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4일 월요일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5,6일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7일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4일 월요일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5일 화요일은 기획경제국, 6일 수요일은 행정관리국을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때 같은 부서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현의원 외 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현위원님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박종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알레르게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7년도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 아동중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아동이 24%, 아토피 피부염은 22.2%라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도 알레르기 비염 38.8%, 아토피 피부염 27.4%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후와 생활환경의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과장 이상국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종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로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한 가지 당해질환으로 발생하기 보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이 행진을 이루어 발생하거나 동시에 나타나는 다중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생하며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흡연,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 요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기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기, 중증 질환으로 이행되어 환자와 가족 사회에 큰 경제적 불안과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의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변화를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가 제정된 시구를 살펴 보면 서울시와 성북구,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등 11개 시구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박종여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현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공동발의자로서 자긍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주위에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 때문에 제 친한 친구도 그렇고 고통 받는 건 심한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시기에 참 적절하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서울시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점검할 것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나 잘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좀 우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몇 번째나 되나요?
시에
서울시에박종현의원
조례가 제정 된 곳이 성북구와 영등포구인데 아토피 질환에 관한 그러한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우리 구로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 쉽게 얘기해서 알레르기 질환에 관계된 조례는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로는 첫 번째로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일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서울시 조례를 접목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조례를 한 것 같아서 참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의원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우리 박종현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 칭찬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피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토피는 피부에 아토피지만 알레르기는 피부 말고도 다른 분야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실 때 포괄적으로 범위가 되는지 아니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피부에 관해서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하면 보통 피부만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알레르기는 말씀하신대로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병이 어렸을 때는 아토피 그 다음 조금 나이 들면 비염, 그 다음에 더 나이 들면 천식 이런 식으로 가는 아토피 행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발의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님
소장님정동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발의가 정말 훌륭하게 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박종현위원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셔 가지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한 발의를 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의를 한 겁니까?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서호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알레르기에 관해서 다년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또 천식으로 고생하고 또 우리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치료가 되고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그걸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의
지원의서호연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득층
저소득층박종현위원
18세 미만입니다.
실히
확실히서호연위원
모든 걸 파악해 가지고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알레르기라든지 천식, 피부염 이런 것은 사실은 환경 그 다음에 환경중에서도 공해 그 다음에 음식문제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천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시골 가서 살면 거의 많이 낫더라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 생활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아요. 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우리 구로구에 굴뚝을 2개나 만드느냐? 그러고 나서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사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줘야 하거든요. 근본적인 고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그건 동의합니다. 본위원은 구로구 생활환경이 공해와 미세먼지라든지 타이어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도 같이 하고 하는데 예방 관리사업 교육 홍보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알레르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몇 명 정되 돼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33개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3개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 정말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겨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고 정말 내가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알레르기를 고치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천식환자예요. 신촌세브란스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1인자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제가 길 옆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아요. 의사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를 가세요. 좋은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 살라는 거예요. 가서 살면 많이 완화가 될 거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로구가 알레르기가 안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또 예방교육도 하고.
렇게
그렇게박종현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님이
의원님이서호연위원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나서 가지고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경평가를 모든 것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종현의원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현의원님의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두지만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조례를 제정한 취지 목적에 맞게끔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적용을 받고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알레르기 질환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알레르기 비염, 식품알레르기 등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수히 많지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자반증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의원
다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어떤 경우를 보느냐 하면 암 수술을 받아서 보험사에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이 암은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분쟁이 있고 이런 걸 참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 조례 입법취지와 달리 다른 또 병명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신청했을 때에 이 사람은 또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소장님?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가급적이면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지가 주된 내용이고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이면 포괄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설령
설령이호대위원
이 비슷한데 이게 대세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알레르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과장님!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진행이 되면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신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한 2,000만원 조금 안 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5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89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됐으면 좋겠고 실행에 단계에서 더 많이 꼼꼼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최근 저는 자괴감을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못난 어른이아는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중 생명을 잃은 우리 청년들 생각도 있고 구일역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어른으로서 참 못났다. 이런 고민과 자괴감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런 조례 하나가 포근하고 어른답고 사회를 먼저 살아간 선배로서 만들어 져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따뜻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종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이호대의원님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현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위원도 발의자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고생하셨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꼭 한 두분께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계신가본데 앞으로 염려치 마시고 남은 의정생활 함께 즐겁게 활동해요.
원래
원래박종현의원
세상 살다 보면 알레르기도 있고 비염도 있고 아토피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의장
예.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생활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뒤통수 잘 안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와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이거 상당히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고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건 참 좋은 조례고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이호대의원님께서 예산조치를 물으니까 얼마 2,000만원 든다고 했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899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최숙자위원
예산조치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년도
내년도박종현의원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청에서 답변하셔야지요. 필요시 편성이라고 해야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오타 난 것입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여쭤 보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잘 짚으셨어요.
류가
서류가최숙자위원
잘못 된 거지요?
박종현위원
예.
년도
내년도최숙자위원
1,800 정도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하루종일박종현의원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0시33분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구로구치매지원
위탁운영 동의안(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구로구치매지원
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과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치매지원센터가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없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관악구 한 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나는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서호연위원
운영을 했을 때의 사업예산하고 위탁했을 때의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사업예산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직접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못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구로구 구로고대병원에서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최우수구로 작년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영이 더 낫다 민간위탁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어떤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이 낫다. 이 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했던 현황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꼭 위탁이라는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최숙자위원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국비하고 2018년도 원래 예산액부터 틀리거든요. 왜 예산액이 틀린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예산액 틀리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틀리는 거 같은데 그걸 조금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2017년도는 1년치로 되어 있고 2018년도 8개월치만 잡아서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올해는 5억 6,000이 예산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억 6,000으로 한 5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
늘어최숙자위원
날 수밖에 없지요. 알아 들었어요. 왜냐 하면 8개월하고 개월수로 따져서 이렇게 됐고.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왕에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 나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가책임제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센터에는 여기 치매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환자 쉼터, 보호자 카페까지 또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치매국가책임제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답변하셨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이 국비로 5억 정도로 내려 온다고요? 지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3,000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국비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가책임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였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 25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게 전환이 된 거다? 이 내용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교정시설에 보건지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이전할 계획 같은 건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2021년도에 교정시설로 완공이 돼서 1, 2층을 보건지소로 쓰게 되는데 1층은 보건지소, 2층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집이 여기 위치하고 바로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치매치료를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저희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한마을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사실 있었어요. 과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정말 위탁업소 중에서 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위탁업소에서는 출석률을 굉장히 체킹을 할 때 그걸 주시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치료환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억압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고 치료를 안 받더라도 체크를 하고 가라고 너무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률이나 출석률이 좋게끔 하면 치료환자들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 그러면 당연히 1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치료를 가는 건데 당연히 가는데 하루만 빠지면 다음에어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관리를 하고 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이렇게 주느냐? 이걸 건의할 수는 없느냐? 하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 등록환자가 3만 8,516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방이나 치료가 다 포함된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2,450명 정도가 회원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항상 여기 치매지원센터가 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같이 모시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게 되고요. 그래서 출석을 체크해서 저조하게 되면 다른 회원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치 않도록······.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왜냐 하면요, 그 환자가 다른 큰 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하루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하면 그 사유가 정말 형평성에 맞으면 그걸 봐줘야지 병원에는 예약을 하고 9시에 가야 되는데 와서 체크를 안 하면 당신은 다음부터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억압적으로 해서 이게 구에서 운영하고 하는 게 맞느냐고 이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자꾸 여러 사람 2,000세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구에서 해 준다고 해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너무 억압적이라서 치료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정동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걸 기억을 하셨다가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민원이 한마을주민들한테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요, 하나는 그냥 용어정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인권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인권 관련 업무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회에 가입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 별 다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현재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호대위원
있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6년 6월달에 광주시 광산구에서 제안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서울에서는 9개 구가 참여할 예정이든 그렇게 할 예정이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총 26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요.
울만
서울만이호대위원
따지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서울만이면 9개 지자체입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자료를 보니까 구로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그러면 혹시 가입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가입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회 동의 안 받고 가입해도 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외정책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안이라요, 조금 보셔야 될텐데. 의견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는 도시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류협력으로 바꾸시잖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국내, 해외는 그렇고 국내 조금 더 교류협력을 넓힐 의사가 있으신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스포츠 교류를 더 추가해 보자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류도 추가해서 두 가지를 다시 확대시켜서 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교류협력에는 지금 현재 되지 않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원활하게 해 보시겠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 범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구로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도 참여했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아니요.
여가
참여가이호대위원
전혀 없었다? 예산지원을 못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민간인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류형태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교류를 위탁하고 하면서 비용지원없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근거조항만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은 추후에도 따라 붙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의회 의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까지
지금까지이호대위원
그러면 관례대로 자매도시를 가든 우호도시를 가든 한정된 구청의 대표단, 의회 대표단, 이렇게 가면서 교류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원하든 필요한 민간인이든 민간단체도 같이 초청해서 가서 더 원활히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는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초청의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류형태가 농수산물 직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쪽하고 이쪽 학생간에 어떤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예산지원 없이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근거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말씀하시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능했었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여기서 청소년이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확대되는 건데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은가? 좀 교류사업에 민간인, 참여한 민간단체 이런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준이라든가 또 굉장히 어떤 식에 다른 시각에서 쳐다 보면 좀 방만해 지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운영을 잘 해야 될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항상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도 어차피 의결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증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매도시간 교류가 저희 공무원들 오가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김장담그기 행사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교통편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재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지원이 바로 따라 붙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걸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민의
고민의이호대위원
흔적은 나타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든 아니면 기준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 분쟁 왜 우리는 지원 안 하느냐? 등등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해외 도시는 더 그럴 것 같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공정하다. 또 불편 부당하게 우리는 차별받았다. 이런 인식이 안 생기게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의원님들의 감시를 받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보니까 단체들이나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반감을 사고 의심을 사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곁들여 진 것 같아요. 우리 이호대위원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니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교류를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분야에 민간위탁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교류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교류형태가 지금 많이 확대되면서 꼭 관이 앞서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있는 거지요.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는 사업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민간위탁 교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민간교류는 안 하지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서호연위원
설명하는 부분에서 민간위탁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위탁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참여라고서호연위원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민간위탁 교류를 할 예정이에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사업이 하나 별도로 생기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민간단체가 저희 관을 대신해서 해외도시나 국내도시에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쿠칭시 지금 사실은 (개인보호법에 의거 실명 불게재) 남편되시는 분이 명예홍보대사를 하고 있지요?
홍보대사입니다.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의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다. 이것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적당한 심의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아주 사실은 조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건 저희가 더 철저히 운영이 될 거 같고 예산도 반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니다
맞습니다서호연위원
.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 올라올 거니까 저희들도······.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민간위탁 교류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국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우리 구로구민, 그러니까 자매도시한테 우리 김장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자 그랬더니 주민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반응이지요. 왜냐 하면 비용도 일단 교통편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현재 안 되고 교통편 제공이나 식사 제공은 적어도 해야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류가 확대되는 건데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나는 이러 했을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정 내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타켓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목표로 하는 건 없고 다만 제가 올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국내자매도시의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느낌으로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올해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건데 이걸 개정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뚜렷한 상태에서 개정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물어 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사업계획보다는 일을 해 보면서 이런 조항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
호연
서호연위원
일 해 보면서 느낌이라든지 내가 느끼는 것이 개정을 해야만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에서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난 그걸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런데 디테일 하게 제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저희 애로사항을······.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구로구가 제 고향인 구례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관계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례군에서 체육 관계로 구로구하고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국내에서 하는 건 사실 예산이 들어 가도 많지 않을 거지만 지금 서호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외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외. 그렇다면 해외는 지정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범위가 조금 더 금액적으로도 예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본위원도 사실 염려스러워요. 왜냐 하면 국내에서 우리가 도모하고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키고 하면서 이건 했으면 좋겠지만 해외라고 하면 지금 서호연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말레이시아 이런 관계도 어떤 특정인 이런 게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물론 국내외도 좋지만 국내부터 해외보다는 조금 1년이라도 해 보고 관계가 없으면 국내외를 같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제가 교류사업이 사실은 당면한 우리 생계형 아니면 지자체가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물론 유사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절박한가 이것에 대한 것은 국내가 더 절박하니까 국내부터 하고 해외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전면 개정안이라는 것은 미래를 앞에 보고······.
그건
그건정동순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리고 그게 조례라는 것은 항상 범위를 잡고 나가는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거라 절대 이거 어떤 특정 1인한테 누구 사업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 구로구가······.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조례를 해 놓고 나서는 포괄적으로 조금 되면 그때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도 내년에 당장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예산안 보셨겠지만 저희가 청소년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가정한테 1박당 3만원 주는 것입니다. 144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됐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계속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게 됩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는 그 전하고 지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 쪽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얘기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의 어떤 트랜드, 미래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일부 개인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그 국가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건 일반 주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구의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식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적절치 못한 교류협력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예산 낭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나중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런 방향대로 가서 좀더 포괄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관쪽에서 주도를 하지만 민간교류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앞으로 업무보고 때 항상 저희가 사업계획 보고드리고 그때 아마 충분히 저희한테 잘못된 계획이면 질타를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또 업무계획이 잘 수립됐다 하더라도 또 예산안 수집과정에서 또 한번 잘못 된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동웅위원
. 본의원이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지만 아마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아까 본의원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간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의 어떤 위상을 올리고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될 것인데 약간 사익이 낀다든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어떤 압력을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교류협력을 취한다고 그러나 이건 그야말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익적인 목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만 향후에 잘 정리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런 방향대로 가서 좀더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과장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갖다가 계획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호대위원님, 서호연의원님, 박동웅위원님 동일한 의견으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 정동순위원님도 더불어서 국내 쪽에 얘기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원도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거르는 것도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야지 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건 구민이 우리 해외교류에 참여하는 경우에 실비보상이라는 내용이 사실 더 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는 일부고요, 지금 13조를 보면 교류사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조 2항을 보면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처럼 외국에 민간인이 참여할 경우에 국외여비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좀 전에 박동웅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일부 어떤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 내용에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에 심의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제도화 돼 가지고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
「찬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호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을
고민을이호대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홈스테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홈스테이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조례안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가면 이 홈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못 잡나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산도 못 잡지요. 내년 예산 150만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해외교류에 여기에 무게가 실린 그런 조례안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쪽으로 위원님 3~4분께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그게 크게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국내 우리 구로구민들이 해외교류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홈스테이 과정이 갈수록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오면 그 사람들 재울 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호텔비를 다 댈 수는 없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1박당 3만원이라도 아니면 5만원씩 조금씩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의식을 고취시켜 보자. 이런 게 주목적입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다른 조례를 다 봤지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민간참여도 지원근거를 두었더라. 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적어도 4~5년은 앞으로 갈 조례인데 그러면 민간조례도 삽입을 해 놔서 우리가 해외교류를 할 때 걸림돌은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개정조례안로 간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심의위원 제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홈스테이,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추천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조례를 설명하면서 지금 목적하는 바보다는 오히려 더 큰 뜻을 이해하지만 그 큰 뜻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 사실 이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명확히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라고 이해하면는 되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걸 주 타겟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막판에 가니까 속에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해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너무 위원들이 헷갈리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저도 홈스테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설명할 때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닥쳐 있는 게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부터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되겠다. 그리고 해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모든 걸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빨리 듣겠는데 계속 의심을 안고 의심을 놓고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은 느꼈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아까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년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걸 조례를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해당 집행부 과정하고 협력해서 우려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소지도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 주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걸 거두어 내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우려되는 부분을 걷어 내고 그래서 어떤 사업이 반영돼서 구로구와 지방도시라든가 해외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간에 어떤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 의견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내년 예산 얘기하는데 이거 조례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하고 만약에 내년 예산 반영 안 되면 추경 잡으면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문제 있습니다. 이 민간교류 확대하는 거 좋고 지원하는 거 좋은데요, 이 조례 조항 안에 그걸 심의하는 어떤 심의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이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지원합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영곤
김영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확대하고 조항안에 그걸 심의 기반을는 만든다든지 이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하였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보완애서 오후에 다시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완 잘해 주시고요.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구로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질의인데요, 위촉직 위원중 보면 민간전문가 앞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맞나요? 맞는다는 얘기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데 학교 교원이 특별히 따로 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무슨 의미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에 3항에 보면 여기에서는 민간원인데 민간위원 속에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그 교원을 민간으로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민간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민간전문가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교원을 별도로 병기해 놓았다. 사실 얼핏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또 달리 보면 굉장히 그 자격을 마치 규정해 놓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은······.
이호대위원
권고사항이 뭐지요? 법제처에서 민간위촉직 위원을 할 때 이렇게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짚어 넣어라 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 사항의 표현을 수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표현을 수정하는데 수정하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항에 따라서 이처럼"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이런 교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이 사실 맞는거지 이렇게 별도로 자리 메김을 함으로 마치 강제적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닐텐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중에서 구청에서 위촉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얘기인데 병렬적으로 넣는 것과 민간위원 괄호치고 "이걸 포함한다"라는 것은 이걸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또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 "민간전문가 (지방재정법처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
상관이호대위원
없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특별히 자격을 주거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자격을 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교원들이 꼭 지방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텐데 아마 지방재정법 취지도 일반 교원은 민간으로 안 볼 수 있으니까 민간으로 포함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되든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이런 형식 말고 "민간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이 취지도 살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호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호대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호대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히
정확히이호대위원
하기 위해서 제 안을 잠깐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제6조에 제4항제2호 "민간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호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어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노창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정동순위원
과장님을 뵙네요.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요. 과장님 이렇게 뵈어서 반갑고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노창덕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평가보고회 참석 관계로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자치행정과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 우려되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이 예를 들어서 교체시기가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고하고 홍보인데요. 사실은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모지역에서 들어 보면 기존 통장이 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다 뜯는 경우가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혹시 경우가 발생한 걸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염려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들어 오는 지역을 분석을 해 보면 첫째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전혀 안 돼 가지고 통장을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을 어려운 지역도 있겠지요. 이런 데 보면 젊은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고 젊으신 분들은 지금 모든 분들이 직장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를 하고 싶은 데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학부형이 고등학교 학부형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에게 어떤 장학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도 많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분밖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고하는 방식을 좀 들여다 보고 이거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떤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의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석 다 채워져요. 이렇게까지 공석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통장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 어느 지역에서는 공고물을 붙이니까 현 통장이 다 뜯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워낙 파워가 쎄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고하는 방식을 현재 15~20일 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엘레베이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분들의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직능단체가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아예 회의 자료에 명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수단을 강화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동웅위원
. 현재 공석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는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공석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그런 홍보문제가 있더라. 그러다 보면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고문을 10장을 붙인다고 그러면 그걸 20장을 붙인다든가 그 다음이 그게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매일 매일 순찰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통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층들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과장님께서 는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각 동에 정확한 확인과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 엘레베이터라고 하셨는데 엘레베이터 있는 데는 통장 많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연립이나 주택이 없거든요. 저를 봐서 5동에 항아리 있는 쪽에 지금 3개월째 찾아도 없는 데는 확실히 있어요. 있는데 엘레베이터 홍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도 없는 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 다른 데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3개월동안 찾아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해 봤어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 방법은요. 저희들이 아파트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통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행사 있으면 자료를 보고 드리듯이 회원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과장님도 바쁘시니까 지금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3개월동 찾아도 정말 없는 그런 주택 같은 데는 1개월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데는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1개월 홍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레베이터 있는 데는 홍보 안 해도 안다니까요. 주택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느냐?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하여만 주도면밀하게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전화를 해 보고 있거든요. 홍보방법으로.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1개월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했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면 다행히 그 사람이라도 하려고 하면 다행인데 또 그 사람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하자면. 그런 조치가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느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은 정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참 이 조례 본위원이 1년간 고민한 조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쭉 살펴 보면 유감이 많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로 인해서 6대 의회에서 상당한 의회에서의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통장들에게도 여러 가지 논란을 가했던 조례인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7년 전에 우리 이성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약간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지요. 그때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때 발의하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7년만에 다시 원위치로 복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는 통장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누가 되고 어떤 사람이 다시 바뀌더라도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자! 어찌됐든간에 지난 7년동안 이 기간동안에 유무형의 형식으로 불이익을 당한 통장님들께는 사과 드려야 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시는 통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어차피 어떤 새로운 과정으로 정상적인 과정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이제 그런 것을 탓하거나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혹시 주변 동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이건 구청이 사과를 드리든 사죄를 드리는 방식이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옳다고 보고요. 또 현재 통장님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통장님들이 전부 이렇게 개정되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방식에 오히려 이게 기존에 방식이 더 낫다라고 현재 방식이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장회의가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됨과 동시에 15개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번에 우리 구청과 구로구의회가 이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노라라고 반드시 홍보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거나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알다시피 타 구 조례하고 비교해도 이제 타구 조례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있고요. 통장을 사실은 예외조항 제5조의 8항을 신설하려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을 너무 이것 저것 갖다 붙이다 보면 누더기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은 집행부를 믿고 이 조례는 어느 정도 집행부 뜻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자리에 우리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다음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면 그런 것을 하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동장님들께도 분명하게 주입을 시켜 줘야 돼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원래 통장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렇지요? 2년 하고 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6년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2년마다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의과정 속에서 물론 통장으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만약에 6년동안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박동웅 부의장 말마따나 조금의 어떤 불의, 현통장이 어떤 자기가 꼼수를 부린다든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동장을 비롯해서 그 통장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본위원은 이번 우리 통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개인적으로는 연임제한 사실은 맞는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연임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지요. 그건 자의적으로 아니면 공정성, 공평성을 해치고 또 과거에 임면과정이 불투명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 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공정성, 공평성, 민주성 이것만 지킨다면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간 존경하는 최숙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로2동의 경우에도 다수 밀집지역, 주거밀질지역에서는 통장님을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을 보면 1~2개월 이상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닌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개월 이상 이걸 빼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묻고 싶었어서요. 왜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통장님이 선임이 안 되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누군가 대신해서 통장의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옆 통장님이 하시든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통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고민을 해결하려면 사실 1개월 이상 단서를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9개월까지도 공석이 있는데요. 전에 통장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수당해서 24만원인데요. 그분들한테 대신 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구나 여러 가지 봐서 당초 2개월에서 1개월 해도 3개월이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런 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호대위원
의견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 신청자가 없을 때 기존에 통장님이 다시 자격을 부여받아서 같이 원하면 이렇게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없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되면 1개월 이상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신규자가 없을 경우에요. 왜냐 하면 공고에 저기가 있으니까요.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다 사람들은 바뀌어도 지역 잘 알고 또 험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 잘하시분들 이 많이 계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여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자리에는 6대 때 구의원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이호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할 사유도 분명히 있었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고 하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정확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 이유만으로 제가 6대 구의원인데 제가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봐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오지 못한 6대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 온 6대 의원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이 조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어서 해 보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6대 구의원이라고 해서 사죄를 하고 그럼 누구한테 사죄를 해야 됩니까? 이건 선배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개정할 사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 그 대상자는 누구며 그럼 현재 통장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언론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해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조례개정한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공교롭게 저밖에 없는데 제가 6대 의원님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점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부작용 끝에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 이유를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사죄를 하라는 건 적절한 반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서 사회 보시고 해야 돼서 시간이 지나서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개정이에요. 왜냐 하면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한 거고 의도가 없으면 순수안 건에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아니되었던 저는 실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6~9개월동안 3개 통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2개 통에 통장을 안 뽑아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듯이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되었든 뭐든 잘하려고 하는 데는 그건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박동웅위원님이나 누구나 다 봤을 때 다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디 통장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줄을 서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한 통에 160개구, 200가구 이렇게 되면 정말 행정을 깨끗이 하려면 가가호호 돌리는 거예요. 그 통. 그래서 젊은 사람은 장학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원할 경우에 전 통장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당연히 홍보도 안 하고 전 통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당히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고민을 하고 동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달을 하고 이렇게 실천이 되도록 해야지 어디는 이 동장 마음대로 되고 저쪽은 심지어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어느 통에서는 그 안내문을 붙이고 나면 몰래 떼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일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정말 일을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슬기롭게 이걸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참 이거 표현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정략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조례를 개정해 줄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걸 자꾸 제가 6대 의회라는 표현을 과하게 썼다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의 엄청난 반발, 의회방문 등등 본위원이 아무리 민간인으로 있었지만 이게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이 구로구의 미래를 향해 가는데 옳은 것인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의 현재 이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라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설득을 좀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온 거예요. 이게. 솔직히 우리 통장님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없이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경우에 따라서 악용을 하자면 엄청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어떤 의원이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발의를 할 때는 그건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은 어떤 내정으로 어느 정도의 집행부와의 협의없이는 불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를 항의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자꾸 6대 의원 전체를 몰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6대 의회를 통과한 사안이니만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과도기에 분명하게 불이익을 당한 통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된 통장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사과하고 하는 게 좀 인간적인 도리를 구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논란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과장님 쩔쩔 매시는데 우리 이호대위원님 그래도 한 마디 하신다면 하셔야지요.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어느 한 분이 고민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의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나 통장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전에 나왔던 6대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이런 문제는 한번 그 당시 상황을 곰곰히 되돌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되돌아 봐야 된다. 그 이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장 개정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걸 정략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6대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통과된 것 아닌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길게 봐야지. 당시 개정된 그때를 성장해서 얘기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건 그 과정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반성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종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같이 시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우리 이호대위원님의 발언에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게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야인으로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 다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제가 발언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정한 거예요. 전임 구청장이 다 통장 만들어 놨을 것이다. 특정지역이 많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의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하고 넘어 가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반성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호대의원님, 제가 비서실장 8년동안 하면서 박평길 그때 당시 실장이 통장하나 추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통장들이 그러면 정략적으로 그렇게 뽑는 통장 없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당원이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장들이 자유롭게 우리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구로구를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이런 큰 틀에서 가는 것이지 이걸 지금 과거에 잘잘못을 논하고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자꾸 갑론을박을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다. 구민을 생각하자.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그 전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이건 결론이 끝이 없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발언인데 자꾸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이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논란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또 주십시오. 공평하게 주십시오. (장내소란)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제해 주세요. 회의질서가 엉망이 되잖아요.
이호대위원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은 이호대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지금 순수한 의도를 그렇게 곡해하면 안됩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에서 파악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 자! 박동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처음에 발언할 때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원래 조례 취지는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재 문제점만 얘기를 했었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것만 얘기했지 과거 얘기를 제가 꺼낸 건 아닙니다. 과거 얘기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매도해서 지금 현재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6대 구의원으로서 사죄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어던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하는 올바른 방량으로 가는 것이고 또 선배동료 의원에 대한 그런 예의도 아닌 것같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건 이 조례가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과거 6대 구의원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말씀하시고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모든 후배의원들은 선배들을 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토론하는 게 맞지 과거를 끄집어 내는 게 누가 꺼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내소란)
영곤
김영곤위원장
회의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일단은 제가 발언권 드린 분만 발언하세요. 박평길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동웅위원님이 6대 구의원들이 사죄해야 된다. 그 표현은 조금 잘못 오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그런 뜻이지요.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6대 구의원들이 사죄해야 된다가 아니라 현재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일부 통장들 중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했던 나름대로의 옳지 못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당하신 동장들이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그런 분들, 지역에서 그런 통장님들을 만나면 그분들께 나름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니 않느냐는 취지지 6대 구의원들이 사죄를 해야 된다. 그 표현은 아닐텐데요. 그건 박동웅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은 6대 의원 전부를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닐텐데 그건 우리 박동위원님이 조금 잘못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혼란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하시지요. 자꾸 본질을 벗어나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우리 정동순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는데요.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는 정말 통장이 없는 곳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어려우면 플랜카드라든가 골목에도 이런 것을 걸어서 그건 떼지 마십시오라고 좀 하고 통장을 구합니다라고 하면 몇 군데라도 없는 통은 좀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장이 없는 곳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염두에 두고 하시고 아까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당을 가지면 통장을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정당인이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건
그건정동순위원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이 선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홍보와 교육 안전장치를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통장 개정사유를 보니까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는 신청자가 없는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세요. 신청자가 없는 데를 동별로 얘기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9개동에 21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1명이 공석이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가
어디가서호연위원
제일 많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구로2동이 3분이 비어 있고 구로3동도 3분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어요
됐어요서호연위원
. 왜 공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밀집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
다면
그렇다면서호연위원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할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 번까지 해 봤거든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그 지역에 동장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발굴이 심히 약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6대 때 통장을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25개 구청에 보면요, 저희 같이 해 가지고 14개 구가 이것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남의 구 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때 현실에 맞는 6대 때 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없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사유에는 통장이 너무 오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대 2년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장의 세습 그 다음에 무능력통장의 자리지킴, 그 다음에 정무적인 판단 이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겠다는 자체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장으로서의 기득권세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세력 그걸 동장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돼요. 한번 통장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꽉 잡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 오게 했기 때문에 통장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것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동 통장이 없어 가지고 일하기가 힘들다. 그런 아우성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반면에 뒷면에는 동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발굴하는 힘이 약하다.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돼. 그렇지요? 너무 쉽게 통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좋습니다. 저도 사실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공장 지대 같은 데는 안 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통장이 너무 일을 잘하는데 임기가 돼 가지고 아깝다 이거예요. 그 사람 계속 통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유가 있어요. 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동장님이나 일선에서 정말 봉사정신이 강한 분을 아니 요새 통장들이 솔직한 얘기로 메세지 하나 보낼 줄도 모르는 사람 통장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소통이 안 돼요. 주민센터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테스트를 해 주셔야 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서호연위원
이제는 그 정도는 해 줘야 주민들과 주민센터의 관계가 발란스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서호연위원
측면에서 좀 강화를 시켜 달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옛날에는 사실구의원들이 통장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모든 동사무소 동에 일은 동장한테 맡긴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라. 난 그리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옛날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민감했어요. 그래서 행정력에서 강화된 행정을 똑바른 행정을 해 가지고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 개정이라는 것이 이런 개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도 않고. 한번 했으면 그래도 오래 좀 써먹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발굴하면 가능해요. 그 수많은 사람중에서 봉사할 한 사람 못 구합니까? 그냥 공고만 내 놓고 당신들이 찾아 오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을 못 찾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지수가 많긴 한데요, 상위법 개정내용하고 아주 소소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435번지에 둔다가 이제서야 구로구 가마산으로 바뀌는 거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뭐했나 싶네요. 굉장히 오래된 기간동안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말 이건 그마나 올해를 넘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렇게 신주소를 막 알리고 하는 데도 구로구청은 진작 구주소를 가지고 홍보되고 있었다는 건 그동안에 담당공무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니까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공무원 인사위원회 비용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지급, 이건 2012년도, 2013년도 이미 그때 법이 바뀐 사항인데 지금까지 또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청사 위치는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 이 강당 조례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구청 강당을 대여해 줄 때는 용도를 예식장으로만 한다"라고 딱 국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바로 잡았다는데 대해서 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하여튼 오히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인사위원들에게 실비 수당 같은 것 안 나갔어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수당은 연간 소소하게 한 40회 정도 하는데 크게 서면하는 데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보편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징계 이런 데 5~6번 정도는 대면해서 나갑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신 거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복무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 내용 그대로 다 위임조례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건 나름대로 빨리 개정되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무쪼록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첫 번째 피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도 창피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과 지적이 있으셨지만 좀 너무 늦었지요? 책임은 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그마나 유시일과장님이 이렇게 또 개진해 주시고 혼날 걸 각오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늦게 되더라도 사실 감동이라고 할까요. 쉽게 감동 받은 의원이라서. 맞다. "임산부에 출장제한". 특별 휴가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에서 "주어야 한다." 또 육아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여성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해서 육아는 이제 남녀 공동의 책임이다. 이런 흐름은 노동자로서 쉴 권리, 또 육아에 대한 공통책임, 임산부에 대한 권리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이런 의식, 이런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늦었지만 서둘러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이런 흐름이 일반 직장에까지도 아마 구 공무원 조례가 바뀌면서 또 일반직장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겠지요? 이건 노력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잘 진행해 달라는 얘기고요. 우리 구청 강당사용 조례, 이거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가지요. 5조 개방의 범위입니다. 개방의 범위에서 "다만 개방시간은 근무시간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왜냐 하면 통상 구청강당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사문화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거는 먼저 이 조례안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에 지금 강당사용 조례를 받고 있는 인접자치구라든가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했고요. 그리고점점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바르게살기가 2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근무시간 아닙니까? 이거 단서 조항으로 사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원칙으로 하는데 저거는 각 부서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부서에서 올라오면 다 해 주고요,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단서 조항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더 많을텐데 굳이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10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건 "국가, 지방단체가 공공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최근 어떤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강당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이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10조 3항에 2항이라고 해야 되나? "구청장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어 놓았지만 이거 굉장히 자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좀 몇 가지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디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거는 원칙이 아까도 원칙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 취지가 가능하면 모든 구민, 주민에게······.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안 되나요? 학교.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공공기관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됩니다. 원칙은 되는데 간혹 아까도 원칙에 이걸 왜 넣었느냐 하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대여해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질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당 등 정치행사에 대관도 가능한가요? 이 조례를 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오픈을 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나 상업목적은 안 하는 걸로.
이호대위원
네 번째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문제, 사실은 단순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허가서에 보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을 더 주의의 의무라고 할까? 더 촉구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병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강당에서 만약에 행사가 진행되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행사를 대관한 사용자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이 간혹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사용허가를 내 줄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주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5번째는 아까 사용료 부과가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했는데 여하간 안전에 이 얘기는 어떤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당신청서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부기라든가 우리 또 내부적인 것을 해서 명기하도록 하고요, 입법취지가 요즘에는 공유개념이 하나의 트랜드기 때문에요.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총무과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정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관하고 있다가 과장님을 가시는 바람에 하나 둘 정비가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계시니까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결도 일괄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동순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동순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정동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업무,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상위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순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자치단체 179곳과 서울시는 강북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며, 우리 구도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구로구 체육회로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유익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도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동순의원님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뜻깊에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구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는데 혹시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하고 상충되는 건 없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약간 유사한 건 있지만요, 저희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체육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통합돼서 구로체육회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갖다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상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적절하게 서로 인지하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 영역이다 니 영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또 새로운 갈등이 되면 결코 우리 구로구 주민들한테는 누구한테도 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로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하고 잘 충돌되지 않도록 서로간에 별개의 영역으로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이게 구로구 주민들한테 모든 어떤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유념하시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유념하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이 조례에 관계돼서 체육회에선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체육회에서는 이 내용이 조례가 발의된 걸 혹시 알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의회까지 온 것은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서로 어떤 갈등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해서 양쪽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정동순위원님! 발의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우리 과장님, 관련 법령에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이 이 2개가 있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있었는데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체육진흥협의회로 지금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체육회가 통합이 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이 법안을 진행한 우리 서울시 구에서도 몇 군데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가 179곳, 서울시는 강북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아까 우리 박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체육회 자체에서 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니까
다르니까최숙자위원
별로 그렇게 상관되는 일은 없을거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체육회이사를 역임하시면서 그 경험이 이 조례에 다 녹아 담았다. 녹아서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절한
적절한이호대위원
시기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잘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히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설령 구로구 체육회와 또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가 다른 영역일지라도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협의도 해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존경하는 우리 정동순위원님이 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구로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 더 정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구로구체육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전에 구로구체육회가 있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통합이 됨으로써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생활체육회랑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전에 구로구체육회 관련 조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모르시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종전 체육회도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특별시 구로구구지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된 조례는 없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제 제가 염려하는 지점이 그전에 있던 구로구체육회 멤버들이 그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꼈지 그 구성원은 그대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건 어떻게는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통합의 의미가 약간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생활체육회하고 구로구체육회에는 분야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통합되는 바람에 기존에 체육회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된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약간 빗겨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할게요. 기존에 구로구체육회가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통합하면서 구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근거조항으로 지금 이름이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로 바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다 보면 통합의 의미가 변질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구성원이 변동된 게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변동된 게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현재로 없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통합된 이후에?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구로구에 체육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 간다든지 이런 조항은 현재 조례에는 없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다 보면 통합의 의미가 좀 변질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나로 했으면 좋았는데요, 실제는 그 두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우리 처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7개 자치구가 새로 제정을 하듯이 양쪽에 구성원들이 서류상으로는 통합을 했는데 명분상은 통합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일은 또 구성원들도 다르고 그래서 별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한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전이 구로구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맡았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 진흥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진흥협의회는 구청장님이 회장님을 맡는 건 아니고요, 진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런 염려가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이 조항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된 건 저는 아는데 이 조항이 개정된 거냐고요? 이 조항이 원래 있던 조항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개정될 때 이 조항도 바뀐 건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015년 3월 27일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고요, 그 5조는 ······.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통합에 관련된 조항이 개정들이 됐겠지요. 이 5조는 기존에 있는 조항이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5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이게 개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합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개정될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 통합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했는데 미처 이 조항을 보지 못하고 이 조항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향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구로구체육회가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통합이 잘 안되니까 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어요. 말자하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 조항을 찾아온 거지요. 이 5조에서. 이런 근거로 바꾸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합이 변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도 국민체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양쪽의 단체가 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각 자치구들이 양쪽에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하나로 완전하게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은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가정동순의원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정동순의원님은 현재 체육회이사활동도 하시고 이게 좀 존속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계시고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발의하신 거는 아주 훌륭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합의 의미를 저해하면 참 염려스럽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나눠진 곳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국가대표 선수로 나오는 사람들이 직업이 교사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반 생활체육속에서 엘리트체육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되어 있는 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름만 바꾸고 통합은 안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정동순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생활체육회로 같이 묶여서 단체가 됐지만 사실 체육이사분들은 연세도 많고 자기 자비로 체육회이사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또 체육회에 기금도 후원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이게 체육진흥법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체육회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진흥법으로 해서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정말 그 뜻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건 체육에 종사하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흡수하기가 쉽지만 연세가 드시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고 봉사를 하실 의사가 있는 체육회 이사님들은 달고 있는 흡수하기가 쉽지만 이 지역에서 의사가 있는 체육회이사님들은 사실 구로구 체육회가 발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18년을 하고 제가 의원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조직이야말로 그분들 체육회 이사분들이 많은 회비를 개개인이 다 연 200만원 이상을 갹출해서 좋은 곳에 쓰고 생활체육에도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거기를 침범하지 않고 체육진흥법 소관에 따라서 구로구에 체육에 관계돼서는 협조도 하고 이 자체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거기를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정동순의원님은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 발의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정동순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근거조례를 만들라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 체육회 내에 조직 내에 진흥협의회를 둔다라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협의회를 둔다라고 하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회는
체육회는정동순위원
이제 구로구체육회 이사 그 모임단체는 소멸된 거지요. 생활체육회로 같이 합쳤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통합이 되면서 명칭이 구로구체육회잖아요?
정동순위원
당연하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하고 구로구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구로구체육회잖아요?
합은
통합은정동순위원
됐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체육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통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 이것도 그 내부에 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 체육회위원들이 생활체육회, 현재 체육회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현재 체육회에 구성원들하고 구 체육회의 구성원들하고는, 현재 진흥회하고 다릅니다. 아까 정동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순수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체육회 분들은 자기의 어떤 회비를 내서 체육진흥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잘아시다시피 올레길 걷기라든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우리 각 종목별 체육회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남아있다면 거의 친목회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과장님! 체육진흥협의회가 명확히 어떤 성격을 띠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수 민간협의회인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 다음 질문이 또 나갑니다. 순수민간협의회라고 생각하세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간사는 구체육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인 부서장이 회장의 명을 받아서 협의회 사무처리"를 하는데 그게 민간협의회예요?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로서는 우리 부서에서 도와준다고 보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체육업무 부서장이 회장의 명령을 받아서 협의회 사무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순수한 민간협의회예요?
제가
제가정동순위의원
아는 데까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체육진흥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으로 흡수가 됐지만 그 예전에 체육회 이사분들은 연세도 있고 사실 생활체육하고는 사실 관계가 멀었어요. 그러나 이 구로구에 체육단체의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금전적으로 이게 회비가 있고 이런 게 모이다 보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청에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단위로 묶여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단체가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명을 받아서 여기서 체육진흥회로 타이들은 하지만 구로구 관계에서 구로구체육회에서 아니 우리 과장님의 관계를 예전에 체육회 이사들 소관처럼 관리를 하시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생활체육에 흡수를 못하고 또 구로구 관내에서 협조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민간협의회인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회장과 부의장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장도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뒤에 제7조에 강사 등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일부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민간으로 보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전에 구로구체육회 관련해서 조례가 없다라고 지금 팀장님이 답변했는데 맞나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냐 하면 거기에 청장님이 회장으로 참여해 있고 사실 이 조례 진흥협의회 조례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조례에는 없고 내부규약, 체육회 규약상 청장님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규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구성시기가 언제인가요? 다 다른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다 각각 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그 명칭자체가 체육진흥협의회로 다른 데도 되어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강북구, 금천구, 성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용산구 쭉 보고 가지고 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울시 예만 들어 가지고 이거 협의회 구성된 시기 좀 알려 주세요. 서울시 예만 들어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서울시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천구가 제정이 95년도, 그리고 최근 개정이 2011년도고요. 가까운데 강서구가 제정이 90년도 개정이 2014년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통합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는 진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90년도도 있고 95년도도 있다고 보면 통합은 2015년도에 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는 걸로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혹시 이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통합된 구로구체육회 쪽 관계자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한 적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쪽 입장은 뭔가요? 통합된 구로구체육회 관계자분들하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통합된 구로구체육회하고는 이걸 가지고 자세히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기능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뭐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진흥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통합된 구로구체육회에서 해야될 사항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통합된 구로구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안 합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논의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체육회하고 우리 여기 체육협의회하고 차이점은 재원이라든지 학교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체육진흥협의회에 자기 순수 회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체육회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우리 예산에 이런 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볼 때는 통합된 구로구체육회 쪽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신 건가요?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본 조례의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회하고는 상충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구로구체육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전에 체육회업무 종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그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돼 가지고 구로구 체육회가 다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상충된다는 말은 잘못 들리면 통합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통합이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조직은 유지는 해야 겠고 구로구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는 안 될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찾와 가지고 결국에는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로 가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골자지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골자잖아요? 심플하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맞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이게 통과되는 거고 안 그러면 통과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골자는 이렇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사실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거라서 그냥 넘어 가려고 했던 저도 사안인데 어쨌든 그 엄청난 논란속에 지금 구청장이 구로구체육회 회장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결국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또 생활체육회장을 밀어 내고 구청장이 이걸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또 구로구 과거에 체육회는 그대로 다시 과거하고 똑 같은 형태로 다시 복귀되고 결국 달라진 것은 뭐냐? 구로구생활체육회 회장만 바뀐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어찌됐든간에 당초에 구청이 기대했던 것도 이런 것 아닙니까? 구로구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같이 통합하는 것. 통합하는 전제하에 구청장이 지금 회장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볼 때는 김영곤위원장님이 아마도 구청장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셔서 또 체육회이사로 계셨고 충분히 체육회 이사님들의 입장을 또 생각하신 우리 정동순의원님의 순수한 뜻을 본위원이 이해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간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김영곤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구청장을 위한 길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구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곤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건 구청장님이 부담스러우실 거고 우리 정동순의원님은 다년간 구로구 체육회이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충실하신 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넘어갔는데 분명한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봉사했던 단체장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본위원은 별로 토 달고 싶지 않아서 아까 다른 데 조례에서 다 힘을 소진해서 조용이 묻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도 굉장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옳을까? 이걸 그럼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영곤위원장님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축구연합회 회장이든 족구연합회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결국은 구청장이 회장하려고 생활체육 밀어내고 이걸 하려고 하고 다시 원상복귀됐네?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타구는 그런 조례가 과거에 있었지요. 있었던 것이고 조금 개정은 했겠지만 이제 구로구는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이런 우려는 있다. 그 우려는 있다는 인식에 저는 굉장히 우리 김영곤위원장이 예리하게 짚어낸 부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면서 말씀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우실텐데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 그 우려는 아마 현재 구청장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의원
위원장님 말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정동순의원
박평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취지가 생활체육으로 같이 묶이면서 체육회 이사분듈이 연세가 있고 또 지역단체에서 자비를 내서 구로구 체육파트 각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생활체육으로 묶여져서 이분들이 같이 흡수가 돼서 활동을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 자비를 해서 정말 200 이상씩을 내서 체육진흥협의회로 조례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 역시 체육회이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자꾸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체육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고 생활체육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 박평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통합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게 아니고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생활체육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에요
아니에요정동순의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는 각 자비로 본인들이 회비를 200 이상씩을 내서 이 단체가 체육이사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는 해 주었지만. 그러고 생활체육회는 회비가 나가서 각 예를 들어서 축가라든가 족구라든가 여러 파트에 구로구 예산이 지원이 나가서 운영해 왔었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구체육회는 회원들이 순수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구로구체육발전에 이바지를 한 거고 생활체육은 어느 지원을 받은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 체육회는 회비가 연 200만원을 내서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200이고 300이고 회원들이 내서 한 거고 쉽게 설명을 좀 하세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전에 체육회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었고······.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구비나 시비나 이런 걸 지원받지 않고?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지원이 없고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고 조금 전 생활체육회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서 운영된 체육회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생활체육회는 예산과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그렇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예산을 어느 예산이에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구 예산도 있고요, 서울시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나온 기금도 있고.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든다는 조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로구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나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진흥협의회 말씀입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협의회가 제정이 되면요, 우리 구 예산은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울시
서울시서호연위원
예산 들어 가나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서울시 예산도 안 들어 갑니다.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육회
체육회정동순의원
이사들이 한 사람당 200만원씩 예전에도 냈었어요. 양대웅구청장 때부터도.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구로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한 것 아니에요?
름은
이름은정동순의원
명칭은······.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체육진흥회가 아니고요, 종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 가지고 구로구체육회가 된 거고요. 이건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 따라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 근거에 의해서 마련한 겁니다. 처음에 들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로구 체육회가 있었고 구로구 생활체육회가 있었고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법 개정으로 합치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합치라는 명칭이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인데 합쳐진 것이 이게 체육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육회라는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해서 체육진흥협의회로 구성이 이번에 된 거지요.
회를
체육회를서호연위원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상률
한상률생활체육팀장
체육회 명칭을 이번에 쓰고 있으니까요. 통합된 데가 체육회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리를 좀 하셔야 겠는데요.
박평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로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었고 구로구체육회가 있었지요. 구로구체육회는 구청에 우리 이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지역사회 명망가들도 구성이 돼서 연회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 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이런 임종의 친목단체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걸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해 주었고 공무원들이 도와준 측면이 있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여러 가지 대략적인 업무를 이 조례가 없었지만 어떤 정관에 의했던 어떤 약식의 방식에 의했던간에.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1년여 전부터 구로구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제 구청장이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회장이 된 지역도 있고 구로구도 여러 가지 갈등속에서 우리 구청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수석부회장이 현재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인데 공교롭게도 통합을 했는데 구로구체육회에서 현재 체육회로 넘어가신 이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정동순의원
다 연세들이 많아서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시면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과거에 구로구체육회를 이대로 법에 따라서 그 회원님들을 모시고 가면 되고 추가로 회원을 더 추가로 하든지하고 생활체육은 과거에 회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 바뀐게 뭐냐? 그냥 구청장이 회장으로만 그게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꼼수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축구연합회 회장이든 수석부회장이 됐든 족구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야 이건 결국 구청장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생활체육인을 갖다가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꼼수 아니냐?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구청장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니까 위원장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동료의원도 발의도 하신 거고 또 우리 정동순의원님이 체육회 이사로서의 열정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했을 것이고 해서 다소 어찌 보면 무리해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청장님을 굉장히 생각하셔서 지금 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논란은 있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입장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동순의원님의 순수성에 본위원은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사실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관점에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주무과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무과장 입에서 어떻게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통합을 제대로 추진하셔야지요. 주무과에서. 생활체육회 회장만 구청장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좋은 의미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동안 구로구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자비들 내셔 가지고 활동 많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그동안 해 오신 것 무색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도 이분들의 좋은 취지를 살려 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정동순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로구체육회 이름이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회장으로 계셨던 구청장님이 빠지고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나가면서 그런 취지를 살려가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와 구로구체육회가 통합돼서 구로구체육회라는 이름으로 가면서 초대 회장님을 청장님이 맡으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취지로 통합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통합은 통합대로 제대로 이루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그런 근거조례를 우리 실제로 체육이사로 몸담고 계셨던 정동순의원님이 또 거기도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만드신 건데 어쨌든 주무과의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오늘 논의됐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만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모든정동순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15시31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는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일단은 공중화장실 짓기 전에 생기는 거라고 하셨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은 행사할 때 간이로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숙자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화장실도 행정안전부령으로 내리는 거하고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도 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우리가 여성화장실이 보통 남자들보다 1.5배로 많게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령에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법은 아까 말씀드린 범주에 따라서 규격이라든가 규정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이런 거는 7조에서 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 조례를 정할 때 이런 걸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 밑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이런 게 있어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 여성의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변기 수보다 많아야 된다." 굳이 여기 "다만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런 내용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사할 때 간이화장실 같은 건 규격이 안 맞거든요. 안 맞아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급할 때.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지금 68조에 보세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래서 이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런 건 빠져야 되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2013년 3월 23일날 개정이 됐네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3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센터
센터구로구치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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