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나. 도시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김수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석인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8억 3,9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예산입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7년도 세출예산 3억 7,8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안내 우편요금 9,900만원, 민원실 운영비 8,50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7,3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8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17년도 세출예산 4억 2,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간제계약직 보수 2억 3,100만원, 체납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9,000만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시간제계약직 급여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월 31일 자로 왔습니다.

아, 과장님 하도 안 보이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음 고생도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분 좋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기재 과장님이.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고맙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질의 없습니다.

네,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통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안은 155쪽에서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66억 8,800만원보다 25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92억 8,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의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른 16억 5,000만원의 증액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를 보조하는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에 5억 9,0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지원 사업에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급여 사업에 국비 59억 1,000만원, 도비 7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73억 8,700만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 1억 8,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6억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에 7억 2,600만원, 시흥형 집수리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 정례회기까지도 그것이 아직 덜 돼 있고 다음 1월 달 임시회 정도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요. 나중에 사회주택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으면 그쪽으로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요.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신규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이 1억원이 섰어요.

네.

간략하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요.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1.5퍼센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의 1.5퍼센트(%)?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전세대출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1.5퍼센트(%)를 지원해 준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2.5퍼센트(%)면 그중에서 1.5퍼센트(%)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 결국은 우리 시흥시의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시흥시에 어떤 젊은 세대들이 좀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특히 신혼부부 전세대출금이라는 것으로 못을 박고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일단 먼저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보통 우리 시흥시의 전세를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봅니까, 대략 한 30여 평 기준으로 하면?

네, 30여 평 기준으로 하면 전세가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2억원이면 2억원에 대한 이자가 월 한, 2억원을 다 대출받을 수 없을 것이고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월 한 60~70만원 정도 대충 그 정도 이자를 내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대 1년에 100만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퍼센트(%)의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편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아. 그런데 보통 지금 사실은 은행금리가 대출금리는 2.5퍼센트(%)도 아닙니다. 대충 한 삼 점 몇 퍼센트(%), 4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어림잡아서 그냥 지금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이 한 60~70만원, 많으면 70~80만원 이자를 낼 것인데 거기의 1.5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 100만원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뜻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좀 실망스러운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좀 메리트(merit)가 있게 감이 딱 잡히겠어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켜야 되나 봐. 아니, 위원님 것, 위원님 것도 꺼졌어요.

왜 이래요, 이것?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대출,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때 1억원을 대출받고 1억원은 본인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1억원의 1.5퍼센트(%)면 150만원이거든요. 그 150만원 중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냥 과장님이 계산한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은행대출이 보통 삼 점 몇 퍼센트(%)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1억원을 대출 받았어도 지금 얘기대로, 어쨌든 최대 1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크게 어떤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얘기지.

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이런 사업을 좀 제대로 펼친다면 사실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우리 시는 정말 시흥시가 인근의 다른 시보다 정말 살기 좋고 그러면서 이런 시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메리트(merit)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는 해놓고 별로 실효성도 없고 별로 피부에 안 와닿고 이런 것은 무용지물 아니겠느냐, 기왕에 해 줄 것이면 조금 더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요즘 사실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만들었으면 좀 제대로 해 주지 이것은 괜히 좀 쉬운 표현으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 여러 가지 아직 실시도 안 해 본 것이라 내용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펼쳐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시민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기왕에 좋은 취지로 만들 것이면.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파트 지원, 주거급여 중에서요. 시흥형 집수리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내년에 6,000만원 지원이 잡혔어요.

네.

이런 것도 6,0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한 몇 가구 내지는 몇 사람 아마 이렇게 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집수리가 말이 좋아서 집수리이지 한 번 하면 솔직히 몇 천만원 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달랑 이런 6,000만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표시가 나면서 홍보도 하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총 3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요. 18가구밖에 지원을 못 해서,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평균적으로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이런 것 하는데요. 18세대니까 한 200만원 조금 넘게 지원했습니다, 각 가구당요.

대부분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장판 하나 도배 하나 하는데 돈 200만원 갖고도 안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으로 다 해 줄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시흥에는 소위 말하는 구도심, 그렇죠? 그런 데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그런 지역에서 살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도 아니면 이런 것이 올해도 공모사업 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충분히 예산팀하고도 얘기하셔서, 그래서 추경에도 좀 더 세워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구도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을 펼쳐줘야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시민들한테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다 소멸됐어요?

네.

올해 신청이 어느 정도, 올해 추경에 2억원을 올려서 6억원으로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한 70퍼센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70퍼센트(%)요?

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요.

나머지 30퍼센트(%)는 지원을 못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0퍼센트(%) 정도는 지원이 됐고 30퍼센트(%) 정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것이네요?

네.

사실상 우리 예산팀에다가 8억원까지 올려서 좀 부족하지 않게끔 하라고 예산팀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 신청을 8억원 한 것이에요, 6억원 한 것이에요? 예산 신청을 얼마 한 거예요, 예산팀에?

당초에 8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실링제(ceiling)가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면 다른 보조금에서 2억원을 삭감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에서 2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총량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조금 총량제에서, 보조금 총량제에 2억원이 걸려요?

그렇죠. 보조금 총량제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2억원 증액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른 보조금에서 2억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6억원에서 그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동전기 보조금은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요. 한 세대당 약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능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와 목감지구에 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입주를 했는데요. 약 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한 아파트는.

6,000만원 정도요? 6,000만원 정도면 여기에 이 예산이, 공동주택 보조금이 공모하게 되면 지금도 30퍼센트(%) 정도를 못 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6,000만원 정도가 빠지고 나면 내년에는 더 모자랄 것 아니에요, 올려놨어도?

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추경 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것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아까워하고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더 올려서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시에서 재정으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신청해 가지고 누락되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은 주민들한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누락시키면 되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누락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수리 지원 사업이 6,000만원이에요. 이것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 여기도 집수리 사업이에요. 2억원이 있습니다, 2억원. 도시재생과나 주택과에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로 몰아서 이것은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과에서 집수리를 하는 것은요. 모랫골마을이나 도일시장 이런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지구 내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은 도시재생 저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도배·장판 그다음에 등기구, 등기구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러면 LED등으로 바꿔주고, 교체해 주고 신청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단열이 좀 미비한 데 단열재 붙이고 창호 교체해 주고 이것도 집수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집수리 사업인데 2개 과로 나누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쪽에서 몰아서, 왜 그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인력도 없는데 나눠 가지고 양쪽에서 전부 다 벌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것을 보면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것,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그러니까 등기구 교체…….

그것은 위원님,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주거복지가, 센터가 좀 확대가 되면 주거복지 지원 업무도 센터로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지금 현재 주택과에 있는 것하고 녹색건축물하고 약간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합쳐서 센터로 가야 될 업무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인력 구조라든지 여러 모로 봐서 일단 가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해서 지금 주택과에 주거복지 문제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건축물 이 부분은…….

그것은 조례가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것 이관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도시재생과에 조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그것은 정리하는 것은 내년에 운영할 때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역할을 분담하든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주거 집수리란 말이죠. 그런데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공모해 가지고 어디에서 했죠, 금년도에?

금년도에 협동조합 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했어요?

네.

금년도에 한 것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했고 작업하는데 예산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러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만 사주고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갖고 좀 더 많은 집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재료비 사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도배 장판 해 주고 그 다음에 등기구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랑 그리고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 봤는데요, 현재 집수리 봉사단이 있답니다.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현재 있는 물량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시흥형 집수리는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가 끝나자마자 자원봉사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다른 데 것을 받아오지를 않는다고. 그분들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삼성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요. 얼마 받지 않더라고요. 돈 한 1,000만원도 안 받는데 우리 시흥시 거의 30세대 이상을 그 양반들이 집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초에 바로 업무 협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봉사단들한테 재료비 지원해 주고, 재료를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것. 신청 받아서 재료 사주고 자원봉사를 넣어서 봉사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지물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기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관 일 하시는 분들 이러한 기능인들로 자원봉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에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더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집수리 사업이 되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업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협의해 가지고 넘겨주면 집수리 사업단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좌우지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때 증액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고 집수리 지원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23개 단지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3개 단지 했어요?

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죠?

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예 동아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노인정 김장 담그기 행사도 하고 그리고 국제분화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붓글씨 교실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강좌 이런 것들 단지별로 특색에 맞게 단지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는 배추나 이런 것 다 저희가 이것으로 사는 것인가요?

그렇죠. 해서 경로당에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23개 단지에 쓸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후로는 무슨 변화가 있던가요, 아파트가?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윗층 거주하시는 분이 아랫층 거주하시는 분을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아리 활동,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간에 공동체도 활성화 되고 또 서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좌도 여신다고 그랬나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것 여는 것인가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좌를 입주민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청년들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우리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좌가 엄청 많던데, 시에서 하는 것도?

강좌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겠지,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위주로 하는데 평생교육실천협의회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가서 이렇게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줍니다. 자기네들 주민들이 다 못하니까 관계 주민들하고 관리소장 해서 이 아파트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하면 토론해 가지고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고 12월 달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한마당을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은 일부분이고 나열해 놓고 내역을 한번 주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친목활동도 하고 있고 문화활동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적은 돈을 드리고 공동주택 문화 만드는 데는 좀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도 생활이 나은 것이죠. 그리고 빌라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상당히 살기가 팍팍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사업이 용이하니까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정왕본동이나 이런 데 다가구 주택 이런 데 보면 더 삭막해, 아파트보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당연히 아파트 단지 내 삭막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매번 얘기되는 것이어서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말 없이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영재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장상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현진 녹지지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예산 규모는 4억 8,6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4억 21만 6,000원으로 총 예산의 82퍼센트(%)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586만 5,000원으로 총 예산의 18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 중 국고보조사업은 6,321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은 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시흥시 건축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10월 경기도와 함께한 경기건축문화제에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2018년부터는 시흥시 건축문화제를 주도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총 1,980만원이며 국비 1,386만원 70퍼센트(%)이며 시비 594만원 30퍼센트(%)입니다. 대상지는 월곶동 215번지 노후주택 대수선으로 자부담이 우선 220만원이나 개보수 정도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경기건축문화제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작은 시흥시 건축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내 집안의 인테리어와 또 전원주택 짓기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학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문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건축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학습 실습 재료비 또는 대관비 강습료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금 질의를 더 해 보면 쉽게 말하면 건축학교라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전원주택 짓는 법 가르쳐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 인테리어 하고 이런 것?

네.

그럼 그런 가르치는 장소나 위치는 어디로 잡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은 학습 교재가 되어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자재, 우리가 실습에 따른 자재비가 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티비(TV) 같은 것을 보면 본인이 직접 집을 짓고, 특히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짓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러면서 한옥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티비(TV)로 방송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좋게 보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설비가 5,000만원 확보하는데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2개 동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장소상 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하기는 한데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장소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 속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흥시만이 낼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전원주택 그러면 그냥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시흥의 주택, 우리 시흥시의 주택 내지는 한옥, 이런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시흥만 이렇게 좀 브랜드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제공이 돼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쭉 추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저기 남해에 가면 무슨 마을 이래서 거기만의 독특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우리 시흥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아니면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나 아이디어 제공도 받고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병행해서 건축학교도 운영하고 하니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문화제 조례를 만들 때도 시흥에 와서 저도 30여 년 넘게 살면서 항상 보면 만날 눈에 보이는, 그냥 똑같은 사각형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 왜 우리 시흥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예쁘게, 아니면 디자인을 참 멋있게 이런 것을 못 짓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아쉬워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건축물 하나도, 특히 그런 것이 좀 건축물 하나 정도가 아니죠. 우리 시에 앞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진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멋진 우리 시흥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단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도 이런 공모사업 내지는 운영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있죠?

정왕~신길온천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하고 지금 협약해 가지고 51퍼센트(%) 대 49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협약 맺고 설계를 갖다가 올 금년 초에 발주시켜서 진행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산시 구역의 제기천에, 그쪽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제수변이 노출되어 가지고 도로 구역 내에, 그래서 지금 그 이설 문제 때문에 안산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그러면 차기년도에 가서는 물가가 전부 인상되고,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오로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금오로도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오로는 1~2년 안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다 진행돼서 착공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될 텐데 금오로 같은 경우에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 92퍼센트(%) 되어 있고요.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질적인 것 한 6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보상 안 된 것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철거할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이 됐어요?

네, 공사는 시작이 됐고 지금 금년까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것이 지금 2011년도에 타절이 되어 가지고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인상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 됐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당초 2009년도에 발주됐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것에 대한 부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 3년 장기 공사가 되는 것인데 그 계획 수립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 승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또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고, 여타의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가 있죠. 조기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하나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왕~신길온천역 같은 구간, 우리 지역 구간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 이 예산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지금 이대로 이월되면 문제점이 없겠어요, 이것?

일단 지금 금오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한 4.4킬로미터(km) 됩니다. 4.4킬로미터(km) 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하고 2019년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공정에 대한 부분 만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온천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산시 구간하고 우리 시 구간하고에 대한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정책협의회 때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빨리, 시장님도 지금 빨리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좀 따져보고 방법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차질 없이 조기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이 어느 정도 LED등으로 교체돼 있나요, 가로등?

지금 저희들이 총 한 3만 3,000등 되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택지개발사업들이 배곧신도시하고 목감하고는 지금 다 정리됐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시흥대로하고 서해안로는 광역교통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정왕동 시흥스마트허브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정왕동 쪽에 중심도로 이쪽에는 좀 LED등으로다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지금 LED등으로 교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도로유지보수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도로유지보수비는 이번에 54억원 요구했습니다.

54억원, 금년도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보수하면서 포장 재포장을 할 때, 재포장 할 때 그 포장 두께가 몇 센티미터(cm)예요?

지금 저희들이 5센티미터(cm)를 기본적으로, 표층이 5센티미터(cm)거든요. 5센티미터(cm)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5센티미터(cm)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내구연수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큰 도로들은. 그래서 지금 수인로라든가 정왕대로라든지 이런 큰 대로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7센티미터(cm)로 조금 두께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존 도로들을 걷어내고 재포장 하는 것 보면 기존 5센티미터(c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5센티미터(cm) 규정을 지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감독을 하시면서 나가서 한번 걷어내고서 실측들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고 나면 한번 감독관들이 가서 찍어봐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현장에서 시공사도 계측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또 나중에 코아(core)를 뜯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계측을 하고 그런…….

그것 안 해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사실상 많이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중심도로 5센티미터(cm)는 얇게 깔리는 것도 있지만 아예 걷을 때, 이 사람들이 걷을 때 5센티미터(cm)를 안 걷어요.

지금 만약에 5센티미터(cm)를 안 걷으면요. 폐기물처리비하고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쇄 물량은 양이 똑같은 것이고, 관급자재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공업체는 다지면 똑같아요. 5센티미터(cm)나 7센티미터(cm)나 포장 단가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얇게 깎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데도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 한 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코아(core)까지 뚫어가면서 확인했습니다만 7센티미터(cm)가 안 나와 갖고 난리가 한번 난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독 팀장님들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감독하시는 분들이 공사현장에 발주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좀 나가서 한 번씩 둘러봐줘야 돼요, 자주. 어저께도 공사하는 업체에 부실공사로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다 전화해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 업자들이 설계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모 현장에 하수관을 묻는데 설계도면에 모래를 27센티미터(cm)를 깔게 되어 있었는데 모래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덮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다 들어내고 재시공을 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재시공을 했는데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좀 감독들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감독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도로들에 대해서는 5센티미터(cm)가 아닌 7센티미터(cm)로 좀 더 두껍게 해서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울리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만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 주지 않으면 이 업체들은 정말 너무나 엉터리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눈에 띄어 가지고 공사했던 것 다시 파내고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선로 매설하고 재포장하는 것도 포장을 2센티미터(cm)도 안 했어요, 2센티미터(cm)도.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걷은 적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간 철저하게 그러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겨울 공사 11월 정도 되면, 특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은 부분 보수를 하고, 보도블록 같은 것을 걷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10월 말까지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한 10월 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부 그래요. 이것 행정을 욕합니다. "돈이 남으니까 돈 지랄들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시민들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직원들은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평가를 안 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정왕2동에 요진아파트하고 정왕고등학교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도 조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달라고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시민들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간섭이, 피턴(P-turn)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쪽은 지하차도에서 직진해서 나왔어. 지금 지하차도 위에서 가던 차들하고 이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이 피턴(P-turn)을 하기 위해서 우회전해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들은 피턴(P-turn)으로는 사거리 신호를 받고 지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직진하던 차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든…….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답을 약간 주셨는데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는 바로 좌회전합니까, 월곶 방향으로?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이오? 좌회전 안 되죠.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도 피턴(P-turn)을 하기 위해서는 가외 차선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기하구조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좌회전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약간 논란은 되고 있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유턴(U-turn)을 해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피턴(P-turn)을 하는 차들이 피턴(P-turn) 해서, 지금 대략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앞으로 해서 피턴(P-turn) 하면 다시 피턴(P-turn) 해서 신호 대기 받아야 월곶 방향으로 직진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퇴근시간 후에, 퇴근시간 때쯤이면 둔대교차로에서 지금 시흥시청 앞 이 위에까지 밀리는 것은 아시죠, 지금도?

네, 정체가 되고 있죠.

자, 이다음에 지금 장현지구까지 개발이 다 완료돼서 입주까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여기 많은 교통량이 붐비게 됐을 때 그때 상황으로 가보면 피턴(P-turn) 한다고 했을 때 그 피턴(P-turn) 해서도 예를 들어 차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피턴(P-turn)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환승센터도 들어오고 장현지구가 다 입주했을 때 전체 차량 대수하고 지하차도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해서 해 본 바로는 서비스 수준이 "C"수준으로 나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피턴(P-turn)까지 다 완성이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그 환승센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텐데 그 내용을, 교통하는 용역사한테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 수준이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서 저희도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금 우회전, 좌회전, 이것이 직진했을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막힐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분석한 결과로는 그것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저희도 아이러니(irony)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내년 3월쯤 개통되는데 그 전까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국장님이 여태까지 하신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상식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봐도 39번 지하차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최소한 이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 앞에까지는 빼놔야 이런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간다고요. 그리고 교통량을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는지 지난번에도 둔대교차로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교통량 조사했을 때 이 지하차도 거기까지 만들어 놨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다가 저랑 한번 대판 싸웠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미리 예측까지 하는 것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detail)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 일대가…….

일단은…….

네.

지금 위원님이 2016년부터 계속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저도 지금 도로과로 와 가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대교차로를 지나서까지에 대한 어떤 지하철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현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 준공이 되어 버렸어요. 됐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준공되기 전에. 제기됐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결국은 피턴(P-turn)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분석해서 피턴(P-turn)을 갖다가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또 해 봤어요. 지금 아마 국장님은 다음 또 환승센터 하면서 교통 분석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도로건설관리계획하면서 교통영향분석을 해 보니까 매나 마찬가지로 "C"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개선됐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국토교통부에다 요구를 하더라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측만, 추측만 가지고는 지금 좀 하기가…….

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통량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C"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믿고 그것 이해하기에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으신 분들이고 진짜 이해가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그 지하차도를 잘못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몇 번 이의 제기하니까 피턴(P-turn) 얘기 나온 것이고 그 피턴(P-turn)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금 도로가 시흥대로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나중에 장현지구가 다 완료가 되면 지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도 저 위에 능곡역, 연성역 있는 데에서도 장곡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고, 또 중간에 우리 시흥시청에서도 지금 새로 다니는 길, 지금 교량 놓은 길 있잖아요? 그 도로도 교통량이라는 것이 다 분산됩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됐을 때 보면 교통영향분석을 한 그 수치가 거의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또 맞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어쨌든 이 지하차도의 문제가 자꾸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유를, 이런 문제로 해결돼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나중에 지금이야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제는 싸우다 싸우다 자꾸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나중에 우리 택지개발지구까지 완료되면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라 이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들든 또 육교를 만들든 고가를 만들든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피턴(P-turn)의 방향에서도 피턴(P-turn)을 해서 다시 돌아서 다시 그 둔대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직진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 주려면 사실 피턴(P-turn) 해서 바로,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그 월곶 방향으로 고가로 붙여서 바로 올라타게 만들어줘야 덜 막힐 거예요. 어쨌든 상황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 저는 여기 지역구도 지역구이지만 이 39번 국도가 우리 시흥의 가장 큰 동맥이고 가장 중요한 주요도로인데 그 주요도로도 제일 센터(center)에서, 가운데서, 우리 시흥시청 앞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 미래를 봐서도 이것은 굉장히 아주 불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으로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질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이 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조정식 국회의원님한테 강하게 얘기했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이 문제만큼은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 다른 것 다 좋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는 이 시흥의 교통량, 앞으로 여기 장현지구 인근이니까 장현지구 하나만 나오지 목감, 장현, 배곧 이 문제에 우리가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됐을 때 도시가 그런 큰 문제를 지금도 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를 보고라도 이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피턴(P-turn) 하나로 끌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 질의를 잊어버렸네. 하여튼 도로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고 그러다 보면 일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일하는 자체는 항상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같이 논의도 하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 우리 도로과 직원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현실만 그저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이 아니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깊이 고민하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