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마곡수명산 파크 1∼8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이원섭 외 일곱 명이 제출한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내발산동→마곡동)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2017년 11월 15일 강서구 양천로 489 가양우성아파트 이명수 외 839명이 제출한 가양동 14-10, 14-47 개별공시지가 경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 개선 요청 청원의 건이 각각 의장에게 접수되어 2017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교양대학의 운영방향을 여성중심이 아닌 강서구민을 위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강서구민 전체를 위한 교양대학 운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명칭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하며 수강료 감면 기준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강좌 외 수강료 감면 기준으로 맞추어 확대하였으며, 반환규정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회부경위는 조기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2017년 11월 7일날 의장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셔서 11월 14일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교양대학의 명칭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하고 남성에게 개방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 여성의 교육기회 제공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2조에서는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6조에서는 강사의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8조에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며, 9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교양대학은 부녀교실을 시작으로 지난 35년간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최근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성에게 개방함으로써 평생학습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평생학습관과 차별화된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통합 강화 및 출산문화 조성에 노력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수강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부수시설인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강료 감면 조항에서 경로우대자 면제조항을 50% 감경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면제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자녀가정 혜택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강료면제대상을 확대하며, 홈페이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12조의2의 평생학습관의 부수시설인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18조의 2에서 수강료 감면대상과 범위를 변경, 경로우대 면제대상은 100분의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면제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 또한 의사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으로 면제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다자녀가정 감면혜택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부수시설인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추진을 반영한 사항이며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 문화확산과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내발산동에서 마곡동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이의걸 의원 소개) 맨위로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회부경위, 관련근거, 청원요지, 2쪽에 소개의원님 청원소개 의견서는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마곡수명산파크 전체 단지의 법정동을 내발산동에서 마곡동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강서구 행정동 및 법정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따라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20개 동이 있습니다. 발산택지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2003년서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예정부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택지개발지구내 외발산동 434필지를 내발산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1월 7일 발산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명칭변경 내역은 마곡수명산파크단지 법정동 명칭 변경은 2006년 11월에 434필지를 외발산동에서 내발산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유는 한 단지내 외발산동과 내발산동으로 법정동이 혼재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명칭변경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당초 수명산파크에서 마곡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법정동 변경은 지리적여건, 개발권역과의 합치성, 역사적 전통성을 고려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법정동의 혼재 등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민요구에 따라 명칭을 변경 시 행정력 낭비 등 불편도 있을 수 있으나 청원내용은 마곡수명산파크 전체 단지의 법정동을 내발산동에서 마곡동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명칭의 통일 및 주민 혼란 방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변경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개발권역 합치성이나 역사적인 전통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에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화1동 등 일부 지역은 마곡개발구역과 접전지역으로 같은 생활권임에도 법정동이 혼재되어 주민들의 혼선이 있는 바 주민들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명회나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거쳐서 법정동 변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동 변경은 특정지역에, 오늘 청원에 들어있던 내발산지역의 수명산파크나 이런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마곡지구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 맞춰서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회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가양동 14-10, 14-47번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 개선 요청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양동14-10 일부와 14-47번지 429㎡ 토지는 가양우성아파트 입주민들의 진입도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공시지가 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상업용지 또는 아파트 대지로 선정하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청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강서구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하여 토지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리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라는 오해가 있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가양동 14-10, 14-47 개별공시지가 경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 개선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회부경위, 관련근거, 청원요지, 2쪽에 소개의원 청원소개 의견서는 자료로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대상부지가 연도별로 공시지가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상승률은 2.8%고 강서구 집값 평균상승률은 2.5%입니다. 대상부지 소유주인 강서농어촌공사 소유로 용도변경사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가 폐지되었고 용도변경에 따라 사용료 부과율을 0.6%에서 5.2%로 변경하여 사용료가 808%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용료 과다인상으로 사용자와 소유주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지가를 조사하여 열람지가를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기각이 되었을 때는 소송을 신청하여 이의신청 처분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구청장이 조사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산정기준은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형상,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황 등을 감안 산정합니다. 해당부지의 비교표준지는 대상부지와 유사한 지역에 주거형아파트를 표준지로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관련 민원사항입니다. 2017년 4월 27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 이해당사자의 자격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5월 27일 정당하지 않다고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 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7월 28일 기각처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도로 여부 적정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정 지침에 토지이용상황구분에 도로를 공공용지 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공공용지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제14호는 도로에 관하여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가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대상부지가 가양우수아파트부지와 접하고 아파트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적 성격보다는 아파트주민의 편익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임대료가 여덟 배 이상으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강서구 평균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개별공시지가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으며, 직권 정정대상도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임대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원만한 조정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절차 개선 청원사항은 행정절차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가양동 14-10, 14-47 개별공시지가 경정 및 이의신청절차 개선 요청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가양우성아파트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해당 토지 공시지가를 현재의 대지 90%로 평가해서 일반적인 도로의 평가인 대지 30%로 하향평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내용은 해당토지가 아파트대지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강서구청의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절차를 개선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해당토지는 1차 2017년 4월 27일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요청 의견제출, 2차 2017년 6월 30일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안건상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본 청원토지의 우리구 의견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가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후 결정된 가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원내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