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혜미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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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실ㆍ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듣고 실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살림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83%가 증가됐어요. 현재 200가구 선정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몇가구였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106가구를 지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선정과정이 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서비스를 해 주는 기간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등에 홍보요청을 해서 지원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거기서 신청만 하면 여기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찾아다니면서 선정했는 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지금 안전장치 설치 및 노후기 교체잖아요.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몇 년 주기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비닐로 돼 있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해 주면 이것은 사용연수가 1∼2년이 아니고...,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나서 입력을 할 것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는 몇 월 며칟날 했다 그래서 노후됐을 때 그것 보고, 우리가 알아서 교체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나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설치한 연도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맞게 교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전에 교체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373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신규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서 저희 구에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소를 어떻게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구에 지금 장터는 2개소로 기성농협 주차장하고 시 여성가족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더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직매장은 저희가 로컬푸드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그 대상지역은 공고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하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설명자료 125쪽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량꽃 생산 지원사업인데 아직도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서구에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4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농가를 지원했는데요. 4개 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4개 농가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예전에 보면 우리 서구에서 화훼농가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게 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지원하는 것은 화훼재배시 병충해 발생 감소 및 배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무균혼합배양토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농가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에서 무균혼합배양토를 이 농가한테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농협에다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화훼농가는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잘 선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88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양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량벌통 구입지원비, 뒤에 보면 양봉농가 화분 지원, 자동채밀기 구입지원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대해서 14.6%를 증가를 했어요. 왜 그것은 증가를 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양봉농가 화분비는 국시비를 세우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가에서 60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농가수가 전년보다 많아서 이번에는 5,500㎏을 신청했기 때문에 물량과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서구에 양봉농가가 몇세대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84농가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몇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한두통 해도 되나, 대량으로 해야 지원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몇통 이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농가가 되는 분은 가능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통 가지고 신청한다고 도와줄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두통을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은 좀 그렇고요. 한 20통 이상 정도 가지고...,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자동탈봉기 6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84개 농가중에서 6대를 지원해 주면 기준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저희가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농가가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마지막에는 사업명세서 389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204쪽인데 시민 체험 양봉장 운영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거랑 맥락이 틀린 거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민 체험 양봉장 사업은 양봉농가가 시민체험양봉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꿀을 한통씩 주는 겁니다. 250명분정도에 꿀을 주는데 수익자부담금 50%하고 우리 구에서 50%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교육도 받고 꿀도 한통씩 가지고 가서 맛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시에서 했던 사업 같은데 우리 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이 작년만해도 시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구에서 직접 하도록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7쪽 하단에 청년창업 지원 및 지역기업 자립기반 확충해서 서람이 고유상표 승인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고유상표 사용 승인 품목을 집중 홍보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십몇가지인가 승인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확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쓰고 있는 서람이상표를 효과가 좋아서 더 확대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 서람이상표가 눈에 띄지 않는데 올해 또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서람이상표를 주로 어디 어디 썼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왜 확대를 하시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람이 상표 사용권을 승인해 준 것이 2006년도에 다섯건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쌀 옥토진미하고 장태산 배, 장태산 방울토마토라든가 상황버섯 이런 정도를 2006년도에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용기간 만료가 돼 있었고요. 2006년도부터 승인돼서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서 이런 활동을 했지만. 올해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이 서람이상표를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마크를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주입해 드려야 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사회적기업 등을 찾아가지고 다섯 개 기업에 이번이 다시 승인해 줘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주식품의 강정이라든가 우명동 전통떡마을에 떡, 그 다음에 대전화원협동조합에 근조 생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한꿀팜스원에 꿀 이렇게 5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 서람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가지는 기간만료가 돼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더 확대를 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상표권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자

전명자위원

그분들은 이 상표를 쓰면서 만족해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 9월 13일자로 저희가 해 줬기 때문에 이미지라든가 트렌드, 값어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또 추가적으로 서람이상표를 승인해 드렸습니다. 올해 더 확대를 한다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를 서구에서 추진중이잖아요. 예산이 5,000만원이 우리 구비 100%로 해서 서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할 때는 우리 서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도농이 같이 있는 구잖아요. 의무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띠에 서람이마크를 꼭 찍어서 쓸 수 있도록 서람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확대를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로컬푸드매장을 올해 신설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서구직매장 1호를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늦게 시작하는만큼 전국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완주 같은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현지 답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해서 늦게 시작하는만큼 앞서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매장은 판로를 잘 만들려면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완주 같은 데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등산객들도 많이 보고 외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상품도 빠지면 그때그때 보충해 내는, 현지 사람들이 즉석에서 생산된 것을 바로 바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신선하고 또 생산자 이름도 다 있으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서 좋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서구가 늦게 시작하는만큼 로컬푸드매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좀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111쪽, 예산서 372쪽입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이 작년에 지원자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이전재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또 구비가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 지원자가 없어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 또 구비가 100% 신설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는 국비 25%, 시비 50%, 구비 10%, 자부담 15%로 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가지고 구비부담과 시비부담이 지워지는 만큼 혁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태양광이 기업적으로 전국에 햇빛 잘 들어오는 데 굉장히 붐을 일으키다가 지금 주춤하는 상태에요. 제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일본도 태양광 바람이 엄청 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춤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 이것을 신설하기 때문에 개인이 25%, 20만원 정도 본인이 물어야 되죠. 작년에 아파트 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홍보해서 이것을 확보하시려고 구비를 세우셨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만해도 구비부담율이 50%정도 였는데 올해는 확 감액돼 가지고 10% 수준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증액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요. 지금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3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남향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작년에 나라도 한번 해 보려고 했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월 나가는 서구소식지나 여러 단체 공지사항에 계속 나가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을 않는데 지금 3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작년도 50%에서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실장님, 이 미니태양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아파트 한동에 몇 집을 해서는 외관상 참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강제적일 수가 있지만 어느 한 동이라든가 한 라인을 보기좋게 죽 해서 300가구를 선정을 하든지 한 라인을 하든지 해서 보기 좋게, 외관상 그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군락형태로 조성이 돼 가지고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이라 외관상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300가구 선정하는 데도 성과가 좋도록, 우리 4차 산업에 당부 좀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164쪽, 사업설명서 381쪽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시술비가 우리 구비로 50%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100% 증액해서 예산이 마련됐어요. 제가 다시한번 당부하는 것은 지금 98마리를 하는데 실적에 족하지 않나,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했을 때 진짜 10마리를 했는지?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한 3년정도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정도해서 1년에 100마리씩만 했어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의회 앞에 화단에도 고양이가 새끼를 다섯 마리 낳은 적이 있어요. 계속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도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개체수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최소화 시키려면 중성화사업하는데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짜인지 그것 좀 확인 좀 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ㆍ구비사업으로 121마리 정도 중성화사업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길고양이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1마리로해서 40여마리 정도가 중성화사업에 더 소요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해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그나마 다행인데요. 작년에 121마리 한 것은 121마리 숫자이지 사실 확인은 안해 보셨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동물병원인 정동물병원에서 수술한 내역 이런 것을 저희한테 다 첨부하고 의료시술했다는 근거서류를 다 제출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3년이면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워낙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오죽했으면 국비를 전국적으로 늘려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니까요.

명자

전명자위원

엊그제도 제가 밤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튼실해요. 잘 먹어서. 그런 고양이 두 마리가 하나는 승용차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도 밤에 운전하다가 무섭잖아요. 확 튀어들어올까봐. 이것은 틀림없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올부터는 신경 좀 쓰세요. 진짜 중성화수술이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은 국가까지 신경을 쓸 정도면 우리 서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6쪽 보충설명자료 7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보면 주요내용속에 갑천누리길 자연희망가꾸기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근로사업과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데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필요 사업 그 다음에 유사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와 차별화되는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폐현수막 자원재활용 녹색사업장이라든가 희망 일자리 드림반 해서 두 개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사업하고 건설과에서는 보행자 도로 보도블럭 요철정비사업하고 걷고 싶은 도로 배수로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5개 사업으로 공동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의 사업은 다섯 개 중에서 폐현수막과...,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희망일자리드림단이라고 운영하는 두 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은 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내에서 일자리를 구직하고 싶은 일반 주민들이 우리 실로 오면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구직자 모든 정보를 풀 관리해 가지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지로 폐현수막 사업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희망일자리사업은 워크넷 프로그램으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해 주고 워크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결을 해 주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폐현수막 사업은 우리 본청 2층에 별도로 작업공간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거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래주머니라든가 비료포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 기억으로 6대 의회때 2013년도 1월 15일경에 구 본청 2층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개소를 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여사님들 8명 정도가 재봉틀 3대, 250만원 예산으로 구입한 적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지금은 작업기간이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덟분의 일자리창출이 되고 거기서 각종 마대자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재설용 가방이나 하수도 준설하는 것도 만들고 우리 낙엽수거사업 할 때 마대자루 대신에 그것을 써서 경제적인 효과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절기를 앞두고 제설용 마대자루 대신 대체해서 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일단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만든 모래주머니라든가 마대포대 구입비용을 정확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 서구청이 2015년도부터 4년 연속 옥외광고 우수지자체 상도 받았잖아요. 내용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폐현수막 활용을 잘 해서 한 내용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작업장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지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잘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퇴근하다보면 현수막이 완전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주말마다 게릴라식으로 걸려있고 또 그것을 수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보호 겸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더군다나 쓰레기발생 억제 효과도 있고 또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공공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분들 급량비나 이런 것도 여기서 나가고 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산이 3억여원인데 3억여원이 계상된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한 8억정도 해서 300여분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관계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단가는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원수가 조절된다든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와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그만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79쪽에 보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구비 100%, 1,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돼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00만원 감이 돼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감한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취업박람회는 올해 같은 경우 4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대전광역시하고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탄방동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 가지고 배재대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있고요. 이런 데서 연 13회 정도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기관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횟수는 조정해서 알차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4회를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성과는 비교적 좋은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전시나 일자리여성센터나 고용센터나 그런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연간 13회가 되다 보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9월달에도 보면 YWCA에서 하는 일하는 여성 일자리박람회도 제가 가 봤는데 거기도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중복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는 셈이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