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중화 사업비 51억8,264만원을 포함하여 2017년 대비 26.4%가 감소된 65억8,7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건설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5쪽에 밤고개로에 지중화사업이 지금 자체재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인쇄가 오타입니까? 이게 예산규모를 보니까 시비하고 통신사하고 한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예산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율에 따지면 저희는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5%,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11억3,264만원 아닙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구 예산만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구 예산이라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시비하고 한전통신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 쪽이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끝에 부분은 틀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5%씩 이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11억3,000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11억3,000이 아니잖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만 11억3,0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다 총 사업비에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총 사업비 보면 처음에 11억3,000이 나와 있고요. 괄호 열고 시비가 11억3,000, 한전통신이 22억6,000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구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만 총 사업비를 첫 번째로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실은 총 사업비에 구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11억으로 되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그래 됐다는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이 규모가 세곡동 사거리 그 주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래까지 하는 건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고개로 수서동부터 세곡사거리까지 전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부분적으로 이뤄진 게 있었고 내년도에 도로확장하면서 SH공사하고 LH공사가 지역개발을 하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LH하고 SH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시하고 하는 것은 세곡동 사거리부터 그 사업을 벗어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세곡사거리부터 주민센터까지 거리는 SH하고 LH하고 사업하는 데 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사거리에서 주민센터 그 구간만 하는 겁니까, 이번 이 사업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전체를 다 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얘기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SH가 자비부담으로 100%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은 수서역에서 세곡사거리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비는 주민센터까지만 구비가 투입된다는 거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기간이 내년 말에 끝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도 같이 공사가 종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마무리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되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지중화 사업이 있던데 도곡로 지중화 이것도 내내 사업비를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아니 참 여기는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서 40억5,000을 부담을 하고 한전통신에서 40억5,000을 부담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고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반영이 돼서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고 시에서 18억500만원을 투자심사까지 통과해서 예산반영 되고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사업이라든가 이때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액을 하는 걸로, 일단은 사업계획에 이것을 넣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도 총 사업비를 전체금액 대비 우리 비용과 통신사, 시비를 구분해 줬으면 사업의 규모를 빨리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중화사업에 이어서 그러면 649쪽 도곡로는 이것도 시비를 받을 예정이라는 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예결위가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결위에서 통과하는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하고 지금 2차죠, 이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차하고 이게 가격이 미터당 거리에 따라서 틀린가 봐요. 제가 미터당 계산을 해보면 다 틀리네요. 역삼로하고 지금 세곡 밤고개하고 이거하고 미터당 가격은 틀리네요. 여건에 따라서 틀린가 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설계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특수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용량에 따라서 설치예산이 틀려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81억이라는 얘기예요, 저거 하면은, 두 군데 합하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너무 많아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맞아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재산 전수조사 실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44조에 의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한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옛날에 지적공사, 지금의 한국토지공사 그쪽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면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사유지가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측량을 하고 그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침범한 것들, 또 사적인 게 공공용지를 침범한 것을 다 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변상료를 부과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측량도 하고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실태조사가 완료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현황측량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까지 하는 걸로 지금 한 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박남순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가 다 검사가 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예산이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한 게 우리가 공공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이 이것이 예산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만큼 요새는 무단점유가 과거에 비해서는 덜한 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적치물을 제거한다든가 측량을 실시한다든가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용량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3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은 아예 삭감을 해버렸더라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잘못 예산편성했던 부분이 토, 일요일날 일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근무자를 월, 화를 쉬게 하고 토, 일을 의무근무일을 만들어 버리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앤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644쪽에 보면 원형벤치 이게 우리 역삼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건지 이게 118개를 고정적으로 한 개당 14만원씩 유지하는데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설명 좀 해보세요, 원형벤치 유지보수비.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원형벤치는 역삼동 강남대로도 있고 선릉로도 있고 우리 구내에 퍼져있는 게 1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워낙 상태가 안 좋으면 주민들이 앉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에 반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금액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냥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하는 보수비?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반 정도를?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형벤치 유지보수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벤치 보수에 대해서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이중적 관리가 안 되나요? 그러면. 이미 무슨 얘기냐면 볼라드 설치는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보도위에 설치된 벤치는 도로시설물 중에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연간 유지보수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공상 치료비가 10만원에 10회인데 이거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닌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상진료비라는 것은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진단서발급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진단서발급 비용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치료하는 것은 별도의 저희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것은 대응을 하기 위한 진단서발급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6억8,900인데 최근에는 단속 실적이 많지 않잖습니까?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그래도 단속은 2,000여건 이상을 했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금 안정화 되어 있는 시기에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느슨하게 되면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옛날에 원위치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안정화되기 전까지 한 3~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이미 노점상이 푸드트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점상 중심으로 안 가고 푸드트럭화해서 서초구는 그게 합법화 시켜서 제도화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원에 의한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양성화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푸드트럭 거리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TV에 나왔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시민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도곡로 지중화 사업에 본위원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은 물론 주민건의로 인한 사업이고 시비를 받아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뱅뱅사거리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까지보다는 언주초등학교 밑에 그 위에 쿨마트 있는데 쌍용 예가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있는데 이런 쪽이 훨씬 더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는 지중화사업이 간선도로 위주인데 이게 이면도로에 진짜 주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이면도로 중심은 언제쯤이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간선도로 비율이 한 57%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이면도로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 이면도로는 또 워낙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면도로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거용에 대해서는 좀 편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데는 거의 공사가 불가능한 사항에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간선도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면도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면도로 하실 때 언주초등학교 밑에 하고 쿨마트사거리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방금 642쪽 본위원도 동네순찰 비슷하게 다녀보면 옛날보다 불법노점이 많이 근절되고 거리가 쾌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작년대비 예산이 똑같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용역 상시 17명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시 저희가 활용할 인력은 하루에 10명이 되겠습니다. 팀장 2명하고 팀원 8명해서 저희가 오전, 오후, 야간해서 하루 3회 순찰을 도는데 그 상시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10명씩 고정적으로 쓰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휴일이라든가 또 저희가 심야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인력을 배분해서 쓰고 강남대로에 노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고정배치 되어 있고요. 7명으로 그것을 순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요.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설명은 용역 17명에 대한 설명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공무원도 정비인력에 공무원 9명이 투입된 걸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은 거기 우리 정비팀 7명이 항상 같이 상황에 따라서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비팀 공무원이 9명이고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 여기 편성현황을 보면 용역계약 단가가 8만8,000 곱하기 2건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 건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쪽, 8만8,000원이라는 단가가 어디 있나요?
대후
강대후위원
643쪽, 아, 88만원?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점계약하기 위해서 인력계산방법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내는 용역비용이 88만원입니다. 사람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요.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원가를 산출해 내는 비용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산출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노점정비차량 및 장비 지게차, 우리 노점상 할 때 지게차 같은 것도 필요한 노점상이 있어요?
가끔은 컨테이너 제거라든가 물품을 정리할 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덤프차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정비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불법노점상이 아니고 건설현장에 아마 적합한 점용료를 내고 쓰다가 시간이 기간이 도래된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현장에서 쓰는 게 있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도로에다 무단으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적치물로 판단을 해서 정비대상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끔 민원을 볼 수가 있는데 생계형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할머니들이 골목 쪽에 자판을 깔고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어요, 여름철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어렵고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어봤자 하루에 한 1~2만원 벌 텐데 그런 것도 막 실어가고 단속실적 위주로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단속위주, 건수위주로 보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생계형으로 보고 어느 것을 고질이나 악질로 볼 것이냐, 이런 기준은 상당이 애매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쪽에 대해서는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다음은 밤고개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45쪽이요.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밤고개 도로가 완전히 도로가 확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을 지금 해놓으면 도로 확장할 때 지장이 없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선행조건으로 지중화가 되고 지중화가 끝나면 그 위에 도로를 덮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을 하면서 다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장하면서 추가로 비용 들고 이러는 것은 없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릴게요. 643쪽에 보면 우리가 수거물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어디에서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2교 밑에 보면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건물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다리 밑에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다가 이제 불법적치물을 다 거기다가 모아놨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폐기처리 하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분기에 한 번씩 물건 양에 따라서 거기가 어느 정도 차면 폐기하고 또 수거하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또 폐기하는데 보통 보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644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추진해 가지고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업무가 민간에게 이전이 안 되고 우리 직원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에게 적치물 정비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업무추진비로 보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런 돈은 아니고 이 일을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부서장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업무추진비 지출하듯이 우리 구청 카드로 지출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7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118억1,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는 71.7%가 증가한 202억8,0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72쪽을 보면 전용주하고 한전주를 이번에 214개소를 하는데 지금 총 몇 개에서 지금 이걸 바꾸면 앞으로 얼마나 더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안등 LED 보급률은 약 올해 말까지 하면 25%가 됩니다. 25%가 되고요. 나트륨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로 잡았는데요 2021년까지 약 1년에 한 약 23억, 25억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2021년까지 완전히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여기 665쪽 보면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가로등은 1억2,700, 보안등은 3,000 이렇게 예산이 감소 됐더라고요. 그거는 이 LED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전기요금 인상 예상분을 한 3%에서 4%씩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인상 예정분 3%를 좀 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불용이 생기고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이게 LED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됐나 해서 빨리 더 많이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674쪽을 보면 보도육교에 그러니까 대도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를 지금 교체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보도육교가 이용자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유지를 해야 되나요? 보면 이용자가 1년에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이 나와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7월말부터 운행 정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정지한 거 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사용을 한다는 거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주로 장애인보다도 노인, 어르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언제 고칠 거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민원 뭐, 소수 보행약자, 장애인,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관내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어차피 시설 설치된 거니까 안전에 문제없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63쪽에 보면 대형 살포기를 2017년도도 3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3대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눈 많이 안 와서 안 썼지 않아요? 또 사야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 살포기는 저희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63개 노선을 제설하는데 쓰고 있고요. 저희가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제설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우리가 쓰는 게 2004년, 2005년 이때 구매한 장비 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3대를 2004년도짜리 두 대, 2005년도짜리 한 12년 쓴 거를 3대를 교체했고요. 지금 내년에 편성하는 거는 2005년도짜리 두 대하고 2006년도짜리 한 대 구매한 거 이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옆에다가 내구연한 도래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래도 꼭 안 쓰더라. 그러니까 꼭 질의하게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신규 사업이 6개에요. 그래 지도까지 이렇게 다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많이 참고는 되겠는데 어쨌거나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하면 겨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맞고 이 예산을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주위에 민원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55쪽, 656쪽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22%가 올랐어요. 한 800만 원정도, 이게 무슨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올랐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8%가 올랐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은 800만원인데 이게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동반이나 기사대기실에 겨울철이면, 동절기면 제설 대기근무도 하고요. 그 제설 작업을 나왔다가 사무실에서 잠깐 쉬기도 하는데 그때 등유 난로가 있거든요. 그 난로에 대한 경유량을 조금 더 확보를 했고요. 그러고 도로관리차량 수리 소모품비를 조금 잡았습니다. 우리 차량이 다목적 차량 3대하고 행정 차량 3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수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한 600만원정도 추가 편성을 했고요. 아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우리 도로보수 할 때 겨울철에 쓰는 난로 등유 이거 해서 200만원 정도 추가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쪽 보면 이제 우리가 시설 및 부대비가 9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방호울타리라는 게 또 어떤 것이며 시설 및 부대비가 90% 이상 상승했다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는 주로 강남경찰서라든가 수서경찰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 우리 쪽으로 설치 요청이 옵니다. 구간을 정해서, 그때 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부터 좀 많이 편성된 거는 주로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이렇게 해서, 해도 금년, 내년도 예산 요구안 보다 2억, 내년도 예산안이 한 2억 정도 더 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요. 최소화하려고 그러고요. 주로 증액된 게 우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보도 유지보수라든가 이면도로 보수 이쪽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보수 쪽에 좀 많이 증액 요구를 했고요.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쪽은 올여름부터 주민들께서 햇빛가리개, 횡단보도 앞에 햇빛가리개 설치를 요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60개 정도를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금년도에 시특법 대상 2종 시설물 대왕교하고 영동4교를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용 그래서 좀 시설물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09%가 증액이 된 상태고요. 664쪽에 보면 도로조명 시설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이게 감소 요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이라 하면 도로하고 공공시설 그다음에 공원은 여기서 빠집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금액이 이제 109% 정도 증액된 사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LED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109% 정도를 증액 요구를 했고요. 아까 도로조명 제가 정확히
광심
김광심위원
조명시설이 공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개로 이원화해서 청구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국비 70%, 구비 30%인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에 시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비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특별회계로 내려 보내주는 건데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국비는 2006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서요. 금년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이 다 완료, 그러니까 공탁금까지 다 지불이 됐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받아서 시설 공사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만 내년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의 국비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통과가 돼서 국회에 통과만, 방망이 두드리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은 상정이 돼 있고 지금, 7억2,400 정도가 내년에 다시 내려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이 계속 그러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10억 이상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교수마을 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몇 년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종료한다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결정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금년도까지는 보상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이면 이게 마무리 됩니까? 이 사업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완료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완료됩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한 가지 하겠는데요.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보안등 신설이 있고 한전주 보안등 또 이렇게 이게 분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저녁에 가끔 밤거리를 쭉 한 바퀴 돌다보면 어떤 건 한전주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다른가 봐요 그 구분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3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한전주에 달려 있는 게 있고요. 한전주가 없는데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보안등을 달 수 있는 전용 볼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있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 건물 벽에다 다는 벽부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구에서 해 주는 거는 한전주는 한전에서 해 주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전주는 전신주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신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보안등 전구가 많이 나가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을, 이제 어디 어디 나갔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밤에 이제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하면 어디서 나와서 등을 갈아주나요?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청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 용역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구역을 나눠서, 두 개 구역을 나눠서 두 개 업체가 용역 업체에서 보수를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용역을 줘서, 그래서 제가, 저는 전구가 나가면 어디 위치 어디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밤에만 알 수 있지 낮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번호를 알려주면 찾기 쉽게 주소로 해서 바로 바로 잘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한전주 또 전용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주라는 게 한전주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한전주에 달려 있는 거하고 전용주는 하고 또 집주인이 그 앞에 필요로 해서 달아달라는 거 그럼 집주인이 달아 달라고 할 경우에 그런 건 많이 밀려있나요? 해달라고 해서 바로 바로 해 주지를 못하고 이게 수요가 많지 않느냐 해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많지는 않는데요. 설치해 달라고 하면 바로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앞에 건물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일반 통행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건물 소유자한테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만 되면 바로 설치를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도로관리 도로가 이면도로에 상당히 길이 안 좋은데 그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사도 집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되지만 골목으로 들어가서 6~7집이 있는데 그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경우에 그걸 문의를 했더니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된다고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합의가 안 돼서 굉장히 안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보기 안 좋아도 도로가 많이 파손돼도 구청에서 그걸 안 해 주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는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측지역은 70년대 초반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환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환지를 크게 받아서 받은 사람이 매매도 그렇고 크게 개발하기 어려워서 6필지나 5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가운데, 가운데 4m 정도의 통행료를 만들게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최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최초 소유자는 팔고 가고 나머지 5~6집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유지 도로, 그냥 사유지 도로로 남게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부당이득금 청구대상이 될 수가 있다, 또 다른 자치구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소유자한테 토지승낙을 받고자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그래도 연락처 파악이 좀 어렵고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거 포장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상 그건 토지 소유자가 뜻을 모아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많이는 들어오지 않고 가끔 들어오는데 반복 민원으로 들어오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저희 대치동보면 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아파트도 많지만 그쪽에 있어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그런 도로가 방치돼 있는데 보란 듯이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몇 집이 걷어서 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위원님,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할 때 이런 어떤 대책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을 보면 공사 그 도로굴착을 필요할 때 예비비로 해놨는지 44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가 되는지 또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어디 정확하게 위치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는 도로 그러니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지하 굴착하는 기관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해서 승인받은 후에 이걸 우리 구로 복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구 요청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내년에
박남순위원
어디라는 거는 지금 없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특정할 수가 없고
박남순위원
그냥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복구비용은 우리 이거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일단 굴착허가 받아서, 굴착복구 비용은 우리 별도 굴착복구비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이거는 해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는 거죠. 들어오는 건 또 들어옵니다, 기금 쪽으로.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 계획에는 없고 수입 계획에는 복구비용이 없고 지출에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복구비용이 들어오면 수입 계획에도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 계획에는 없고 복구기금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 계획에는 안 잡혀 있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자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수입 계획은 41억2,600만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41억? 어디 있어요? 몇 쪽?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108쪽하고 109쪽인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이따가 알려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2018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7년 대비 9.2%인 15억3,400만원이 감소된 15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6억5,400만원과 사업예산 14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치수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한 개소가 늘은 것은 이거 대치빗물펌프장 같고 이게 32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된 게 왜 그렇죠? 705쪽.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전기시설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수질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작년에는 1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치빗물펌프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게 20개소로 늘어났는데 이게 20개소가 각 개소마다 보상단가가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이 20개소를 다 정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꼭 이 20개를 다하는 게 아니고 본 시설 외에 다른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수하는 시설비를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수방전기시설물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파손과 사고를 대비하고 보수하기 위한 연간 단가공사의 포괄적인 공사비를 평균으로 잡아 놓은 건데 작년에 320만원에서 1.5% 늘어나 가지고 480 올린 이유는 올해 해 보니까 평균가가 한 48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약 1.5배 올렸고
박남순위원
이해하겠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380이었는데 작년에는 320을 잡아서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당 유지보수비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우트라인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 말이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포괄적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천보안등을 지금 유지보수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고 정비공사 LED로 지금 교체를 하는가 본데 지금 하천보안등이 한 800개 정도 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설치된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 되어 있는 게 867등입니다.
박남순위원
867건.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867등인데 현재 지금 거기
박남순위원
몇 개나 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
교체를 몇 개나 했냐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번에 올해 추경에 위원님께서 9억6,000을 주셔 가지고 양재천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탄천, 양재천 주변에 특히 거기 세곡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로등이 없습니다.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LED로 교체를 하고 보안등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천이 들어가서 보안등도 새로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군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명등, 태극기 조명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에요? 여기다가 태극기를 달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념은 보통 이렇습니다. 지금 양재천의 이게 지금 양재천, 탄천, 세곡천 거기에 총 867등인데 양재천에는 544등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개념이 뭔가 하면 기존의 보안등주에 아크릴판을 설치를 합니다. 아크릴판이라 하는 거는 TV모니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TV모니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국기게양대, 태극기 다는 게양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지 그날의 오염도라든지 해 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 안내하는 건데 지금 544등 중에 한 1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한다든지 세곡천이라든지 탄천에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12개는 시범으로 한번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여기다가 태극기조명 시설물 설치 이렇게 하면 마치 태극기를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보도 알려주고 TV 조그맣게 설치를 한다, 이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태극기를 여기다가 조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서 말씀주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등이 지금 추가로 LED등 교체라고 했고요, 신설과 기초가 있는데 가로등 기초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등을 신설을 하면 외관적으로 보면 가로등주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땅을 파 보면 바람이라든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하에 보면 콘크리트로 가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기초를 가설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 가설되어 있는 거기에 보완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기초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곡천변에는 보안등이 거의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0개소 정도 해 가지고 가로등 기초를 설치를 하고 보안등 설치를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신설된 가로등에 대해서 기초등이라는 게 기초작업을 안전하게 이게 지주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같은 개수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초등이라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이 세곡천이 이번에 좀 몇 개 정도 이렇게 신설할 계획이신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지금 230개소를 잡았는데 이건 탄천도 포함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없다 해도 기존에는 세곡천에는 한 254등이 있습니다. 254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LED가 아니고 옛날 구형등인데 LED로 교체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빠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보안등 시설해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거 일시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기존에 노후된 것도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54등이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걸 다 LED로 교체하고 추가로 더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천 매우 어둡습니다.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데 어둡고 특히 교량이 있는 곳은 교량 한 쪽에만 등을 달아서 저쪽까지 비치게 이렇게 해 주는데 양쪽으로 달아서 좀 교량 밑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어둡지 않게끔, 한 쪽으로만 하니까 그림자가 길어 가지고요 여러 명 가다 보면 앞에 시야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량에 부착돼 있는 가로등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이 매우 어둡고 좀 위험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LED교체를 하면 세곡천이 좀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708쪽에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지금 율현, 수서, 대치 이렇게 세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 신사나, 선정릉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해서 상주 인력이 없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거는 펌프장을 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비록 여기는 율현, 수서, 대치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유사시에는 어느 펌프장이든지 다 순찰하고 예를 들어서 수리할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수리하고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공사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빗물펌프장.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691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전에는 7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됐는데 그 사이에는 계속 5개월로 그냥 유지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증편되고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한이,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월부터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었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5개월간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막상 비가 수방기간에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이라든지 그 이후라든지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직이 4명이 있는데 4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한 3~4개월 정도 플러스 수방기간 이전에 한 2개월씩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수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7명을 채용을 해 놓으니까요, 이게 팀이 안 이루어집니다. 팀이 안 이루어지니깐 예를 들어서 7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가면 작업하는 사람 한 사람 있을 거고 교통 통제하는 사람 있을 거고 이렇게 빼면 한 팀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꼭 한 사람이 남아요. 그럴 바에야 이렇게 팀을 할 수 있는 열 사람 정도 해 가지고 좀 원활히 하려고 좀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거 세부적인 계획안을 갖다가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는 대치유수지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치수과에서 관할하지만 용역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1년간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그쪽의 실질적인 관리는 그쪽 운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조기축구회 팀들이 거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고 인터넷계약을 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새로 청소년축구단을 다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대치유수지를 거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요. 어차피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도시부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서경원의원 외 7인 발의)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고 서경원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인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 서경원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관심이 많으셨던 고인의 뜻을 잇고자 본의원이 고인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섭취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한 실태 검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오염 실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 서초구 등 5개의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동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보건소 내지는 뭐 관계 의료기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위생과에서도 의뢰를 해서 그 전문인들이 나와서 기계를 가지고 탐지를 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게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강남구청 정도의 의료수준이라는 게 이런 체계적인 입장에서는 방사능에 전문지식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20년, 30년 해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이게 갑자기 불쑥 조례안을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관련해서 들어오면 사실은 위원들도 방사능 오염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연 1회 이상 방사능 오염실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법으로는 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전문가는 여기서는 따로 없고요,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근거는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탁상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적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내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로 우라늄, 코발트 뭐 235, 238 플러스 동위원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방사능에 관련된 전문지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 강남구에는 이러 이러한 입장이니까 음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야지 전문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덩그러니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급식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 급식은 방사능에 오염된 것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른이 먹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남구 구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정확하게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강남구의 어린이집은 이렇게 여기 어른들도 성인들도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조금은 탁상행정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그런 것에 덤빈다면 그야말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이 와서 기계도 저희가 기계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인에게 의뢰한 결과 시중에서 팔고 있는 기계는 형식적인 검사밖에 안 된다, 그것은 낭비다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를 설치하려면 그것도 몇 십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고 서경원 위원장님께서는 평상시에 방사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나마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납품업체를 다 바꾸었습니다, 대기업. 방사능 오염검사가 자체적으로 되는 대기업 급식회사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5개 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만 할뿐이지 더 이상의 노력은 조금 저희도 좀 부족합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방사능에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강남구내에 공무원으로서 들어와서 그 안전성에 관련되고 뭐 체계적인 것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문가도 없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쪼르르 가지고 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고 서경원 위원장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기리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서경원 위원장의 유지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질의 토론 없이 우리가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먼저 의견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방사능 급식에 관한 조례는 우리 어린이집에 한정된 개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제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듯이 우리 구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데가 유치원, 초중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통합 조례안이 마련되는 게 맞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고 또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거기서도 통합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맞다 라는 지침을 받았기에 저희도 보육지원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통합조례안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번에 보류시켜 주시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올리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부탁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집행부 의견은 고 서경원 위원장의 유지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류동의안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서도 고 서경원 위원장의 유지를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고 서경원 위원장의 유지를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가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