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급속한 고령화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쉽게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외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은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안은 현재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며 앞으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의 응급호출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 수는 2017년 11월 현재 6,880가구이며 그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580가구, 50～64세 1인가구는 3,300가구로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시행 시 50～64세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20여 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연간 약 2억5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조례안 제8조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이 현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연간 1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타 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안과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고독사 예방 법안 2건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본 법안에서는 법안 적용대상의 연령제한이 없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성,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고독사 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 예방 사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시․도의 거점 수행기관 전국 244개 시․군․구의 수행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동구노인복지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약 2억5천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추이를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적용대상 연령제한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위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현재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65세 이상 1인가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 통과 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은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이게 결부되는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4조에 연령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액도 따르죠, 과장님?

지금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인건비가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이고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를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 여부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구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동구 두 곳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로 지정된 동구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여 장비설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등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로써 이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4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1천만 원... 과장님, 3쪽을 보면, 지원 대상 제7조제2항을 보면 동 주민센터 있죠? 그것이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말까지죠?

예.

그렇다 하면 이것도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삽입이 되어야 될 문제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넣어야 되죠? 앞으로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도 12월까지 동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추진과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야 되죠? 심의위원도 누락이 됐어요, 그것 답변해 보시죠. 심의위원회를...

의원발의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구성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물어봐요.

유옥분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

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2개의...

아니 개정이 아니라 제정될 때...

예, 제정입니다.

그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는 상위법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에는 자치단체로는 없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것...

이 조례요?

예, 이것 얘기...

조례에 이것 4개 구인가...

인천에만?

예, 유사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가?

전국에 5개가 있어요.

전국이라면서, 인천에는...

인천에도 4개 구가 있어요.

인천에?

예.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면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 상태는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복지서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아주 많죠, 복지서비스가. 그런데 경제 상태라는 것 조문을, 어디를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것은 상위법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분야는 상위법이 있어도 보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원한 답이 아닌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이 낫다?

65세요.

65세? 65세는 지금...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은 이미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회를 한 후에 가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회하고 조정할까요?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해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수정안을 하셨잖아요.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칭하는 것이니까 1인가구 고독사라고,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칭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적용, 저기는 따지지 않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고 명칭을 바꾸면 굳이 적용범위를 안 넣어도 65세 이상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나 남구․계양구 이런 데서도 조례 명칭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독사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50세 이상에 관한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내용만, 연령만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까지를 다 규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65세라고 하면,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까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문위원님, 무방하죠? 한숙희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명이 홀로사는 가구도 되어 있고, 1인가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정, 의결 관계에서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송광식 위원님과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4조에 보면 법 제14조 이것을 청소년...

기본법...

기본법?

예,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있습니다.

제14조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예, 원래 그게 「청소년 기본법」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줘야지 「아동복지법」인지 「청소년 기본법」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실무자와 숙의) 정의에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이 2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법인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목적,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법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냥 법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이 있어서 맞다고 사료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기본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꺼 봐요.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는 제12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의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우리 동구에 카드로 결제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기까지 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은 차츰 검토를 해서...

다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 아직 카드기는 사용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일단,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예산안도... 그것 위탁,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 뭐, 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지금 새로 지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구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을 다 준비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도 구입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신용카드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예.

그것으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되면 할인이 된다?

예.

그러면 동구에 있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끔...

예.

예,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신일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타 시․도도 거의 다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를 보시면 5개 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구만 따지면 2개 구는 아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시에서도 5년으로 연장을 하라고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아마 5년으로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을 제가 귀띔으로 들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5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타 구는 다 5년인데 해야겠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정성도 둘 수 있지만 5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아까 조례상에 법적으로 적용은 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탁한 기간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무슨 압력 같은 것은 없고...

그 얘기를 제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제 5년으로...

이게 그러면 5년으로 정한 게 언제부터 법에 명시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도에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아마 재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뀐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실무자와 숙의) 재작년에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데가 우리 인천에는 거의 50%에 준한다고 보겠네요?

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조금 있다가 할 것인데 거기부터 적용을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 관련 부서는 다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피치 못하게 계약기간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 왜냐하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하나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진짜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인격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다 보니까 원장, 요즘 신문지상에 가장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가... 물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원장님도 잘못도 아니고 그 애기들의 잘못도 아닌데 피치 못할 불가분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매스컴에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지도․점검을...

이런 문제로, 매년 지도․점검을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저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주문을 하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3년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3년하고 위탁하고 하면 6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종전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보육정책이 무엇이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아형성이 되는 이 기관에서는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애로사항들도... 그것도 청취를 해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마음이 편해야만 아기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갑과 을, 대한민국이 어디나 갑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조례안에 이게 위탁기간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거북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요금의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0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별표1 이용료 징수기준은 실감콘텐츠체험관의 기본요금과 할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재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1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요금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아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의 목적과 정의를 일원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4일 제103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과 정의 부분에 대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신설사항으로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조 정의에서 ‘문화 예술 진흥’을 및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여 제1조와 같이 용어를 일원화하고 후단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행사 위탁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을 제9조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한 각 호를 이동, 신설하여 지역축제의 정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11.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해서 박물관 관리 운영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고 관람금지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에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제596호로 제정되어서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명확히 하고 정신이상자 등 법령에 무지한 개념에 대한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관람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호 관람금지 대상인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 이상자 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있어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사용된 단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제1항, 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인’이라는 표현을 ‘명’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의 ‘박물관 담당 주사’를 ‘박물관 담당’으로 하여 공무원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안건 12.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분 기본재산 증액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출연금 1억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 목적 사업비 조성이 힘든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정된 장학사업을 통해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에 대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 20일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구 거주 애향장학생과 창의 인재 특기장학생 및 근로 장학생 등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총 1,213명에게 4억6,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계상 금액은 총 11억2,500만 원으로 출연금 조성계획에 따른 10억 원과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으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8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근거하여 2018년도 분 기본재산 증액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출연금 1억2,5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안건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의 시설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말과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산어린이집, 만석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동구사랑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 등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등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 시설이 위탁계약이 2018년 2월 말과 3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송림3․5동 소재로 보육정원 64명입니다. 만석어린이집, 만석동 소재하고 보육정원 85명입니다. 민들레어린이집, 화수2동 소재하고 보육정원 15명입니다. 백합어린이집, 송림4동 소재하고 보육정원은 119명입니다. 동구사랑어린이집, 송림4동 소재하고 보육정원은 9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동구사랑어린이집은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영유아보육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5개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한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5년...

5년으로 연장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다른 공개경쟁에 그런 것 없이...

위원님, 연장이 아니고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 어린이집을 현재...

연장하고 이런 것 없이...

위탁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시행하겠는 것이죠?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개의 어린이집이 이것을 공모하는데 공모 대상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요?

자격 요건...

이제 여러 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으로는 어떤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이 되겠고 보시면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나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원장에 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모집 대상자가 지금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로 대상자를 모집하시나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원장님이 신청을 할 때 무슨 거주자 우선 순위해서 가점제도가 있나요?

가점은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동구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점수를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제 원장님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항목으로 한 번 집어넣을 만도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예, 애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을 봐야지 가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충분한 자격증도 갖추고 있는데 헛된 저기가 아니잖아요?

추후에 법적 제한이 없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5개 시설이 내년에 위탁이 나가는데 동산어린이집은 지금 신축 중이죠?

예.

그래서 동산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동구사랑어린이집에 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육정원은 64명이지만 신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정원이 변동되죠?

지금 변동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을 나갈 때 보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의 실태해서 반 별 운영계획도 내고, 재정계획도 내고 이러는데 지금 신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 내보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내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보육정원이 저희가 승인해 준 게 64명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받아야죠.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것이니까...

그러면 언제 준공되나요? 완공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준공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것을 신축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몇 월에 입학하죠?

지금 3월에 입학합니다.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은 하지만 1․2월에 다 모집이 돼요. 그런데 3월이나 4월에 개원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어린이집 전체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게 다른 지역에 다니던,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다 이동을 해요. 거기에서 다른 아이들이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던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다니던 아이들이 중간에 다 이동을 해 가면 기타 시설에, 주변에 있던 작은 시설들은 운영에 치명적인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에... 담당 팀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원 대비 70%밖에 원아모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중간에 국공립시설이 개설해서 개원하면, 그런 영향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지금도 동산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동구사랑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부살이는 아니고요, 동구사랑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원장님 2명에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 서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개원시기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조정을 하시고 다른 원에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각별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건축이 2월 말에 했으면 하고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하는 절차가 많다 보니까... 개인집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절차를 다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장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과 같이 개원시기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축하면 그동안에 있는 시설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안건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