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8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을 내실 있게 잘 짜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한 공포 그런 쓰나미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진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상당하고요. 혹시 내년정도에는 지진관련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었나요?

현재로서는 대부분 재난관련 사항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는데요, 현재까지 지진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은 없어요. 혹시 추경에라도 지진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지진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지자체로 넘어오겠죠.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도마ㆍ변동3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된 거죠?

어린이시설까지 완벽하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도마ㆍ변동3구역 사업시행시기가 조금 유동적이어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해놓으면 막상 도마3구역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구형이 돼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부지조성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쓴 다음에 도마ㆍ변동3구역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도마ㆍ변동3구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 지역이 변동동사무소 바로 앞이니까 공영주차장개념으로 해서 변동동사무소하고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아직 주차장 관리 계획이라든지가 조성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계획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상으로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무료개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변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는데요. 변동초등학교도 원래 밤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장기주차라든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우려스럽습니다. 이왕 쓰는 것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KT인재개발원 내년 상반기에 구역지정을 할 계획이시죠?

예.

여기는 문화시설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현재 250억정도 규모의 토지나 건물까지 져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세부 개발계획이 나와야 우리 의견도 담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KT인재개발원에 문화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은데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관저동이나 도마동에는 체육시설도 생기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내동, 변동, 괴정동 이쪽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KT인재개발원 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돼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설계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도마동 105번지 외 1개소 1억 2,500만원 이게 연구용역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서 서구에는 도마동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공모가 있고 광역공모가 있는데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 중앙이고요, 주거지 지원 같은 경우 중앙공모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앙공모에 떨어졌는데 내년 4월에 재응모하고 주거지지원형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뉴딜사업을 서구에서는 구시가지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적정지가 도마동 중심시가지 형으로 된 도마사거리 일대와 배재시장 주변을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12월 14일 주거지 지원형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디테일한 수립계획을 세워서 주거지 지정 뉴딜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시장 쪽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변동시장 쪽은 안 들어갑니다.

아쉽네요. 서구갑지역에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해당지역이 많이 분포될 것 같습니다. 도마ㆍ변동지역에 많이 분포될 것 같은데 재개발되지 않는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협조와 의견을 정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시책이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원도심이라든지 둔산지역이라도 뉴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을 좀더 세밀하게 발굴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서면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시옥외광고협회에서 게첨료 인상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입장이 있습니까?

옥외광고협회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구청 다 공히 하는데 하여튼 5개구청이 같이 연계해서 옥외광고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자치구에서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인상된다고 하면 구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까?

구에 재정적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에 수익자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게첨을 원하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100% 된다는 말씀이죠?

예.

타당한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629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RFID사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더블로 올랐어요. 상당히 올해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것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3개 아파트에 28개 RFID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현재 하반기에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6개 단지가 신청해서 거기에서 2개 단지만 하게 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RFID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자금인데요, 이것이 시와 구의 매칭펀드이지 않습니까?

예.

자꾸 늘어날수록 구에 재정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66%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계구입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해줍니까 아니면 선정된 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단지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잘 하셔서 하고 나서 입주자들까지 문제가 없게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RFID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꼭 문제가 생겨요. 찬성 반대자 중에서 일부 반대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입찰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등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2,540만원이고 밑에 기타보상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인데 지금 수거보상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신청하는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만약 농촌지역에서 자기 비닐하우스를 걷어서 거리에 쌓아놓잖아요. 이것 치워달라고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 지원하는 것은 수거하시는 분의 운반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 단가에 10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원이에요. 일괄적으로 국비로 10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거보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전화를 하면 와서 실어가서 계근 해가지고 돈을 넣어줍니다.

비닐값을 넣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 안에 그 보상금 10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거꾸로 돈을 받고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닐 재생값에 대한 것을 거꾸로 주면서 처리...,

주민이 돈을 받는겁니다.

주민은 받는데 우리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냐는 얘기죠. 폐비닐을 수거해 주는데 돈을 받아야지 거꾸로 주냐는 얘기죠. 다음 6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CTV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 및 단속용 CCTV구입해서 들어와 있는데, 복수동. 이 CCTV를 설치해도 무시당하는 일이 많죠? 쓰레기불법투기 CCTV를 설치해도 보란 듯이 쌓아놓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많이 줄죠.

버젓이 CCTV 앞에 버리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감소는 많이 됩니다.

국장님, 감소 많이 된다는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우리는 많다고 판단하는데 2017년도에 CCTV로 해서 140만원정도 과태료부과도 했고요. 불법투기 하는 것을 CCTV로 14건 추적해서 과태료 10만원씩 해서 14명한테 부과도 했고 이렇게 자꾸 부과하는 소문이 나면 우리가 어디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불법주차 딱지 끊으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를 안하지 않습니까? CCTV를 해놓으면 그 지역에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추적도 많이 해서 과태료부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영상녹화가 며칠 정도 돼요?

5일정도 영상녹화가 됩니다.

기존 것도 5일인가요?

기존에도 거의 5일정도 보관됩니다.

지금 환경 CCTV문제점이 얘기가 나오는데 녹화해도 불법투기한 사람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CCTV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안내방송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닌 지역도 많은 것 같고 저희 지역에 보면 음성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더...,

지속적으로 CCTV 하는 것이 옛날에 41만화소로 화소수가 아주 낮았는데 요즘 것은 200만화소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질면이나 모든 면에서 기계가 선진화됐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공급위탁수수료는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입찰로요.

입찰로 해요. 636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지붕 같은 데나 학교 석면을 같이 하는 거죠? 석면은 별도입니까?

석면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사업입니다.

저희가 석면사업이 있나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 말고 일반적인 다중이 집합하는 판매시설이나 백화점 같은 곳도 지원이 됩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아니고 석면건축물을 조사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건가요. 슬레이트사업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제거하는 것만 지원되고 지금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데 석면건축물은 일정량 이상의 규모를 가진 건축물을 저희가 조사해요. 조사해가지고 대장화 시켜서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철거할 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석면으로 마감했을 때 그 위에 석면을 다 철거 못했을 때 저희가 지도할 때 도배로 마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면위에 덧붙여서...,

텍스 위에 그것 철거를 못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위에 도배지로 덮어 씌워서...,

그런 것들이 관리자들이 교육을 가서 다 배워가지고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나요?

장시덕 : 석면이 날려서 해롭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석면을 가리는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인데 그것은 기간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장시덕 : 도배가 다 없어지면 다시 도배하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넘어갈 수 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다중시설에서 그런 게 있을 경우 석면 안까지 깨진다든가 아니면 깨진 부분이 다 떨어지면 다시 재시공하면 석면 날릴 때 그 부분이 거기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석면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지도감독했을 때 저는 도배지로 마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페인트를 더 칠하고 그 부분을 덮어씌워서 안보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나?

석면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하게 돼있어요. 관리인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고. 임시방편으로 떼우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균열로인해서 석면이 비산될 경우 그때면 몰라도 도배로 가려서 비산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방편은 방편이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뜯었다가 다시 보수할 때 그대로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배지로 그게 마감이 가능한가, 일단 하자기간은 없다. 언제까지 뜯어라 하는 기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거리의 낙엽문제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낙엽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만 모 구청장님께서 낙엽문제 때문에 급하게 퇴비화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급하게 계획 없이 하시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낙엽을 구청 차원에서 퇴비증산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때 당시 제안할 때 퇴비를 모아 놓으면 차로 실어가서 장소를 임대해서 낙엽 파쇄하는 파쇄기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파쇄작업 하는 인부를 고용해서 퇴비화 시켜서 농촌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시행하셨다가, 그런 시행이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갑자기 예산 다룰 때 느닷없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거죠.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획상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어르신들만 뽑아서 수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셔서 일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요즘 거리를 보면서 역대 청장님께서 하신 거지만 이런 것을 구청에서 도입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쓰레기퇴비화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 못한 폐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도솔6길이라고 도마2동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무지개농장 그 앞에 주택가 있고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쪽 주변인데 청소문제 갖고 그쪽에 사시는 회장님께서 같이 가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 앞에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가구라든지 계속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넘어 산림청 땅에 불법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미화원이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왜 안하냐” 했더니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똑같이 서구청 관내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어르신이 잘못 들었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거기 미화원분께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주민에게 답변해서 그저께 도마2동 모경로당 바닥 준공식에 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같이 가봤는데 폐기물과 대형폐기물과 쓰레기가 있고 굴다리밑쪽으로는 흙이 쌓여 있기는 있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갖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반딧불서식처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반딧불이가 용역상에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방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계량적으로 수치가 나오나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개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됐다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반딧불이 보존협회라든지 거기에서는 개체수가 많이, 처음에 반딧불이 지정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다슬기방사 등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러면 가족체험할 규모 정도는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가 그 정도 볼거리는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세 종류의 반딧불이가 저희 노루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있는 반딧불이서식지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저희 것은 아주 좋은 서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협회에서도 많이 왔다 가고 생태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국적인 축제로 활성화 내지는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적십자수련원 그쪽에 탐방로를 닦아서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경우에는 반딧불이 관련해서 해외에 우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시민이나 구민 중 그것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규모가 매우 적으면 이게 큰 관광상품화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 450만원가지고 턱도 없겠죠. 단계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목적이 전국 축제, 서구대표축제, 을지역에서 하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갑쪽에 하는 반딧불축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