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잠깐만 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때로는 참석 안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기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 동료위원들의 문제니까 또 여기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뭔가를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조정해서 이렇게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끝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조정을 하자고요? 그런 안을 넣자고요?

아니 그렇게 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달라 이런 얘기죠, 집행부에. 좀 포괄적으로 시간을 두자 이런 얘기죠.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이 내용을 좀 조정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우신 얘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좀

위원장께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추가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시 항시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또 상의하셔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어린이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협조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발의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7일 정정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7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강서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배치, 그밖에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의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통제를 위한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2010년 1만 3207개소에서 2016년 1만 6355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511건, 2014년 523건, 2016년 480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차량통행량이 많아지며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로상의 통행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인에 비해 주변 인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는 타지역보다 집중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서울시 사업 외에도 우리구의 자체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로상에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은 81개소이며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지금 제3조에 대상자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라서 보행기 지급되는 분이 지금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보행기가 아니고 등급 판정자들은 휠체어라든가

예, 휠체어.

전동휠체어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대상이 전체 파악을 해보면 52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행기를 탈 수 있는, 앞으로

지급대상

지급대상자가

예.

예산은 어느 정도, 1대에 얼마정도, 5백 몇 명요?

20만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5백

28명을 동시에 다 준다고 해도 한 1억 1000만원이면

그러면 5백 몇 명이라고? 5백20

8명요.

528명 20만원, 그런데 이거 전액 구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로 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신청자가 한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금년도 만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4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도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시 예산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알아야 조례를 만드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행기를 지급했을 때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필요성이, 우리가 전동차도 있고 휠체어도 있잖아요?

전동차나 휠체어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주겠다고 취지거든요. 보면 길에 다니다보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 아이들 끄는 그거를 지급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나는 보행기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타는 이걸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보행기는 그걸로 인식돼 있잖아요.

그 명칭이 보행기입니다. 그걸 밀고 다니시다가 앞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면 앉았다가 가고

언뜻 보행기라고 해갖고 앉아서 타는 그 보행기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왜 지원을 하는 건가 의문스러웠고,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를 보니까 수급자나 장애인들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유공자인 경우는 해당자들은 저희들이 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무상으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휠체어나 전동차를 다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일반이 아니고 지금 얘기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들이 무상지급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면 예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차상위 이상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유공자, 이 부분이 빠져있길래 이 부분은 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한 가지 좀 우리 이연구 의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조례를 상정할 때는 앞으로는 좀 지켜줘야 될 사항이 뭐냐면 상임위 소관위원이,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상임위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부분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가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또 행정재무 걸 가져가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의미가 좀 희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꼭 그런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다 이렇게 돼있는데, 장상기 의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신청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게 그럼 일반인도 갑자기 아파가지고 장기간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까지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급자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꼭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도 아까 사각지대도 얘기 나왔잖아요. 정말 사각지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거 중에 판단에 의해서 신청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사항이 되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죠, 그런 사항은. 그거 말고도 지원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게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부부의 날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기념행사추진 법인 또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7일 장상기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2017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건강가정 조성에 공헌한 단체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많은 지역에서 각종 행사 및 부부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부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11개가 있고 창원시 부부의 날, 창원시가 2013년 5월 13일이고 그다음에 공주시가 2014년이고 그리고 경남도 부부의 날이 2016년입니다. 그러고 서울에 있는 구로·노원·도봉·동작·성동·양천·은평·중구까지 이렇게 해서 총 11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요, 과장님. 근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측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산조치 해가지고 구청장과 협의 했는데 이거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제 개인의견이니까 위원장하고 이따 협의해서 구청장과의 협의는 빼십시오. 이거는 관련 국과장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예산이 일반적으로 필요시 예산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명시해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내 기억에. 그거는 좀

제가 답변

위원장님하고 협의할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사실 부부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표창 정도만 주는 거였었고 또 이거를 부부의 날 행사에서 특별단체한테 위탁해서 주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수요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부부의 날 행사할 때 그 관계자, 수상하는 사람들한테 간담회 정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로 좀

국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조례가, 지금 11곳을 이야기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사인했잖아요, 여기. 동의했잖아요, 발의자라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이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사에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예산이 소요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 장상기 의원님께서 유공자 표창은 4조 잘 넣으셨어요. 다른 데는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1조, 2조, 3조, 4조에 보조금 지원하고 5조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5조로 해놨는데 장상기 의원님 상당히 열공을 했어요. 해서 지금 4조 유공자 표창은 잘 넣으셨다고 내 평가를 하고. 지금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그 정도 예산반영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 안 들어

그러면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은 부부의 날로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은 돼있지 않고

아!

다문화

다른 예산에?

예, 업무추진비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위치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선제적 대비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 하게 돼있으며, 2015년 11월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건 중 도로1건 해제, 사업완료 1건 현재는 총 27건으로 도로 26건, 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해제유보시설, 해제가능시설 총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재정투입을 통하여 집행하는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방화2동 642번지 일대 도로 등 총 11개소가 있으며, 집행금액은 202억입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2020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하도록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시설입니다. 가양동 148-2에서 151-1호간 도로로 결정된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CJ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민간사업자가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 돼있습니다. 해제유보시설은 시설의 존치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확보가 되지 않아 해제로 분리된 시설이지만 당장 해제가 불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방화2동 621-17 일대 등 도로14개소와 등마루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는 공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차혼용통로 등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부서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제가능시설은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과 대체시설이 있어 즉시 해제하여도 문제가 없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7년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의회 보고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시설의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6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27개소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1개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개소, 해제유보시설 15개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향후 3년 이내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공공기여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였고, 방화동과 공항동, 염창동, 가양동 내의 도로 14개소와 화곡동 등마루공원 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해제유보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보고안은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년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죠?

예.

2년 이후에 변화된 걸 설명해 보세요.

한건은 해제했고요. 한건은 재정 계획 없이 실시된 인가로서 사업을 완료, 실시계획 및 인가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대체적으로 할 텐데 이게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이거?

예.

꼭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도로과에서 기능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종 도시계획 절차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한다?

예, 도로과에서는 도로, 공원은 공원과에서

그러죠.

서로 협조해가지고 다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원은 많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도로니까, 도로였을 경우 결국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부분만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 이거지?

예, 도시계획 절차 우리 국·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만 하신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주무과의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한지 안한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다 현장에 답사를 했었고요. 지금 현황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입니다. 도로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보상하지 못한 땅들 그런 땅들에 대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의견서를 지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그 땅 주인들은.

예.

그랬을 경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회람을 하시죠?

예.

내부공문을 서로 주고받죠?

도로해제나 도시계획시설이 52개 시설이나 됩니다.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부서로 지금 만약에 우리과로 분리됐더라도 다시 분리해가지고 도로과에서 하고 만약에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런 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빨리 미집행도로를 빨리 지금 사서 정리를 해줘야 기존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기존 화곡동 쪽 지금 사도들 문제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걸려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곡동은 사도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이런 부분도 큰 차원에서 언젠가 제가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한번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됐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땅이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법률적인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부분, 이런 미집행된 도로들을 빨리 돈을 줘서 빨리 우리 공유화하고 우리 강서구 땅으로서 도로로서 공유하고 개인사유권에 대해서 보장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할 일이 화곡동지역 특히 화곡동지역에 지금 사도 끼어있는 문제도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에 구획정리나 사도개설 허가로 된 그런 곳들이 그게 아마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때 많은데요. 그때 대부분 공공에서 안 받는 경우 많습니다. 유지관리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재건축 시점 되니까 도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래서 지금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대부분 다 민간 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미불보상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도로과에 소송을 하고 소송에 지면 보상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하고 더 깊숙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쪼록 도시계획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빨리 매입을 해서 공도로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 도로로 지목을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강서구의 미래이다, 이런 업무를 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본위원이 도시관리국과 회의를 할 때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내용 같아요. 이런 내용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안을 내놓느냐에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지역현황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기 이렇게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동료위원께서 방금 걱정하는 말씀하셨잖아요. 타당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되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서구 전체 면적에 대한 업무가 이 계획이 어떻게 펼쳐 가느냐에 따라서 향배도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어떤 곳만 지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에 마곡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집행, 무엇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있고 미집행된 이런 지역이 정말 본위원 지역구에는 엄청난 자료에서 보았듯이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화곡동 3, 40만 단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밤에 잘 시간 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도 있고요. 1차에 보상계획과 관련된 업무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차에 보상할 지역이 뉴타운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방화동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에 보면 방화동 609번지가 있어요. 여기 뉴타운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뉴타운지역을 두고 이 획된 도시계획된 시설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거 이중 적으로 예산 이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에 뉴타운지역을 보상한다 그러면 그것도 업무파악이 조금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해보시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보고하는 측면이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가 몇 백억, 몇 천억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과연 계획만 세우고 말 것인가 과연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자꾸 늦어질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정돼 있는 지역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건물이 잘못되어서 개보수건이라든지 개축 건, 신축 건에 대해서는 더 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참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시가지에 관련된 반복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이면 사도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숙제거든요.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바라만 보고 피해를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시에 상황이 제일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 계획을 그렇다고 해서 안세우고 갈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제일 우선적인가 어떤 것을 제일먼저 풀어가 줘야 이 지역에 대한 애환이 풀리고 개발될 수 있는 계획이 가겠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돼서 본위원 지역구에 방화동, 공항동에 지금현재도 나열돼 있지만 수도 없는 지역들이 있지만 집, 가옥 예를 들자면 대지 한복판을 관통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저위에서 보고 지도하나 놓고 보고 그 지역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을 긋습니다. 그냥 자로 놓고 긋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대지 번지는 절반이 들어가고 어느 대지 번지는 한복판을 관통해서 양쪽으로 나눠져버리게 되고 물론 맞긴 맞아요. 전체면적을 놓고 볼 때에 바둑판 그리듯 그리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시가지가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기존의 시가지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놓고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업무가 수반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을진대 왕왕 가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도를 펼쳐놓고 보면 기존에 살고 있는 대지 한복판을 관통한다는 말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에요. 3분의1을 관통했다, 절반을 관통했다?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어떤 그런 어떤 업무부서라면 살고 있는 집이 절반이 나갔다, 절반이 계획시설에 들어가있다, 그럼 못살지 않겠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다 수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몇 배로 더들어가야 될 그런, 여기 계획된 예산보다도 몇 배로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이 사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이한 생각 속에서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이 기이 이렇게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맞다 안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제도 해주고 때로는 여기는 정말 급한 곳이니까 업무추진을 단계를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뉴타운에 대한 지역 속에서 과연 장기미집행업무가 맞겠는가라는 거고요. 이 많은 업무를 수반할 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구시가지가 있는 지역구의원님 동료의원님들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의원님들도 참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했지만 기존의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주거, 지번, 대지 이런 것이 반토막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업무가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요. 사실 답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잘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역구에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25개 구청 전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2020년도의 실효를 앞두고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부차원에서 뭔가 앞으로의 바람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역은 자연스럽게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는 바람직한 어떤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하고 연장, 어떤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연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27곳이 올라와있는데 21곳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잖아요. 그러니 걱정 안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묶어놓고 해결은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살고 계시는 그분들은 그 불편함을 과연 누가 그걸 보충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잘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이거는 피치 못하다 그러면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해야 맞는 거예요. 특히 뉴타운 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라고 난 봐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서를 보시고 맨 뒤의 장 보시면 등촌동과 가양동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등촌동 365 다시하고요. 거기는 6미터도로에, 그죠? 길이가 70미터, 맞나요? 과장님? 총사업비가 7억 3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답변이 없으셔.

예.

설명을 좀. 뭘 전 알고 싶냐면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밑의 가양동 CJ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5억 8800만원 했어요. 그거하고 거기는 6미터도로이고 90미터이고 하는데 이 책정이 어떻게, 가격과 이런 것을 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등촌동은 실제로 안에 사유지가 세 필지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예산 7억 300만원 잡혀있는 게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보상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양 CJ부지는 CJ 지구단위구역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CJ에서 개발을 할 때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CJ는 사업비가 5억 8800만원 돼있지만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된 이유는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등촌동은 6미터 도로이고 70미터 길이 안에 세 필지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필지 사유지 값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격이

그게 세 필지 가격이 5억 5300입니다.

아!

한 100평 정도 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엊그저께, 보니까 1978년도에 들어왔네요. 지금 그 가격책정은 현 지금시세로 하는 거예요, 78년도에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지난번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도로부서에서 현재 공시지가하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현재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에다가 보통 한 1.3배나 7배 정도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기금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