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소장 손영희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미영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해영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주순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수미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정영희 진료 담당입니다. 권욱희 통합보건 담당입니다. 황정희 치매T/F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공통사항 4건,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실적 및 현황 등 일반사항 9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주천통합보건지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사에 조성된 주차공간은 총 18면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20여대 수준으로 평상시 주차 공간 부족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9개 읍·면에 10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수풀지역 등의 연무소독과 하수구, 축사주변 등의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인체 유해요인을 최소화한 친환경 방역약품인 U등급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미립자 형태로 살포하여 약품의 잔류 및 지속적인 소독효과를 활용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대상, 시간 및 소독방법 등에 따른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함과 더불어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환경관리와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기후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유해해충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 추진내역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하여 읍·면, 유관기관 등에 사업내용, 대상안내 및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배부, 언론보도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신규시책으로 출산가정에 소고기, 미역, 아기 목욕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정보공유로 임신·출산가정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성과 및 계획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반도면을 신규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난 1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와 연계한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월담도서관 운동교실, 주천통합보건지소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영월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은 없으며, 2017년 영월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위원별 개별방문으로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완료하고 신축 보건소 청사를 지난해 12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면적, 취득금액 등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유지 및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공사 6건, 물품 7건 등 총 13건, 2억2,600여만 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용, 금액, 업체 및 소재지 등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분만 취약지 외래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공모선정을 통하여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지원하여 분만 2건, 외래진료 1,738건, 건강검진 1,420건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전립선질환 2차 검진 19명,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6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140명을 정밀검진하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301네트워크를 통하여 15명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임여성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지원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제 지급 등 산전관리 지원과 출산가정에 6,600여 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9명 지원하여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 45명을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필수영양 보충식품을 22회 2,566명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난청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중보건의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18명으로 기관별로는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3명이며, 과목별로는 의과 10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의사 수련 경력 및 근무기간에 따라 계급 및 호봉을 산정하여 군인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보수, 복리후생비, 기타수당으로 봉급, 진료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우리 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업무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내역으로는 영월읍 관사 4동과 각 보건지소 관사를 활용하여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 방역소독, 만성 감염병 환자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 등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와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등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취약지역 친환경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20종 3만8,04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운동교실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관절운동교실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1대1 재활치료 상담을 통하여 장애상태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클레이 작업치료교실을 19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24회 실시하고, 장애 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어르신 치매예방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 어르신 등록관리 및 지원, 치매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으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606명 등록 관리 및 2,622건의 사례관리와 재가환자가정, 경로당, 보건소에서 각각 대상별로 차별화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2,851명을 선별 검진하여 72명을 진단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3,3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진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415명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5,500여 만 원과 입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9,745명, 장애인 1,226명, 무료 진료와 1·2급 장애인 425명에게 원내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8,826명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재단과 연계하여 어르신 안질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40명, 사례관리 2,417건,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70명,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경로당 순회 우울 검진 및 자살예방 교육 등입니다. 또한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관리하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과 영월의료원 진폐병동 입원환자를 위한 마음슬립스위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제시 및 차질 없는 이행지시에 따라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구)보건소 1층에 규모 510㎡의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3,100여 만 원으로 설치비 6억3,400여 만 원, 운영비 9,7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성은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루어지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시설공사 및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이거 굳이 책자에다가 하자면 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라고 봐야 되나? 요즘 북한 귀순병사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기생충 관계.

네.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기생충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홍보라든가 대응을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저희 현재 매년 유치원생이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간회충 검사와 저희 동강 서강 권역에 기생충 검사 실태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전에 하셨는데 일반 회충같은 경우는 일반 약국에서 그냥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 듣고. 간흡혈충은 꼭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진료한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1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인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치매관리도 공약 중에 굉장히 큰 공약인데 법안이 엊그젠가 통과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공문을 받은 건 없고요. 이미 지침이 다 내려와 있어서 예산도 다 배정되었습니다.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전과 현재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도 몇 년 전부터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등록과 치매선별 검진을 통해서 진단되는 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같지만 확대되면서 전 대상자들이 더 세부적인 본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치매는 정말 저도 경험을 해서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형수님 수고하셨지만 고생하셨지만 굉장히 진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법안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좀 더 치매환자를 발굴해 내거나 사실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비단 보건소 뿐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골목에 다녀보면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있더라구요. 발굴을 더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이 15명 이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여기서 운영 방식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조기검진 목적이냐 어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중증치매환자는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외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관리보다는 치매 예방 쪽하고 선별 검진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거 하고요. 발견된 환자들을 등록 관리 그 사람의 증상에 맞게끔 관리하는 거랑 또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호사, 사회복지사 15명 이상이 있잖아요. 만약에 치매 중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중증환자는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연계해 드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건 상당히 필요한 센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사업 중에서 축하꾸러미 지급사업을 올해 시작하셨죠?

올해 처음.

몇 월에 하셨어요?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나요?

123명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가나요?

현재까지 123명에 지급된 게 1,030여만 원입니다.

1인당 따졌을 때 10만 원 꼴인가요?

그 정도입니다.

약소하네요. 요즘 우리 영월에 아이가 너무 귀하다보니까 아이가 너무 보배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 낳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절에만 해도 애 낳는 게 흔한 일이어서 밭 메다가 들어와서 애 낳고 그렇게 대우를 못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아이 낳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축하꾸러미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낳는 분한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정도의 선물을 안겨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자살시도자랑 유가족을 합쳐서.

그거는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치매환자 관리라기보다는 인지 저하자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 이상 인지 저하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아마 그냥 찾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노래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행정 담당 김만태 담당입니다. 상수도 담당 정달현 담당입니다. 하수도 관리 강형구 담당입니다. 수질관리 담당은 병가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차석 안창만 씨가 참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하수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이며 올해 예산은 13억입니다. 부패척결 추진단 감사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영월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 착공할 계획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은 폐기물 처리용역 포함 상수도공사 11건, 하수도공사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삼옥 상수도 설계변경은 삼옥~거운 구간, 영흥13리, 상동읍 내덕리, 삼옥1리, 주천면 신일리, 남면 북쌍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한반도면 쌍용리 지방상수도 보수공사, 삼옥배수지 설치공사, 외룡1리 지선 설치공사입니다. 신설가옥 추가 반영에 따른 관로 연장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현지여건 등에 따른 물량 증감으로 도급, 관급 포함 당초사업비 43억9,507만3,000원에서 47억2,008만3,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7.3%인 3억2,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주천 신일분구, 주천 신일1분구 하수도 관로 설치공사 및 방절리 맨홀펌프장, 덕포 신창빌라 인근 하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터파기 중 하수도관 및 기존 맨홀 발견에 따라 공법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10억9,262만9,000원에서 12억 919만6,000으로 변경되어 당초대비 11%인 1억1,65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법흥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과부하로 인한 증설검토와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검토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할 예정입니다. 처리장 하류 청태 발생과 관련해서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처리장 인근 토지매입 후 소공원 조성 및 차폐장치 검토와 관련하여 처리장 인근 토지는 국유림으로 동부지방산림청과 매입협의 후 소공원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차폐장치로 처리장 인근에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천 신일리, 주천1리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현장방문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염소투입기 110개소와 소규모 정수시설 10개소, 지하수 팩카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 하반기 염소투입기 유지관리 용역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영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단부락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일정기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취수량과 운영의 안정성 등을 검증 후 영월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향후 보호구역 해지 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건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계약 체결하여 운영․관리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1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도 관리는 환경관리주식회사와 동강환경주식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 평가결과 25개 하수처리 시설이 평균 96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미착공 현황 및 대책과 내용은 동일하며 삼옥~거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16.2킬로미터와 배수지 1,100톤,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가뭄대비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관로 4.55킬로미터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소백산권 3도 접경지역인 영월군과 단양군, 영주시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8,000만 원입니다. 관로 12.1킬로미터로 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천 신일분구, 주천1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6억9,9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6.95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5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1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 단가 고시와 부과 징수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도 2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건축부서 인․허가 일 통보 협조 요청으로 부과 누락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무릉도원면 두산리 송화마을과 영월읍 삼옥1리 송이골, 주천면 용석1리 용수골 등에 관정 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72건, 11억8,655만 원이고 용역계약은 24건, 3억9,393만 원이며 물품계약은 35건, 14억3,274만으로 총 113건, 30억 1,322만 원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장비의 특수성, 사전조사가 필요한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약 80%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이루어졌으며 용역과 물품은 관내업체 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약 40% 정도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보조 및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조사업 대상은 주천면 신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삼옥 거운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1차분과 2차분으로 공사를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1차분 사업구간은 동강생태정보센터에서 거운 지역까지이며 상수관로 11.8킬로미터,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고 올 4월 준공했습니다. 2차분은 삼옥1리 지역으로 상수관로 4.4킬로미터, 유량계실 2개소,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지난 10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8개 대상지역 중 영흥13리 물안골 외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무릉2리 외 3개소가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영월군 상수관망 최적 관리를 위하여 총 35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7월 영월군과 한국환경공단 간 통합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5월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17년 1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상수도 유수율이 2011년 33.3%에서 2017년 상반기 73.2%로 향상되어 총 39.9%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영월, 상동, 김삿갓, 쌍용, 주천 총 5개소의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수시설을 비롯한 취수 및 가압시설과 상수도 관로 등 수도시설 일체에 대한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영월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 정수장은 무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영월정수장의 시설규모는 일 1만 3,500톤으로 2명의 운영관리사가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주천 신일분구, 주천1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하수관로 6.9킬로미터 및 87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9,900만 원이며 이 중 25억8,900만 원은 국비입니다. 2016년 착공하여 현재 2차분까지 준공되었으며 11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와석리 및 주문리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6,500만 원이며 47억 3,550만 원은 국비입니다. 올해 11월에 1차분에 대하여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및 무릉도원면 도원1리 지역에 하수관로 4.6킬로미터 및 115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5,000만 원으로 22억7,500만 원은 국비입니다. 현재 기술 검토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 1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1쪽에 정보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에 따른 사업 보류라는 게 부패척결에 걸렸다는 건 아니고 부패척결추진단 감사단에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부패척결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부패척결단인데 그쪽에서 자꾸만 태백 광동댐 거를 먹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는 이렇게 과다하게 투입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시만 따져만 보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상동정수장 물이 말라서.

태백도 물 날라주고 이랬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 수원을 개발해서 먹을라 그러는 거지 그런 논리로는 안된다 그래도 이분들은 만약에 시행을 하면 감사를 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환경부 입장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본 계획 반영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조금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광명기전이라는 회사가 약품도 납품하고 일반기계도 납품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광명기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영월에서 시작할 때 기계설비를 펌프. 그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길이라면 여기 농공단지?

예.

보면 약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거 대체적으로 거의 독점을 하길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역 좀 봐주실까요? 소규모 수도시설 올해 가뭄 때문에 급하게 관정을 팠던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천면 용석리하고 아까 영월 어디라고 했죠?

삼옥 송이골.

삼옥하고.

그 다음에 두산리 송화마을.

두산리하고. 여기는 평상시에는 뭘로 사용을 했죠? 수도를.

평상시에는 송화마을은 상하수도를 썼구요. 송이골은 상하수도하고 계곡수를 썼는데 송이골은 팠는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석탄 물이 나와 가지고 송이골은 개발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소규모 상수도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지 않나요?

예밀리 쪽에 많이 부족하고 중동면 화원1리에 높은 쪽이 고지대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있습니다.

판운리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제가 살고 있는 판운3리는 10년 전에 소규모 상수도를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장님이 원최 꼼꼼하신 분이라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견고하게 일을 잘해 놔서 1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한 번도 상수도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쭉 물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옆 동네인 판운2리 같은 경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계속 뭐가 망가졌다,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계속 반복돼서 발생되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했던 사업을 다 합치면 아마 대규모 상수도를 했어도 남을 금액이라고 봐요. 한 번에 민원에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김삿갓면 모운하고 판운리, 화원리 쪽에 소규모 간이 상수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모운동 거는 계속 땜방식으로, 문제되면 관로해 주고 뭐해 주고 지금까지 투자된 거 보면 상수도시설을 다해도 될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정달현 계장하고 담당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땜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워라 돈이 50억, 100억이 들어가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계속 땜방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행정 신뢰의 문제가 생기니까 판운리도 마찬가지고. 판운리는 지하수 수원이라도 있으면 개발을 어떻게든 하는데 수원이 지금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상수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해결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표현이 땜방식 표현 잘 하셨는데 땜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운동 같은 경우는 이주해 들어온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알력 관계로 인해 가지고 관로 묻어 놓은 거는 서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상수관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원이라든가 관로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상수도로 해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 겸 책자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거리 제한이 없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마을상수도 위에다가 설치를 해도 어떤 다른 대안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 부분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항상 보면 거리제한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부분 같애요. 마을 상수도 바로 위에다가 개인 주택을 지어 놓고 하수관로를 그냥 뽑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집단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도 대안을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인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도 주민 의견들이라든가 그래서 하수도 부분도 같이 연결되니까 다시 한 번.

마을상수도 부분도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6쪽에 자료는 안 보셔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우리가 영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답변을 보면 일정 기간 취수 및 운영을 통해 성능 안정성을 검증한 후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를 고려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방사상 집수정에 물이 가뭄철, 갈수기에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대체수원을 방사상. 그러니까 지금 영월읍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연하리하고 삼옥 쪽하고 이 밑은 어디까지에요? 합수머리쪽. 취수펌프장 있는데요? 합수머리 전에요?

낙화암.

아. 낙화암요.

기존 강물 취수탑이 거기 있습니다.

낙화암까지. 그러면 상류 쪽으로 다.

그렇죠.

상수원 보호구역이네요. 방사상 집수정이 만일 별다른 대체를 안 해도 수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류 하류로 아마.

몇백미터. 어쨌든 그 범위 안이에요. 그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할 거구요.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가 투자했던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기 때문에.

방사상 집수정이라든가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관계는 환경공단이 다 위탁을 하도록 추진 중인데 거기 시설 관리 위탁하는 과정에서 방사상 처리장 취수량이 약간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량이 충분한 취수를 해야 되니까. 부족하면 대안을 세워서 어떤 재산상 불이익 받는 그런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영월읍장 이석종

상동읍장 최영진입니다. 김삿갓면장 이재도 면장입니다. 북면장 이장영 면장입니다. 남면장 권원갑 면장입니다. 한반도면 탁도준 면장입니다. 주천면 김기석 면장입니다. 무릉도원면 전창호 면장입니다.

영월읍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영월읍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읍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171건 9억2,277만 원이며 수의계약은 총 49건 7억6,246만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35건 5억6,392만1,000원이며 용역 10건 12억9,150만 원, 물품 4건 6,939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는 영월읍에만 추진된 상황은 아니구요. 기획혁신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우리 읍면장님들이 최고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읍면하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따로 논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권역권사업이라든가 참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과 읍면과 소통이 조금 부재가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기획실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읍면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집단 민원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영월읍 같은 경우 팔괴리라든가 한반도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읍면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일어났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최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이 해당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읍면장님들 어떤 한 읍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데서 여기까지 들어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지역 주민 갈등해소에 가장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지금 어느 면이나 보면 갈등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장님과 노인회장님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놓고 갈등 부분이 있고 또 전 이장님 측과 현 이장님 측 주민들간에 또 갈등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주민들간에 이합집산이 돼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 면장님들은 우리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볼 때는 옛날 고을사또님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면장님들 말씀이라면 굉장히 수긍을 잘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갈등을 많이 해소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들도 소규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면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규모 사업을 면장님들이 다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3, 4월에 사업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사업이 터지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한반도면에 또는 남면, 북면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업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외지에서. 외지라고 해도 같은 우리 영월군내지만 예를 들어서 상중동 하동에 있는 업자가 저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올 봄에도 그런 원성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느 읍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더라도 물론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 다 알아서 배분해서 잘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세 번째는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사업을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 주고 싶은 데 예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과하고만 해 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마 해당 지역에 의회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분이 걱정이 된다든지 하면 의회 의원님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면장님하면 한 번 면장하면 평생 면장이잖아요. 그래서 2, 3년 3, 4년 하시는 동안 주민들에게 많이 기억이 되고 정말 그 면장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읍장 최영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으로 상동읍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상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51건에 9억3,171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내역으로 총 60건에 8억8,23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는 51건에 7억4,527만8,000원 용역은 3건에 4,095만 원, 물품은 6건에 9,51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우선 상동읍에 대한 얘기는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읍면장님들 탓도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잘못도 아니고 사실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현재 사업 진행 상태나 민원 발생 부분이나 그런 게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달랑 소규모 지역개발 내역하고 수의계약 내역만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할 게 없어요. 다 내용도 똑 같고 결국 두 분 의원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할 때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그 얘기 외에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문위원실이나 읍면장님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혼자. 이 자료로 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읍면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소외돼 있었던 부분이고 좋게 얘기하면 소외인 거고 읍면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돼서 좋으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인데 향후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도 읍면이 해야 되겠죠. 사실 읍면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하면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정도는 여기에 넣어줘야 우리가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상동 같으면 풍력발전기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상동마이닝 어떻게 되고 있냐. 그거를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잘못됐고.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할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제가 읍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굉장히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어쩌면 제가 마지막 행감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사실 읍면장님으로 나가시기 전에는 의회하고 의원님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그냥 제가 아주 편하게 좋게 접근을 하셨는데 읍면장님만 나가시면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가면 많이 변하셨다. 왜 저러시지? 이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모든 부분에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 해당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셔서 그러신 건지. 이거는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의회하고 소통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행감 받을 일도 없고 예산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인상을 서로 주고받는 다면 그거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예의해 주고 존중해 주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읍면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 소회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본 의원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전에 읍장님이 처음 상동에 발령받았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만해 졌어요?

예. 그거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시설 파트에서 군하고 우리 자체 발주사업을 전체를 데이터를 다 내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음번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배제시키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분들이 소외당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군에 올려서 본인들이 발주를 했고 그런데 그 분들은 당해 읍면에서 주는 거를 바라는 거지. 위에서 줬던 안 줬던 이거는 본인들하고 무관하게 생각해 달라 그런 부분이 절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영월군 관내에 업체들이라면 서로 남면이나 상동 가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 지역 그 분들은 열악하잖아요. 앞으로 관계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도 전체적으로 면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오늘 행감 자료 볼게 없습니다. 좀 전에 신준용 부의장님하고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읍면장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없어요. 가끔 면 지역에 축제나 행사를 갔었을 때 면사무소 잠깐 들르고 행사도 나가보면 좀 전에 강명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은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리 안내라든가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하고 친근감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상동읍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과 군의 실과장님들 모셨을 때 웬만하면 진행 절차를 보고 요거 요거는 이렇게 자리도 배치도 하고 호칭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상동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읍장님하고 면장님들한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창덕 면장님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혹시 좋은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삿갓면장 이재도입니다. 보고가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온 거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삿갓면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삿갓면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화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갈등이 있었지만 의원님들도 주민화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건의사항을 말씀드릴라면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올텐데 이렇게 건의사항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아까 강명호 의원님하고 심재섭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긴밀한 관계 의원님들과 의회 끝나시면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우리 면에서 한 잔하고 좋은 자리 한 번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면장 이장영입니다. 사실 저희 군 인구가 참 4만이 무너지는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북면이 인구가 감소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자연 환경 여건이 좋다 보니까 교통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산 관계상 아마 늦어진다 그러는데 빨리 분덕재 터널이 조기 착공돼 가지고 터널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하면 저희 북면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북면을 배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권원갑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많지만 저희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남면사무소 발령을 받아 가니까 남면 별빛문화축제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도 개최 못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해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최대 지역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3, 4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이장협의회장님이라든가 번영회장님도 공동추진위원장을 시켜놓고 젊은 분들이 주축이 되는 청년회장님을 추진하도록 만들어서 각 지역에 사회단체가 나중에는 붐이 일어서 전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아주 제4회 남면별빛문화축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주민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대성황을 이루는 그런 지역화합 이루어냈습니다. 이건 모두 지역 단체장님들과 여기 계시는 의원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세를 쭉 몰아서 내년에는 더 멋있는 축제를 하자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요즘 연당 5리에 잘 아시겠지만 10여전부터 산보광산 추진 문제 때문에 요즘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천막을 쳐 놓고 매일 4, 5명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지나가는 길에 계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역 주민도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면장 탁도준입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회사와 남사르습지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어려운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당연히 습지 지정은 고귀한 자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지정됨으로써 유해조수 포획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힘든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혹시나 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천면장 김기석입니다. 저도 발령받은 지 불과 4개월 지났습니다. 주천면에 가니까 아주 주천면민들을 전체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아직도 결과는 그렇게 나지 않은 거 같고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예산을 많이 심도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강변 하상정비를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나면 우리 9개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강을 따라 있는 읍면에서는 하상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대홍수가 났을 시에는 그 지역은 고립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주천에 보시면 옛날에 다하누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소고기 해서 간판들이 엄청나게 난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은 다하누가 정리가 아직 안 돼서, 하다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야간에 나가 보니까 완전히 폐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다뤄주신다 그러면 간판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천이라는 곳 주천, 술주 샘천자잖습니까? 주천에 특색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함께 해서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무릉도원면장 전창호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천면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산 부서에 있을 때는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상정비 예산 돌릴 때 의아해 했었는데 막상 면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무릉도원면 가보니까 강변 쪽에 나무가 지름이 30센티 20센티 굵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강변 쪽에 잡목제거를 하고 굴취를 해서 없애고 나니까 너무나 경관이 좋습니다. 특히 관문 들어오다 보면 제방변을 활용해서 무릉도원면 글자도 만들어 가지고 회양목 심고 그랬는데 진짜 다른 읍면도 물론 똑 같습니다만 강변을 살리는 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끗하고 너무 좋다. 하상정비 예산을 앞으로 계속 좀 더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역 경관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잡목제거 정도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상정비 골재도 퍼내는 거도 더 좋지 않나 욕심도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잡목제거 해 가지고 뿌리를 뽑는 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무릉도원면 1주년 행사때 오셔 가지고 추운데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물론 다 내빈들도 그렇습니다만 점심도 접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상당히 죄송했어요. 작년 그러께 선포식할 때 보니까 내빈 식당을 복지관 안에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올해는 무사모회장님하고 해서 밖에다가 식당을 다 만들자.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를 하자 그랬는데 준비하나마나 추우니까 어른들이 다 식사를 하시니까 내빈접대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얼마나 밍구스러운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인구가 4만 겨우 유지하기 힘든 입장이라서 저희들 인구 유입 때문에 골골이 다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1개리에 제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명 내외로 전입 안 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컨하우스, 별장이죠. 다니면서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동네에서 건의 들어오면 전입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해줘요. 이장님하고 주민 설득해서 최소한 우리 인구 줄으니까 전입, 사정이 있다면 1명이라도 전입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구 있으면 한 3가구, 4가구 정도 전입해 놓고 한 가구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성의를 보여줘야지 사업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고려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좌석을 만들어 주셔서 읍면장들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건의고요. 하나는 제 사견삼아 우리 읍면장들의 고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원님들 아까 말씀주셨지만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대하는 마음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읍면장들 공히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접하는 파악하게 되는 정보나 또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 정보와의 어떤 괴리감이나 간극을 해소하고 또 또 저희들끼리 협력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기에 한 번 정도 의원님들이 읍면장님들 한 번 간담회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많이 서로 협력이 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이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어서 그랬었는데요. 영월 잘 아시다시피 영월읍 인구가 영월군 인구의 55%에서 살짝 빠집니다. 54%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영월읍민인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읍면장들한테도 있습니다. 영월읍에 사실 업체가 제일 많아요. 이게 관건이구요. 영월읍에서 발주 영월읍 업자만 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역에서 각각 바라보는 제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영리추구 행위와 관련된 첨예한 이해가 대립이 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읍면장들에게도 고충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특별히 드릴 거 없고 오늘 읍면장님들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자기 간담회 아닌 간담회가 되어서 더 분위기 좋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고 좋게 생각하고요. 영월읍장님 말씀하신대로 방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각 읍면에서 아까 갈등 김삿갓에도 갈등 말씀하셨고 남면 별빛문화축제 또 이 부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셨고요. 한반도지형 시멘트회사와 남사르습지 이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네요. 주천면은 하상정비와 다하누 부분에 있어서 많으시고 무릉도원도 역시 하상정비. 하상정비하니까 확실히 경관 좋아지고 주민들이 시야가 확 트인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집행부에 계속 하상 준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장님들이 이 부분 경관해소, 하상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들어오시느라고 먼데서 오셨는데 오늘 조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 점심을 사신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작년도까지는 읍면 행사 일정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항상 올라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일정 내용들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일정 사항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