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을 뭐 이용을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부시장 전결로 해서 시장님이 갑작스리 감기몸살이라고 그러는데, 의미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갑작스리 그만한 중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한테 직접 오늘 보이콧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람 방청객도 와계시고 공직자들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의원들이 대신해서 시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죠. 정례회 끝나면 회기도 끝났는데, 그러면 민선6기가 어떻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정책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거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로 어떤 일들이 겹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장님이나 전부다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 비전과 목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갖고 민선6기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을 위하여 삼척시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와 새롭게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들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진하지 못한 시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목표 달성과 발전방향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구절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고,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우리도 일본의 뒤를 따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인구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회 인구심포지엄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강연자, 토론자로 나온 많은 패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별히 동해, 삼척, 여주, 영천, 공주, 밀양, 정읍 등 지방도시들이 위기에 놓였다고 꼭 집어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의 원인을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 있다고 하면서, 청년인구 유출이 지방소멸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모두 떠나 지방소멸이 목전에 닿아서도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찾아 우리시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만이 소멸을 향하여 가는 우리 삼척시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소멸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터전 마련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직면한 우리시의 현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화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 인구는 3,000여명이 감소되어 인구소멸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늘리는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파워 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1월 옛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2,100㎿급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동양그룹 소속의 동양파워가 설립되어서 2013년 7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동양그룹 사태로 현재의 포스파워가 사업을 승계하여 2014년 11월 사업자 등록 변경허가를 득하고 본 사업을 본격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양파워가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또 포스파워가 그 사업을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해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 착공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금년 4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어, 2021년에 발전설비가 준공 가동될 것이라고 기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삼척시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도시전체가 생기가 넘치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찾아 타지 사람들이 우리시로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현재까지 미승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승인을 위해 포스파워와 삼척시간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형평가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일련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5월 해수부로부터 해역이용협의 3차보완 요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보완 요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2016년 10월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하여 연료 하역부두 타항만 이용계획이라는 논의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포스파워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경쟁 발전소인 남부발전 그린파워 전용 항만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가능하지 않을 타항만 이용계획이라는 논의로 한시가 급한 시간을 또 한 달여 가까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원전과 석탄화력의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LNG 발전소로 전환을 유도하며, 포스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도 이에 해당된다고 여러 언론매체가 앞 다퉈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척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강제전환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2017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 해명자료에 의하면, 현재 발전소 착공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 이런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단계이며,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포스파워의 LNG 전환을 결정, 발표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한 팩트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에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지원단을 2016년 11월 16일부터 구성,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 포스파워와의 해역이용협의 동의 시점에 즈음하여 건설지원단 일일업무일지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지원 TF팀이 해체 되었는지, 해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에는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후에도 산자부의 공사계획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허가 절차 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놓고, 정부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팀원을 보강하지는 못할지언정, 기본에 있던 TF팀을 해체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척 발전소 사업이 무산되어도 좋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발전소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역내 찬반여론이 비등하며 지난 원전유지 때와 같이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계층간, 세대간 나아가 이웃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양극단의 쪼개진 지역갈등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척고등학교 이전사업의 백지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척고등학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소음공해와 시설노후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 정화구역 설정 등으로 상권형성과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도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척고등학교 성남동 40번지 일원 20,000여㎡ 부지로 새로 옮겨서 교사동과 체육관, 기숙사 등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면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이전사업이 한 4년여동안 추진되어 왔었고, 그래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면서,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신청, 문화재 발굴조사, 토지보상 등 제반 행정절차가 착실히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11년 2월 제144회 임시회에서 삼척고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10억원의 건축공사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56억원을 삼척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삼척고 이전을 위한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는 등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7만 삼척시민의 오랜 숙원과 열망이었던 삼척고 이전사업은 2014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부지 내 지하동공이 발견되면서 지하공동구 보강사업비 61억원의 확보문제 등으로 본 사업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면서 삼척시민들은 왜 61억원이 없어서 삼척고 이전이 백지화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원성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자리에 280억 7여만원으로 시작했던게 400억 7,000만원 약 126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400억 7,000만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답변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따가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280억으로 시작했던게 400억이 넘었는데 400억으로 시작했다는게 이게 얘기 됩니까? 만약, 삼척고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학생들은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도내 최고의 명문고로 육성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권이 활성화되고 도심 상권이 새로이 형성됨으로써 활기차고 규모 있는 도시로 재탄생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척시 1년 예산의 1%에 불과한 지반보강비 61억여원의 예산지원 문제로 삼척고 이전사업이 백지화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삼척시 발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토론회 또는 삼척시민들에 대한 동의절차 등을 짧은 시간에 그것도 두 달 내에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전취소가 결정된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동 이전부지의 활용방안과 시가지 활성화 대책 등 시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십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십천은 우리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로써 도계읍에서부터 50번 돌아 삼척항까지 흘러들어온다 하여 오십천이라 불리고 있듯이 다양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도시는 모두 상징적인 강과 더불어 함께하였고 그 지나온 시간과 함께 스토리가 이어지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 런던의 텀즈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처참하게 일그러졌던 전쟁 후 독일의 재건은 라인강과 함께 했고, 세느강변의 노래와 함께 파리의 낭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타워브릿지의 템즈강은 제국의 영광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강도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오십천도 세계적인 도시의 사례와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오십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 개발한다면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십천 주변 자연환경과 관동팔경의 제1루인 죽서루를 연계한 개발은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삼척교의 시설물을 공론화도 없이 철거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볼 때, 삼척시에서는 오십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향후 오십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에버빌디오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감사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그 과정은 모두에게 명백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삼척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해 왔던 에버빌디오션 아파트의 허가 및 심의과정과 관련하여, 2014년도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 삼척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진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의 미진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좋은 기회를 주시고 깊은 염려와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정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하나 연일 계속 되는 행사, 업무, 과로 등으로 감기몸살이 심해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척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성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참여 소통행정, 함께하는 복지실현,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약하는 삼척건설이라는 방침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이슈현장 난상토론회, 주민 열린 대화 마당,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숨은 자원을 찾아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민선5기에 착수한 사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보완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원전건설 백지화를 비롯해 도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및 이용료 전액 면제, 전국 최초 경로당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쏠비치리조트 개장, 신재생에너지 1,000㎿ 인‧허가, 가람영화관 개관, 장호비치캠핑장 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미로정원 조성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한 도계 유리조형테마파크인 유리나라와 목재체험관인 피노키오나라가 연말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삼척 복합체육공원과 나릿골 감성마을, 미로 힐링숲 조성사업은 착공해 추진 중에 있고,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은 국제공모를 마쳤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및 가곡온천 등은 곧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작된 원전 건설, 삼척고 이전, 미로 구룡골 우주입자연구소 유치 등의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5기는 대규모 사업 유치가 목적이었다면, 민선6기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역시 시비 위주가 아닌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알뜰하게 시정을 펼쳤습니다. 혹시 시민들 또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3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노인빈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에너지와 관광, 6차산업 활성화방안,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지역간 통합, 도시 중장기 발전전략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시민 모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별 균형발전 속에서 지역만의 특성화를 강화시켜 다른 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할 시기에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인구는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지표 중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62명으로 이미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였고,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난해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신생아 377명이 태어난데 비해 사망자는 611명으로 250명이나 자연감소 하였고, 국책사업인 종합발전단지와 LNG생산기지 공사 준공 및 석탄감산에 따른 인력 유출, 학업 연령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이 인구감소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 2월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과거처럼 인위적인 증가가 아닌 순수 자연증가를 통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삼척시는 금년도 한국지방브랜드 주거환경 경쟁력 평가에서 최고 상승되는 도시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시책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SOS 통통센터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과 저출산 극복 상생 협력 협약 체결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내년도에 관내 4개의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 후보지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택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인구 유출방지를 위해 도계와 원덕지역에 187실 규모의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미로정원, 카페 휴와 같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인구유입의 가장 중요한 시책은 사회적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한 통밀제조업 스프링F&B 기업 이전으로 제과‧제빵 통합단지 조성과 삼척화력발전단지, 국방과학연구소 등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근덕 및 원덕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원전 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성내지구와 정라지구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1차 통과 하였으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청년 창업 일자리가 400여개가 만들어지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는 창업경영과가 신설되는 등 지역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며, 내년부터는 도계지구와 원덕지구도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 실시계획 미승인 사유와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요쟁점과 논의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2012년 7월 동양파워에서 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먼저 살펴보면, 화력발전소 건설과 69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계열사를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로 하고, 시와 의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시행시에는 산단을 빼고 전촉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사업을 추진해 시에서는 필요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권자는 산업자원부로 그 진행과정은 국가 소관사항으로, 삼척시는 그 과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환경부에서 포스파워 측에 보완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이후인 7월 29일 포스파워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존 오염원 저감 추가대책을 제출 하였습니다. 해역이용 협의과정에서 해수부에서 포스파워 측에 맹방해변 침식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역이용 협의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포스파워 측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해수부는 5월 25일 정부, 포스파워, 강원도 등 3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해역이용 협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 포스파워 또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포스파워 측에서 시에 연료하역 부두를 맹방해변에 설치하지 않고 타 항만시설로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10월 17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나, 타 항만 이용이 어렵다는 결론 이후 맹방해변 침식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포스파워에 대해 시에서는 남부발전과 LNG인수기지 건설과정을 예로 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포스파워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월 10일 포스파워 측은 해안침식 저감대책 및 친수시설 조성계획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역이용 협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강원도측 전문가들이 요구한 공신력 있는 대형 수조에서 수리모형 실험 등의 보완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삼척시에 해역이용협의 관련 협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약 3개월 간 협상과정을 거쳐 4월 20일 해역이용협의 관련 협약서와 함께 5,68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3차 보완요구내용과 연료 하역부두 타항만 이용계획 검토배경과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보완 요구내용은, 항만 건설시 예상되는 침식영향 수리모형 실험 보완요구에 대한 T자형 잠제 4기로 설계를 변경한 사항, 두 번째, 삼척 맹방해변 침식, 공사시 부유사 발생,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 및 운영시 면밀한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축적 및 다각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침식저감대책에 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내용 등 7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연료 하역부두 타 항만 이용계획은 우리시에서 포스파워 측에 제시한 사항으로 해안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포스파워의 LNG 전환을 결정·발표와 산업부의 보도 해명자료의 정확한 팩트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발표도, 산업부 발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로 포스파워에 대하여 강제로 LNG발전소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협의과정에 있을 뿐이고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유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위한 행정지원 TF팀 해체여부와 발전소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TF팀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금년 5월 12일까지 맹방해변 침식문제 해결을 위해 1차로 지원하였고,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갈등 해소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우리시를 사랑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포스파워와 협약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향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 마련으로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삼척고 이전 백지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는 1963년 개교 이래 지방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명문고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학교시설 노후화 및 교육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 교육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면학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명문고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여건을 마련코자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척고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성남동 40번지 일대 27,850㎡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405억 7,000만원으로 2010년 10월 착공해 추진하던 중에 2013년 11월 표본지반 지질조사 25공 중 2공에서 지하공동구가 발견 되었습니다. 지하 공동구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던 중 민선6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도의원, 시의원, 시청, 도 교육청,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고 등 20여명이 참석한 삼척고 이전 관련 협의회 개최결과, 지하공동구 보강사업비 61억원과 건축면적 증감 및 물가상승분 40억여원 증가에 대해 도 교육청은 건축 증가에 따른 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동공 기초보강비 61억원은 과잉투자 논란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는 도 교육감 추진의지에 따라서 학교 이전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동공발생에 따른 기초보강비 61억원도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의원 및 동문회도 도 교육청이 학교이전 승인과 예정 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추가 비용을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시는 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동공발견으로 학교 이전 후 건물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투자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이전을 취소하자는 도 교육감 의견을 받아들여 현 시설물 환경개선에 투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고 이전 취소 시민설명회를 삼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 교육감 주최로 개최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현 삼척고 건물 개축 및 대수선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 2월 9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9월 26일 제172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시 삼척고 이전은 취소되었으나, 진입도로 공사는 마무리할 것을 요구해 현재 성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성남 도시계획도로는 1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Km를 2018년까지 개설할 예정이며, 도 교육청에서 매입한 성남동 30-1번지 외 20필지는 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다섯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우리시는 학교내 시유지와 교육감 소유 부지를 상호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도 교육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성남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이전부지 소유자인 도 교육청에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재이행토록 촉구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하여 이전부지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택지 조성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남산지구를 포함시켜 100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틀을 세워 도시 균형발전과 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중앙시장, 대학로 일대를 연결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향후 남양공원 일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해 이곳을 도서관공원으로 조성하고, 현 삼척의료원 부지에 도시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해 도시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외부 방문객, 관광객 등을 유입시켜 도시 전체가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오십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교 시설물 철거 및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 양측 난간부분에 설치된 경관 조형물 및 조명시설은 2009년에 사업비 16억원으로 설치해 유지관리 해왔으나, 조형물 전반에 녹 발생 및 부식현상이 진행되고, 도장 페인트가 노후 탈색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철 구조물의 하중이 68톤으로 장기적으로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철거하였으며, 이 때 조명시설도 함께 철거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교량의 난간 조형물을 철거한 구간에 기존 난간과 동일한 유형으로 설치하여 사업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교량 조명은 조명디자인 전문가 자문으로 설계를 완료 사업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교량 시설물 철거 및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오십천교, 죽서교의 조명도 정비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야간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십천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젖줄인 오십천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1급 하천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십천의 규모는 작지만 오십천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식수 제공을 비롯해 협곡의 암벽, 주변의 관광자원, 마을을 서로 이어주는 가교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오십천 마스터플랜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십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시장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원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덕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마읍천의 하류인 덕산교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먼저 조성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십천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오십천과 주변의 연계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자연생태 환경이 살아 숨쉬고, 주변 지역에 긍정적 시너지효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에버빌디오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개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국도 7호선에서 아파트간 길이 230m 도시계획시설 도로 전 구간을 개설하도록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인 도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 4월 24일 이루어진 조건부 의결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6일 개최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만 하였으며, 도로분야는 도시계획 시설인 관계로 심의를 제외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시 진입도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주택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아파트 주 출입구로부터 200m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구간 분담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내용 중 관련 법규상 심의대상 이외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없으며, 둘째, 행정기관이 타인에게 진입로 개설 등의 부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법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셋째, 2014년 4월 24일 위원회 의결내용이 2017년 9월 26일 위원회 의결내용으로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진입로 개설문제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사업 시행구간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비전과 목표, 인구감소, 삼척화력발전소, 삼척고 이전, 오십천 종합개발계획, 에버빌디오션 아파트 건축 등 여섯 건의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래요.

예.

비전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부분은 뭐 큰 내용이 없는 거니까, 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왔냐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확실한 뭐 큰 어떤 그런 부분도 없었고 특별한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 가기로 할게요. 그런데, 인구대책에 다 연결이 되지만 삼척시 인구가 지금 11월 30일자 현재 얼마입니까? 11월 30일자 얼마정도 되요?

오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네, 10월말 현재...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7만이 무너졌던 때가 벌써 꽤 오래되고 인구가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3,000명 이상 감소 됐던 대책을 꾸준히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쭉 이렇게 전개돼갖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빨리 진행을 시켜줘라. 중간에 뭐 이따 얘기를 마저 하겠지만 포스파워 등 뭐 결정 난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 거리다가 어느 단계에 2000... 4월 정도 되니까 시작이 되가는데 그거 뭐 바뀐 이유도 내가 잘 모르겠고, 어떤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가 어떤 성향 때문에 찬성으로 바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들어와야만이 인구가 늘어요. 300명 출생아, 사망자 600명 그럼 300명 자연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그만 이런 부분을 해갖고 될 성질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어야 하는데, 계속... 예산도 지금 한 40억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인구는 한 3,000명 줄었다 이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도시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도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척시는 삼척시의 그거고 뭔가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하면서 거꾸로 더 줄어든... 인구는 줄어든다 이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거 하려면 국책사업... 삼척에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손이 막바로 가는 머리 끝입니까? 아니면, 발 끝입니까? 어깻죽지에 있는거 아닙니까, 삼척시는. 지형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진짜 국책사업이라든가 뭔 사업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그걸 요구해가지고 했으면 그쪽으로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해야 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다시는 그래서는 안되고 제가... 그거는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예, 답변해 보세요.

아마도 시설이 조금 노후화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교육환경이 조금 주변여건에...

그래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중심상권에 여기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삼척고등학교가 여기 있죠? 어디 있나...

이게 삼척고등학교가 최고 중심에 있어. 여기서 이게 있음으로서 정화구역 때문에 200ｍ, 150ｍ 정화구역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해로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활성화가 될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구역 때문에 시민들이 4, 5년 동안 가자가자 그래서 뭐 투융자 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이전 하자 해서 이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4, 5년 하던게 어떻게 2개월 만에 그것도 예산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 했지만 405억 7,000만원이 맞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부시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당초에 280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405억 7,000만원이 맞아요?

당초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자료 찾는 중) 우선은 변경 후에 금액이 당초예산은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예.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을 모르고 질의할 리가 없잖아요.

예산이 변경이 되면서 최종사업비가...

그런데 왜 엉터리 답변을 여기서 보냈습니까? 이거 시민들이 보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여기서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자 61억 때문에 그렇죠? 61억? 과정에 동공이 발생해서. 61억 삼척시 1년 예산에 1%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설계변경 120몇 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예산이 120억원이 더 들었단 얘기에요.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에요.

물 한잔 마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물마시고 하셔요. 이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말이죠. 이 사이에 뭐 설계변경을 하게 됐으면 과정에 다른 데라도 옮길 수 있는 또 공청회를 하든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게 팩트인데, 예산은 더 들어가고 못 옮기고 이게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구동성 난리 치는 거야. 제가 이거 뭐 시정질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요구하고 야단치고 뭐라 하니까. 그래서 알아 봤어요. 이거 잘 몰랐는데, 교육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280억 7,000만원이고 쭉 200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해갖고 2014년까지 다 됐는데, 2014년 8월 13일 그다음 9월 20일 딱 두 차례하고 빠꾸 시켰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민의 이 열망과 숙원을... 이걸 어떤 식이든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공표를 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시민들은 ‘아 그렇구나, 왜 했구나’ 합리성이 왜 그랬는지, 당연했는지, 아닌지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뒤에서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취소 설명회 한다는데 취소한다는데 다른 얘기 할게 뭐 있어요. 일방적인 취소설명회 해버렸고. 예산이 적게 들었다든가 어떤 문제를 했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120억이나 더 증액이 되냐 이말이에요. 다른데도 갈 수 있었잖아요. 꼭 남산만 가야 하는거 아니고, 뭐 여러 군데 부지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공청회를 하자고 하고 뭘 했어야지. 그때 지하동공구 몰랐다 했어. 그러면 하던 과정에서 지하 뻘이 있는건 몰랐습니까? 뻘이 있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옮기든가 뭘 얘기를 했어야지. 그걸 그냥 강행을 합니까?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통계에 대해서는 405억 7,000만원으로 보고... 이거는 변경 돼서 최종예산 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예산 60억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이게 과정에서 발견된 큰 동공 2개 하고 일부 샘플만 했는데도 동공이 2개 발견 됐고 추가 발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리화를... 부시장님.

시민들과 설명회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한양 아파트도 그렇고요. 주변에 동공이 다 나왔어요. 예산을 거기 하면 다 막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학교가 10층, 20층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잘못 된 부분 인정하면 돼요. 정책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그걸 빨리빨리 털고 가야지. 뭘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고 안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커져요.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 잘못했다고 가야지 뭘 어떻게 잘했습니까? 이 정책을 지금?

제가 당시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아마 동공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최근에 지진도 많이 나고 학생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험도 연기되고 이런 상황인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공이 발견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당시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 부분이 공청회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은 시민이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맞냐 아니야 이런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 갖고 이걸 결정시켜 갖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주변에 상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변에 이해관계자들 워낙 많은데, 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몇몇 분이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충분한 아 이게 맞는지, 또 옮기면 다른데 옮길 수 있는지 이런 토론의 장을 거쳤어야 이게 얘기 되는 거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런 오류가 안나요. 120억원이라는 예산 더 투자하면서 그 열망을 싸그리 밟지는 않았을거다 이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 중심상권이 다 이게... 이것 때문에 진짜 중심상권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 빠져 나가는 거야. 인구가 빠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어요.

의원님, 뭐 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상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고.

학교 때문에 상권이 빠지는 거는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에 도시재생사업도 이번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해보셔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지금 성내동이 너무 낙후돼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성내동 주민들께서도 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마음고생 하시면서 자체 추진조직도 만들어서 했고 사실 저는 이런걸 하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팀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결과는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연계하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준 결과 시립도서관도 약 40억 이상 되는 돈을 지원 받아서 남양동 일대 개발이 되고, 또 의료원 부지 일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도 삼척시를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삼척시가 그렇게 저는 약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이 있는 곳이라고 자신하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은 이해를 합니다. 부시장님 뭐 열심히 하시고 뭐 도서관 좋아요. 당연히 잘한 부분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커버를 하려는게 아니고 삼척고등학교.. 지금 얘기 제 질문은... 질문요지는 삼척고등학교가 이 부분이 이전을 못했던 부분에 명백한 그걸 밝혀 달라는 얘기지 그 외의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 하고 가야지. 뭘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라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움직여 가야지. 4, 5년 끌어 오던걸 두 달 만에 번복 시킨다는게... 그 번복해서 잘했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다 했으면 그럼 얘기가 돼요 어,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명쾌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십천 문제가 삼척시 교량... 그 오십천이 전부다 몇 개 입니까? 오십천변에?

오십천변에 교량이 총... 교량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예예.

삼척시내 동지역에만 3개...

제가 알기로는 한 90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9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1개...

91개요?

95개로.

제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제가. 95개 정도 되는데, 조그맣고 크고 작고 그러니까 그 95개를... 어떻게 뭐 그 상황에서는 다 계획적으로 했고 예선편성 해갖고 했을거다 이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는 뭐하고, 어느 구간에는 뭐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임기응변 조잡하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 나름대로 또 멋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95개를 아울러 봤을 때에 하나의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시장님도 뭐 디자인 이런데에 일가견이 계시고 그런 전체 보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를 봤을 때에 95개를 쭉 놓았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상당히 괜찮을거라고 봐요. 심지어 울진 온천에 가니까 세계적인 다리도 곳곳에 놓고 스토리를 했더라고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하구를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게 도시에 누가 봐도 ‘삼척시 도시가 괜찮구나, 살만 하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거 뭐 간단한 질문이고, 그리고 강원일보 2017년 5월 1일자인가 도내 전출 1위도시가 삼척시라 그랬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예, 언론보도를 요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연결해서 이런 오명은 우리가 쓰면 안된다.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살러 들어와야 되는데 나간다는 의미는... 물론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오명은 우리가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디오션 관련해서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 합리화 시키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뭘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네? 디오션 말씀이십니까?

예예. 뭐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도 이걸 하기 전에 받은 자문이 아니죠?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하고.

예.

그때에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일을 추진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출장가서 자문 받아 뭐 하고 했다는데, 한 군데만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부분도 아니에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예.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가 질문을 하고 할 때에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후에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전부다 이렇게 하고... 행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왜 없습니까? 행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왜 없냐고요. 행정도 2014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그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연속성...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지금 어차피 감사원에 제가 감사의뢰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명쾌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행정이 일관성, 통일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축부분에서 이 부분을 의제를 뭘 했던, 안했던 전체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경관심의도 안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급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하다보면 조금 실수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쾌히 잘못된 부분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파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포스파워가 2012년 7월에 주민 동의 몇 프로를 받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몇 월, 몇 년...

포스파워 그러니까 동양파워가.

예.

이게 화력발전소를 한다고 우리 주민의 몇 프로 동의를 받고 시작했나요?

동의 받은...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96.7%면 몇 프로에요? 100%나 똑같죠? 물론 뭐 허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제가 통계를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의 100%나 다름없이 했는데, 물론 허수가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정확히 있는데...

통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두로 들어서...

아니 어쨌든간에 정확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동의를 해줬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가 촉구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식이든 계속 되니, 안되니, 되나, 안되니 이것 저것 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들이 쭉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도 있었고 뭐 있는데, 계속 이게 뭐 반대 기조로 쭉 내려왔다 이말이에요. 반대 기로로 정책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몇 번 연장, 연장하고 하려면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연장, 연장하고 또 부시장이 해갖고 산자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부시장님 뭐 그때에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한 이유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였나 이거지. 왜 이렇게 반대 기조로 했다가 어느 상간에 다시 찬성 기로로 돌아서서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분분하잖아요. 찬성쪽도 그렇고 반대쪽도 그렇고 막 이러는데, 어떤게 진짜 해야 되는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부분 뭐 보니까 5,600억인가...

5,680억입니다.

뭐 이래갖고 했던 부분을 공적으로 보면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요구사항이 있어도 삼척시에 가장 공공적인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늘리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무엇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 뭐라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님은? 전 개별적으로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병원. 병원, 학교 이런 공공적인데다가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시민들이 전부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말이에요. 그런걸 요구를 해서 제가 처음에 뭐 포스파워 왔을 때에도 그 얘기 했어요. 병원 유치하고 학교 유치하면 나는 동의 하겠노라. 그런데, 그런거는 일절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병원이 생기면요. 일자리가 한 400개하면 600명 정도 생겨요. 그러면 2,400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인구유입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3억정도 증대되고, 그다음에 삼척에 품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제가 조금 ‘아, 이런 부분 공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는 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졌다 이말이에요.

빠진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협약서에...

아니 뭐 현재 요구사항들이 그런게 없는거 같애.

협약서 자체가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두지는 않고는 그거는 제가 협의해서 규모라든지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거지, 그게 뭐 병원이든 유치원이 몇 개 들어오고 이런거 까지는 실무적으로 더...

병원이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2,000억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실무적인 그 디테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예? 아니 병원이 병상 따라 커지겠지만.

예.

그래도 한 400, 500배드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지 영동남부권에서 다 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병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면서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원전대진부지 해제 꼭 되면 거기에다 제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용역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포스파워 계약서에는 그런 점들을 일일이 몇 병상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도 하지 못한 5,680억을 하기 위해서...

5,680억 픽스 돼있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협약서 지난 번에...

5,680억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계된 사항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파워가 뭐 2,000억 더 내놓습니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치가 되면?

의원님, 제가 사실은 저도 협상을 직접 3개월여 협상을 했지만 물론 뭐 포스파워에서는 5,680억 한 푼도 안내고 삼척을 가져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5,680억이라는...

그러니까.

피나는 협상을 했고, 계속 저희가 석달 기간은 거치면서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이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디테일이 아니라 병원이 왜 디테일한 겁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예.

병원은 공공의 일자리고 공공의 자산입니다. 공공재란 말입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 5,6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지는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병원 10개라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에, 5,680억에 대한 부분이 뭐뭐인지 아세요? 보니까. 친환경 뭐 관광지 보존 2,050억, 그다음에 신재생 간접투자에 3,000억, 사원아파트 400억, 온배수 800억, 연료전지 1,800억, 지역협력 630억 이렇게 픽스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병원이란 학교란 일절 없다란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이제...

하여튼 이 부분은.

예.

이렇게 픽스 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협상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시장님 분명히 이게 포스파워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한 거죠?

저희들 협약서는 이미 다 4월 20일에 지출되었고, 협약서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이...

협약서에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지, 세부적인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저희가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어야 되고, 어떤 순간순간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중간에 골탕 먹는 부분은 시민들이에요. 손해 보는 사람 시민들만 그 갈등을 야기시키고 힘들어 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어떤 정책이든 결정이 나면 따라가고, 그 결정이 조금 불합리해도 따라가 주는 이런게 맞아요. 그리고 추진을 하게 되면 빨리 해줘야 되고 그래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갑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답변을 좀... 답변을 드리면...

아니 다른 분이...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간 또 할 거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파워 관련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건설 인허가권자는 삼척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삼척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시에서는 그 동안에 계속 협조를 해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협상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협상하는 데에 3개월이면 길게 끈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협상을 직접 했지만, 물론 거저 준다면 하루면 할 수 있지만, 삼척시에 5,680억이라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빠꾸시키고 가져오고 ‘1,000억’,‘1,000억 안됩니다’, ‘1,000억 안되면 2,000억’ 이렇게 해사 5,680억까지 규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기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연기가 된 기간들 내용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해수부 관련돼있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해수부, 환경부에서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했지만, 부처마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반려시킨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안침식과정은 저희시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지역주민도 관심이 있지만 해수부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해수실험이라든지 거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NG라든지 지금 그런 남전 같은 그런거와 같은 식으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되었지, 시에서 자꾸 2, 3년 있었던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왔을 때에는 1월 왔고, 한 3개월간에 협상을 거쳐서... 다른 지역에는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걸 한 지자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투자계획을 받아서... 투자계획도 처음부터 어떻게 5,680억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아파트도 다른 동해에 짓지 말고, 강릉에 짓지 말고 삼척에다 지어달라는 요구도 했고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 해양 관련되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그걸 관철시켰고요. 그런 과정이 들어간 거고...

충분히...

그전에 과정들은 다 국가 기관에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해수부에서 반려시킨 과정이고 환경부에서 반려시킨 과정인데.

자꾸 뭐 얘기해봐야 합리화시키는 것 밖에 더 되나요?

시에서 반려시킨 거와는 사실과 좀 다릅...

3년을 5년을...

삼척시에 반려시킨 게 아니고...

행정이 3년, 5년씩 끌고 가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허가권이 산업부에 있고 산업부에서 환경부와 해수부에 요구사항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허가 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저도 중앙부처에 많이 반려시키고 해봤습니다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데 해안이 다 침식 돼서 지역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만족되지 않은... 반려...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떨 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하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요구 사항이 아닙니까.

해수부 요구든 뭐든 그 지자체가 그걸 다시 물어보잖아요. 모든 사항을, 예? 해수부에서 의견수렴을 지자체에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누구한테... 그 말 좀 될 얘기를 기본적인 걸 상식적으로 얘기 하셔야지. 해수부에 당연히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봐 갖고 하는 거지.

해수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예스인가 노인가 하면 예스하면 적극적 하고, 노 하면 그럼 또 검토하는 거고 그런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뭐 자꾸만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과정이... 뭐 부시장이 그때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 부시장님 여기서 답변한들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 있었습니까?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리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순간에 논조가 반대로 오다가 어느 논조가 와서 찬성으로 가니까 갈등만 자꾸 야기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이유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기본이에요. 처음 할 때부터 아까 얘기 했잖아요? 병원 하겠다. 학교 하겠다, 얘기를 했어. 그렇게 전개를 하는데, 그 전개과정을 계속 하다가 안되면 노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저는 뭐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논조가 확실하게 전체 시민들이 96.7%를 요구한 사항이 뭐였는지, 그건 알고 거기로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지. 뭐 80%로 아니고 70%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96.7%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에 항상 96.7% 집행부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저희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권한이 있지만 제가 권한이 없다고 제가 빠지는게 아니고 정부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정부에다가 여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