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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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윤선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등 100건의 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 또한 홍천군 모든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한 게 몇 가지 되는데 2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450세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TV수신료 해주는 게 40가구더라고요. 여기 보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TV수신료는 2015년도 경우에는 KT에서 채널 위주로 원어방송을 실시하다가 2016년부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다보니까 개별 프로그램을 찾아서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전체가 아닌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00가구가 넘는 가구 중 중위소득이 몇 가구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중위소득 100%로 보는 게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50%?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럼 약200가구가 넘는다는 거네요. 근데 10가구만 혜택을 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40가구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0가구만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권이 2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 쪽에서는 우선 초기정착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초기 결혼이민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년, 20년 넘으신 분들은 솔직히 해당이 안 되고요.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가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 그러니까 와서 오래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1, 2년이 됐다든가 이런 가구에 한해서 해준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어떤 규약이나 조례가 있어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다문화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세대가 넘는 분에 40가구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지원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쭉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약 200세대가 넘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집 주거환경이 어렵다고 보고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이 분야는 다문화가족 분야가 아니고 취약계층 지원 쪽에서 주거라든가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말고 다른 쪽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취약계층지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생계수준이 50% 이하일 경우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 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서 긴급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사례관리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글쎄 영세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나가는 지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멀리서 사실 고향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옆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편의시설이 주방이 됐든 욕실이 됐든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우선은 취약계층 지원 쪽에서는 생계하고 의료 쪽은 저희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 쪽은 토지주택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쪽이잖아요. 다문화 쪽을 관리하는 담당께서 이런 내용을 챙겨서 좀 보살펴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복지과 얘기지 타부서 얘기가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으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골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다문화가족이에요. 시골에서 애들 소리 듣는 게 거의 다문화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커갈 사람들인데 지원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넘어가보면 모국방문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15년도에는 7가족, 16년도에는 6가족, 금년도에는 4가족을 보내 드렸네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원 신청자를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결론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사실 제가 듣기로 5년이 넘어도 집에를 한 번 못 갔다 오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예산을 늘려서 이런 것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모국방문 지원은 3개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있고.

이호열위원

농정과도 있고 있어요. 주민복지과만 얘기를 하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우선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법인으로 3년간 49가족이 모국방문을 지원을 통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도 1,500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최대한 다문화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리 타국에서 와서 부모도 못 만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라도 늘려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작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농정과 얘기도 하고 다문화센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잘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늘 예산도 제일 많고 복지욕구가 날로 늘어나다보니 고생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37쪽에 고독사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일반노인은 1,773명, 기초가 55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보호대상자가 558명이란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4,300명 정도 되는데 주거실태조사를 실제 독거여부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2,30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2,3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가구가 427가구 설치가 완료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대상으로 생활교육이나 안부 확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58가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로당 사업에다가 공동주거생활지원 해가지고 공동취사나 공동난방 쪽으로 총 14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부분은 생계하고 의료, 이런 쪽 지원을 수급자 쪽으로 하는 거고요. 독거노인 쪽은 세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 주민등록상 4,313명인데 주거형태를 조사해서 자가에 계시고 그래도 극히 보호를 필요치 않다는 노인은 제외를 하고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2,300가구는 독거노인인데 이 중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아까 공동생활 말씀하셨잖아요. 14곳 정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철 운영을 하나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상시운영이 가능하지만 면지역은...

은정

박은정위원

공동생활하시는 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이게 겨울철에 난방이나 취사가 어렵다 보니까 겨울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겨울철에 공동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계절은 각자 생활하시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안부전화 서비스를 458명을 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를 합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558명 중에 458명을 하는데 100명 정도... 이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100명 정도는 안부를 안 물어봐도 괜찮다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우선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대로 보호를 하고 수급자를 제외한 취약도가 소득이나 건강상태, 주거상태, 사회적 교류 정도가 취약한 노인을 따로 평가를 해서 현재는 458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575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교육이나 안부확인, 푸드 뱅크 쪽하고 연계한 식자재 서비스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많이 나오죠. 고독사로 사망하는 노인이 몇 주 만에 발견됐다고 나오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없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인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저도 노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한 번 봤어요. 쭉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고민을 하지만 어떤 대책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건 좋은 사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라도 쪽에 매일 음료를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매일 음료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 상태를 살피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형편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안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한 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회사하고 협약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것보다는 값도 저렴하고 그 사람한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봉사적인 것도 부여를 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사례관리 파트에서 읍면에서 음료를 배달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주 1회 방문이 원칙이고요. 주2회 정도 안부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좀 더 자주하면서 요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관리사고 하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노인이 방에서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겨우 붙잡고 서고 이 정도예요. 관리사가 오면 막대기로 해서 문을 열어주는 노인이 나왔는데 그 노인이 화장실을 가서 미끄러져서 이틀을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보호사가 방문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니까 112, 119신청해서 뜯고 들어가니까 쓰러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가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안타깝게 하직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경로당 장의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하나씩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 경로당에서 특히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이니까 경로당도 많이 가서 의견 수렴도 하시고 편의시설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무를 다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제가 한 번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뒤에 보면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인원과 항목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빠짐없이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과장님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 이외에 과장님으로서 정말 이런 복지정책은 필요한가를 걱정하는 과장님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추진하는 업무들이 워낙 다양하고 예산규모도 거의 홍천군 전체의 5분의 1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업무숙지나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 쪽으로 적응하려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년 정도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능숙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는 그걸 접목해서 또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과장님이 1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일이나 우리 군이 하는 일 쫓아가기 바쁘다가 가시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홍천군이 되려면 과장님들이 기존에 하던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과장님으로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자리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몇 년간은 아쉬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은 사무관 되신지 얼마 안돼서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방지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세 가지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주요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답지를 보니까 다섯 군데에 약 2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민국 전체 실정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사람들이 대학입시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다 보니까 육성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 비율 중 아마도 여성과 청소년이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부분에서 제일 적은 부분에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진행 중이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활동지원, 복지지원, 보호정책에 맞춰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젤 아쉬운 것은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복지센터, 문화의 집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정해진 틀에 맞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치된 것이고 세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수적인, 꼭 있어야 되는 기관만 가져다놓고 거기에 청소년들을 그 틀에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지만 그 세부사업들은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하겠죠.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화 시켜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읽어보다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지원하는 것 있나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재단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지원해서 국제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 얼마나 했죠? 우리 군은 올해 홍고 학생 한 명하고 홍여고 학생 세 명 정도가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중에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 얘기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성진 위원님하고 예전에 체코에 프라하 시를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육성 정책하고 그쪽의 청소년 육성 정책은 다른 게 있지만 조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라하 시의 청소년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처럼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청소년한테 좋게 얘기하면 호연지기, 이런 것을 어떻게 키우냐면 그 시의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개 정도가 돼서 그 분들이 매년 초에 자기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쪽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든 주말을 이용하든 어떤 식으로라도 이용해서 그 단체에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군이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이게 굳이 꼭 그렇게 국가에서 정한 그런 틀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시해서 도입해볼 의향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1년이 안 되신 과장님한테 이 얘기가 과연 어떻게 들릴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도 우선 학교 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미활동이나 봉사, 교육, 진로 테마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7개 동아리가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꿈 갖기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 쪽으로 해서 10명 이상 단위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도사 분들 같은 경우는 코치를 많이 해주고요. 동아리가 결성이 되면 최초에는 감사비나 재료비 쪽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동아리에서는 자기네 취미에 맞게, 진로에 맞게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트하고 저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성이 부족한 거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나름 한 곳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느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최자는 한 사람입니다. 비근한 예로 드렸던 부분은 주최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마인드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련관이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잘하는 거 압니다. 다양성 면에서는 한 곳이니까 부족한데 이걸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의향을 한 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한 번 즉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535명에 지원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 사실 대부분이 이걸 국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데 같은 요양보호시설 중 우리가 종사자 복지수당만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전체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인증기관이에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재정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60억 중 사실 90%가 재정지원시설이에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시설들이 재정지원시설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료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종사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2, 3년 전에 비해서.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입소자 수가 증가되면 종사자수가 같이 증가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사자의 수가.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이 시설별로 정원이 책정돼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실과의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겠지만 고령화가 점점 돼가죠? 고령화돼가고 귀촌하신다고 연세 드신 분이 계속 오십니다. 이 부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어렵긴 한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물론 주민복지과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님은 현 상태에서 보호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니까, 근데 책임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과도하게 늘어나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 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수뇌부한테 얘기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하셨나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우선은 노인복지예산을 최근 한 3년 정도 분석을 하다보니까 노인복지 쪽 예산이 한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40억 정도, 경로당 시설 쪽이 50억 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쪽이 50억 정도해서 350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세 가지에서 기초연금 부분은 귀농귀촌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경로당 인프라나 일자리 쪽은 약간 영향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수 증가도 최근 3년간 비교를 해봤는데 11% 정도가.

남진

허남진위원

11%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3년 사이에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3년 전 기준대비 현재 65세 이상이 편입되다보니까 11% 증가가 되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숫자인데 그거에 따른 노인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이든 일자리든 돈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노인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의 내용을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분석은 주민복지과장님 이외에는 잘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일자리를 하든 기초노령연금,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은 다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셨듯이 3년 사이에 11%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증가인지 아니면 외부 유입에 의한 증가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곤란하기는 한데 귀농귀촌정책하고 맞물려있다고 하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주민복지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홍천군의 수뇌부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현황 뽑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 분들이 몇 명 늘어난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생할 상황까지 고민하시는 복지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귀농귀촌 정책하고 저희 노인복지 예산 증가하고 이게 단편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한 가지 예로 국가에서 귀화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를 보면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귀화허가 조건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냐, 이런 판단을 할 때 3,000만 원 이상 현금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 예산이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민이라고 본다면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민으로 본다면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에 가까운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60세까지 일하시다가 제2의 인생을 사시겠다고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자격을 가진 분들이 내려온다고 보고요. 근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께서 아주 젊은... 표현이 이상한데요. 의욕을 가진 과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고민해서 정말 홍천군에 필요한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다섯 달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대강 다 아시겠네요. 혹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복지국가가 되면서 출산에서부터 사망까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5개월 동안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장입니다. 그때는 실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뒤에 있던 직원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새롭게 이렇게 오늘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한쪽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을 겁니다. 다만 편차는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보면서 홍천의 미래상은 어떻게 복지업무를 꾸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동업무부터, 출산업무부터 무덤업무까지 다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렇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중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다양화 돼 있고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군시책을 펼쳐나가게 될지 아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됐으니까 오셔서 이런 저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를 다른 부서와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 예산 규모도 있고 대상 고객층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량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중요한 부분이 복지 쪽을 국가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추진이 돼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다 보니까 국가는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년전부터 벌써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쪽에도 편중되는 예산이 많은데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을 많이 유념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 아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물론 주민복지가 최우선이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업무에 예산을 보면 너무 편중이 많이 돼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했던 우리 미래상,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많이 편중해서 하기 보다는 더욱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 업무라든가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을 좀 더 살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통계를 접하면서 보면 우리가 자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통계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물론 1개월 남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의 미래상을 봤을 때는 어두운 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각 시군에 다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이한 사항을 보면 인근에 몇 개 시군을 보니까 어느 데는 3년간 월 30만 원씩 주는 시군도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그런 시군도 있는가 하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제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씩 연간 지급을 하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사항을 쭉 보면서 대동소이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형평성 있게 개정도 해야 되겠고 좀 더 우리가 신생아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군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 시군과 같은 방안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급현황을 조사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시군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는 첫째 아가 3, 400만 원, 넷째 아는 7,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군마다 원정출산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시군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산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영양제를 사준다든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출산 쪽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쪽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현안사항이니까 각 부서 간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참 바람직하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경로당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신축을 몇 개나 했습니까? 내년에 할 것은 몇 개예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내년은 10개 경로당을 요구해놨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도 그 정도 했겠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기준이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우선은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좀 협소한 공간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 부지가 사유지 위에 건축된 경로당 시설들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쪽 위주로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해달라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바 됐고 더 이상 협소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신개축을 하겠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지를 사가지고 또 어느 곳은... 2014년 이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신축을 해주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과 기준을 최종결재 받은 사항이 있냐는 거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200개 되잖아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203개.

최성진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다시 개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2018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 한 20여개소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조적조로 된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건축물 내용연수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설에 대해서는...

최성진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곳이 향후 몇 개가 되고 지금 우리 한 200여개 되잖아요. 거기서 현재 앞으로 신축해야 될 게 얼마나 되고 이런 게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고민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냥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진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받아놓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 얘기하는 게 1개 리에 하나 이상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리에 보면 두 개 씩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럼 1개리에 경로당이 하나면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로당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러면 지역이 분리가 돼요.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역행하는 꼴이 되잖아요. 물론 회원수가 20인 이상이면 되니까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향 설정을 해놔야지 그냥 흔들려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사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개 리에 2 경로당을 하는 게 9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경로당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1개 리에 1개 경로당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게 작년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가장 피부에 닿는 게 지목불일치나 불부합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참 주민복지과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기준과 원칙 없이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기준과 원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사유지나 지목불일치 부분,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최성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서이니만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법,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네요.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시책이 부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관련된 것도 어쩔 수 없이 농정파트에서 그 부분 예산이 내려오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추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마 건설방재과하고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근래에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병합해서 지은 부분이 16년도에 4개, 17년도에 3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경로당이라는 특성이 있고 마을회관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없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에 건설방재과 마을회관이 제 기억에 5개 같은데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 병합으로 짓더라고요, 건설방재과에서. 소위 얘기해서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경로당을 아예 건설방재과에서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옆에 쓴 문구를 보면 마을회관 사용빈도가 1년에 5번을 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신축해달라고 하면 경로당하고 같이 짓겠다. 그래서 병합해서 짓는 걸로 예산을 내렸더라고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일단 용도면에서 보면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 우선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신경 안 쓰죠? 소위 얘기해서 인원이 많아서 신축해달라고 했거나 노후했으니까 신축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마을에 경로당 단독으로 지을 것이냐, 마을회관을 병합해서 지을 것이냐 의향을 물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 정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최근 3년간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8개가 복합으로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고 나는 그렇다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 과장님은 복지과에서는 그 말의 의향을 물어서 가능하면 유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 정도라면 이건 한 개의 정책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경로당을 지은 지가 4, 5년 밖에 안 됐고 마을회관은 10년 됐기 때문에 새로 하자니 부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풀고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비근한 예로 저희 마을에 경로당을 새로 증축하고 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 이장님이나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마을에 왜 마을회관이 없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결국은 향후 8년 동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양립해서 가겠죠. 근데 이 경우도 제 생각에는 우리군 정책이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경로당을 새로 지을 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텐데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의 마을단위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서 그분들한테 크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라면 이해하고 설득해서 가면 되는데 이게 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조건 하냐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정확하게 셋팅 해놓고 가면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다 보니까 정책이 셋팅 됐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셋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죠.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경로당에 한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건설방재과가 하듯이 하면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데 글쎄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겨울에 면단위에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 들어와서 경로당 이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사는 지역에 시내권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회원 중 20%도 안 나와요. 밥 먹는 날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과장님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숙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고정시켜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미루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말이 다 맞잖아요,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마을회관과 병합 운영하는 경로당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과장님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정답은 아닐 텐데 그래도 지금 홍천 관내에서 벌어지는 지출비용을 보면 아마 한 번 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정책을 고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TV수신료 같은 부분은 비용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지 않다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시내도 그렇지만 면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머니의 언어문제 때문에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읍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독거노인도 응급벨 못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부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65세 인구가 홍천군에 독거노인 대비해서 1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사도 27명 정도로 확대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 인원으로 충분히 안부시스템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독거노인 분들이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우리과 직원현황은 총 7개 담당에 3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환경행정담당은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녹색환경담당은 생탬탐방로 조성과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수질관리담당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를, 생활환경담당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 시설 관리업무를, 자원순환담당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하수도담당은 환경기초시설과 하수도정비 관련 업무를, 위생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요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 실적해서 주신 게 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한명은 모니터링 요원으로 한 명하고 세 명은 제거반으로 해서 네 명이 구성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셨는데 이게 지리를 아는 분들이어야 면 단위를 잘 찾아서 할 거 아니에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이 야생동물협회회장입니다. 그분이 알기 때문에 이분이 모니터링 하는 걸로 전담을 하고요. 나머지 세분은 모니터링요원을 따라서 감독지시 하에 한 조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17년도 초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하려면 일이 안 되니까 몇 개 면씩 잘라서 한 면이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어요. 5월에서 9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전반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9월 가면 벌써 씨가 떨어져서 하나 마나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읍면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냥 흉내만 내듯이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많아서 5명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보호활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잘 아시는 분의 지도를 받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모니터링 요원에게 맡겨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면단위에 고용을 해서 이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10개 읍면을 한 해에 다하려다 보니까 아마 손이 못 가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나눠가지고 1년에 10개 읍면을 반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놓는다든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뜻은 잘 알겠고요. 계절별 기간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대책 현황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포획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에는 306마리 포획을 했는데 3월부터 잡은 게 1,046마리 잡았습니다.

이호열위원

한국 사람은 돈을 줘야 잘 하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에 산에 열매가 없다보니까 아마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피해면적도 제가 받아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실제 돼지가 들었던 논밭 피해면적을 해서 올리잖아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 자리 수확을 해보면 절대 수확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 면적에 육안으로 봤을 때 150평 망가졌다고 하면 벼를 예를 들어서 벼가 네 가마 나는데 두 가마 주는 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두 가마 더 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감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돼지가 농작물도 망가트리지만 특히 논두렁에 있는 지렁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체를 뒤집어 놔요.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보상 몇 푼 받는 것보다 장비해서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내년부터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금이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70%로 지정이 돼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80% 로 돼 있습니다. 10%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논두렁이나 훼손이 많이 된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이제 목책기나 그물망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일단 농가주하고 목책사업자하고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농가주의 책임 하에 관리가 잘 돼야 하겠고요. 관에서는 준공 시에 가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이 6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40%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책기가 됐든 그물망이 됐든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목책기 밑에 풀이 감겨 올라가면 목책기 치나 마나예요. 전기가 다 흐르기 때문에 짐승이 들어와도 전기가 먹지 않습니다. 풀에 감겨가지고 제구실을 못하는 게 70%로 알고 있어요. 또 망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깎지 못하니까 망에 걸쳐서 올라가면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우리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홍천군에 목책기 사업이나 그물망 사업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들어오는 면적은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예산 가져다가 제대로 농가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야 이 부분은 맞는데 늘어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서 피해도 줄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줬다는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찬

안완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