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건축과의 업무 특성상 항상 주민들 민원 사항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햇살둥지사업 일련번호 132번 하나 확인만 과장님 하겠습니다. 자료 다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햇살둥지사업 신청은 주로 어떻게 받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를 해서 햇살둥지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빈집을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묵혀 두는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수선을 해서 세를 주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신청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다 신청 받아주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의 신청 들어오면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하고 지원금이 틀립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대상 되는 사업 범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김재운위원장
최고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18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1800만 원이고 최고로 36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6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1800만 원까지 최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란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년 그 관계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건물이 노후된 건물만 해당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2016년도에 보면 중간에 개금동 634-14번지 이거는 60개월 임대를 해 주었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3년인데 여기는 60개월이 되어 있어요. 계약이 3년간 주변 시세의 반 값에 임대하는 것인데,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은 이분은 60개월을 해 주었네요, 그죠? 30년 이상의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년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분은 왜 60개월을 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568번지.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관련 규정을 햇살둥지사업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년간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별정 규정이 따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017년도 마지막 하단에 보면 진구 진사로77번길 여기도 37개월인데 위반으로 인한 사업으로 재진행 3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게 작년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분양을 하면서 원래 햇살둥지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야 하는데 임대 준 것처럼 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주인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 거기 지적되어서 지금 2017년도부터 새로 3년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확인을 지금 해보니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전포동 지오플레이스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무실 위치를 잘못 적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동구가 아니고 그러면 방금 불러주신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위치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