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라. 평생교육원 마. 감사담당관 바. 기획평가담당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평생교육원,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에서 644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77억 100만원이 증액된 45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00만원, 사업예산이 452억 3,9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93억 8,4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만원이고 사업비가 92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공사비로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협업마을 운영비로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의 시설 관리 비용으로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예산 301억 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200만원이고 사업비가 30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초·중·고 특성화사업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63억 7,0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지역 연계 공모사업 지원비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열린 공원 확충 및 다양한 역량 확보를 위해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총 60억 5,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2,200만원이고 사업비가 59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목감도서관 건축 공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신간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비 6억 2,000만원과 공공도서관 11개소의 청사시설보수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서은희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김근선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임강륜 경기청년협업마을TF팀장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학습과 현안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사업설명서 43쪽에서 64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56억 3,700만원보다 37억 4,700만원이 증액된 9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만원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 900만원, 자체사업 91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및 야외공원 시설 조성비로 38억 7,000만원, 청년활동가 및 창작자를 육성 지원하고 청년들의 자립 재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청년협업마을 청년창작창업 운영 사업비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도시공동체 조성 및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로 2억 8,800만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2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창업 디딤돌 운영을 위한 창업학습 커뮤니티 사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소극장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평생학습센터와 비전센터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경기도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200만원,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및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비로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생학습과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예산이 전년도에 1·2·3차 추경 때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 총액에 비해서는 조금 다운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강사 운영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의 강사 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현재보다도, 2017년보다도 평생학습센터에 31개 강좌가 증가됐고요. 여성비전센터 27개 강좌가 지금까지 총 58개의 강좌를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강사진은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분들과 외지에서 오는 분 비율을 합치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우리 시흥시의 여성비전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강사진은 총 1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관내 51명이 우리 시흥시 관내 거주자 강사가 51명 관외가 51명 똑같이 50퍼센트(%)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보면 자아실현 및 취업과 창업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31개가 증가되고 27개가 증가됐을 때 이 강사진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강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진입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거의 새로온, 비슷합니다, 관내하고 관외하고. 그런데 전문강사 부분은 조금 외부에 조금 더 진출한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도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창출해서 강사진으로 사용해야 애향심이 나고 우리 시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접목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대폭 늘어났어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소극장 테마 문화예술기관 기획전시 그런 것으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2017년도는 뭐 했습니까, 실적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2017년도에 추경 예산에 3,000만원 가지고 편성된 부분은 소극장이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아직까지 100퍼센트(%) 완료가 안 됐습니다. 11월 12월 초에 거의, 이 극장을 운영하려면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한 다음에 자체 조례 규칙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는 소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였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일부 관내 우리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단과 기획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연극을 동시에 올리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25억원 넘게.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성비전센터 계속 이렇게 노후, 계속 시설만 점검하고 교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저희가 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층별로나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하고 천장부분이나 전기 부분들 그것을 저희가 일시에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들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평생학습, 은행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이쪽 여성비전센터는 지금 연식이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계획으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현재로써는 장기계획으로는 그 부분도 검토해본 바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검토해 본 바는 있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기에는 좀 비용적인 부분이 일단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구조화 문제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조금 덮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센터는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무리 보수를 해도.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계획 좀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한번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축해놨다가 한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팀에서 한번 그것을 검사해서 연 들어가는 것 보면 어떤 때는 합치면 100억원 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그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상황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중장기 작업을 시작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도를 해야 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매뉴얼(manual)에 깔아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누가 와도 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여기 꽂혀서 또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매뉴얼(manual)에 집어넣으세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조직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이번에 기반시설 투자를 했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깊이 들어가야지. 예산 부서에서 계속 이것만, 그리고 이렇게 청사 이용객들한테 천장을 교체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음향도 보니까 어떤 때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행사할 때 보니까 음향이 갈라져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니까 귀가 따가워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비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팀에서 매뉴얼(manual)에 대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plan)으로 뭐 5년 예치했다가 5년 이후에 새로 증축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어찌됐든 간에 프로그램 깔아놔야 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월요일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월요일자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도 뭐 우리 국장님 평생학습과장님도 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크게 부서를 전체 국을 끌어가시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유능하신 국장님 자, 먼저요, 평생학습과 주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은 시흥시민의 삶과 질을 한 단 높이는 평생교육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의 주사업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아니죠? 하나의 일부분이죠? 같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은 평생학습과 소속의 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마 여기에 올라온 예산서는 전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예산서해 놓고 퇴직을 하시고 자리 이동이 있으셨죠?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마 두 분께서는,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아마 이 예산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서를 쭉 보면 국장님, 과장님 평생학습과의 주업무가 경기청년협업마을이에요. 경기청년협업마을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쭉 한번 예산서든 사업을 보시면 그리고 특히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공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번 쭉 보세요. 공방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인연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인연 없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유난히 공방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아요, 공방에 대한 지원. 그러면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평생학습과 사무실을 공방에서 편백나무로 다 해 줘서 이 공방 사업을 했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우리 시흥시 청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청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창업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임에는 분명하나 이 공간이 바르게 그 목적 사업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를 하는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평생학습과예요. 그렇지 않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협업마을팀장님 와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문직을 뽑아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평생학습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경기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해 있는 그 청년기업들 제가 거의 한 60퍼센트(%) 이상은 만나 본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반드시 우리 시흥청년들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와 함께 만드는 협업마을 청년공간이고 외부의 청년들이 와서 시흥에 정착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경기청년협업마을로 인해서 시흥에 정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두 분께서는 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어떻게 2018년도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돌려서 청년들이 그냥 거기서 간단한 창업활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본인들의 창작활동이랄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협업마을의 가치관 3층을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입주공간을 분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별도의 단독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1인에서 3인 단위의 입주공간으로 분할하여…….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경기협업마을에 입주한 청년들이 약 14공간이 있습니다. 협업마을 3층에는 오픈스터디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미 청년들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1명에서 3명씩 분할한다는 것은 칸막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단독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자, 행정에서도 그동안에 칸막이 쳐 있던 것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자고 그렇게 해서 통합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청년들일수록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청년들일수록 내 것 혼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공간에서도 개인적인 단절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이것은 절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렇게 폐쇄적으로 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창작…….
복희
이복희위원
경계를 두겠다는 것이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창작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서 이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과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례집을 만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 성과집을, 평생학습 네트워크 성과집을 만든다고 올렸어요, 1,000만원을. 자, 매년 평생학습축제가 끝나고 나면 성과집을 만들어내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결국은 이 성과집은 1회부터 10회까지 했던 평생학습축제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건건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하나로 묶으는 결과밖에 안 돼요. 이것을 왜 합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행사를…….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과장님!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분석하고 학습도시로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그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1회부터 10회까지 했던 사례집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올해 위원님, 연구용역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연구용역도 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셨는데 이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답변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 내용으로는 절대 부서가, 과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정말로 늘 본 위원이 계속 시민들을 만나면서도 이야기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흥시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라면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우리가 매입했다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3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 시흥의 어떤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진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마지막 김영진 평생교육원장님표 상표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이런 계획들이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장이 바뀌어도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3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좀 저희가 녹여넣어서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도 참여하고 평생학습에 종사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도 대거 참여해서 어떻게 자리 잡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용역에 좀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막막하잖아요, 사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논의해가지고 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현재 당초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동육아나눔터랄지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의 안 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만들어는 놨는데 접근성이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없다고 폐쇄를 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공간은 지금 당장은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유지를 하되 지금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재진단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아까 용역비가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같이 편성해 주시면 합쳐서 하든지 좀 볼륨(volume)을 키워서 제대로 좀 연구를 해볼게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공간 활용에 대한…….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라도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잡히면 자료를 좀…….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자주 오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력가지고 하기가 진짜로 힘들어서 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늘 인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요, 솔직히 사람 수가 많다고 다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진짜 가보니까 공간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것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정곤 팀장님도 좀 아까 저도, 현재 예산팀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은계보금자리가 입주가 시작이 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화적인 욕구가, 더군다나 외부에서는 오는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화적인 욕구가 더 강할 것인데 현재 지금 작년 한 2년 전에인가 최계동 부시장님 계실 때 그 평생학습센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흐지부지됐는데 아까 전자에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결국은 뻔해요. 그 민원이나 욕구가 결국은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규모도 그렇고 또 지금 보시지만 그것이 지금 한 20몇 년 됐나요?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1995년도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한 23년…….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22년.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 보통 공공기간은 몇 년인가요,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고 그 안전진단 해야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기본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 30년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노후된 것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 부분에서의 흘러내리는 빗물에 대한 부분,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했고요. 재구조화도 고민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재원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현재로써는 조금 큰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계속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차피 토지는 땅은 부지는 우리 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라면 어차피 우리가 200억원 30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그 예산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연간 70억원 정도만 확보를 해서 2년차, 최소한 건물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2~3년을 본다고 하면 연간 70억원 80억원 그 정도만 잡아주면 본 위원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300억원을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이 지금 그 공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주차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결국은 주차문제가 같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이왕에 할 것이면, 지금 이미 건축이나 건축 자체도 그 당시에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하 2층, 뭐 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지하주차장을 좀 빼고 공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한 30년은 그래도 30년 40년은 그쪽에 대한 주차문제 일부,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 주민들의 문화적인 그 욕구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간에 대한 지금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꼭 돈이 없다, 있다의 문제를 떠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 부분은 다시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니까 매년 고민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 국장님 이 부분을 여성비전센터든 여기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노후화된,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하시고 단계적인 예산 확보와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팀하고 국장님 좀 상의를 하셔서 그 계획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교육원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저도 청년협업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 이것이 경기도 전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시흥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 이것 우리가 반영할 때 그렇게 순조롭게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쭉 운영되는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의 청년들은 한 20~30프로(%)밖에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데 20~30프로(%)밖에 시흥 청년들이고 나머지는 다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그 목표 하에 이 청년협업마을이 탄생을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사업비 따다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잘한, 잘 된 일이겠지만 이 청년협업마을이 경기도 전체 청년을 위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이 운영비 청년헙업마을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흥시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계속 반영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 경기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지 경기 전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2018년도 예산에 올라온 청년헙업마을 예산을 쭉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요. 8억원이 넘어요. 이것 다 청년협업마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 운영비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이런 것 비품 구입비 청년협업마을에 관련된 예산을 쭉 더하다 보니까 8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매년 우리 시흥시 자체 부담으로 이것 계속 가져 가기에는 이것 부담스러운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시흥시 자체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시 청년들 참여율이 한 20~30프로(%)밖에 안 된다면 이것 뭔가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지난 화요일 날 경기도 감사팀이 협업마을에 다녀갔습니다. 창조오디션 해서 우리가 75억원 받았고요. 또 교부세 10억원 받아서 85억원으로 조성했는데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명칭이 경기도청년협업마을인데 경기도에서 왜 예산이 지원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 글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가능하면 말씀드려서…….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의원, 도의원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이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 따올 그런 계획은 없나 보죠? 왜냐하면 경기도 청년을 위한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운영비도 매년 지원해 줘야죠, 시흥시 부담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100프로(%) 다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자를 빼버리죠. 시흥시청년협업마을 이렇게 고쳐야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 협업마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 초창기에 경기청년협업마을에 여러 가지 고가의 기자재가 많이 들어갔어요. 컴퓨터랄지 기타…….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대표적으로 맥북(MacBook)이 6대가 들어갔어요. 맥북(MacBook) 1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6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임 팀장님이신가요, 협업마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00만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거기에 현재 6대 정도가 본 위원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00만원, 1대에 600만원 정도 되는…….
1대에 200만원이오?
1대에 200만원이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6대가 들어가 있고요. 600만원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600만원짜리가? 자, 지금 이것은 협업마을에 입주해 있는 대다수의 입주기업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아닌 대다수. 그리고 입주해 있다 나갔던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600만원짜리 정도 되는 이 맥북(MacBook)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너무 아깝다는, 한 30명이 집단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너무 아깝다고. 이 부분 한번 얼마나 활용을 그동안에 했는지 그것이 혹시 가능한가요?
바로 그것이에요. 노트북(notebook)은 쉽게 활용을 하는데 그 고정되어 있는 데스크톱(desktop)인가요? 이런 것은 거의 그것이 지금 1대에 한 600만원 정도 된다라는 것인가요?
아니, 2대.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용도 해 보지도 않고 현장에서 원하지도 않고 일단 해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왜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용을 안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 또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왕에 만들어놓은 공간이라면 청년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다수가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로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전센터 주문을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어차피 거기 노후시설공사를 하잖아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문화시설까지 보충사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간이 가 봐도 그 강당에 연극 한 번 하려면 시설이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고영란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송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예산서 621쪽에서부터 635쪽과 의회용 사업별 설명서 65쪽에서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88억 7,900만원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억 4,800만원, 자체사업이 294억 8,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업으로는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에 대한 내부시설 설치비 6억 6,000만원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청소년 카페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업으로는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초·중학교 급식을 도비지원 연정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1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특화사업인 생존수영을 위해 2억 7,000만원, 놀이중점학교 운영을 위해 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38억원 등 일반 교육경비를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및 지역농산물 햇토미 지원사업으로는 각각 109억원과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들의 꿈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융합교육과 학교안 체험교실 운영 등 지역연계공모사업 지원비로 22억 5,000만원, 시흥의 다양한 체험터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비 5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3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을 위한 4개 시설 운영비로 2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제공을 위해 청소년조사연수단 및 해외답사단 등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으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우리 보건소 영역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게 됐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금년도에 교육청소년과로 처음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과, 그니까 경기도의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조사업을 시흥시는 교육청소년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올해까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소 영역에서 벗어난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상황으로는 어찌됐든 내용적으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상당한 고민에 빠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건 업무는 보건담당업무로 전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아동위생용품은 여성가족과, 노인위생용품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굉장히 고민이시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여성위생용품을 사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비용이 한 1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 상반기에는 어찌됐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바우처(voucher)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분권과에서 청년사업에 청소년의 진로를 멘토(mentor)해 준다, 멘토링(mentoring)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원하는 진로찾기, 평등한 학습기회갖기, 새로운 일 경험하기 등 목표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청소년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도 모른다면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청소년 사업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건 사업과 이런 취지라면 청소년 건강사업 취지라면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의료용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라는 이런 취지라면 우리 청소년 멘토(mentor) 사업도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예산팀장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부서가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자치분권과 쪽에서 계획한 부분은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수혜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주도는 그 사업의 주체는 청년들이 끌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아이디어(idea)를 발굴해서 사업 진행한 것이고요. 물론 해당 부서가 서로 협업이, 모든 사업을 다 협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해당 부서별로 각자의 어떤 파트별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연계되는 모든 부서와 다 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끌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일괄된 행정이 요구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모든 교육을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왔고 청소년 사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된 부서길래 청소년 사업을 맡겨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변이 되세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늘 해왔던 사업입니까? 자치분권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신생과예요. 그 과에다 어떻게 청소년사업을, 그것도 멘토(mentor)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아셔야 되고 당연히 그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일관된 행정이 요구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가 줄었어요. 줄었죠,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줄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줄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단기여자쉼터 지난해 건축비가 좀…….
선옥
박선옥위원
건축비가 들어있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어서 잠시 확인을…….
선옥
박선옥위원
2,500만원 정도 줄어있는데 2,500만원 정도가 무슨 몫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리모델링(remodeling)을 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쉼터를 매입했고요.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있었다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9억원 정도 늘었어요. 인건비, 거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의 상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1명에 대한 인건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0개월 동안? 네, 그리고 진로지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도 또 거의 줄었어요. 이것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진료체험 제공 필요인데 자유학기제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이 금액이? 그 밑에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이 두 품목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진로가 관련 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강사비하고 운영비에서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흥 진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사업을 진로 네트워크(network) 사업을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된, 진로 분야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왜 그러느냐면 중학교가 이제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진로 강사진이나 진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어있는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매년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거기 가운데 학교특성화사업 생존수영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이 금년에도 아마 이런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존수영?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생존수영은 2015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시흥시 관내에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그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이용해서 3학년이 전체가 지금 생존수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도 25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수영강사 인건비하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수영강사 인건비는 실질적으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다 정규직화되면서 직원들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그럼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약직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사비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이 1년 이상 돼서 2년이 경과할 때 다시 평가를 해서 정규직화가 되면 그 인건비만큼 빠지는 것이거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인원이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그 인건비는 수영강사들, 강사들 정규직화 돼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정규직이 여기 생존수영 여기에 관련된 그 강사로 나왔을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2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생존수영을 위한 학생들이 와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시흥시에서 위탁준 업체가 또 관리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그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에는 2억 7,0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경비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전체 사업을 가지고 2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그 사업별 내용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조원희위원
아, 그럼 생존수영에 관련된 것은 2억 7,000만원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2억 7,000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의 그 내역이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버스 임차비하고 재료비 정도 들어갑니다.
조원희위원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수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가드나 조끼 이런 것들 그 수영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소모성인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계속 전년도에 썼던 것을 재활용 안 되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아이들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원희위원
아, 이 생존수영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생존수영에 관련된 예산이 25억원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가운데 이것이 서울대사범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음악멘토링(mentoring)도 하고 창의인재육성멘토링(mentoring)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6억 2,000만원 똑같이,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저도 매년 예산심의하면서 느끼고 또 주위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특정 학생들을 위한 이 예산이다." 왜냐하면 과외비를 우리 시흥시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외교사 인건비를 시흥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과외를 받는 그 학생은 특정 일부 학생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과외비를 지급받고 이렇게 멘토(mentor)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외를 받지 못 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불만도 많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간 또 학생 간의 어떠한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어떠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생에게 과외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못 받는 학생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 애들은 여기에 떨어졌나,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었나. 또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도 이것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서울대하고 관학협력사업은 벌써 수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요. 과외교사의 역할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과외교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과외교사라고 하면 적어도 주 3회 이상 정도는 돼야지, 아이한테 실질적 학습력 신장이나 이런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도 그렇고 학교에다가 일단 전부 다 알려지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영재교육원에 관련된 예산 2억 7,000만원, 음악멘토링(mentoring) 2억원, 그다음에 창의인재육성멘토링(mentoring) 1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서울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실질적으로…….
조원희위원
그러면 서울대학생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서울대학생 1명당 지급되는 인건비가, 강사료가 얼마예요? 그것 올해도 실시를 했으니까 서울대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한 달에 한 네다섯 번밖에 안 올 텐데 그 지급되는 강사료가 얼마예요, 학생 1명당?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세 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음악멘토링(mentoring)에 있는 멘토(mentor)들인데요. 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상반기에 1학기에 400만원 2학기에 400만원 그래서 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학기면 1학기에 몇 번을 오는 거예요, 학기별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6주 해서 총 32주를 나오는데요. 32주 나오는데 하루에 토요일 날 하는 시간이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한 달 4주 잡으면 4개월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하고 관학협력사업을 맺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대학생들이 이 강사비를 많이 받아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학협력을 맺은 만큼 거의 봉사 위주로, 봉사 위주로 와서 우리 시흥시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특기나 재주를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mentor)해 주면 그것이 관학협력이고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받는 그 강사료 똑같이 우리 시흥시에 와서 이 강사비를 받는다고 하면 관학협력 맺은 그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만약에 강사료를 뭐 한 달에 500만원 받을 것이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한 100만원만 받고 5분의 1만 받고 이렇게 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관학협력 맺은 그 의미가 있겠지만 똑같은 강사비를 받고 우리 시흥에 와서 멘토(mentor)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멘토(mentor) 사업비도 만약에 지급을 하기 전에 다른 데 일반 강사료하고 우리 서울대학생이 와서 받아가는 강사료를 비교하셔서 좀 더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지금 현재 자료에만 보면 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지역연계해서 공모사업 22억 5,000만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해서 그냥 보조금으로 해서 63억 7,000만원,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86억원 정도 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그 전자에 이야기한 공모사업은 교육청이 각 학교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22억원을 교육청에다 주고 교육경비에 대해 시는 교육청에 주고 22억 5,000만원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22억 5,000만원은 이 지역연계사업은 혁신교육지구시즌2 사업에 22억 5,000만원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방법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급방법은 학교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학교로 직접 뿌리는 거예요, 시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시에서 학교로…….
복희
이복희위원
시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셔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것도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은 시가 직접 정산을 받는 것이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산 다 받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정산은 시가 받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지금 63억 7,000만원은 그 안에 법정의무비나 이런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63억원에 대한, 63억 7,000만원은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주고 교육청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63억 7,000만원에 대한 해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교육경비가 두 가지 파트(part)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교육지구시즌2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지역연계공모사업으로 22억 5,000만원이 학교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것이 원래 혁신교육지구시즌2가 32억원 정도 시비 부담이고 8억원이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한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32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시청에서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꾸미고 집행하는 예산이 22억원을 뺀 나머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22억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공모로 뿌려주게 되는 사항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출 절차에서 32억원에서 22억원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학교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고…….
복희
이복희위원
나머지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저희가 직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일반운영비든 행사운영비든 이런 사항들로 해서 기타의 예산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10억원 정도 되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학교와 이 우리 집행부와 그렇게 썩 네트워크(network)가 잘, 그러니까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network)가 잘 안 된다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협업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다르다 보니까 학교는 필요한 부분만 지원받고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과장님도 아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 또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역할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있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에 장학사들이 있습니다. 장학사들이 한 열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현장하고 또 지역교육청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거리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통해서 기관과 기관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교하고 시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전혀 성립이 될 수 없었던 단계였었고요. 지금은 간혹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 적어도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중간단위 협의체 아니면 최고단위 협의체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system)이 되기를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매년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나 교육현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에 되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교육청소년과에 통합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 교육청에서 지금 파견이 몇 분이 나와 계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사가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직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세 분이 나와 계시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교사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이 하겠죠,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교사들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육청에서 파견된 이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은 올 초부터였거든요, 올 초부터. 그런데 계속 그것을 그냥 그쪽의 이야기만 듣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이 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에나 이미지도 흐려질 수 있겠다고 해서 반드시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청소년 카페를 7개 운영하시겠다고요?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7개 어디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선정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7개소를 내년도에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센터가 민간위탁금 저기가 우리 시에서 27개나 되네요, 27개, 기관이 민간위탁?
「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다가 국·시비 나가는 데가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관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잘 보고 받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일단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기관에 대한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전년도 성과와 그다음 그 다음년도에는 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매월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면 사업내용이 스물일곱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되는 것은 기관이 5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의 시설장들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의를 하고 있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매화청소년문화센터가 엊그제 준공식을 했잖아요, 개소식? 그런데 여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매화동에 처음 들어가는 공간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매화중학교, 매화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교육 수업시간에 내부 특별실들이 고등학교에 부족한 부분들을 아이들 자율 지도나 진로나 관련해서 지금 매화센터에는 밴드실도 있고 음악실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협의를 통해서 언제든지 매화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기가 처음 문을 여는 데인데 물론 처음 문을 여는 곳이라 하지만 예산이 너무 의외로 많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하는 데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예산이 보편적으로 많이 잡혀서 많아요, 보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매화센터의 운영비가 한 4억 4,000만원이 잡힌 것은 지금 매화센터 그 공간이 복지회관 건물로 지어졌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 매화센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다음에 복지관이 거점 복지센터 하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2층 공간 청소년 공간이 가장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전체 운영을 매화센터에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모든 시설에 대한 공용부나 이런 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전부 다 저희한테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나는 또 이것이 나눠져 있는데 왜 특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강성주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유창선 대야도서관장입니다. 방윤일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안정현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오창열 정왕어린이도서관장께서는 지금 장기재직휴가라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789쪽에서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중앙도서관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33억 1,000만원보다 27억 3,000만원이 증액된 6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일반회계 총 60억 4,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59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간 도서구입에 6억 2,000만원, 보조인력 사업에 3억 8,000만원, 상호대차와 라온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원, 야간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 쾌적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착공 후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목감도서관 국비 17억 4,000만원을 포함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인 배곧도서관 건립은 계속비를 편성 차질 없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정보서비스 보조인력 해서 11개의 도서관에 보조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거의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희망씨도서관 거기가 9명하고 총 10명이 내년부터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희망씨도서관이 늘어난다고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거기 야간, 주말하고 야간근무자가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희망씨도서관 11개에 아, 희망씨도서관이 지금 몇 개인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4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개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에 야간 기간제를 파견하겠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주말.
복희
이복희위원
주말만?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주말 9명, 야간 1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주말 9명, 야간 1명이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희망씨도서관이 그러면 이 기간제는 어떻게 직접 뽑나요? 아니면…….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행정과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과에서?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행정과에서 다 모집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배치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배치만? 지금 희망씨도서관 4개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다음에 희망씨들 활동상황이나 희망씨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그 4개의 희망씨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2016년 2017년도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과장
활동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활동실적 플러스(+)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희망씨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희망씨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뭐 지금처럼 계속 운영을 할 것이면 모르지만 이 희망씨에 대해서 희망씨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운영계획이 있다라면 그 운영계획까지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익빈
임익빈중앙도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은 없고요. 하여튼 그 내용까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홍보 및 지원 1억원 중 1억원 삭감, 경기청년협업마을 내 공간 및 시설 개선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경기청년협업마을 비품 구입 3,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창업 학습커뮤니티 지원 9,948만 3,000원 중 9,948만 3,000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9,905만 8,000원 중 9,90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팀 신경희 팀장입니다. 조사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용길중 팀장입니다. 시민호민관실 안영욱 책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7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2,87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백-e시스템 운영비 1,050만원, 청렴교육 운영비 1,600만원, 시민호민관실 운영경비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1,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60만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을 위한 청렴거버넌스 운영비 400만원,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전문조사원 채용에 따른 보수 1,456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평가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경훈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진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며 시정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7억 1,600만원보다 2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7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생활임금인상분과 소규모 체육시설동력비를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함으로써 5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중 전년도 예산조정으로 반영되었던 유보금 중 3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시정총괄부서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370억 4,900만원 중 사업예산은 295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 재무활동예산 4억 4,200만원, 예비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계획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기획조정분야에 2억 1,600만원, 인구정책기반구축 등 분야에 1억 2,000만원, 정책발굴분야에 7억 6,500만원, 법무행정분야에 4억 800만원, 예산편성 및 기관공통 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운영 등에 27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의 예산을 말씀…….
선옥
박선옥위원
전체적으로 시흥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 전체적으로요? 일단 2018년도에 특징적인 예산은 잘 아시는 회전기금 540억원을 끌어오면서 도시인프라(infra) 투자에 어느 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동수당 그리고 노인 관련 수당들이 늘어나면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0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중한 부분은 일단 도시인프라(infra)하고 일자리 쪽 그리고 기존의 도시인프라가 도시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체육문화 관련 시설들도 230억원 넘는 돈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년에 비해서 예산 짜는데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그냥 통과가 되고 새로 세우는 예산은 거의 삭감을 시킨 것을 봤거든요. 진행사업도 좀 더 예산을 수반해 줘야만이 그 진행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올라왔을 때는 시민들의 만족도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가 거기까지 한번 정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민제안마켓 개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제안제도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종전에는 공고를 내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현장의, 물론 행사 같은 모양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민 분들을 참여시키고 모여서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좀 나눠보는 행사를 가져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히 행사를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는 도농연대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논산과 영암 이렇게 됐는데 20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논산이나 영암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귀농에 대한 의향을 저희한테 비치신 분이 오십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58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컨설팅(consulting)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지난 달에 삼십 분을 1차 컨설팅(consulting)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컨설팅(consulting) 듣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현장체험을 해 보시고 싶다 하는 분들을 그분들 대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산하고 영암하고 얘기가 된 것은 논산에 10명, 영암에 10명 그리고 비용은 매달 체험자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생활비로, 그리고 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농가에는 40만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에서 다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틀에 맞췄던 것이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고 시흥시민이 가는 것입니다. 논산에서도 절반, 영암에서도 절반 이렇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오십팔 분 중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혹시라도 여기 아닌 다른 지역을 원하는 귀농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신청하신 분들도 논산 아니면 영암 다른 데를 희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는 우리가 협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시민 가는데 예산 편성해 줄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원하시면 논산하고 영암밖에는 일단 가실 수밖에…….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혹시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라면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는 예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도 지원하고 귀농을, 귀촌을 하겠다라는 시흥시민을 논산이나 영암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내드리고 이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설팅(consulting)해서?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본인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전컨설팅(consulting)과 교육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더 나아가서 종전에 귀농 귀촌은 이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형태의 귀농 귀촌이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복희
이복희위원
반대인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반대인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그 위에 지금 이번에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인구를 늘리고 우리 시흥시로 어떤 인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웃기는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 아니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대한민국 큰 틀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시흥시를 놓고 보면 한 명이 빠져나가든 두 명이 빠져나가든 어찌됐든 간에 가는 것이고 또 지금 시 입장에서는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펴고 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암이 됐건 논산이 됐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욕구나 이런 것에 맞춰서 교육과 그 어떤 자기네 지역에 와서 자립하거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까지 세워서 교육까지 시켜서 그쪽에 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고 한편으로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 시흥시로 오세요."라는 인구정책을 같은 과에서 한 팀은 보내고 한 팀은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같은 관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려드리면 1차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귀농 귀촌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양쪽 생활을 다 가능한 방법으로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면 아주 가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의 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결국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인구 환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분들이 완전히 떠나신다고 하면 거기에 채워지지 않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농 귀촌에 대한 꿈을 가지신 시민에게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너무나 잘 돼서 몇 백 명의 몇 천 명의 시흥시 인구가 영암이나 논산으로 빠져 나간다라는 가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난 여름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쭉 해 보니까 993명인가 그 정도 표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 한번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와 보세요." 그랬더니 120분이 오셨어요, 993명 중에. 그리고 "교육을 한번 그러면 더 관심 있어서 받으실 분 해 보세요." 했더니 딱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58명, 120명이 58명으로. 그런데 그 흐름으로 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고민을 하고 하겠지만 과연 인력도 없고 시간 돈 지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지금 많을 텐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그러면 크게 그렇게 앞으로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 그렇게 활성화나 참여도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급인력들이 그렇게 앞에 별 비전(vision)도 없는 것에 꼭 시간투자나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그런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인원은 아니니까요. 좋게 봐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 농업과 관련된 또 농민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그런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늘 주업무인 생명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왜 안 될까요? 거기도 이런 것 비슷한 것 있거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일은 저희가 지금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는 시작부터 계속 같이 가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시민주도형 우수제안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경비에서 지금 시민제안마켓 개최 이것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인가요? 기존에 했던, 기존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제안제도는 있었지만 종이로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가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제안제도는 없어진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제안제도를 더 활성화,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인터넷(internet)이나 종이로 접수만 했던 것을 그렇게 안 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네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니까 인터넷(internet)이나 페이퍼(paper)로 제안했던 것은 그대로 지금 가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존에도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그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경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설명회까지 하면, 물론 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1억원 정도 되거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 현재 김윤식 시장님이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외부에 가서 투자유치를 해 온 그런 사업들만 정리하고 마무리해도, 마무리까지도 안 되죠.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이 공무국외 출장경비예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누가 가실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해외를 나가고 있다라고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 비용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일단 단체장의 변경유무와 상관없이 그 일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장만 그 경비를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것은 아니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정도는 적절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소송패소건 아직 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건들도 남아있고요. 8,400만원이 연말까지 다 남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좀 잔액은 남겠네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우리 시에 요새는 행정소송이 많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제는 대화로 안 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돼 가지고 어때요? 어떤 민원과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일단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인허가하고 보상문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소송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송 내용 자체를 분석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가 개발시잖아요. 계속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나 보상 문제에 따라서 만족도를 높이지 못 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살면서 여기에 진짜 살아야 되나, 않아야 되나 죽기살기로 이것 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00프로(%) 관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은 져요. 그러면 만족도가, 시에 산다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하나 더 출자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6개월 이내에 외부기관을 쓰셔서 이제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건실하다고 제가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페이퍼(paper)화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비 학술적으로 그냥 연구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이용하는 자들의 만족도 다 대부분 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까지 담아내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프로(%) 좋다, 만족하고 있다는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그것이 아니라 오점도 얘기를 해야 우리가 고쳐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용역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기관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의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기획평가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비비가 70억원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총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하면 90억원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안전총괄과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난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20억원을 거기다 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70억원은 이제…….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일반 예비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반 예비비인데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것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쓴다. 그러면 혹시 이 예비비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용역비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용역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 이 용역비를 세웠을 때 부담이 되니 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 숨겨놓고 용역을 세워서 아니, 이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예비비는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쓸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내가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돈은 집행이, 그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돈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불가능하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무조건 집행을 해야만 하는 돈에 맞닥뜨렸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니까 갑자기 재난사항이 생겼거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확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또 의무적으로 1프로(%)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1프로(%)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시화국가산업단지 교육 연수 관광 활성화 사업 2억원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그대로 있거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우리 담당관 예산입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기획평가담당관인데?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관광활성화사업이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시화국가산업단지 교육, 연수 관광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 집행잔액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2억원이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 전에 이 사업을 국비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대로 접목시킬 도로, 장소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곧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종료 시한이 도래가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반납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2억원입니다. 나머지 우수리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 인권 기본 5개년 계획 수립 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 조례도 먼저, 조례가 그때 부결됐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것 왜 또 올리셨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그 인권은 정부가 어느 정권인지 어느 정당이든지 그것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온 사항이고요. 굳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구정책은 권고를 넘어서 지금은 법으로 정해진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 판단의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권고, 아니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인권 인권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조례해서, 아무튼 이것이 또 의원님들이 조례발의했던 것을 우리가 부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컸었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하시더라도 좀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조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고 또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뭐 자꾸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자꾸 얘기해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농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영암과 논산이 함께 협력해서 지금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지금 1차 컨설팅(consulting) 삼십 분까지 하셨고요. 이 사업을 하자면 예산 편성을 같이 5대 5로 하자 하는 데까지는 동의가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생활비를 대주신다고 그랬죠, 그것 도농?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생활비입니다, 일단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의 저기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아무 저기도 없이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담당자는 누군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제가 지난 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름에 설문조사하고 설명회 한 번 하고 컨설팅(consulting) 한 차례 한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체험 단계로 넘어가는 여기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물론 도농 그쪽에 나가서 귀농해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도 지금 노는 땅이 그래도 꽤 많아요, 그린벨트(Greenbelt)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때 홍지영 의원이 아마 그 조례를 해가지고 제가 또 그것 반대한 것도 있어요. 뭐 호미도 지원해 주고 낫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 왜 해 주느냐 해서 반대했다가도 한번 의원과 의원끼리 한번 불쾌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 우리 시비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서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그것은 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1억 2,306만 2,000원 중 1,500만원 삭감,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경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44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현 문화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재현 청년클린팀장입니다. 김용현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해수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민재 재무관리팀장입니다. 이동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상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올 한 해에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 46개 시·군 공기업 중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학회경영혁신우수사례 우수상 수상과 대한민국창의발명대전 금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높이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경영관리부장 최종복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 분야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2본부 1부 13개 팀에서 2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환경관리 국민체육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및 공공체육시설 11개소와 시흥시체육관 인공암벽장과 월곶에코피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 시설관리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총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33억 9,196만원보다 52억 2,9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액 예산 269억 3,574만원 대비 16억 8,541만원이 증액된 286억 2,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단 전체 정원이 234명에서 270명으로 36명이 증가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총 129억 2,657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에 병사봉급이 87.8퍼센트(%) 인상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억 2,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1억 1,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29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문화체육시설 7개소에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등 총 12억 5,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은 전체 예산액 286억 2,116만원 중 74퍼센트(%)인 212억 2,7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클린팀은 4,148만원, 경영평가 고객만족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만족팀은 2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노무 전산 교육 및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에는 12억 5,763만원을, 재무회계 및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에 133억 4,126만원, 시설안전과 공공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기술팀에는 31억 5,5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8억 9,540만원, 장곡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2억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6억 1,219만원, 시흥시체육관 운영 관리에 5,647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에 2,229만원, 월곶에코피아 상부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억 4,7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관리 한마음관 운영 관리에 3억 5,877만원을,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리에 4억 2,199만원을,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에는 4억 7,1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청년클린팀,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평생학습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래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전국시설관리공단협의회인가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 만드셔서 항간에는 또 칭찬의 소리도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갈수록 위탁사업들이 시설관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업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고도화사업인가 그것 작년에인가 마무리했나요? 시설, 시설관리…….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환경미화타운이오.
복희
이복희위원
환경미화타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 다 마무리된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성근로자들 또 남성근로자들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잠깐 잠깐 휴식공간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남자직원들의 휴게소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고요. 여직원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샤워장 따로 만들었고요. 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공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서 일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힘듭니다. 특히나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창고를 질환예방 방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안마의자도 6개 저희가 비치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히 환경미화타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복장이 출·퇴근하는 복장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복장이 다르잖아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쉬러 간다고 그 옷 갈아입고 2층의 휴게공간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은 그때그때 입는 복장상태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담배라도 한번 피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거든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간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일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쉬게 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마의자에 앉을 때는 겉옷 이렇게 걸쳐 입고 앉아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의 사업을 쭉 보면 사실은 전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다 적자사업이에요, 거의가 다. 물론 당연히, 지금 사업운영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거의가 다. 그렇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공영…….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거의가 다인데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며칠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당연히 민간기업과 경쟁력에서는 이길 수는 없어요, 특히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주택에. 그리고 우리가 한 25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체 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그 시흥시 재활용 아파트하고 계약되어 있는, 공동주택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무는 팀장 1명하고요. 그리고 회계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또 현장에서 가서 만나고 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 현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1명인 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명인 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 혹시 현장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판공비라고 해야 되나?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요?
복희
이복희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백오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한 달에 250만원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1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년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1년이면 그분이 하루 얼마나 근무를 하시나요, 현장에 나가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매일같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갖고 물론 뭐 김영란법이다, 뭐다, 지금 공공용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김영란법에 다 걸려요, 그러면. 안 걸리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네? 그래서 아예 그 일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지만 그 일을 계속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지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업활동하는 것하고 방법이 현재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맨투맨(man-to-man)으로 했다면 지금은 관리소장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15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 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묶여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는 어렵지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를 건드려서라도 영업활동하는데 지장 없게 조정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에요, 현장에 나가서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그 직원은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쓰라고 업무추진비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250개 되는 것 관리하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신규업체를 뚫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업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자존감은 세워줘야 된다. 내가 최소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정규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그 직원은 애사심을 갖고 하나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지, 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공단의 사업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이사장님이랑 우리 임원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 다 그만둬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돌아간다. 전 직원들이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보이콧 해보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문 닫아야 해요. 임원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것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너(owner)의 역할이고 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비에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2,940만원. 자, 그러면 좋아요. 대학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혹시 대학원, 이 교육비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뭐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공단 내 직원 중에?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대학원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뭐 제가 너무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대학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학까지는. 그렇지만 대학원 학비까지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50퍼센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미래는 그 갖고 있는 구성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성원들을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또 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대학 공부 대학원 공부 하지만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하루가 다르게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더 좋은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하는데 그것이 꼭 대학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만이 유능한 자원이 양성이 되고 발굴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학원 안 간 사람보다는 갔다온 사람이 좀 낫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대학원은 가되 대학원은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이죠. 대학까지는 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학원까지를 그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좀 크게 대한민국의 동량을, 또 인재를 키운다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인재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대학원을 보내는 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서 학비를 지원 받아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요.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이 노예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능하게 관련된 직종의 전문성에 맞춰서 대학원을 다해서 경력을 다 쌓아놓았어요. 더 좋은 조건에 이 직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절대 우리 못 막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못 막아요, 그것.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공감을 하지만 그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내가 이 전문성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뭔가 연구하고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대학원 가는 거야 본인의 선택사항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네, 우리는 교육비를, 대학원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학원 부분은 본인이, 저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료를 하나 주문할게요. 여지껏 공단에서 50퍼센트(%)가 됐든 30퍼센트(%)가 됐든 이 공단에서 지원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우리 공단 직원들 자료를 좀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 먼저 하시고…….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지방공기업 46개에서 최우수 "가"등급 받느라고 온 직원들과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수상 금상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만족도에도.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 1명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족도와 책임감, 그러기 위해서 안전팀에서 이렇게 안전용품 구입비를 대폭 올려서 이렇게 하신 것 참 잘하셨고요. 특히 야간근무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또 많이 산정해 주신 것 고마운데요, 부서운영비 5인 이하에 월 10만원 책정을 전년도와 똑같이 했어요. 이런 것은 좀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커피 값도 오르고 음료수 값도 오르고 밥값도 올랐는데 이런 것은 다른 데를 조금 내려도 이런 5인 이하 월 10만원 5인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물론 각 부서에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전년도에 대해서 많이 동일하게 가든지 많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하신 그 역력한 수고가 여기 예산서에 비쳐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도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만족도가 더 많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2015년도인가 제가 팀장님, 작년인가 임원들 해외 국내외 연수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것 기억나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임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임원이 예를 들면 임원이 세 번 갈 것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때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전부 없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기준을 그 전에는 임원들이 좀, 임원들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럼 해외여행은 아예 안 가시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우리 본청에서 대부분이 거기 본부장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사무관 퇴직기나 사무관 퇴직 얼마 안 두고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청에서 그래도 나름 수십 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많이 보상이라 그래야 되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에 가서도 퇴직이, 당연히 퇴직 얼마 안 두고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퇴직에 대한 부분을 누린다라면 그것은 조금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원들이 아예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10개를 할 것 조금 내려놓고 직원들이 좀 누렸으면 직원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지금의 자리가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전에는 임원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요.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 만약에 2년을 근무했으면 일반직원도 2년 근무한 직원과 동일하게, 또 3년을 근무했으면 3년으로 동일하게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퇴직자들은 당연히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우수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현장근무 굉장히 힘든 부서의 직원들 배려를 좀 하고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한 사람 한다고 하면 거기서 두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위직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렇게 배려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연수가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이 직원들한테 내려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행사업기관이기 때문에 100프로(%) 수익을 사실은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구조예요, 이것이 무슨 공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100프로(%)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행사업비에?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계속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음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4년 동안 이 대행사업비가 뭐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질의의 내용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새롭게 만약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이것이 뭐야?" 왜, 평상시에 현장에서 봐 왔던 것하고 막상 와서 이 계산서를 보고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거나 했을 때 그분들은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행사업기관이기는 하나 공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일정 부분 이 수입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수입이 당연히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 이런 구조를 문서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똑같이 똑같은 질의에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이제 「지방공기업법」에서도요,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수익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된 사업 이외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시가 직영할 때보다 공단이 경영을 함으로써 수지는 얼마큼 좋아지고 예산은 얼마큼 줄어들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에서는 공공성 쪽에 강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지율이 100프로(%)가 넘는 것이 주차장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사업도 엄밀히 따지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복희
워원 그렇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공단에서 시에서 인건비 받고 주차장 수입료 받는 것이 조금 수익구조가 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금 주차장 사용료도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의 기준은 수익률 50프로(%) 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전체 사업비를 따지고 보면 수익률이 현재까지 94프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공단보다는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많아진 원인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학을 다니고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본인의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업무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협약을 해 가지고 그런 폐비닐을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연계하고요.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몇 억원씩 절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폭넓게 대학교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요. 공기업으로서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금년도에 2년 연속해서 "가"등급 받은 데가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자 각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혜를 짜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단 내에 있는 직원들 학습동아리 활동이 몇 가지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직원 우리 공단 직원이 이백 몇 명이라 그랬어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 262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62명. 그런데 이 동아리 활동하는, 물론 이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직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가 결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동아리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저한테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뭐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축구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축구의 숫자가 전체 숫자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33명 정도 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축구동아리 하면 혹시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나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동아리한테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동아리 활동도 평가가 들어가나요, 평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평가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체 평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평가를 해서 거기서 활동 실적이 좋은 데는 조금 더 주고요.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또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사장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동아리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냥그냥 명맥 유지였었던 것 같은데 이사장님 오시면서 확 활성화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또 당연히 내가 직원 입장이어도 당연히 이사장님 생각을 따라서 할 수도 있죠, 그것이야 뭐.
아니오. 그런데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아리도 잘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은 또 다른 동아리나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욕구조사나 이런 것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직원들이 새롭게 또 뭔가를 참여하면서 소속감도 갖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동아리에 대해서 결성을 한다면요. 지원해 줄 의향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조직관리를 함으로써 공식조직을 통한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런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또 업무관계도 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저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또 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용 배드민턴장에 도시가스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이번에? 도시가스요금이네요? 도시가스 설치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배곧도 늘어나고 목감도 늘어나고 많은 경기장들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나중에 2018년도 한 9월 달쯤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시설이 많아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적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cover)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은 시 체육과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수리해 주고…….
선옥
박선옥위원
.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다 이것이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근거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정도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지서가 날라오다 보니까 시에서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금 물고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이라면 또 분산돼 있다면 그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제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2016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정책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62명의 직원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동료 의식과 동아리로 학습률도 높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끼도 발산을 하고 모이고 있지만 2018년도 우수사원에게는 한 달 간 무전여행을 시켜주는 정책을 걸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걸어서 구석구석을 다니는 체험이 있는 직원들은 이것 퇴직할 때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은 우리한테 하나도 적응이 안 돼요. 오히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선진지를 발로 걸어서 다니는 그런 현지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내걸어서 2018년도는 좀 기쁘게, 이사장님이 못 가실 것 같지만 이사장님은 가지 마시고 젊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사실 이렇게 그냥 차로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빛이 안 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보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을 충분히 주고 2박 3일이니 9박 10일이니 그런 것보다도 한번 과감하게 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은 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력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가 좀 수반되고요. 또 직무와 관련된 복무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업무출장이 새로운 트렌드(Trend)가 블레저(Bleisure)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Business) 플러스(+) 레저(Leisure) 해 가지고 출장을 속초로 가면 속초에서 1박 2일 출장을 보고 연계해서 휴가를 내서 그 지역을 좀 탐방하는 그런 것을 업무지시를 좀 내렸는데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기존 틀에 있는 제도에서 굉장히 개혁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국내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국내에도 일단은 한 달 동안 한 직원이 무전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직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선옥
박선옥위원
한 달이 어려우면 15일이라도 해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검토는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모범사원들한테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순환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직원들이 머리 가지고 있는 것이 터지면, 이렇게 보니까 건강검진비도 좀 줄였어요. 환경정책과 여기 환경팀에 그런 것은 건강검진비 그런 것들을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강검진을 기존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종합검진 이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쪼개서 개인 복지포인트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험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직원들이 만족해야만이 현장에 나가서 웃으면서 주민들을 대할 수 있고 휴지라도 하나 더 줍고 흐르는 수돗물도 잠글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mind)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2018년도는, 물론 "가"등급받고 금상받고 우수상받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내실에서 직원들이 곪아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만족도까지 한번 체킹하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부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직원들을 열심히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직원들 잘 모시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고하세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또 경영 공부도 해야 하고 체육환경 장애 관리 또 우리 시민의 건강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정말 이사장님, 우리 또 체육시설도 지금 배드민턴 가시면 배드민턴 정왕동에 거기 가면 거기 부족한 것이 많아요. 큰 통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음향시설이나 그런 것이 좀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무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바가 우리 시에서 그래도 공공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