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잠깐만 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때로는 참석 안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기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 동료위원들의 문제니까 또 여기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뭔가를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조정해서 이렇게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끝냈으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달라 이런 얘기죠, 집행부에. 좀 포괄적으로 시간을 두자 이런 얘기죠.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이 내용을 좀 조정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우신 얘긴가요?

위원장께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강서구의 미래이다, 이런 업무를 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위원이 도시관리국과 회의를 할 때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내용 같아요. 이런 내용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안을 내놓느냐에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지역현황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기 이렇게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동료위원께서 방금 걱정하는 말씀하셨잖아요. 타당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되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서구 전체 면적에 대한 업무가 이 계획이 어떻게 펼쳐 가느냐에 따라서 향배도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어떤 곳만 지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에 마곡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집행, 무엇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있고 미집행된 이런 지역이 정말 본위원 지역구에는 엄청난 자료에서 보았듯이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화곡동 3, 40만 단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밤에 잘 시간 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도 있고요. 1차에 보상계획과 관련된 업무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차에 보상할 지역이 뉴타운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방화동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에 보면 방화동 609번지가 있어요. 여기 뉴타운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뉴타운지역을 두고 이 획된 도시계획된 시설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거 이중 적으로 예산 이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에 뉴타운지역을 보상한다 그러면 그것도 업무파악이 조금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해보시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보고하는 측면이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가 몇 백억, 몇 천억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과연 계획만 세우고 말 것인가 과연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자꾸 늦어질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정돼 있는 지역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건물이 잘못되어서 개보수건이라든지 개축 건, 신축 건에 대해서는 더 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참 걱정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시가지에 관련된 반복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이면 사도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숙제거든요.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바라만 보고 피해를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사시에 상황이 제일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 계획을 그렇다고 해서 안세우고 갈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제일 우선적인가 어떤 것을 제일먼저 풀어가 줘야 이 지역에 대한 애환이 풀리고 개발될 수 있는 계획이 가겠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돼서 본위원 지역구에 방화동, 공항동에 지금현재도 나열돼 있지만 수도 없는 지역들이 있지만 집, 가옥 예를 들자면 대지 한복판을 관통을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저위에서 보고 지도하나 놓고 보고 그 지역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을 긋습니다. 그냥 자로 놓고 긋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대지 번지는 절반이 들어가고 어느 대지 번지는 한복판을 관통해서 양쪽으로 나눠져버리게 되고 물론 맞긴 맞아요. 전체면적을 놓고 볼 때에 바둑판 그리듯 그리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시가지가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기존의 시가지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놓고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업무가 수반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을진대 왕왕 가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도를 펼쳐놓고 보면 기존에 살고 있는 대지 한복판을 관통한다는 말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에요. 3분의1을 관통했다, 절반을 관통했다?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어떤 그런 어떤 업무부서라면 살고 있는 집이 절반이 나갔다, 절반이 계획시설에 들어가있다, 그럼 못살지 않겠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다 수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몇 배로 더들어가야 될 그런, 여기 계획된 예산보다도 몇 배로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이 사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이한 생각 속에서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이 기이 이렇게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맞다 안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제도 해주고 때로는 여기는 정말 급한 곳이니까 업무추진을 단계를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뉴타운에 대한 지역 속에서 과연 장기미집행업무가 맞겠는가라는 거고요. 이 많은 업무를 수반할 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구시가지가 있는 지역구의원님 동료의원님들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의원님들도 참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했지만 기존의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주거, 지번, 대지 이런 것이 반토막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업무가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요. 사실 답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잘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하고 연장, 어떤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연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27곳이 올라와있는데 21곳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잖아요. 그러니 걱정 안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묶어놓고 해결은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살고 계시는 그분들은 그 불편함을 과연 누가 그걸 보충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잘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이거는 피치 못하다 그러면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해야 맞는 거예요. 특히 뉴타운 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라고 난 봐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