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859만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73억 1,704만7,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사실 위원님들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도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동의를 해 주고 아니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하면 부동의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예산액이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매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도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의 폭도 조정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비율은 똑같지만 예산액은 변경이 되니까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 예산액 산출 방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출방식을 벗어나서 다르게 산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내용도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심의를 하면서도 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심의가 들어오니 저희가 생각해도 참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세무공무원 직원들 지방세 교육이 있고요. 나머지는 255개 지방자치단체 공히 법률자문이라든가, 구제업무지원, 그리고 지방세납부 홍보같은 것 이런 정도이고요. 혹은 지방세제같은 어떤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교육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네요?

네.

우리 공무원들 의무교육에도 다 합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육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사실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지방정부들이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나 연구해서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지방세를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라도 강하게 해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안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된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과 같이 면제를 유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12월 31일자로 조례의 일몰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강철웅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오승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가 우리구에 적용되는 것은 문화재하고 시장정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문화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00% 다 감면이 됐는데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돼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듯이 재산세가 50만원 초과할 경우에 85/10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100분에 대한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설조항을 지금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85%까지 감면이 돼 있고 15%의 부과에 근거가 있는데 조례에서는 어떻든지 지금까지 감면이 돼 있고 감면의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 마저도 조례로 면제를 해주자, 간략하게 하면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아까 3개 정도 문화재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또 하나가 어디라고 그랬죠?

문화재 3건입니다.

3건?

네.

사회적기업 해당되고 그랬다고.

시장.

시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했던 것하고 바뀌는 건 없는 거네요. 법만 바뀌어서 내용만 바뀌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는 다 감면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취지는,

시행되던 것 하고는 취지는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조례의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게 없어졌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유효기간을 자꾸 계속 연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례 시기가 도래할 때 마다. 그러니까 특례법 자체가 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이렇게 시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례법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한에 대한 부분을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왜 그러냐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문화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어서.

, 이 조례의 효력의 기한을 지금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네,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상위법이 어떻든지 기한을 연장하지만 지속하고 있잖아요. 개정은 하지만 지속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연장할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지속하고 상위법이 아예 연장을 하지 않고 일몰이 되면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위법이 항상 그렇게 3년 안에, 지특법에서 3년 안에 이렇게 기한을 둬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정해서,

일몰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나요? 상위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제한이 돼 있는 건 아는데, 상위법 자체도.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고 실제로는 존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계속 연장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실존하면 되고, 그게 끝나면 그냥 우리가 폐지조례를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이고,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못 봐서 그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