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 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부서 특성상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한 개 품목이 조금 잘못 계산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보다는 내실 있게 각종 업무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입니다.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에서 전년 대비해서 185만 2,000원이 삭감이 돼서 2,41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감사를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하고 계세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2년 내에 통상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직원이 다른 업무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담당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의 3분의 1이 나가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탁해서 나가는 시설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몇 군데나 감사를 하셨어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는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상반기 때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데서는 도 단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아직까 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를 하실 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갑니까? 지금 봤을 때 통상적으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몇 군데 나가는데 얘기를 안 하고 불시에 나가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관련 규정과 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고,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감사보다는 조사를 불시에 가서 조사를 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정식적으로 감사를 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상적인 감사는 사전예고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은 인원에 관리감독을 할 쪽은 많은데 힘들지만, 감사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도를 해서 어떤 부 분이 잘못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체육회 산하의 단체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씩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회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회장님, 사무국장을 모셔놓 고 교육을 한 번씩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위반사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감사자료를 사례집도 만들고 공개도 하 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감독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환수된 부분이 우리 시가 몇 군데가 됩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금년도 한 자료를 보면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약 8일간 우리 시에 있었는데 금액으로서는 추징이 1억 8,700만 원 정도, 환수가 한 680만 원, 감액도 1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추징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00만 원이 환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환 수를 시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납부의무자한테 미처 저희들이 추징을 못 했던 게 있으면,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발급되고 통상적으로 저희 들이 세금납부하는 방법을 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을 능통하게 회계처리를 잘 못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발보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교육을 하 셔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이제는 예전에는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으면 환수만 해서 추징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법적 관 련해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상도 받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규제개혁 업무가 대부분 중앙단위 법령관련 업무가 많고 우리 기초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실적으 로 과제를 개선할 건, 건의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규정이 애매해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업무를 추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중앙상급부서에 미리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설사 그 게 조금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감사라든가 면피가 됩니다. 그런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분야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가 타 시보다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셔서 사실 법이란 잣대로 딱 대서 담당자들이 자의적 해석할 수 있는 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시민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기업활동과 여러 가지 시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들어서 내년도에도 강력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서 시민 이나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의 적극적 지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괄적인 통계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해시에서 통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사업인지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통계업무……
이동호위원
광업, 제조 동해시통합사회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동해시는 어떤 걸 하는지?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지금 통상적으로 통계업무가 지금까지는 국가단위 승인통계업무 위주로 인구조사라든가 사업체조사, 금년도 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체조사하고 사회조사라는 것은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매년 추진하는데 그걸 추진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분야에서는 환경이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 우리 시에 필요한 통계를 생 산하고 활용을 하고자 저희들이 자체 전문인력도 채용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말씀하신 분야에서는 국 가승인통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번 일자리창출 조례안을 할 때 경제과나 기업유치과에서 동해시의 실업률, 고용율 이게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고 최석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민선6기 시정방침이 행복한 동해 만들기잖아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
행복한 동해를 만들었으면 그 결과가, 3년 전에 행복지수하고 임기가 끝날 즈음 4년 후에는 어떻게 행복이 실현됐는지, 그런 행복지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자의적으로 행복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지수 일순위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일순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삶의 만 족도, 미래에 대한 동해시 기대, 이런 자부심, 동해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동해시민으로 살면서, 희망, 이런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동해시민들은 그런 통계가 아예 없으니까 헛구호로만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되면 삶의 질의 만족도도 한번 조사를 같이 겸하면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중점사업,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통계도 같이 병행해서, 물론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수 있 을 겁니다. 한번 하는 통계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발단서를 만들어서 그런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조사 분야가 우리 시민이라든가 강원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가족,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여가 등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만, 전문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행복지수라든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앞으로 저희들 이 더 자체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 로는 그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에는 그게 시초가 돼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목에 보면, 청렴해서 청탁금지법 자가학습시스템 운영해서 300만 원인데, 이게 자가학습시스템을 어 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청렴 관련해서 OX퀴즈 같은 게 딱 뜹니다. 그런 프로그램 도입해서 전문기관에서부터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하셔서 컴퓨터를 켜면 OX퀴즈 문제를 푼다는 그런 건가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그런 유형이 있고……
명희
임명희위원
청탁금지법에 대한 OX문제를 푸는 그런 건가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그런 걸 종합해서 청렴 관련해서……
명희
임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명희 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에 2015년까지인가요, 5년 연속 청렴도가 우수기관으로 2등급 받았는데,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상향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작년도에 한 등급이 떨어져서 작년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작년도에 3등급,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크게 측정방법이 내부청렴도가 있고……
김혜숙위원
외부청렴도, 두 가지가 있지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내부에서는 2등급을 받았고 외부에서는 4등급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종합적으로 3등급인데 외부에서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작년에 특정사업소 회계 관련 그런 게 감점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 걸 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무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타 지자체에 그러한 안 좋은 뉴스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연루가 되고 부정한 방법, 부패,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 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 외에 또 하는 마인드향상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외부강사를 일 년에 두 번 정도 초청해서 강의를 첫 번째 하고 자가학습도 하고, 주로 그 렇게 하는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고자 각 부서별로 업무토론회, 직장업무연찬회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좀 다뤄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기 전하고 시행되고 난 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을 대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그 법을 핑계되고 부정청탁 같은 경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 많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김혜숙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 1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해시는 동해시 공무원들은 청렴 도 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구책도 필요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그 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동해시 공무원들, 공직사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68쪽 보면, 도민감사관 운영 지원해서 100만 원 1식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도민감사관이 10명 있지요?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분들이 하는 걸, 운영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거예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올해는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도민감사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하고, 하여간 견학프로그램을 올해는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견학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감사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감사지원활동인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 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해야 되는 게 부정한 것을 밝혀내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걸 갖고 이분들이 제보 위주로 하시는데, 올해는 감사 분야는 사실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려운 분야가 많으니까 시민불편분야를 이분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미처 못 보고 이럴 때, 발견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저 희들이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감사라고 해서 부정한 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불편 사항 같은 걸 제보하면 시가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바깥 현장을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82쪽입니다. 207-01에 보면 용역비가 2,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보건의료계획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년마다 우리 시의 보건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4년 전하고 내년에 하시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달라지는 부분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의해서 저희도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 른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그 사업이 추가돼서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식생활이라든가 의료여건이 4년 전하고 지금 하고 상당히 변화가 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계획을 반영을 할 수가 있잖습 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예산 하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291억 원하고 GS에서 310억 원하고 대략 600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 돈은 발전소 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강에 뭔가 좀 안 좋으니까, 막대한 돈을 유치하는 도시에다가 지원을 해 줬잖습니 까? 그래서 심혈관질환센터를 유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예산반영을 한번 검토 를 해 보겠다, 관련 병원하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은 관련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 보건소장님 생각 어떠신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심혈관질환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병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 동해병원에 공공의료기관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관에서 주도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기하
김기하위원
주도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심혈관센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 원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병원 자체에서 그것만 봤을 때 수익이 안 나니까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 보조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 고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관련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유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통합간병병원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환자를 간병할 분들이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대가 넘어갔을 때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동인병원, 한마음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이 3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2018년도는 통합간병병원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환자, 가족 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각별하게 내년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 병원에서도 동해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을 그렇게 전환계획이 있고요,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할 수 없지만, 병동별로, 층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요청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96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보면 생화학분석기가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기계는 어떤 부분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생화학분석기는 혈청하고 검사시약을 반응을 보고 생화학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라고, 대개 보면 대사 질환 관련 질환을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라든지 심장기능, 혈당, 고지혈증 같은 걸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기계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그리고 또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 새로운 장비도 나오고 금년에도 효소면역측정기도 구입을 했고 그런 장비들도 조금 차이는 환자 체내의 감염원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도입돼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7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6,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총 8,100만 원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6,900만 원이고 치매공공센터 공공운영비 1,200만 원해서, 지 금 우리 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65세 이상이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가 15.3%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9월 달인가 봤더니 15.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층이 상당하게 0.6%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립을 한다니까 그동안 센터를 유치하는 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치매가 생기면 거기에 계신 가족들이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센터가 언제쯤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12월 9일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절차 거쳐서 착공을 하고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3월에 준공을 하고 4월 중에 개소를 할 계획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센터가 개설이 되면 치매 관련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는 분이 몇 분이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저희가 신규 채용을 5명하고 저희 직원 해서 7명 정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직원이고 치매환자들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거기는 치료나 입원 시설이 아니고요. 현재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걸 조금 더 확장해서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보호자 가족이 오게 되면 쉼터 할 수 있는 쉬는 공간,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에 치매환자가 대략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745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지금 대략 740명 정도가 있는 부분은 본인이 본인의 가족들이 치매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정말 주위 에서도 본인이라든가 부모들이 치매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치매검사를 받아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됐을 때 알림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보다 많 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직원들도 열악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고생하 신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1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수혜자 건강관리 지원, 이렇게 새 로운 항목들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20만 원 지원하고 큰아이 돌봄 관련해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강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산모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건강관리사라고 하는데 산모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1인당 20만 원 최대로 하고 큰아이 돌봄 서비스를 같이 받게 되면 14만 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를 쓰시면 20만 원 지원을 하고 큰아이 돌봄 하면 14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라는 말 씀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한약이나 침 등 이런 걸로 해서 회복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가 작년 비해서 출생률이 금년에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군사, 주민등록 관련해서 그 부서에 저희가 의 뢰해서 확인하는 숫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는 100명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연말로 해서 집계가 되지만 중간 중간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확인하는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인구감소는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인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이 사업은 산모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아마 산모들하고 가장 가까운 접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분들이 첫 애를 낳았으면 동해시가 정말 축하하고 따뜻한 배려를 하고 그럼으로써 또 둘째 애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셋째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8쪽에 보시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동인병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 라고요. 그래서 실제 임금은 예산상에 있는데 그 임금을 자기들이 다 받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실질적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못 받는다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계장님하고 잠깐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 면서 제대로 된 자기의 임금을 못 받는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정신복지센터에 작년 9명에서 2명이 충원돼서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침상대로 운영을 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이 3억 7,600만 원 정도였는데 인건비 가 2억 8,3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보조사업비의 75.3% 정도까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사 용하게 되면 사업비를 충족하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시점에 지침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지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18개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7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데 는 춘천시에서 그렇게 자체 시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자체시비를 충원하는 데는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국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충원을 요청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위탁사업이지만, 사실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닙 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상에 이유라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 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말씀하시듯이 춘천시 같은 데서는 시비 보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춘천 같은 데도 시비 자체는 없고 2017년 지침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걸 시정할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한데요.
석찬
최석찬위원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타 시군도 이러니까 우리도, 방치는 아 니겠지만 엇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시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긍지도 느끼고 더 열심히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 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정신복지센터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고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인건비 상승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인건비 상승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 부분은 크고 사업비 부분에서 좀 작아질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인건비를 반영해서 상향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동해시만 딱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 인건비 문제 만큼은 정말 불만이 없이 인상되면 인상 부분대로 당연히 합당한 걸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뒷 받침이 안 된다면 사실 이 사업 자체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인건비를 못 받는데 얼마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게 내실 있게 잘 될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 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얼마나 자기희생을 하면서까지 일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게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아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년 대비 보니까 13.47%가 10억 2,000여 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시의 전체 예산이 7.56%가 증가를 했는데 보건 분야 예산이 10% 감소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건 금년도에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하는 예산이 17억 원이 반영이 됐다가 그게 빠지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빠져도 전체적인 보건예산들이 올라갔는데 보건예산이 10% 넘게 감액 됐습니다. 그래도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10만 시민의 건강증 진과 질 높은 공공의료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10억 원이지만 17억 원이 감소가 되고 난임부부 관련해서는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관 련사업도 금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예산 삭감이 되고 그에 반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 든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력이 증원이 되고 하면서 충원이 됐습니다만, 감소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건축 비야 매년 시설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감소된 건 사실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 보건건강증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예산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3,64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절반 넘게 감액된 1,6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감액 사유가 또 뭡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의치보철 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빠진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빠진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북삼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군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북삼초등학교하고 묵호초등학교에는 양치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학교 구강보건 시설 및 양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기 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치아구강검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저도 봐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초기 충치치료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치아 홈 메우기도 이런 예방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보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학교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지속적으로 구강예방사업해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충치유병율을 낮추고 충치예방을 생활 화한다고 하면 굉장한 보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학생들에 대한 치아관리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83쪽에 보니까 재가환자 방문간호 사업이 있네요. 올해 2,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8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방문간호사 관련 예산이 2,800만 원이 전부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방문 예산은……
정학
이정학위원
688쪽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예산에 8,1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재가 암환자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암환자도 지금 방문하는 거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죠. 그 예산 말고 690쪽 재가환자 관리사업 도비사업이 있고요. 704쪽하고 720쪽에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건 시비사업이고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사업예산별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편 성이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2,246가구에 2,350명에 대한 부분을 간호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시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달라지 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350명이 5명의 간호사인력으로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간호사들은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금년에 2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총 7분으로 관리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재가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암환자?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방문해야 할 환자들이 암환자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환자 숫자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차상위나 이런 분들도 저희한테 의료를 오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완치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수준 그 상태에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 에 완치라는 건 없고요.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가방문환자의 간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치료사도 동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가서 물리치료까지는 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가서 누워계실 때나 이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운동을 하라, 아니면 물리치료사 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건 지금 묵호건강증진 센터에 재활운동 치료실이 있는데 지금 매주 금요일 날 가정방문을 하면서 물리치 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분들이 가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다, 그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물리치료사 분들이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거기에 정규직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분이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하시고요. 안 되는 분들만 저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실질적인 진료, 우리 간호사분들이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재활하거나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물 리치료사가 같이 동행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예산을 검토를 해 보시 고 타당성 있다 그러면 예산을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기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재가요양기관수는 여전히 부족한 걸로 강원도는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재가요양기관수가 전국에서 13번째로 랭킹 돼 있어서 수에 비해서 부족한 걸로 지금 현황을 보니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재가요양기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신설이 되 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나 우리 동해시의 보건 쪽인 부분의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의 적신호가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다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708쪽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 학교라든지 집단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센터에 의료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적용을 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센터에 방문을 부모님이 했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자살이라든가 압 박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는 목적이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나 교육은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알려주지 않 는 이상은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세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발생이 돼서 치료하기보다도 무슨 사업이든 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요즘에 아이들이 인 터넷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이러한 것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와의 연 계된 사업은 없는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북삼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되고 있고……
김혜숙위원
몇 군데하고 돼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무릉숲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무협약을 동해시지역아동센터하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김혜숙위원
그 MOU체결은 이용하는 데 대해서 편리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이고 여러 가지로 소외받는 아이들이 많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해 주는 센터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릉숲과의 연계서비스보다는 이런 쪽으로 아이들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해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 집단상담이라든가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아이들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센터에서 나가서 금연이라든지 정신 이런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구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사업을 강구하셔서 내용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동해시에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자살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작년보다는 동 기간에 한 사람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자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보건사
김미경 : 보건사업담당 김미경입니다. 자살은 2014년에 41명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굉장히 큰 숫자를 나타내서 저희들이 자살예방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2015년에 35명 이고요. 2016년에 21명, 2017년 9월 현재 1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자살률이 조금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에요.
김혜숙위원
노인자살률은 떨어지고……
담당
업담당보건사
김미경 :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신보 건사업으로 중장년층의 심리검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15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사례관리, 면담, 이런 걸 추진하고자 저희 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담당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더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장시간 이렇게 대답하시느라고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698쪽 보면, 앞쪽에 건강한 방역활동 추진에서 맨 윗단 목에 보면, 보건소 방역유류하고 자율방역단체 방역 용 유류가 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 유류를 자율방역단체는 마을에서 자체봉사를 하시는 거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보건소방역은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자율방역단체의 유류가 작년 기준 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동해시 전체 어떤 곳이 필요한지 알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곳을 자율방역단체에서 방역을 해주는데, 보면 보건소에서 와서 그랬는지 어디서 왔는지 연무 같은 게 잘 안 나오고 소리만 난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무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자율방역단체에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미처 보 건소에서 방역하지 못 한 곳을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꽤 크더라고요. 근데 11개 단체인데 각 동별로 다 있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금년에 12개 단체가 각 동별로 있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방역소독은 물에다가 약을 희석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 지는 않습니다.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경유에다가 약을 타서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물에다가 타서 쓰는 거, 결국에는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주변에 경유를 뿌리고 다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기 잡 기 위해서 환경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꾸면서, 2008년도인가 바꿨는데 연기도 안 나고 소리만 나고 다닌다고 민원 전화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차만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소리만 난다, 그런 말씀들을 또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요. 그 밑에 보면 신종감염병 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 했는데, 우리 시가 신종감염환자들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니죠? 기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타미플루라든지 마스크, 소독제, 이런 거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된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2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정착금 지원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올해는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예 없어요? 작년에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두 분인가, 올해는 신청이 없고 내년에 혹시 귀농귀촌 할 분이 있을까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놨습 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동해시가 동해시에 귀농귀촌 하러 오시라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는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회보나 이런 것, 도시민한테는 신청을 받아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도시민?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민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아시지만 강원도에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2013년부터 4년 간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천 같은 경우는 인구 7만이 붕괴되고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다가 귀농귀촌 인구 정책을 잘 펴서 지금은 아마 인구가 7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최초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지역으로도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면적은 작지만 신흥이라든가 망상, 괴란지구, 단봉 이런 데도 귀농 귀촌 인구를 잘 홍보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동해시 같은 데 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홍천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싸다 보니 메리트가 있는데 동해시 같은 데는 지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래서 부담이 좀 갑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고 이 정책에 대해서 그냥 맥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퇴직하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귀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해군함대사 같은 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30명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해군함대사는 물론 해군함대사나 23사단이나 인근에 있는 군부대원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 지만, 기업체들, 특히 공기업 같은 데, 사실 동해시가 환경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잖습니까? 기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단순하게 귀농귀촌 해서, 귀농 같은 경우에는 25세에서 45세까지 연령도 한정이 돼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귀농하실 분들이 퇴직하시고도 귀농하실 수도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귀농, 특히 귀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말씀하셨듯 이 지가가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면 시가 귀촌 인구한테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인 정책을 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인구감소한 것을 이런 쪽으로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가 상당하 게 많더라고요. 동해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특단의 동해시만의 대책을 내 주십사 해서 제 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망상에 거점소독 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마상천, 전천강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청정, 가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756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 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서 1억 6,2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돼서 5억 6,000 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사무실 옆 유리온실을 철거를 해서 올해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부수적인 시설을 준비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5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건물은 다 안에 집기라든가 다 들어갑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10억 원 예산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계감리비하고 가공센터부대시설비를 6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9월,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시설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려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잼하고 음료, 분말, 전통주, 4가지 정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른 부분도 확산을 시킬 수가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 달 중순경 강릉까지 복선전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 안에 동해시까지 들어오는데 수도권 인구가 상당하게 동해안 쪽으로 올 겁니다. 대비를 해서 이 시설은, FTA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의 음식이라든가 먹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4가지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고도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농산물 같이 해 서 건강에 좋은 그런 제품을 개발 좀 하셔서 농가소득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 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757쪽입니다. 207-01 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나, 디자인도 개발하고 4가지 종류의 포장지나 용기 이런 용역을 줄 계획 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국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강원도 내 업체를 할 건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내.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이 빨리 끝나서 제품 자체가 브랜드, 포장,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 판로가 상당히 밝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용역을 하셔서 제품하고 해서 우리 시의 관련된 부분을 접목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마지막 769쪽입니다. 301-11에 보면 무허가가축 양성화시설에 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무허가축장이 기간이 2018년도 상반기에 끝납니까, 아니면 더 연장이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2018년 3월 20일까지고요. 400∼499평방미터는 2019년 3월 24일까지고, 그 밑에는 100∼399평방미터는 2024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평수가 크면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되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에 양성화가 안 된 축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현재 8월에 10농가가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26농가가 아직 미신고가 돼 있는데, 내년에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0만 원씩 5개 농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농가가 아니고 5개소라 했는데, 이 비용은 설계비하고 건축비인데, 소규모로 본다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농가가 빠른 시일에 양성화가 돼서 FTA로 인해서, 다른 농가도 어렵지만 축산농가가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 예산이 더욱 더 편성돼서 혜택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해서 올해가 사업이 3,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친환경농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자꾸 올렸는데, 재료비 보시면 발효퇴비 생산 자재구입이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퇴비를 만드시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피, 미강, 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퇴비를……
이동호위원
지금 퇴비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걸 농가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만들어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직접, 저희들이 수피하고 미강하고 발효제만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어떤 걸, 나무라든가 어떤 걸 섞어서 퇴비를 만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은 소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은행잎,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 이 낙엽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퇴비화 할 수 있 는, 물론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물질 작업도 해야 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퇴비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비용이 지금 더 들어갈 텐데, 나무, 저희들은 산림공원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호위원
화목원에 나무를 퇴비화 시킬 장소가 있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나무만 넣어서 퇴비로 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가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어차피 나뭇잎을 버리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그럴 바에는, 지금 환경미 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깝다 싶어서요. 나무가 바로 일반쓰레기하고 처리하기는 그래서 나뭇잎도 좀 수거를 해서 나무와 같이 퇴비화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FTA도 체결해 놔서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자꾸 하소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동해시농업인들 위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 보면, 모계 농촌여성 창업비 가공 상품 디자인 포장이 3종 해서 총 2,0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가공상품 디자인은 가공하는 거에서 디자인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까? 가공상품에다 디자인만 해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만.
명희
임명희위원
농업인들이 상품을 가공하고 디자인만 시에서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농촌여성들이 가공상품을 스스로 판매하기는 어려워요. 가공에서 판매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가공상품과 디자인만 도움을 주실 것이 아니라 판 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공상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이런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면 농촌에 정착하는 거에서도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똑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는데 757쪽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이 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가공센터에 나오는 제품을 디자인, 개발……
명희
임명희위원
가공센터 상품이 언제쯤 나옵니까? 항골에서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유리온실 활용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에는 브랜드하고 디자인 개발인데, 브랜드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다 디자인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판매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관련된 농가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상품을 가공해 놓으면 판매까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37쪽 예산자료를 보니까 학생진로체험교육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3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은데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지난 해 11월 달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원예활동과 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에 11개 학교가 300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좋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전면 도입됐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를 기회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진로에 대한 탐색하는 기회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스마트팜 보급이라든가 농업의 6차산업 확산 등 우리 농촌과 농업이 새로운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고 진로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진로체 험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해 보고 반응이 좀 좋다하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교육청이라든가 우리 동해 교육과가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미래의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계시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 농업에 대한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 회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5년간에 현재까지 귀농에 지원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예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
그리고 5년, 한 번도 없습니까?
5년 동안 귀농에 대한 지원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된다?
그분은 계속 여기서 귀농생활 하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합동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 지자체에서 지원금이나 금융기업에서 특별 융자금만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많이 발생 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에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 한다든가 귀농 목적으로 융자 받아서 토지매입 후 전원부 지로 판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귀농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귀농 분들이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귀농이나 귀촌하실 때 이런 사례의 전반 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는 영농이 단순히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팔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과학영농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득 작물을 많이 심어서 농가의 소득 창출을 하게 하느냐, 이런 것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 쪽 같은 건 현대화, 자동목걸이나 환풍기나 이런 시설도 CCTV 설치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 니다. 원예 쪽은, 앞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건 자동화로 해서 개폐하고 그런……
김혜숙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설에 관한 것이고 제가 답을 요하는 건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고소득 작물 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 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김혜숙위원
답변하기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가공 쪽으로 해서 좀 더 부가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비나 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 는데,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민간자본 이전되는 그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작업장, 소규모 가공작업장 HACCP 지원시설, 곤충, 사육시설 지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겠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보조금 준 분들한테 자체 카드작성한다든가 지도 방문해서 관리감독은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들어올 거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나중에 정산서도 또 확인하고 다 받고 그러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동해시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서 740쪽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조성비로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봉정마을.
김혜숙위원
봉정마을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데크 한 40m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봉정마을 연꽃축제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데크 한 40m 안쪽으로……
김혜숙위원
거기 보니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매년 축제에 참석을 하다 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울러서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2쪽에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에 등록된 분들이 한 300명 정도……
김혜숙위원
300명 정도가, 전년도보다, 예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김혜숙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다른 시하고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된 사업은 없고 다른 시군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여성인력을 이용해서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