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99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장흥기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인환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주무과장들이 추경 때는 그래도 와서 설명도 했는데 거의 무관심 하더라고요. 위원장한테도 그랬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교육지원과가 1차로 와서 설명을 해서 생활복지국의 과에서는 그래도 뭔가 내년 예산을 잘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임기가 의원들이 금년 지나면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내가 느끼는 건데 담당 과장들이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칭찬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성의껏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에서 25쪽, 27쪽, 29쪽에서 30쪽, 34쪽에서 35쪽과 세출부분 245쪽부터 26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545쪽과 세출부분 557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두 자리 숫자가 증액이 됐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물론 복지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상도 조금씩 늘어났으며 여러 가지 인건비성 이런 것 등등 고려할 때 아마 증액된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늘어난 예산의 특별한 점, 또 신규예산으로 책정된 걸 우리 위원들 전체 앞에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017년도는 716억 3,600여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36억 2,300만 원으로 약 올해 대비 내년은 17%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부양가족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자수 증가와 급여기준 선정기준액이 완화가 되므로 거기에 따른 수급자 대상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늘어나는 예산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내년 서울시 공모를 위해서 임대료 월세로 해서, 보증금으로 해서 2억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으로 구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7,000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1억여 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수선유지급여 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이걸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547만 7,000원 이 예산은 수선유지비로 경보수 7가구, 중보수 7가구, 대보수 3가구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희망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400여만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냐, 대상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이게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등에 대한 보수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보수는 지붕, 기둥,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한테 하는 거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급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는 좀 안 되시겠지만 가격이 허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리 가격이 허름해도 집을 갖고 있으면, 중랑구의 땅값이 최하 1,500에서 1억이 가요, 평당.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에 환산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재산을 갖고 있어도 소득 없으면 나도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않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집을 갖고 있어도 지금 보호대상자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집 우선,

성욱

홍성욱위원

갖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줘 봐요. 그리고 소득 기준 이게 맞지를,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이 재산평가에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평가를 잘못 했겠죠. 집이라고 그러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대출이 많아서,

성욱

홍성욱위원

대출이 많아도 은행에서 100원짜리면 90원, 95원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일러 수선 우리 과에서 했어요, 보일러 세대 설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일러도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올해죠, 보일러 얼마 전에 개량해줬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단열난방공사가 들어가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보일러 바꿔 줬죠, 올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가서 시공하고 온 사람들이, 시공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왜 저런 사람들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시공한 사람들 한번 변을 들어보실래요, 언제 한번 시공업자들 다 불러 댈 테니까? 나한테 따지러 왔다니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일러는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에너지효율화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거복지팀에서 해 줬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고 있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수급자 기준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소득 중에서 난방이 어려운 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서 그 사람들이 시공해서 와서 시공한 사람들의 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들어보셨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이것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상이냐는 얘기지요. 이거 정리 좀 한번 하세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 해 준 사람 있죠, 지난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일러 시공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거 전체, 지난해도 했잖아요. 지난해 얼마예요, 예산이? 작년에, 지난해 더 많이 해 준 모양인데? 1억을 했네? 그렇죠? 지난해 예산이? 1억 한 사람 대상명단 자료 좀 뽑아줘요. 뽑아주고, 그 사람 소득상황 이런 거 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깥에서는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에, 없는 데는 못 해, 없는 사람들. 집이 서울시내 집 나름이라고 그러지만 중랑구에 열 평짜리 집이면 1억이에요. 쉽게, 최하가 1억 5,000이야, 땅값으로 쳐도.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집이 없을 때에는 그 집을 저희가 집에 대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집에 대출이 많거나,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법이라는 논리가 참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수급자를 만들려면 있는 집도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어야만 수급자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직장도 안 나가지요? 직장 나가면 그만 주니까 절대 취직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서 집수리까지, 지금 한 세대에 어떻게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보수해 주는 게. 그 자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자료 주세요. 지난해 한 것만 나 좀 갖다 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야 올해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항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비공이 보일러협회에서 가서 달아 주셨더구만. 보일러협회에서 실가로 해서 달아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가서 달고 와서 사후에 얘기가 “이런 사람들을 왜 해 주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3자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일반 그 사람도 주민이에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왔을 땐 뭔가가 잘못됐다. 혹시 과장님, 공사한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만나게 해 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 2017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지원 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액수를 2억을 잡게 된 그 계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왔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 응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이번에 예산 1억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5개 구가 서울시 응모해서 운영을 하고 강남 1개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개 구가 더 추가로 돼서 총 11개 구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응모해서 ’19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소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물색을 하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서울시에 응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구비를 1억, 서울시에는 그러면 1억 정도 공모가 되는 건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소를 마련해야만 서울시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소 마련을 위해서 지금 1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되면 대충 장소 몇 평 정도 가능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정한 게 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500㎡면 몇 평,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150평 정도,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30명 정도라고 써 놨는데 30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 면적에 3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인당 평수가 얼마나 돌아가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5평 정도가.

김진영위원

여기는 휠체어 가진 분도 있을 거고, 발달장애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장소라든가 이런 건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상반기에 물색을 할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2014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지역에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공모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업무계획 4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해서 위탁기관이 중랑유린자활센터입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유린지역자활센터,

김진영위원

거기에 11개 사업이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원광장애가 1개 사업이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걸 보면 근로유형이 지역환경정비라든가 취약지구 청소,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은 자활근로위탁사업 클린, 부업 12개 사업, 도우미형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업무보조 이런 일들이네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일들을 지금 유린지역자활센터라든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걸 꼭 그렇게 복지관이나 원광에 집중적으로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위탁선정 기준이 거기에 맞기 때문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에도 사업을 위탁하게 되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해서 이거는 지역환경정비사업으로 동 청소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2002년부터, 그러면 계속 유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유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김진영위원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김진영위원

위탁기간은 관계가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군데서? 위탁기간 그런 건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업무를 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게끔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기관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은 원광장애복지관마냥 지역자활센터에서 좁거나 할 수가, 좀 장소 부족, 사람 부족할 때 복지관에다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과장님 지금 자꾸 다른 말씀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 유린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

그거는 자활센터는 기관이고 제가 말하는 건 기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간은,

김진영위원

몇 년도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간은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3년 단위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린지역에서 할 때,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몇 년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런 건 없고 3년 정도로 끊는데 지금 특별한 데가 없으면 계속 여기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에서 반찬사업단이나 배달사업단 이런 근로사업단을 만들면 그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건 있는데 위탁기간을 지정해서 ‘이건 몇 년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몇 년이냐고 묻는가 하면 너무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처음만큼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잘 하려는 마음이라든가 처음에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한 곳에서 오랜 기간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일단, 물론 오래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쌓여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는, 특히 반찬 같은 거. 그래서 한 번씩 여기서 점검을 나갑니까? 반찬이 어떻게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점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유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늘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계속적으로 지원이 몇 십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다 보면 그냥 어련히 그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늘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운영방법을. 그거는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복지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면 구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관계니까 어떻더라, 저떻더라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겠지만 과장님,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사회복지과가 신내주민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취소돼 버렸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때 10단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그것도 지금 3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올해 끝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12월에 끝날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예산을 처음에 1년의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지속사업은 계속 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한 해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진행을 하다가 미처 안 돼서 마무리에 가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해버린다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30% 미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사회복지과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2018년도 예산이 많이 두 자리 숫자로 불어났으면 이거는 참 많은 거거든요? 그것이 국비나 반드시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예삿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줘서 과연 정말 얼마나 지탱을 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 불어난 만큼 또 사회복지과 업무가 불어나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이번에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 걸 보니까 민생일자리 만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87.5%가 법정경비 그리고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우리가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렵고 그렇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시간제는 ’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6년부터? 제가 지금 성과를 봤더니 한 푼도 안 남고 다 썼습니까, ’16년도 불용액이?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16년도에 거쳐서 지금 ’17년도까지 두 번, 2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6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17년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일자리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2016년에는 예산을 97.4% 썼고요, 올해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70.6% 썼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월 기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70.6% 지금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2월 말 되면 99% 쓸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이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가니까 집행률은 거의 다 100% 맞출 수 있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금년은 그러면 ’17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억 400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6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6,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증가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증가한 사유는 장애인일자리 명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요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짤 때에는 65명이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은 84명으로 약 19명 정도 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증감사유가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 67만 6,000원에서 78만 7,000원으로 늘었고 운영비 인상이, 운영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운영비보다는 인건비로 전일제 일자리는 13만 5,000원, 또 시간제 일자리는 6만 8,000원, 복지 일자리는 1만 5,000원,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몇 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요인은 ’17년은 65명이었는데 ’18년에는 84명으로 19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반…….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선발기준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 지금 우리 중랑구 장애인이 2만이 넘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만입니까? 여기서 어떤 선발기준을 어떻게 어디에다 두고 선발을 하냐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일자리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주민센터? 일반 장애인들께서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사회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개인의 삶을 새로 꾸려가는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과연 2만이 넘는, 물론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청각, 여러 가지 발달장애, 다양한 장애 형태가 있을 텐데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분들에게는 물론 컴퓨터도 뛰어나고 능숙한 정보를 많이 통해서 언론이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만 명의 전체 장애인들에게 가능하면 근로능력이 있다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늘 말하지만 어르신들 노인정 이용한 것도 전체 자료가 상당히 오래 된 자료지만 26.7% 중랑구 노인 대비 그 정도밖에 이용 안 해요. 대체적으로는 노인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더 정상인들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장애판정 등급을 나눠줄 때 전체적인 사항을 사회복지 담당이 설명을 드리고 안내책자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달리 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마 안 듭니다. 우편요금이 요즘에 얼마나 든가, 얼마 안 들죠? 답변해 보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모집공고를 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복지관에 홍보물, 그 홍보물 비치대에다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거기 와야 그분들은 볼 수가 있네요? 복지관을 이용하고 동사무소를 찾아오고 좀 관심 있는 분들, 저는 물론 그분들도 좋지만 소외돼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골고루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요점이 저는 그겁니다. 노인정 26.7% 그 외에는 노인정을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분들은 더 이런 부분이 심각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일정부분 배정해서 우편으로 해서 안내문이라도 한번 해서 용기를 내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분들도 골고루 선발기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모집공고 낼 때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로 몇 시간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전일제는 8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 며칠 근무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 5일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 5일?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주 5일 8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근로기준법에 보통 몇 시간 근로, 우리 공무원들 몇 시간 근로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일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시간 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분들에게 과한 노동 적용대상은 아닌가요, 혹시 보셨을 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지금 얼마 정도를 지원하나요, 주 5일 근무 8시간 했을 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 5일인 경우에는 한 달에 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57만 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간제나 참여형은 반일근무로 한 40에서 70만 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요 직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 동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거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고요,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도우미 보조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84명이라고 했죠, ’18년도까지 총 해서 이번에 늘어난 숫자까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교체 순환, 순환은 보통 몇 프로 합니까? 한 번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순환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다시 뽑기 때문에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신 분들, ’1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6, ’17, ’18년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분들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련되고 일을 할 만 한데 또 교체해 버리는 것도 또, 물론 참여도를 골고루 높일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순환도는 보통 몇 프로 정도 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년 근무하고 일단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2년 근무하고 제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16, ’17년도, 그러니까 2년 하면 내년 ’18년도에는 신청을 못 하는 거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로 중증장애인이나 만 55세 이상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예수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홍보가 반드시 이번 예산에 일정부분 배정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이런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양운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팀장님, 직원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어려운 분들, 특히 어렵거나 생활보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보장 또 주거복지, 자활지원 특히, 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게. 욕구는 늘어나고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의 유형별로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해서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가 있죠, 지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각자 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는 지체장애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시각이나 청각은 따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정신이나 신장이나 호흡기라든가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도 부모회가 따로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석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소수인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장애인연합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라든가 이렇게 분류해서 각자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우리가 연합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분들만 가지 않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고 직업재활센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합회 성년행사비 아니면 체육행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각 유형별로 지원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할 때만 한다 그 말씀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의 중랑구립 장애인 직업자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3억 2,432만 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2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차량에 2억 갑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쓰는 장애인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 버스를 교체하는데 그게 약 2억 원 가량 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5개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립이 아니고요, 구립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직업재활센터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장애인 전용버스는 어디로 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군데를 사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립직업재활센터 한 군데에 사주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한 군데에 사주면 그럼 다른 데는요, 4개소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가까운 데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구립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한 바퀴 이렇게 출근을 같이 도와주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2억짜리 버스를 그냥 하루 한 번 정도 사용하고 쉬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김명찬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장애인버스를 우리 구립의 한 군데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5개소가 있다면서요. 네 군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구립에 전용버스를 한다고 해도 같은 장애인분, 어려운 분들, 활동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니까 한 군데 한정되는 것보다는 한번 그 구립만 쓰고서 하루 종일 놔둘 바에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는 앞서 서인서 위원님 자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죠?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3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작년 대비 27억 3,6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중 지원단가가 인상이 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지원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지원단가 인상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구비 추가지원은 올해 7,000에서 내년에 1억 7,000으로 약 1억 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활동서비스를 하려고 1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또 장애인연금급여지원은 국ㆍ시비를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이 인상돼서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 사항은 이해가 가고요. 국ㆍ시비가 같이 다 올랐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국ㆍ시비가 50%, 시비 40%, 구비 10%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구비는 10% 들어가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 256쪽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서울시 공모조건이 장소는 구에서 마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보증금하고. 그래서 그 2억이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4억 5,000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타 구에 보니까 한 5,000에서 1억 원 사이가 구비 지원으로 되는 것으로,

김명찬위원

타 구에는 평생교육센터 이거는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장애인분들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인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같이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다른 장애인들은 여기서 평생학습교육이나 이런 거 못 하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발달장애인만 따로 평생교육을 시켜라, 다른 장애인은 시키지 말고? 그런 법이 있어요?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평생학습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김명찬위원

공모라는 게 뭐죠? 어디서 공모를 한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내주면서 이런 사업을 구에서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김명찬위원

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공모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한 90% 정도,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장소는 보조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럴 리가 있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임대료나 장소, 땅 사고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평생교육센터인 경우에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하면 리모델링비로 2억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궁금스러운 것은 장애인이면 전체 다 평생교육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쪽은 이런 장애인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유형도 평생교육을 하고 이쪽도 발달장애인분들도 하고 해야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달장애만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요, 향후 또 다른 전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보통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 지체장애자는 이해가 가지만 시각이나 청각장애자가 다른 복지관에 가서 듣기 어렵지 않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발달장애인 공모했다는 거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다른 장애인도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를 해서, 임대하는 거 좋아요. 임대했으면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하고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해서 같이 어울려서 1층 2층으로 나누든가 해서, 이게 임대료가 규모를 얼마짜리 예상하고 있어요, 건물 규모를?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500㎡ 이상이니까 한 150평,

김명찬위원

지금 이 돈의 액수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2억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2억으로 보증금하고 임대료 잡은 겁니다.

김명찬위원

임대보증금이 1억 5,000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럼 규모가 어떻게 돼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150평 정도,

김명찬위원

연면적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1층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150평 정도면 50평짜리,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게 단층으로 150평 아니고요, 위아래 상관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연면적이 150평이면 보통 30평씩 잡아도 5개는 만들 텐데, 방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론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사항도 좋지만 평생교육을 할 때는 임대 2억이라는, 150평이라 그랬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150평 규모 할 정도면 30평씩 나눠 써도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교육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불편한 사항도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쓰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모사업내용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명심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모사항에 그렇게 딱 단정이 됐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명칭이 알다시피 명칭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 구 하는 것 현황 봐가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김명찬위원

타 구도 혹시 한 데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발달장애인분만 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장애인분들은 혜택을 안 주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김명찬 위원님께서 최근에 채비란 영화를 보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자립을 혼자서는 못하는 그런 장애 유형입니다. 지적으로나 지수가 낮아서 일반 지체나 시각, 청각장애인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도 발달장애인의 자립, 또 중증이면 전혀 사회에 생존하는 것까지도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법으로도 만들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응모하게 돼서 내년에는 10개로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신내주민복지센터가 주민의 일부 반대로 못 했어요, 그렇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특수학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짓기로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역부족인 상태로 있어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도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 지역주민이 있는 반면에 ‘내 옆에는 안 된다.’ 이런 또 님비현상이 지금 상존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확실한 구도를 갖고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지시설 확충에 가장 지금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의 어느 복지시설 확충인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그거는 인정하셨고 해요. 본 위원은 구정질문에서도 피력을 했지만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공모에 응모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지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님비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지으라고 하는 부지에 이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분들도 차량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못 오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차량 주차관계로 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계속 구정질문이든, 지금 3년째 4년째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제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우리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김명찬 위원님께서. 그것도 다른 유형에 있는 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그분들도 정말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순서적으로 하다보니까 발달장애인 유형이 취약하다 보니까 먼저 얘기가 나오고 법률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은 인지 지적능력이 좀 되고 거동도 좀 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반평생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망우복합청사 같은 데도 장애인은 안 된다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이용하지만 정말 시각이나 청각은 점자가 필요하고 또 청각은 수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따로 정말 평생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사회문제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족도를 채워져야 하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올해에도 이렇게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다 백지무효화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 시설이 저는 무사히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부지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계획을 짜보고 설계도 한번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어떤 내용인 걸 들으셨죠? 한 말씀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의 계획이 지연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이 다른 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희 구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먼저 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거기에 발달장애인이나 무슨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 들어가면 일단 장애인 여러분들한테는 좋지만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약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수반될 뿐더러 각계각층의 여론도 필요하고 즉흥적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중장기적으로, 근데 SH 땅이 그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끔 무한정 기다려주는 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서울시에 다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비용이고 또 조성원가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 전체 재정으로 봐도 그건 우리가 확보해서 시설 확충하는 게 훨씬,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거는 훨씬 유익함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전체 구민의 복리증진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환원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줬을 때 그러한 땅을, 그런 요건에 있는 땅을 우리가 실비로 구비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접근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2016년 2월 18일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팀 제일 고생해서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통해서 장애인복지과로 더 많이 확충해서 인적구성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만 명이라면 우리 자치구에서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복지과도 신설한 것은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과 신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구정질문에 예산 반영도 해야 되니까 장애인복지팀원이 한 명 증원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고생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는데 그 기본계획은 제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올 1월까지 계획안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 12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늦추지 마시고 지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 게 이런 기본계획에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중랑구도 다 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하는 건데 이 기회에 전수조사가 되면 계획도 세워진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래서 급조해서는 무리하면 예산도 있고 신년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양해는 해 드리는데 그것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랑구 장애인연합회 전체 유형을 통할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4년차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행사든 송년회 행사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행사비용에 한 단체의 잔치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비 지원하면서 다른 장애인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연합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초대장이나 이런 게 안 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이게 정말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랑구 자체에서 사실 체육행사도 해야 되고 정말 장애인의 날에 행사도 주도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얼마를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데 그게 한 단체의 행사로 그치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우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제 여기 계획 세운만큼 아까 장애인 버스도 정말 모든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장애인 버스가 돼야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행정 일선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것은 자꾸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요, 격려도 해 주시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부탁도 할 때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어느 누구 장애인단체든 소외됨이 없도록 우리가 골고루 품고 부족함이 있으면 경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가급적 사회복지과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어서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또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강문수 주임님 또 그 외에 사회복지과 전부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입 27쪽에 사회복지과 기타잡수입 있어요. 잡수입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사업비 잔액 반납금입니다. 장애인팀에서 기관에 보조사업비를 낸 금액에 쓰고 나머지 반납금액하고 부정수급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갈수록 반환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작년 2016년 결산할 때는 1억이 좀 넘었고,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근데 2015년 결산에는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커지는 건 물론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대상이 많아지고 금액이 점점 커지고 해서 그렇다고 봐도 이게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타잡수입이 해마다 금액이 일정치가 않고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400이고 ’15년에는 1,000만 원, ’16년에는 1억 1,400인데요, ’16년의 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입하고 사업비 반납이 1억 1,20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수급 환수금은 16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반납이 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5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서 5,800만 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 표지, 차량 앞에 있는 표지를 다 교환을 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다 교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다 교환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12월 말까지 교환하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직도 사각장애인표지판을 달고 다니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홍보를 통해서 마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달 말일까지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직도 사각표지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표지판을 차량 앞에다가 표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조사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리를 이용 못하게 하시지 말고, 또한 장애인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데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에는 장애인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크게는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청각,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크게는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인원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수인원이라고 해도 꽤 많네요. 정신장애인도 꽤 많고 신장장애인도 꽤 많고 다른 장애인들도 꽤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응모를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2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갖고 와서 우리 중랑구에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특수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시설을, 아니면 크게 보면 연합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다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무슨 발달장애인 따로 지체장애인 따로 시각장애인 따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수학교에 평생교육센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마침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응모를 하고 있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이 조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응모를 했고요, 앞으로 장애인 전체적으로 시설이 세워지거나 이런,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연합회가 크게 구성이 안 돼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런 응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오면 어느 한 곳에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왜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러면 나머지 여기 보면 임대하면 뭐합니까, 운영비가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의 한 90% 정도가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김영숙위원

과장님,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껏 시에서 내려온 예산 또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되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구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진짜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고 예산은 수반되고, 예산은 없다 그러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구에 나름대로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건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그냥 졸속으로 서울시에서 응모하라 해서 응모해서 예산 받아서 그거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혹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또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청을 하는 것도 좋지요. 하는 것도 좋지만 타 구에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5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5개 구가 또 신청을 해서 10개 구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구는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은데 복지 예산만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관이 저희 구에는 원광장애인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광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구비 자체로 또 건립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려면 부지 매입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재산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의 조건이 일단 구에서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일정 규모의 임대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비 예산을 처음에는 지원하다가 나중에 지원을 못 하면 구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도 장담은 못 하지만 어차피 지금 구가 5개 구에서 6개 더해서 11개 구 점차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 임대해서 운영하는 구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예산지원을 끊는다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회원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하다가 안 하면 상당한 민원도 또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구와 같이 해서 시비 지원이 계속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은 타 구가 6개 구가 하고 있고 올해는 5개 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시비가 안 내려오지는 않겠다고 추측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거는 지금 확정돼서 답변 드리기가,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센터가 아니면 복지관이 나름대로 신설이 안 된 만큼 급하게 이거를 임대 공모사업을 해서 임대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보다 교육청에서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조금 미뤄졌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 또한 우리 중랑구의 15개 연합회 장애인연합회가 있는 만큼 같이 이거를 크게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발달장애인 임대해서 건물 이쪽에 어디 또 지체장애인 어디, 지금 원광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분산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많은, 중랑구에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을 해 놓은 데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그런 작은 것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디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중화역 4번 출구입니다. 제가 6대 때도 구정질문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정질문 했고요. 거기 엘리베이터 지금 장애인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림은 장애인들 사용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하라고. 가보십시오, 장애인 휠체어가 거기 갈 수 있나.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설조차도 확인을 안 해 보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그런 것도 점검도 안 하시고 발달장애인들 센터를 시에서 공모해서 어느 장소를 지금 임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그 장소만 마련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왜 점검을 안 하십니까? 몇 번 제가 누차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지적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육칠 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시설이 우리 중랑구에서 설치한 시설은 아니지만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또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조차도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설치하니까 설치했나보다 생각하고 있지 점검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도 방치하고 있으면서 점검을 안 하면서 무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만 마련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지금 점검도 안 하시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건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정이 돼야죠. 실제로 중화동에 계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어디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봉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중화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봉역이나 먹골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중화동 사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번 그거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임대한다고 합니까?

김윤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질문이 안 되면,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건의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라도 급한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 중이지 결산 가지고 심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답답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장애인시설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한 그게 우리 구 사업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정을 했겠지만 그게 또 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뤄진 것 같고 또한 하루빨리 그게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에스컬레이터만 운영되면 뭐합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봐도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했든 철도청에서 했든 일하시는 분들의 탁상론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한번 가서 타보십시오, 이용할 수 있나,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도대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또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사회복지 우리 부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한 11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해 되어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도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평성을 맞춰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던 일이 새로 올해 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타 과의 형평성이랑 맞춘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타 과의 형평성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러셨고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은 너무 적다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활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41쪽부터 14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자활기금 융자는 ’17년에 8,300만 원 보증금으로 융자를 해 줬고요, ’18년도에는 3,200을 융자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 주로 보증금으로 융자가,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단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기금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놓쳤는데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있잖아요, 수리비 지원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추경 때 의견을 냈던 건데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분들에게 거의 상반기에 다 끝나더라고요, 전동휠체어가.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그게 적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에서 내년에 2,500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총 그것만 짧게 몇 명, 보통 몇 분이 전동휠체어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케어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하연자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영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오은경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0쪽, 35쪽에서 36쪽, 세출부분 26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어르신복지과도 두 자리 숫자 예산이 증액이 됐고 특별히 신규사업 여섯 가지 중에 7억 5,000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제 질문은 실버카페 예산이 4,500이 신규로 돼 있는데 아까 7억 5,000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오픈 언제 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 저희 1호점 오픈식은 지난 29일 수요일에 오픈식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 적어도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연락이라든가 초청장은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하는데 연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운영된 지는 한 40일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오픈식을 늦게 했는데요, 사실 오픈식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위원님을 초청해야 되나 아니면 알려야 되나 어르신들도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 카페 자체가 7평 정도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올라와서 계실 분들이 한 50분 정도 내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시고 모든 분을 초청하고 싶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저희가 실버카페 수료한 대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지회 한 일곱 분 해서 45명 내지 50명 내외 이렇게 잡고 그리고 위원님 전체 얘기보다도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제가 알렸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이런 오픈식 있으니까 오시려면 오십시오.’ 하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드렸고요. 또 그런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리는 게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서 뭐든 오픈식이 있으면 참석여부는 의원님 몫으로 넘기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의원들의 참석여부는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기간이라도 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실버카페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그거는 자료가 오면 저도 추가로 보고 하고요, 어르신 일자리가 내년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정해졌나요 어떻게? 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에도,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내가 듣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공익형하고 시장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저희가 27만 원, 월 27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현재?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시장형 같으면 1인당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내년에는 21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하면 약 17만 원 정도, 17만 5,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기 쉽게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고 시장형은 어떤 일자리인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버카페 같은 경우가 시장형이 됩니다. 우리 북부병원에 있는 거기도 실버카페 있듯이 본인이 가서 그 수익이 창출되면 어느 정도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능률이 오르면 그게 또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해환경지킴이같이, 그리고 각 수행기관 내에서 노노케어라든지 경륜활동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은 한 24개 사업에, 한 8개 수행기관에서 한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돌봄, 경륜전수활동, 공공시설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공익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인가 거기에서도 급식 나눠주는 봉사 하면서 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시장형이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공익형으로 봐야 되는데,

이현배위원

공익으로 봐야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내부 문서상 시정하려면 시장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거는 맞지가 않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시장형이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학교 유해환경도우미는 시장형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형으로 분류가 됐고요. 실질적 형태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공익형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일자리 급여가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년 대비해서 가내시 올라서 내려온 건 없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가내시 금액은 8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데 27만 원까지, 지금 현재는 25만 원입니다. 27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시장형은 안 오르나 보죠? 시장형은 안 올라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은 10만 원 오릅니다, 아까 200만 원이라 했는데 210만 원.

이현배위원

210을 이제 또 나눠봐야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2로 나눠서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하고 시장형은 나름대로 또 사업에 의해서 효과가 나면 거기에서 또 일정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급식은 시장형의 100%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도 그것도 포함돼서 같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시장형 일자리의 형태하고 공익형 일자리 형태하고 나눠서 그 자료가 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좀 갖다 주시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거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어르신 일자리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일자리사업계획에 의하면 각 수행기관에 연초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기관별로 또 공고를 해서,

이현배위원

이것도 알려주세요. 8개 수행기관 24개 단위사업을 표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기초연금도 내년에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결정된 게 있나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기초연금도 오르는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이현배위원

얼마나 오른다는 얘기가 있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연금은 1인당 보면 한 4만 3,000원 정도, 4만 3,950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내년 4월부터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부부가구일 때도 똑같나요? 합해서 4만 3,000원 오르는 거죠, 합해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단독가구 것,

이현배위원

단독이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단독가구,

이현배위원

그러면 현재 20만 원 지급되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20만 6,050원입니다. 최대 2만 원에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한 25만 원 되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25만 원까지 최대,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구는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부부가구는 비율을 따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구도 내년에 합해서 4만 3,000원 오르는 폭이 돼야 되겠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그 정도는 오를 겁니다.

이현배위원

가구당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나요, 가구당으로 하나요?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온 건 없나 보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현배위원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그거 공문 내려온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민원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슬기롭게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사전에 파악해서 그동안 큰 민원 없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지금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복지위원 분들이 실버카페 개소하는 것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예산도 다 편성하고 그냥 개소식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순서가 안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 고민은 살짝,

이현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부른 것도 그렇지만 진행을 어떻게 먼저 할 수 있어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어떻게 카페를 벌써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4,500을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거 4,500은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으로,

이현배위원

운영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소요경비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카페 장소를 마련하는 나름대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8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6억 원을 저희가 받아서 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 그거 신청을 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신청했을 때 공문,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교부를 했다는 그런 공문하고 진행했다는 것 내용하고 사업하고 내년의 사업계획, 4,500에 대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 하고 있는 거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 있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랑구에 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나요, 39개소가 있나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르신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은 4개소입니다. 시립이 1개소고 구립이 지금 현재 3개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 전체를 보면 구립이 세 군데가 적합하다고 보이십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복지관이 크게, 우리 구에 있는 면목사회복지관같이 그렇게 큰 시설 되어 있는 데 말고 또 구립복지관이 자그마하게, 작게 지역 어르신들이 가셔서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데를 많이 증축이 돼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줄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고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만 급급하게 그때그때 그냥 그해 연도, 그 다음 연도 계획만 잡으시는 거지 그래도 큰 그림으로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 복지관이 많이 부족한데 구석구석에 나름대로, 있는 데는 또 몰려 있고 없는 데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관은 고령화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복지관이 많이 돼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또 위의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이 구당 보면 3.6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번에 망우경로복지관이 되면 5개소가 돼요. 시설면으로 볼 때는 노인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든지 보면 우리 구가 많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지역적으로 땅이 싸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소규모 경로복지관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다른 경로당,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중간중간 소규모 복지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답변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파트 개발된 데나 아니면 신내동이나 망우동쪽은 나름대로 복지관이나 그런 데가 새로 된 데니까 아파트 지역이 근접해 있고 또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단독이 많은 세대 같은 이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진짜 미약합니다. 그런 데를 우리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서 여러 가지로 그냥 계획만 하고 계신지 생각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역에 실제로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가실 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단독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는 지역 쪽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은 중화2동, 3동 통폐합돼서 지금 중화2동으로 되어 있고 중화1동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수는 한 5만 가구 됩니다. 5만 가구 되는데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던 노인정이 그냥 그대로 세 군데가 있고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중화경로복지관 작은 데지만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신아파트 내에 노인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5만이 넘는 그런 인구에 비해서 복지관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정이 네 군데 있다고 보이면 맞습니다. 한신아파트 내의 노인정은 노인정이지 복지관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그 옛날에는 중화1동에 노인정 있던 것 통폐합을 해서 지금 중화경로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한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 같은 경우도 복지관은 없고 노인정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냥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었다가 가는 곳이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분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지당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그 지역을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구에는 소규모 경로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복지관 자체,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 자체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가칭 망우경로복지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 구 평균을 보면 한 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복지관 자체로 따지면 평균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은 39개 정도가 있고 구립이, 그다음에 사립은 8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화동 지역을 보면 중화1동은 옛날에 중화경로당이 있었는데 보니까 성덕부동산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중화경로복지관을 신설하면서 그게 통폐합이 돼서 그쪽 것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화1동을 보니까 경로복지관은 1개소 있고 그다음에 구립경로당은 없어지고 사립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만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화1동에 경로당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경로복지관은 2008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경로복지관 자체 신설할 때 의미는 그러면 소규모경로복지관은 통폐합 폐쇄를 하고 보다 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복지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르신들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중화1동 그 지역에 경로당 수요가 필요한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실태 파악한 다음에 그 필요성 여부는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실태만 파악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 추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설이라는 것은 조금 현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두세 개를 합쳐서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예산도 수반이 되고 특히 예산이 제일 걱정이죠, 그렇죠? 예산 때문에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신설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좀 써서 신설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중화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그동안에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진짜 고맙지요, 잘 참고 계셔서. 계시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주택을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고 있어서 소규모 경로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복지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고 보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일반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만들겠다, 이게 계획에서 지금 전혀 옛날 경로당에 대해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안 한다고 해? 어떠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노인정,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이 소규모로 여러 곳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집 가까이 가서 이용하시기는 편한데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일거리만 좀 하시는데 저희가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신설하는 이유는 그 어르신들이 그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냥 경로당에 가시면 앉아서 좀,

성욱

홍성욱위원

네, 금방 다 알아들었어요. 길게 자꾸 하면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눈높이의 문제점인데 학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뭐든 조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분의 부류, 복지관에 가실 수 있는 사람의 부류,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가 하는 건 앞으로 이제 경로당이 없어지고 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문화가 바뀌고 또 우리가 학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경로당에 가시는데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걷어요, 또 이 분들이. 그 돈을 낼 사람, 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지관에 가서 적응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눈높이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서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경로당이 있어야 되냐?’, 해 보신 적 있으면, 과장님 해 봤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한번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는 명수하고 설문을 조금씩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구두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구두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하는 방법에 따라 틀려요. 아파트촌에 가서 만약에, 예를 들면 면목2동에 실버카페 거기 짓고 있죠, 공원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이 거기 짓는데 거기 오줌 싼다고 제가 수없이 몇 년을, 한 10여 년을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디 가서 했느냐니까 면목본동 아파트에 가서 했어요. 방법이 틀리다 이거야, 접근방법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 경로당.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안 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못 갑니다. 지금 복지관이 옆에 있는데도 복지관을 안 가고 경로당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몇 개 동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6개,

성욱

홍성욱위원

16개 동이죠. 그러니까 없는 동이 11개동이죠. 그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이동하시기에 녹록치 않습니다. 보시잖아요, 골목에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녹록치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 세대에 와서 이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가설만 두고 그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규모 경로복지관은 저희가 4개소 있고 1개소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전체 우리 구를 봐서 권역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알았어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아니 얘기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경로당을 다 없앤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없어진다는 논리의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평균이 3.6개인데 저희가 5개 정도를 하면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로복지관은 이 정도면 저희 수요는 충분하고 경로당은 유지 보수를 하면서 계속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국장님, 비근한 예로 상봉2동을 한번 따집시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해서, 맞지요? 중랑교 다리 건너서 어디까지 입니까? 한일써너스빌 있는 데까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동일로라고, 동일로 서쪽에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으로 몇 정거장 돼요? 우리 국장님 같으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그 연세 돼가지고, 경로당 가시려면? 자꾸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위치, 지역적으로, 지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도 중화동에 새로 지어서 좋아요. 거리문제가 아니라 아까 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생활했던 습관에서 여기에 접근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복합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방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목표가 정해졌어도 시행을 하다 보면 잘못되면 바꿔야죠.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가 십몇 년 되는데 상봉2동 동부시장 이쪽의 어르신들이 노인정 하나 해 주는 게 평생 원이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상봉2동 동부시장 있는 데,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땅값 칠팔백 할 때도 안 사줬어, 지금 사려고 보니까 2,000만 원이 나가. 이제 할 방법이 없어.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그 어르신들 보고 “땅값이 비싸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 내가 구청 대변인도 아니고 옛날에 칠팔백 했을 때 사놨으면 구 재산도 늘어났고 지역 어르신한테 보답하는 것도 있었고 선견지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보는 관점 눈높이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달라진다, 한번 가 보세요. 겨울이면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들어가지 못 하고 바깥에서 양지쪽에 앉아 있다가 햇빛만 쫓아다니다 집에 들어가셔요. 왜 못 가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회비를 걷는대. 회비 안 내면 노인회 회장이 못 나오게 한 대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해서 못 나가는 것보다 돈 안 내고 나가자니 낯짝이 두꺼워져. 이러한 상황이 있다, 이거 모르시잖아, 이런 걸 파악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또 바뀌겠지요.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 한번 국ㆍ과장님들은 접근하셔서 뭐 ‘복지 복지’ 해서 실버카페 만들고, 그 노인네들 카페 가서 커피 먹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과장님, 카페 가서 몇 사람이나 있는 것 같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 개념은 어르신이 운영한다는 거지 어르신이 카페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보여 주는 거죠, 퍼포먼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이 커피 마시러 온다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건데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버카페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 양반들 그거 돈 받아다가 생활비 안 됩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이고요,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쳐다보는 각도가 광범위하게,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실버카페 자료 4,500만 원 산출 근거 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상세하게 재료비하고 뭐 때문에 4,500만 원 산출했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일단은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실버카페의 존재를 화요일 날 본회의 때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면서 그때 실버카페 3개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화요일 날 오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수요일 날 오후에 올라왔어요, 2시쯤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침에 행사까지 다 치르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올라왔어요. 자료 어떻게 온 지 보셨습니까? 한 장 달랑, 상세내역도 아니고 그거 보셨어요, 혹시, 자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산출내역 근거만 아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걸 가지고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갖고 오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거 다시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설명도 없었고 한 달 전에 이미 시범운영까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회기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얘기 전달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들으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런 자료를 구청장이 요구했을 때도 그렇게 자료를 한 장 달랑 갖다 줄까요? 대답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구청장도 마지막이고. 다음에 볼지 안 볼지 모르고 구의원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볼까요, 과장님? 제가 언제 볼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생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생각까지 안 해 보셨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전혀 안 해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뭐로 대화하냐면 서류로 대화합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서류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의 있게, 얼마나 성의 있게 이걸 설득 시키려고 자료를 줬는지 아니면 너 보든 말든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자고 주는지 서류를 보면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상사니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 점 이해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든 말든 그냥 시간만 때우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옹기테마공원에 있는 실버카페가 용지가 어떻게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녹지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녹지에 휴게음식점 할 수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매점까지는 가능, 공공성으로 매점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공성으로 매점 가능한 거 그거 법제화 되어 있는 거 갖고 오시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서류 주시고, 여기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사업 주체는 노인회지회 그쪽으로 하게,

영실

이영실위원

노인회지회가 사업자등록을 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고 보건증까지 다 발급하고 등록이 됐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그 상태까지 못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예비 운영까지 한 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비 운영할 때 카드 발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카드기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카드기는 못 놨고 현금만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현금만 지금 했고 사업자등록을 노인지회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자, 일반 사람들이 카페를 낼 때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위생교육입니다. 위생교육필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그러면 노인지회면 노인지회 회장이 만약에 그걸 맡았다면 노인지회 회장이 먼저 위생교육필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서빙하는 사람까지 다 위생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점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설치는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불법이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적법하지는 않은 상태고 매점으로 만약에 간주했을 때는,

영실

이영실위원

자, 지금 제가 말한 서류들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곳에 녹지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를 일단 가져오시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위생교육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교육필증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소식까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것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 목적은 공공성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공공성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관공서에서 위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견의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 되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얘기하시면 처분하겠다는 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궁극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처리하겠다, 하시면 안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강 둔치나 이런 게 되면 거의 보면 적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만 아니라.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남들이 적법하지 않은 거를 그러면 한강 둔치나 적법하지 않은 게 어디어디가 적법하지 않은지 갖고 와서 같이 그러면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남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이 불법을 했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된다는 것은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하는 데 있어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는 그 취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조적으로 도의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과장님. 법에 맞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음식 같은 거 사람이 먹는 걸 파는 사람은 당연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건강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를 취급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건증을 받고 위생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절차지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닐 텐데. 그걸 제가 말을 해야지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지회하고 현재 사업주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사업장 받으려면 노인회지회에서 사실상 거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지금 노인회지회 자체도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린생활 못 하니까 거기도 못 하고 절차 중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개월부터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실버카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장소가 왜 꼭 거기 녹지여야만 되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실버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차상위자나 어려운 분들이 그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완전히 어려운 분들은 아니고 조금씩은 다,

영실

이영실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노년에 뭔가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놓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실버카페잖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르신일자리,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후미진 데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간중간에 동주민센터 유휴센터며 복지관 유휴센터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그거를 꼭 그렇게 불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노인지회 상황도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으면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은 지가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옹기테마공원으로 한 이유는 거기에 보면 목공예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해서 오는 주부들이 어린이들을 놀게 하고 주부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실버카페를 특교로 신청하실 때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과장님이 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낸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많이 유치할 수가 있어서, 또 우리 과가 어르신복지과니까 어르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어르신복지과에서 뭔가 일을 해 보겠다고 일을 시작하셨다면 일단은 어떤 장소에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좀 가지면서 했어야 됐고 6월 달에 신청했다면 아직까지 시간도 꽤 있었을 텐데 이걸 꼭 불법한 방법으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보시는 걸로는 그렇게 많이 염려가 돼서 생각해서 말씀하겠지만 저희 담당과장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어서 어쨌든 가시화도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실버카페 1개소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개소를 하고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나머지 실버카페 하고자 하는데 여기도 전부 다 녹지대 아니에요, 그러면? 다 녹지대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면목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녹지지역입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이고요.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서 알게 됐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특히 과장님은 구청장하고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면목동은 저희가 홍 의원님하고 조 의원님하고 다 알고 상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홍 의원님하고 조 의원님한테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관할 의원이고 또 옹기테마공원 또, 왕 의원님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요?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절차상 잘못됐다고 빨리 사과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음식점에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사업주가 보건증을 1년이 경과됐는데 안 낼 경우. 이거 잘못된 거 시인하고 앞으로 절차 밟아서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하도 답답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노인회에다가 줬을 때 그러면 이거를 매출과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시간별로 6,500원 해서 계산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지회에서 아예 그냥 지금 지하의 카페처럼 우리 지하카페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재료값 다 내고 잘 알아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실버카페는 세 가지 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옹기테마공원에서 저희가 시장형으로 일단 취급하고 매일 일단 돈을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카페 관리를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지회에 실버카페를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계약서를 써서 거기서 하는 건지 뭔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하고 위탁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위탁계약서는 썼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위탁계약서 그거를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죠. 그럼 위탁계약서 내용을 저희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위탁계약서 내에서 그거 봤을 때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주세요, 위탁계약서를. 위탁계약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를 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수입은 어떻게 하고 어른들 인건비는 거기서 다 지불을 하고 남은 수입은 노인회에서 다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감가상각으로 해서 구청에다 또 일부를 주는 건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세부내용은 지금 현재 몇 개월 간 진행한, 나온 것이 얼마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감가가 어떻게 된 것은 차후에 하기로, 지금 현재는 정확한 내용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자세하게 안 정했습니다. 위탁관계만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위탁서를 봐야겠네요. 일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두서없이 떡하니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끼워 맞춰서 수습하는 게 원래 일 절차가 그런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또 타 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처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금액이 얼마나 날지 그것도 예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형으로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현재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평균적인, 3개월이면 3개월 평균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서 몇 프로는 또 시장형으로 해서 더 주고 그리고 소모품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건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과장님, 그 실버카페가 매출을 못 올리면 인건비를 우리 구민 세금으로, 주민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러시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영실

이영실위원

일자리창출은 지금 보면 210만 원이에요, 1인당. 1인당 2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인당 21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인당 할 때 한 17만 얼마가 돌아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6,500원이잖아요. 6,500원이 시간 당 6,500원이면 그거 외에 딱 그것만 주고 나면 그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그 시간 외에 그분들이 일을 했을 경우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꼭 그걸로 수입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3명이 교대로, 원래 일자리 추진이 1일 3시간 근무하면서 월 30시간 근무하면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거기 있는 배치인원도 한 12명을 배치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버카페 자체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게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딱 자기 그 시간 3시간씩 그 시간 20만 원 받자고 그거 하고 계속 로테이션 되고 그럼 그 카페 자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럼 뭣 하러 굳이 실버카페를 하나요, 그냥 길 쓸고 잠깐 휴지만 줍고 30만 원, 20만 원 받아 가면 되지. 실버카페를 해서 뭔가 이 카페가 번성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거기서 어른들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민세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20만 원 받자고 거기 잠깐 3시간 와서 일하고 가고 또 가고 그런 게 무슨 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거기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플러스알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꼭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꼭 청소해서 보수 받는 것보다 자기도 깔끔하게 근무하면서 본인이 재능나눔도 하면서 조금의 수입을 창출하는 분이 다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 수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기간은 일요일 날 쉬는 걸로 했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월요일에 쉬고 주 6회 운영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자료가 언제 오나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윤수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용마어르신복지관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몇 번을 뵀어요. 와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하지만 저도 옆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 역시 또 공무원 출신인데 예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 나름대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보고자 하고 또 구립경로당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서일대 입구에 용마복지관이라고 있죠,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랑 한번 만나셨죠, 거기서 몇 번씩?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직원들도 나와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가를 말씀도 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옛날 경로당이 있었을 때보다 시설은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지만 면적이 좀 좁다는 이유로 아마 노인분들의 불만을 많이, 저 역시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여자 어르신이라고 그러나요? 여자 노인분들에 대해서 방은 뒤에 벽으로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남자 노인분들 계시는 방에는 뒤에는 베란다 쪽이 있어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창문 쪽으로, 큰 창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분들이 계속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을 가서 건축법이나 이렇게 법 봐서 가급적 허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도 옆에 계셨지만 저 역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당시에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또 구청장이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르신들을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정에서 원만히 계시던 분들도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많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노인돌봄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267쪽에 노후물품 교체 처리비 5,000만 원 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그렇죠?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 경로당에서 구립이 38개소, 사립이 83개소인데 이거는 골고루 노후물품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후물품 교체는 우선 구립경로당 내에서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 밸브 그리고 보일러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수리해 주고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의자가 너무 노후 됐으니까 그걸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전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며칠 안 돼서 의자를 교체해 주셨어요. 근데 무슨 예산문제가 있어서인지 새 거는 아니에요. 구청에서 쓰던 거 아니면 어디서 쓸 만한 거를 교체를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이것은 새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의자류, 비품류가, 특히 의자 경로당별로 보면 각각의 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자는 왜 이렇게 모양이 다 각각이 다릅니까?” 이러니까 본인이 그때그때 재활용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옆에 주변에 버린 걸 가져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를 어떻게 해서 공통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자를 해 주게 되면 공히 39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소파나. 그래서 그건 예산문제 고려가 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최근에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 가스레인지하고 냉장고 그리고 선풍기 고정설치 이렇게 내구성 있는 걸로 해서 최근에 다 저희가 교체를 해 줬습니다.

김명찬위원

전체를 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제 구립경로당은 아마 수혜 안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운영비가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르신 내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거기서 소파 지원해 주고 의자 지원해 주는 동 이렇게 일부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 주는 것 자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해당 자치위원장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8개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했습니까, 현재?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후 된 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5,000만 원은 어디에 쓸 예산인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다 저희가 해 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고장이 나고 물품이 또 생기니까 저희가 필요한 걸, 그동안에 아주 못했던 걸 최근에는 다 해줬지만 그래도 일부가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김명찬위원

아니 과장님, 다 교체했으면 교체한 거예요, 그중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을 수는 없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보일러고장 이런 게 의외의 변수거든요. 겨울이 되면 동파 이런 것도 많이 나고 또 춥다고 그러면 보수공사를 저희가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항상 필요합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요한,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작년에 교체가 다 됐다니까 또 교체를 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하고 경로당 38군데를 하시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나 책상 한 쪽, 또 저쪽에 한 쪽, 이쪽에 한 쪽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해 주려면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는 걸 고마워해요. 그리고 또 다음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고, 물론 과장님이 다른 데서 쓰던 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쓰시라는 것은 그 뜻은 우선 이걸로 쓰시고 내년에 새것으로 교체를 해 드리겠다는 의미 아닐까. 아예 그냥 노후된 것으로 중고 사다준 것으로 계속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갖다놓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진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중요한 사항에서 고장 난 거 보일러 고치는 것은 우선적인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경로당을 잡으면 그 경로당에서 깔끔하게 해 줘야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는 아예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다음 경로당 하고 경로당 하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자가 한 20개 되는데 경로당에, 한 5개 바꿔주고, 그것도 중고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함흥차사면 해 주고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또 거기를 찾아간 구의원이 전화해서 바꿔준 것도 결국 중고로 갖다 줬다는 인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 개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컴퓨터 PC도 경로당에 있는 PC들이 다 뒤가 나와 있고 상당히 거의 속도 느린 것 정도가 아니라 10여 년 전 거예요. 그런 컴퓨터 PC같은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인가 거기서 이렇게 임시로 교체해 준 건 고맙고 고쳐줬어요. 교체해 줬는데 의자 같은 것 해 줄 바엔 아예 10개면 10개 딱 주고 또 다른 경로당 10개 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 된 경로당 수리요. 그 일부 손대가지고는 표시도 안 납니다.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고칠 때는 경로당 일부나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체를 깨끗하게, 주변 바깥까지는 아니지만 안 내부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 주고 또 다음 경로당 해 주고 또 다음 경로당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관련해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개소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하나를 완벽하게 해 주고 또 다른 데 해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에다 또 올리고, 그렇잖아요? 추경 올려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도 많이 해주시고 최근에 한 3억 정도의 국회의원님이 할애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개소별로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지금 많이 환경개선 했습니다. 위에 비 안 새게 방수처리부터 도배, 의자 그리고 냉장고, TV 안 나온다고 할 때 TV 아마 다 교체를 많이 했을 겁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 뜻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주고 또 다른 데도 완전하게 해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38개가 있어서 3억 예산이 있다 그래서 3억을 38개로 나누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모자란 것은 또 추경에 원하고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한 번, 우리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경로당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가봤습니다.

김명찬위원

일단 들어가면 좀 음침하고 바닥이 꿀렁 막 이러고 옛날 노인분들 사는 냄새가 좀 나죠? 배어있습니다, 배어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최근에 경로당 현판도 한 이삼십 년 된 것 새로 다 교체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우리 임성학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경로당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더 깨끗해졌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시대가 자꾸 됨에 따라서, 또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은 안 갑니다.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 뭐라 그러나요, 안 가시고 집에서 계시는 분에 대한 대책, 계획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점점 고령화시대에 가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도 모두 거기에 관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올해 생겼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월에 생겼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월 1일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1,000억대 예산입니다,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예산만 그냥 사업명을 보지 않고 예산만 딱 보면 직원이 무지하게 많아야 된다, 예산만 보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기초연금이라든지 딱 명시돼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연금이 2018년도는 일단 25만 원으로 인상된 분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건가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예산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25만 원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내년 4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18년 4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예산액인가요, 올해 1,000억대가 넘는 예산 중에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포함됐고요, 또 기초연금 자체도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딱 이런 명시된 예산 외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가 또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1년,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생겨서 직원들 전체 인원 1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설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을 하고 과장님이 1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해 보니까 이런 건 참 앞으로도 좀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래서 그게 사립하고 구립하고도 차이도 많이 나고 경로당별로 환경별이라든지 명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건물 자체가 내구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해 줘도 표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층 차가 많이 나있습니다. 나이 드신 층이 아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회장님이 텃세부리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돈 회비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최대 2만 5,000원,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마 식사하는 데 음식장만 그리고 질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데서 다 차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르신들과 많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제가 끊는 것은 지금 하도 시간이 오래 됐고 빨리 끝내려고 중간에 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보니까 그런 걸 맞추기가 앞으로 상당한 숙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망우경로복지관,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게 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18년 3월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차질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개관은 한 3월말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개관할 수 있게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진행은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으면 됐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순조롭게 되고 다만, 준공을 저희가 1월 목표를 바랐는데 그게 중간에 공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안전성 위험관계 때문에 토류판 공법에서 CIP공법으로 해서 공법 받는 그 과정에서 한 25일 내지 30일이 지체가 돼서 한 달 정도 준공이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증감이 된 것은 공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법도 좀,

김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또 지진에 대비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공법이 어차피 바뀌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민원은 이게 완공을 하고 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완공 전에 해 줘야 되는 민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필요할 때 인부가 왔을 때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감독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 민원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민원, 처음부터 민원 계속 넣으시는 분한테 받았는데 그거 지금쯤 한 번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할 수 있는 민원이면 중간에 해 준 다음 그 부분도, 이게 아마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 민원은, 제가 보기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한번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된 만큼 충분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증가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2017년도 계획한 사업 중에서 조금 진행을 하다가 완성이 안 된 사업이 있죠? 30% 이하짜리, 2017년도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실버카페는 12월말 집행완료 예정으로 써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이 이게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이 37억 중에 9억 정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에 따라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계속 나가는…….

김진영위원

이걸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저런 계획 없이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그런 꼭 사정이 있었던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망우경로복지관은 공정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청구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망우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해에 딱 떨어지긴 어렵죠,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1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서 사고이월이 돼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는 좀, 2018년도는 또 ’19년도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8년도 계획은 ’19년도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30% 미만 집행률에서 개방형 경로당 조성사업 해서 주민참여사업인데 이게 2017년 11월 23일 개방형 경로당 조성사업 해서 5,600여만 원이 지출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방형 경로당 조성사업.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아마 시점을 따져서 그런데요, 그게 중화2동 백학경로당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준공은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 지출도 지금쯤이면 거의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생긴 신설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뭔가 한번 해 보고자 만들어놓은 이 어르신카페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옹기종기카페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이.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일자리 욕구도 다양할 거란 말이죠. 어르신들의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자라온 환경 그러한 것에 따라서 어르신들 일자리 욕구가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일자리보다도 청소, 교통 이런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재능기부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근무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실버카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냐, 그다음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하는 만족도, 근데 커피 값은 상당히 싸더라고요,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군데는 안 가봤지만 옹기종기카페의 성격을 현재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먹고 살기는 아주 어렵지는 않고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이 어디 일자리 써주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돈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다보니까 재정적으로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실버카페,

김진영위원

그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장소 아까 문제가 있었는데 장소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위에 일단 그게 불법이란 말이죠, 장소가. 왜 거기를 선택을 했을까, 우선 거기를 선택을 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노인지회에다 위탁을 줬을 때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또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단 말이죠, 위생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하고 면목동 쪽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장미 수림대공원 거기에 만든 것은 거기는 우리가 위치를 아니까요, 아마 어르신들의 그러한 욕구 환경에 따라서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하나 하고 그다음 하나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주말 같은 때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가족들이 함께 거기 와서 하기 위한 아마 그런 데에 카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한 게 아닌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일단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다면 일요일 날 해야 됩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김진영위원

일요일 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토, 일요일에 오는 분이 많거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게 신규고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하고나면 뭐가 잘못됐고 뭔가 부족하고 뭐를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런 보충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위생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그 장소가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혹은 아까 가지고 온 걸 제가 못 읽어봤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못 읽어봤는데 여기에 적합하다면 적합한 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위생문제라든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문제를 빨리 법적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 국장님, 맞습니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시고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좀 더 관심 있게 자주 담당직원들이, 지금 팀장님이 세 분이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장점이라면 부지런한 거 아닙니까? 부지런함을 한번 적극 발휘하셔서 이런 점을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빨리 고치고 빨리 법에 맞도록, 전혀 안 되는 건 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서 제가 저기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한 3시간 머물렀는데 청년 두 명이 마침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실버카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어르신들만 들어가는 데입니까?” 라고 묻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실버들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답변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한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옹기종기실버카페라고 했기 때문에 실버들이 오는 장소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버가 운영하는 옹기종기실버카페 이런 식으로 간판을 그 밑에 ‘운영하는이’ 붙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주저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근에 실버를 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뺐어요? 제가 갔다 온 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옹기종기카페로 이렇게,

김진영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018년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시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적은 인원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복지과가 생긴 만큼 또 그만큼 어르신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무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저희 과에서 열심히 초심을 안 잃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르신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가만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를 저희가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젊은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여성직원들이. 근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젊은 직원이 1명 들어와서 그냥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앞으로 어르신복지과도 사회복지과하고 버금가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제가 노인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도 그런 데 대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일단 공무원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바로 본인이 사표를 써야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나라로 봤을 때는 열심히 그걸 극복하고 근무를 해야겠죠, 공무원으로서.

김진영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하여튼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을 구성을 할 때 약간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같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한결 운영하는 데 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무튼 올해 전원 또 고생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촘촘하게 어르신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실버카페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는 실버카페 유아놀이공간으로 설치하겠다 그러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네요, 사업계획 보니까,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놀이공간은 없지 않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면목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들이 반대쪽으로 가면서 화장실 새로 짓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공간을,

이현배위원

화장실 짓고 무슨 어린이놀이공간이요? 거긴 좀 넓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면목동에 지을 때 어린이놀이공간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시면 면목복개천도 녹지실버카페예요. 녹지공간도 실버카페고 여기 유아놀이공간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보면 망우횡단교량 부분에 실버카페 및 유아놀이공간 설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또 정작 지금 운영계획 된 거 보면 망우동에는 아니고 묵동 수림대공원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전에 있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변경 신청한 게 있었나요, 공문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묵동 쪽으로 한다고 변경한 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주셔야지, 그럼 자료를.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변경신청을 했고 다시 그쪽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묵동으로 그럼 하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이현배위원

그냥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하고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장소는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의 목적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망우횡단교량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 주민설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용도가 없고 아직까지는 거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수림대공원이 낫다 해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뭐라고요? 다시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망우동 횡단교량을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잡고 나서 거기 주민의 이용도나 아니면 차량통행로 그리고 많은 등산객이 다니는지 여부를 다시 물어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람이 거의 안 다녀서 거기보다는 수림대공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가 효용가치가 높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이현배위원

그럼 과장님, 망우횡단교량의 의견수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주 화요일, 수요일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통행로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야간 주간, 사람은 거의 많이 안 다닙니다. 아직 외지고 …… 부근이거든요, 거기가.

이현배위원

과장님, 근데 너무 이거 계획을 세워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사전 통행확인, 인구유입 정도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교부를 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임의대로 좀 더 많은 데 수림공원 이렇게 지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특별교부금 받을 때는 나름대로 망우역사문화공간도 언급을 하면서 신청을 했고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의견수렴도 저는 망우본동에 사는데 이런 거 만드는 것 얘기도 못 들었지만 이것도 바뀌어지는 과정도 거기 가끔 몇 번 나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거 보고 체크했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좀 엉성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 보여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로 신청할 때는 일단 우리 구에서 3개소에 대한 실버카페를 여러 아이디어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 구에서 특교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검토를 쭉 했는데 개소는 그대로 가되 그래도 가장 효율성 있는 장소를 쭉 검토를 하다가 망우횡단교량 우측에 있는 장소를 여러 직원들이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해서 나가서 주민 여론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망우본동주민센터 동장이나 여러 직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유동인구가 너무 없고 차량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바꾸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사문화공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게 전체적인 게 나오면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가 있는데 시랑 협의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또 이전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미수림대공원 쪽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을 그럼 서울시에다가도 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

이현배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어차피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쪽으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장소가 바뀌는데 3개 지역을 여기 특교에 보면 내용을 다 사진 찍어서 망우사업의 필요성도, 망우횡단교량을 제일 첫 페이지에다 이렇게 그림도 다 해 놓고 이게 장소가 바뀌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 저희,

이현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는 의견 좀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온 것 중에 하나가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어디에요?

이현배위원

망우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산?

이현배위원

네, 망우산에, 그런데 거기 중간에는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데 이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차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망우역사문화공원 그 관계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현배위원

국장님, 이 공간은 어디냐 하면 횡단교량 바로 입구예요. 여기 중랑숲하고도 연결되는 횡단교량 바로 우측 입구라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지금 그 위잖아요, 관리사무소 있는 데. 거기는 전혀 상관없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결정이 돼야 그쪽 전체적인 시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도중에 설치를 하면 만약에 그게 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중적인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설치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매점이나 카페를 설치했을 경우에 위에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또 하나 생기면 그게 중복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이현배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물어보셨어요, 한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이현배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서울시 담당자에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냐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유아놀이공간은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유아놀이공간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카페만 지금 3개를 개소한다고 보여집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공간은 면목2동 복개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개천의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을 두고 그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을 길 건너 쪽으로 놀이시설을 해 드리고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던 자리에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를 운영하면서 그쪽에는 가족 단위로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몇 평 되는데요, 그게 지금 면목동에? 265㎡면 한 60평, 80평? 이 정도에서 무슨 놀이공간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 한번 계획 배치도 좀 보여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밖에는 없는 거죠, 유아놀이공간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묵동하고 옹기종기에는 없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실버카페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망우동에 있는 소규모 경로복지관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라면 그것도 위탁사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도 진행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언제쯤 그거는 시작하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 저희가 공고절차를 다 거쳐서 공고는 다 끝났고,

이현배위원

언제 공고하죠,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공고해서 위탁체가 2개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공고 벌써 했나요, 그러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벌써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벌써가.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접수 다 끝났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 들어왔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2개 법인에서 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하고요, 사이버열린학원이라고 여기 학교법인 두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서류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를 심사하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 날짜는 12월 의회 끝난 그 다음 날짜, 한 12월 중,

이현배위원

그러면 위원도 추천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추천을 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추진해버리면 그게 서로가 그게 있어서,

이현배위원

아니, 12월에 한다면서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항상 다급하게 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서류도 미처 보지도 못 하게 또 시일이 늦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될 때 잡지 마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위원님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질의하기를 잘했네요. 그거 결정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공문 보내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세 가지가 안 왔어요. 알고 계시죠? 위탁계약서하고 산출내역하고 상세집행내역하고 세 가지 안 왔습니다. 그거는 끝나고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건 살펴본 후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저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사람이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고, 저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과는 항상 고생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길게 하고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시고. 그런데 그런 배려가 무성의하게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게 집행부와 의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과장님을 보고 배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잘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불법이어도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해결하시고요.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 3개는 제가 따로 보면서 실버카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보고 구정질문으로 해서 구청장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한번 교환을 해 보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끝나고 남아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월요일 오전 중이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한 거는 미리 그냥 자수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는 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옹기종기실버카페 운영현황에 보면 임금이, 임금이라기보다도 재능기부 하면서 받는 건데 여기 시간당 6,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월평균 45시간 이상이라 그러면 2인 1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45시간 이상 하시면 월급을 드리는 거잖아요, 급여를. 그렇죠, 과장님? 아니면 45시간 안 돼도 드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옹기종기에 근무하는 건 일자리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형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게 1인당 한 17만 5,000원 정도 지급되고요, 그 나머지 수입은 수입에 따라서 일부 재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알파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6,500원이라는 근거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간당 6,500원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사업이 잘 되면 더 가져갈 수 있고 못 돼도 6,500원은 우리가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6,500원은 최저임금이에요, 올해. 내년에는 7,530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일 매출로 해서는 12명이 그 금액이 훨씬 모자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로 상관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플러스알파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장형 일자리로 17만 원이 보장된 분들인지 열두 분이, 그리고 여기는 재능기부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익이 조금 나잖아요, 재료비를 빼고. 거기에 대한 거를 플러스 최저임금 해서 돈을 더 받아 가시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근무시간은 3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한 달에 45시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근무시키기 때문에 인원을 한 12명으로 해서 편하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7만 원 주는 게 시장형 일자리로 돈을 주느냐 여기 매출에서 이익이 남으면 그거를 나눠서 주는 거냐 아니면 플러스해서 주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라니까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플러스알파해서 더 드리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금 시장형 일자리를 받으면서 이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일자리는 아무것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재능기부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의 수익이 있는 분은 해당사항이 또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장,

이현배위원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장형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다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버카페에 계신 어르신들 앞치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한 밤색으로 해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잖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치마나 모자나 이런 걸 좀 앙증맞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싹 띄게. 무슨 색깔이냐면 군청색 비슷하게 그런 색깔이라 눈에 띄지도 않고 더러움을 덜 타게 하기 위해서 그 색깔로 했는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밤색으로 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밤색이 아니고 사진에 보기에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바리스타 무료로 받는 과정에서,

김영숙위원

아닌데, 옹기종기 그거 앞치마 그건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제작이 최근에 실버카페에 근무하시는 근무복이 따로 있고요, 그 군청색은 1기, 2기, 3기에 나눠서 무료 바리스타 과정을 받는 분의 옷입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아마 바리스타과정을 받는 그런 어르신들의 제복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예쁘게 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실버카페에서 지금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왕이면 예쁘게, 눈에 확 띄게, 몸은 비록 조금 늙었지만 그래도 모자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모자, 넥타이 다 준비,

김영숙위원

옷이나 넥타이나 이런 거를 예쁘게 해서 입히면 혹시 더 산뜻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해 주셨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늘어난 것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전년도에는 한 918억인데 이번에는 총 193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관에 증액된 민간위탁에 보면 증액이 좀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직원들 인건비 상승이 됐고요. 3% 올라가면서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3.3% 내지 3.5%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또 구립경로복지관이 새로 3월에 개관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거기 부대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신내노인복지관 대형승합차 구입비하고 노인복지관 개보수비가 매칭비로 잡혀서 저희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복지관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르신에 비해서 복지사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보충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 보충이 됐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다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 위탁금에는 호봉수가 오른 금액만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인원도 한 명 증원이 됐고요, 또 호봉수하고 그리고 물가지수에 따라 올라가는 연동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만 업무가 과중해서 그만두는 과로사가 또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물론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증원이나 증액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가 과중해서 혹여 이상한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주제가 실버카페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좋은 착안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3쪽부터 90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항상 복지건설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30쪽에서 31쪽, 36쪽, 세출부분 277쪽부터 292쪽, 명시이월 5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금년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육아힐링센터 운영, 출산축하용품 지원, 희망장난감도서관 개소, 중랑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지원, 세세한 것은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하시고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또 타 구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날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너무나도 출산정책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중랑구 출산율을 제고하고 또 보육환경을 최대한 확충해서 중랑구민의 젊은 엄마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에게 프린트물을 제공해서 충분히 타 구 현황과 지금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신규사업별로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자료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주로 여성가족과 소관의 일이지만 요즘 어린이 출산문제 병행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지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질문은 위원들 개개인이 하실 것이고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고 자료 있으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타 구 현황 사례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료 준비를 잘하셨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별장으로 신규사업별로 가져오니까 분류 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내년 신규사업에 어떤 게 있죠, 과장님?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은 전부 다 조사해서 아홉 가지 항목을 전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타 구 사례하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전부 다 드릴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다 안 들어왔는데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신규사업에 뭐가 있고 설명하시면 되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7개 사업을 별건으로 되어 있다가 그거를 같이 다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김진영위원

그거 정리하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할게요.

이현배위원

그러세요.

김윤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그거 천천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관계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해서 저희가 특교로 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는 과정 속에 일부 주민께서 진행하는 부분이 협의가 없었다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만나서 협의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진행상황 약간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 계획에서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아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과를 전 직원을 40분 이상 저희가 이렇게 계시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정이 빨리 10분 만에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육아힐링센터 운영이라든지 출산축하용품 지원이라든지 희망장난감도서관 개소라든지 중랑 어린이날 축제라든지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구비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머니들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중랑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억 정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라서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래도 아이들을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어쨌든 예산 수당을 지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비교가 될 텐데 이래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심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이 하나 키울 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사실은.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10만 원씩 주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출산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출산할까요, 과장님? 그래도 안 주는 거보다는 나은가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동수당 신설해서 아동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가시책사업에 저희도 자치구에서 협력해서 수당에 이렇게 매칭비율을 편성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출가를 해서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진짜 더 낳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줘도 낳을까 말까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것저것 얘기해서 아이들 말로 꼬시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더 많이, 또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아이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는, 물론 이 전 과의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미흡한데 특히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출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세계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항아리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프가?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불한다고 하니 한 번 더 기대해 봐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송석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난감 육아용품대여센터가 2개소가 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중화동하고 면목5동에.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각 2명씩, 1교대로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2명이 오전, 오후로 근무합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같이 2명씩?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총 4명 근무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총 4명이 장난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망가진 장난감 받아줍니까? 가져갔다가 우연치 않게 망가진 장난감 그냥 받아줘요, 지금? 받아주셔야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받아줬는데 수리하는 기사분이 계셔서 저희가,

김명찬위원

자체적으로 수리한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세척도 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운이 좋게도 살짝 붙여진 장난감을 빌려 가면 가져감과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장난감을 구매하려면 이게 삼사 년 된 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똑같이 하려면 몇 십만 원 들어가요. 또 외제가 많아요, 외국제품이. 그래서 저도 한 십 몇 만 원 주고 반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고치고 웬만한 것은 인정해서 받아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주 그건 좋다고 생각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망장난감도서관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저희에게 협조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마트에 공문과 협의를 통해서 민자를 지원받아서 신내3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42평 정도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성을 해서 사람을 놓고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찬위원

42평을 무상으로, 42평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구예산으로 이전해 줬다는 겁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SH에서 10년 무상임대로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형식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1억 3,681만 원은 장난감을 사는 겁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장난감 사는 게 5,600만 원이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두 사람이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이런 시설비용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600만 원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개선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 관내에서 장난감 대여점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많이 친절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난감 육아용품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총 근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장난감 근무하는 사람은 한 개소 당 2명이고,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4명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4명이고 그 위에 공동육아방이 더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이 1명.

김명찬위원

공동육아방은 따로 말씀하시고 장난감대여점에만 근무하는 사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개소에 4명이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데 2명을 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럼 6명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장난감 대여점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오륙 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오륙 년,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2009년, 2010년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3년 됐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6년, 7년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6년, 7년 되는 동안 많이 발전되고 저걸 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난감대여소에 4명 그리고 또 새로 만드는 장난감도서관에 2명이면 총 6명이 근무하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좋은 제도예요.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는 이제는 인터넷을 이 장난감 대여점은 거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인원이면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배달 접수를 받아서 배달을 해 주면 어떨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난감대여센터 조성하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을 7,500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래서 거기에 차량구매와 배달기사를 준비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혁신적이시네, 과장님, 직원들 혁신적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대여점을 이렇게 3개씩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지금 장난감, 애들이 쓰는 것은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을 다 봐요. 장난감을 보면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접수해서 하면 6명이면 4명만 근무를 해도 2명이 배달하고 가져와도 충분히 인력적으로도 최소한 2명은 줄어들 수 있고 또 줄어드는 걸 가지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망가진 거를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또 애기엄마들이 바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쁘고 저녁도 늦게 오니까 직장에서도 보면서 쭉 중랑구 장난감 인터넷을 보면서 자기 자녀의 나이에 맞게, 개성에 맞게 장난감을 골라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또 집까지 배달해 주고 가져가면 저출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기도 낳고 기를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 오륙 년 전만 해도 장난감대여점이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시대고 아기들이 여러 가지 취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쪽 장난감 대여점에 예를 들어서 200점, 또 저쪽에 200점, 또 저쪽 똑같은 게 3개가 공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물론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도 접수 순서대로 빌려줘야 한 일주일밖에 더 빌려주겠어요? 다음에 돌아와서 하면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아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니까 어떤 직원이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주 제 생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감사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방면, 한 군데에서 몰아서 배달까지 해 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거기 대여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 애기를 데려가야 돼요. 그렇죠? 또 애기가 골라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한테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장난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현배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지금 우리 배부해 준 것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소요예산이 12억 4,400이고 예산과목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봐선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새로 어디다 마련할 거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신내3지구,

이현배위원

신내3지구?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도시형 생활주택 1층 42평을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개소를 할 신규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자료요청 어떻게 다시 꾸며 주냐면 여기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장소에 있는 시설이고 2018년도에 12억이 운영비고 증액이 6억 5,000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예산비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ㆍ시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하면 4억 8,442만 2,000원이잖아요? 그거를 국비는 2억, 시비는 얼마, 구비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공동육아방 운영이면 육아방도 몇 군데 되잖아요. 망우동 육아방, ‘망우동’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지,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예산이 적절한지 사업은 무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예산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운영비고 내년에 편성되는 2억이 더 줄었어요, 예산이. 그게 리모델링해서 운영됐을 경우에 이렇게 운영비가 이거면 되는 건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 비용은 그렇게 알겠고 앞에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편성된 국ㆍ시비를 구분해 주시고 시설도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것만 자료요청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