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4일 월요일에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5일, 6일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7일 목요일에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4일 월요일은 생활복지국, 5일은 도시관리국, 6일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숙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후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은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최숙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취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도 괜찮다고 판단했고 과장님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주차관리과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했는데 이 법에 기존에 있는 기계식이 노후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걸 폐쇄하는데, 예를 들어서 6대라고 하면 3대정도면 된다는 그런 사례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2분의1 안이라는 게? 법을 용도에 맞게 절반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뜻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허가 때 10대가 났을 경우에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노후된 것들을 일부 완화시켜서 2분의1로 되는데 증축이나 허가가 됐을 때는 당초 허가된 주차장 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10대가 났으면 10를 기준으로 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강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법 자체가······
해가
이해가박칠성위원
안 되는데 2분의1이라는 것은 당초에 10대가 났으면 폐쇄하고도 5대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텐데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조례가 되면 끝나는 건지 위법사항이 아닌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 10대인 경우에 완화시킨다고 하면 5년 이상 노후되거나 고장난 방치된 것들 놓아둠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분의 1 완화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허가나 증축이나 이런 경우에 당초 허가된 주차장수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노후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년 이상 된 것?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되 그 건물이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당초에 허가된 10대 기준을 가지고 허가나 용도변경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로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고 5년 이상 기계식 노후주차장이 되는 건물에 대한 파악이 돼 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례를
조례를윤수찬위원
정하면 노후된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돼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이고 수시로 노후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는 건지, 점검은 몇 회씩 하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점검 자체는 1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윤수찬위원
나가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네.
윤수찬위원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신고하나요? 아니면 점검을 하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이 분들 신고가 들어오고 기계식주차장들은 안전필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전필증을 몇 년 주잖아요. 필증은 1년 단위로 주나요? 2년 주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 필증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지고······
윤수찬위원
안전점검을 필증을 몇 년 주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 필증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윤수찬위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 필증을 1년을 주는지 2년을 주는 게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1년씩 단위로 주잖아요. 하물며 기계식주차장이니까 필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씩 줍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중요해요. 민간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회사에서 필증을 주겠지만 그 필증에 따라서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돼서 차가 떨어지거나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고잖아요. 기계를 다루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조례를 완화조치하는 게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되고 고장나서 방치한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관내 파악 안 된 것은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건축업자들이 5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허가기준대로 설치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이후에 5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5년 돼도 이상이 없으면 계속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고쳐서 써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들이.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서 철거했을 경우에는 2분의1까지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걸로, 단 그게 활용도에서만 건축허가를 증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초 주차면수가 허가된 대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증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디나
어디나곽윤희위원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지역만 해도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주차장을 한 번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업자가 하고 나서 주차장기계를 쓰지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이용하도록 실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트나
아파트나곽윤희위원
건물이나 주차장을 할 때 5년 관리한다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해놓고 건축주들이 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획기적이고 필요한 조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위원이 주차관리과장 박천상과장 계실 때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다 해놨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문제 같은데 이게 2분의1로 완화를 했으면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못 하면서 고장나거나 폐기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2분의1로 완화하는 것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감독하는 것은 2분의1정도라고 했잖아요. 10대 주차장 기계식이 쭉 있을텐데 2분의1이면 한 쪽을 철거하면 나머지 유휴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무 용도로 써도 무방하도록 할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상으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주차장 면적이나 용도가 줄면 개인적으로 건물주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에 관련된 분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들어와서는 당초 허가된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유휴공간을 임의대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정대근위원
10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상방향으로 기계식으로 올라가면 다섯 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2분의1로 완화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두 대의 기계장치가 한 대로 빠지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는 지상면만 남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지상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한 쪽에서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기계식으로 쓸 것이고 그것은 건물의 주차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지상으로 가는 게 최대한 면적을 넓혀서 지상면으로 다섯 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철거해도 무방한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무방합니다. 다섯 대만 지상에 주차할 수 있다면요.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저소득 차상위계층 의료수급 사각지대의 발생과 맞춤형 급여 도입,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상승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제처 자체 법규 개선 권고안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차상위계층 정의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노인 세대에서 등록장애인, 한 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자체 법규 개선사항 기준사항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슈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 필요한 부분인데 혜택을 보면 얼마나 더 보는 건가요? 구에서 이 분들 대략 대상은 얼마나 되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80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로는 25명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000원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맞았는데 부과기준이 상승됐어요. 부과기준을 올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5,000원이 최고예요. 11,000원은 중간정도 됩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돈 그대로 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상자 확대는 5개 구청을 제외하고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타 만성질환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랑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현황
지원현황정대근위원
대상자가 기존의 차상위 노인세대에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만성질환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차라리 만성질환자로 하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만정질환자도 소득 100분의 50% 안에 드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만성질환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만정질환자는 기준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어요. 만성질환자는 어떤 코드번호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00만원정도······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걸 진작에 했어야지 5대 때 개정했던 것을 지금까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는 벌써 오래 됐는데 600~700만원에 확대된 대상자에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노인세대가 있었어요.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수가 감소돼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때 늘렸으면 아마 몇 천만원이 더 늘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김현숙과장님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에 대한 혜안이 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배우기는 합니다. 장애우라고 포현 안 하고 장애인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차상위계층 정의가 해석상 오류발생 소지가 있어서 수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로 볼 때 중위 소득 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범위가 한부모 가정하고 틀리고요. 장애인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해야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서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여기에······
자료
설명자료정대근위원
관련 법령 정의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14조 2는 어떤 거예요? 수급권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법령 내용에 보시면 2조 정의에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급권자라는 게 제14조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수급권자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는 50%까지입니다. 교육급여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100분의 50에 해당이 되면 차상위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이런 분들 외에 차상위라고 판단하고 확대되는 지원대상자, 조금 늘리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처럼 등록장애인 이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뷴들도 앞으로 감액해 줄 수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거죠. 의료보험료를.
원해
지원해정대근위원
주면 본인은 덜 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이 차상위의 개념으로 수급권자 범위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구로구에 얼마나 돼요? 몇 가구가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을 100분의 50이라고 본다면······
수요
가구수요윤수찬위원
. 국민건강보험 지원해 주려는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 차상위계층수가 몇 명이고 가구수가 몇 명인지 봐야지, 아까 과장님이 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해서 얼마 들어요?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 지원해 준 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세대만?
전체
전체윤수찬위원
, 노인세대는 포함이 된 거니까 전체 구로구요. 이 조례 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250명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해줘야지요.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이 조례가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의료보험공단의 자문위원으로 오래 있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번번히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분들한테 혜택을 뭐를 줘야 되는지 조례가 잘 올라왔으니까 잘 정리해서 이 분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계획인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로구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구로구 경인로 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36.19㎡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초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운영하였고 이후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 번의 재위탁 심의와 두 번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직업 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 약 2억 9천만원으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이를 도모하는 고용 중간단계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체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겠습니다. 이상으로 「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몇 년간 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박종현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잘 해왔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에니메이션으로 이 작업장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훈련생을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5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에니메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구책으로 보호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4개의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면 부서의견은 재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부서에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탁관리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걸 파악하지만 주무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김영곤 의원님의 시책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과장님 6개월 전에 심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약서상에 만든 거고요. 민간위탁은 1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계약이나 또 다른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사무규정에는 1개월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는데요. 핑계일 수 있으나 그 전 회기 때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시스템의 잘못으로 공중에 떠 있었어요. 나와 보니까 저희 것이 빠져서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그 쪽에서도 못 받았고 저희는 간 걸로 알았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계약
계약박종현위원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위탁계약이든지 어떤 계약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을
규정을박종현위원
위배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 전에 주무부서의 평가가 제시돼서 자신 있게 위탁업체에 재위탁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평가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위탁할 때는 꼭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에서
법인에서곽윤희위원
하면서 안 좋은 일은 없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법인 전입금도 5년 동안 2억 5천정도 냈습니다. 작은 작업장에서 법인 전입금을 많이 내시는 분도 없고요. 이 작업장에는 인건비로 지원하는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다섯 명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은 세 명의 전문가를 종사자로 써가지고 이 작업장을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저희과 시설이 37개 장애인 시설과 한 개의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인데 37개 시설을 직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대근위원
37개를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우리구가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 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무적인 거니까 잘 수행을 하시고 관리위탁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시니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수탁기관이나 운영체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관리 감독의 문제도 앞으로 챙겨야 된다, 너무 방만하게 하고 위탁이 되면 구청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하긴 하죠. 안정적으로 도의적으로 하고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적할
지적할정대근위원
게 사실 많이 있지만 그렇게 가는데 2억 8,300 이정도 가는데 총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써요? 아까 전입금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정대근위원
예산 3억 3천정도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대근위원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이 가면 이 업체가 1년에 최소한 사업계획이든지 계산서라도 첨부해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하지 2억 8,300 씁니다, 하는 건, 조금씩 확인하고 알고 넘어가면서 나중에라도 대비가 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 과장님들한테 전하세요. 세부자료를 첨부해서 아니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상세상황을 알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상호 정보가 공유되면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장애인복지재단이 구로구에 몇 개정도 수탁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섯 개입니다.
일곱
일곱정대근위원
개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빠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시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넘어갈 때 관리·감독·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장애단체 복지법인에도 들어가 있고 운영관리하는 것을 상세히 보면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시원하게 지원해 주고 그 대신 관리운영을 잘 하시는지 구에서 관리점검 지도하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나 수탁대상자들이 행복해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현숙과장님은 복지쪽의 전문가이시고 특화돼 계시니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건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을 또 올릴 거잖아요. 용역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같이 가려고 합니다. 회계사랑.
정대근위원
의원들하고 같이 가요.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굳이 외부기관에 맡겨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갈을 때 8명이 함께 갑니다.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이 가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가 회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장애라고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를 못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능률이 더 중요하고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거란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시설의 작업장을 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보면 그 분들의 전문성보다 장애 보호차원에서 자활하는 목적에 우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구로구가 장애시설의 작업장이 타구에 비해서 많아요. 좀 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구로구 관내에서 수탁을 받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는 도표는 나오겠지만 그런 평가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처우라든가 작업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만족을 한다, 못 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에덴복지관에서 파주에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애경에 생활용품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작업장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불편이 있는 건지 상당히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평가가 있는 건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만족도는 조사하지만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것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하우스나 형원 같은 경우에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구에 사는 사람이 90%가 있어요. 박람회 하면서 그쪽으로 보낸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가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숙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의 부분이 단순합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단순입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다이얼 돌리는 것을 하고 지적장애인은 넣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들은 거의 다 기숙사생활을 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98%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들이 급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급여관리는 개인이 관리합니까? 보호자가 관리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와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만 부모들이 확인하고요. 부모가 확인할 수 없는 분은 성년후견인제도로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안 제15조에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다양한 서류를 요구해서 업무가 가중되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법률에 근거 없는 서류 징구를 최소화 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두 번째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법제처 개선 권고안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기관명으로 추천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단서조항으로 이번 기회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그 동안 법률 근거에 없는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활용되어온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권한을 그 동안 구로구 소속 공무원만 검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하여, 다시 말하면 서울시 교육청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도왔습니다. 그 밖에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면 부결로 본다는 너무 당연해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원래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넣어서는 안 될 조문을 옛날에 만들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넣은 조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7조 3항 중에 구로구의회 의장이 기관명이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구로구의회로 하는 건, 다른 조례도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용어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관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교육기관으로 보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명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몇 달 있다가 또 바뀔 수 있고 일부개정안이고 용어만 바뀌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평생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고요. 안 제10조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 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평생 학습 기능을 조례 제10조 1호부터 7호까지 반영하여 조문 전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 부분을 조례 제13조 제2항 수강료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잘못됐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언제
언제윤수찬위원
개정을 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2016년 7월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수찬위원
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
제11조 1항에 보면 약칭 구로 했는데 그 당시에 약칭을 썼나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쓰는 게 많아요.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한글
한글윤수찬위원
표기로 봤을 때 정확하게 구로구로 써주는 것이, 약칭은 국가나 상위기관의 약칭이 가능한데 상위법령을 준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구로구라는 것이 명칭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비를 잘 하신 것 같고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단체의 조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칭보다 정확하게 구명이 들어간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근거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1건, 공원 3건, 주차장 2건으로 총 116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별 관리부서의 자료를 받아 2017년 3월 17일 구로구 제455호로 공고완료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는 시설관리부서의 검토로 작성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사업 중 2018년부터 2019년에 집행될 1단계 사업은 신도림동 438-1부터 신도림 835번지간 외 9건 도로이며 첨부된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 111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은 우리구 예산관계상 2020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지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건수가 참 많네요. 116건인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급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아니고 116건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정치 예산이지 바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신도림동에 10건인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권고가 나와 있고 상당히 많네요. 궁동쪽에는. 미집행하는 것이 사유재산하고 같이 묶여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 내용이 도로·주차장·공원 세 가지가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지가 많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집행
미집행윤수찬위원
한 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건당?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설결정한 것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분
대부분윤수찬위원
큰 대지면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첨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에 보시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도로규모나 연장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수찬위원
보고 얘기한 거예요. 타구에 비해서 장기미집행 구유재산을 봤을 때 우리 구로구의 진행속도는 어떻게 간 것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윤수찬위원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준 게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오기 전에 시설사업을 많이 안 한 것 때문에 현재 미집행시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의윤수찬위원
도시계획을 아직도 구로구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하고 비율이 6대4정도 되나요? 비율이? 공동주택과 주거주택 비율을 봤을 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장기미집행의 원인은 도시계획에 계획선을 긋기 어렵지요? 도시계획을 개발하기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도시계획은 큰 틀만 있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못 내고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쪽이 궁동 쪽이 많네요? 구로동하고? 주거지역이 많나요? 아니면 도로에 주거가 끼는 게 많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보다 일반 주거지쪽에 많이 시설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가리봉동이라든가 궁동이라든가 주거지역에 많이 편입됐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결정이 되고 20년 이전에 결정된 것은 실효가 되거든요.
제가
해제가윤수찬위원
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20년 이후면 도시계획한 것이 장기집행을 못 하고 도로를 못 내면 해제가 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고척동 성당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빌라를 지어서 도로를 냈는데 그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20년 된 도로계획선이 도로확장을 못 하면 다시 해제가 돼서 개인의 사유지로 갈 수 있어요. 장기미집행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도로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황도로 부분에 장기미집행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는 낼 수가 없는데 사람이 골목으로 다녀요. 그것은 현황도로잖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에서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단지가 개발이 안 돼도 도로확장은 되지 않을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나
국토부나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도 빨리 기초단체에 줘야 돼요. 현황도로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개발을 못 해요. 그런데 현황도로를 낼 수 있는 도로는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고 자기들 권리를 찾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힘을 못 쓰는 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윤수찬박칠성위원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가리봉동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얼마 전에 사례도 있었어요. 가족센터 뒷면 도로현황도 그 부분을 윤수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청장님께서 사유지를 사들여가면서까지 맹지를 없애겠다고 공약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돈이 걸리겠지만 우선순위로 정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결국 예산이 없으니까 투입하기 어려울텐데 지적한 말씀처럼 20년 실효기간이 지나고 하는데 보고내용 중에 검토의견인데 지방의회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 접수 후에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이런 사례가 구로구에서 없었죠? 한 번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5건 요청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도로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동 701-1에서 구로동 792-5호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가리봉동에 두 개, 항동 하나 해서 5개 권고한 사항을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같은 경우에 구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주택가 경우에 미집행시설이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고척2동·개봉동·궁동 쪽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 현항이 보고하신 116건 외에도 더 있죠? 실제 이것보다 더 많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보다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했었는데요.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장기미집행 보고드린 부분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10년 이하 기간에 걸려있는데 미집행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받기로 2천 여 건이 있다고······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20년이 채워지는 사업이 별도로 추가가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보고기간이 2년에 정례회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으니까 말씀대로 20년 자동소멸기간이 지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새로 생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항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돼야 될텐데요. 말씀처럼 도로만 우선 10건정도 2019년까지 해결을 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은 아주 요원한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 도시계획부지가 어디 어디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은 공구상가에 있는 구로본근린공원하고 오류IC에 있는 개봉근린공원, 항동에 있는 항동근린공원, 전부 다 구소유공원인데 보상비가 400억~500억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구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오류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면서 왼쪽에 있는 것을 개봉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영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산이 개봉근린공원입니다.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2만㎡가 되는데······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굳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 언덕 높은데 한영신학대학하고 경계도 안 되고 접근성이 안 좋은데 굳이 그걸 공원지정을 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계획상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개봉근린공원은······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다 사유지죠? 신학대학 땅이 아니라고 하던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전혀 공원으로 접근성도 그렇고 철도 옆에 인근에서 경사도도 높고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옛날 서울시에서 산들은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서 잘랐는데······
공원
공원정대근위원
총량제문제 때문에 지정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을 해서 공원 내 시설을 신규로 한다든가 하면 이만큼 양이 빠지면 하는데 이런 것 지정해 놓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총량제는 기존의 공원을 해제했을 때 해제한 면적만큼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71년도에 지정해 놓고 아무런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고요.
정대근위원
20년 시효가 지났는데 도시계획에서 자동소멸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장기미집행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원시설 중에서 해제절차를 밟는 것들은 대체방안으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도로개설 10개정도 가능한 걸로 했는데 전체 예산 추산을 해보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두 세 군데 들어왔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10개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예산에 반영이 된 데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재 진행중인 곳도 있고요.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이 신도림성당 10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오류동 6-84 주변은 현재 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로초등학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정대근위원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됐던데요. 신도림 성당쪽하고 구로5동 밤동산 두 군데만 됐던데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오류동6-84는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요. 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척 돔구장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돼 가고요.
구장
돔구장정대근위원
어디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귀뚜라미요.
정대근위원
귀뚜라미는 이미 보상처리 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넓게 뻥 뚫렸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리고 오류동 135-69번지는 보상을 일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한다면 구로구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하다고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못 하지만 때로는 중간에 항동 주택이 갑자기 들어오다가 연동로 도로개설, 이런 게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우선 필요한 시설들이 그런 시설들한테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기존에 도시계획이 있다가 새로운 도시나 주택단지가 생기면 계획대로 차질이 빚어지고 거기에 예산이 50억씩 투자가 돼 버리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계속 요원해지지 않나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검토해서 공고하는데요. 1단계 검토해서 우선 해야 된다는 순위가 1단계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지역 여건변화에 의해서 연동로처럼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성심병원정대근위원
뒤에 이면도로 개설도 업무보고 때는 들어왔었잖아요. 본위원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고 주변 교통여건상 필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성심병원이 병원시설이고 한데 진출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초등학교 뒤편인데요. 그것도 1단계에 넣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궁동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무허가 철거 부분을 민원사항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상비만 우선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오류
오류김명조위원
1동 재건축 한 거 있죠? 주차대수하고 유승빌리지 앞에 이 현황도가 거기 사진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주차면적수도 줄이고 세대수도 줄이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없었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공사인지 건축주인지 용도가 대지로 돼 있는 곳을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해야 된다고 지정이 됐을 거예요. 지정으로 해서 했던 도로인데 이게 그 도로를 얘기하는 부분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유승빌리지는 연동로 도로개설하는 부근에 있는 빌라인데요.
김명조위원
성공회대학교 있고 그 쪽에.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쪽에 재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산빌라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도로가 나와 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해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두 분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도로부지를. 도로부지로 돼 있는 땅이 대지로 돼 있었을 거예요. 대지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잖아요. 이곳은 도로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선 지정도로라는 부분이······
같이
같이김명조위원
보상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묶여서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건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준공을 맡으려면 지정된 도로로 용도가 대지로 돼 있는 곳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었던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다 끝났어요. 모든 분양이 끝났어요.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걸 도로로 알았어요. 나중에 20년 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건 내땅이니까 내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도로니까 당신들이 진입하지 마시오, 하고 막아버리면 막다른 골목처럼 지어진 연립주택들은 꼼짝달싹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검토해 보시고 건축과한테는 제가 별도로 얘기할건데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궁동에도 몇 군데 있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정해 놓고 용도를 안 바꾸고 가지고 있다가 장난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군데만 지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관리번호 71번을 말씀하신 거죠?
김명조위원
예.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보고하신 거고요. 여기에 진행할 사업들 예산반영될 것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첨부에 보시면 비고란에 빨간 글씨로 표시한 1단계가 이번에 1단계로 2018년, 2019년에 집행할 시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1단계는 뭐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년 이후에 한다는 거니까 계획은 없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집행시설이 일몰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20년에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려해서 국토부에서도 해제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서울시에서도 해제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년 언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시설결정된 것은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20년이 도래된 그 다음날부터 실효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116건에 대해서 2020년에는 도로가 97건하고 공원이 3건이 실효가 되고요. 2021년에는 14건이 실효가 됩니다. 도로 13건, 주차장 1건, 2025년에는 도로 1건 주차장 1건으로 두 건이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단계로 빨갛게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전에 실행하겠다, 주요 현안으로서 예산을 넣어서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잠깐 김명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연동로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연동로는 현재 1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 추경 때 40억이 보상비로 됐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항동 택지개발이 5,2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난이 우려돼서 시급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표시돼 있는 곳이 연동로 아니에요? 지도에 항동쪽에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재는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2단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연동로라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동로면 2020년 이후에 일몰제로 해제될 거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사업을 인가가 나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자꾸 보상을 받으라고 한다고 유승빌리지쪽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유승빌리지쪽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고요. 약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의 합의가 됐고 동산빌라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류동에 135-69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도로이고 술집이 맞는 거죠?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은 보상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과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나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세워놨는데 7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올해 7월입니까? 내년 7월입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은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내용이 대충 나왔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징만
특징만윤수찬위원
얘기해 주세요.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어요. 20년이 넘어서 도저히 도로로는 확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확보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도 도로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보면 1단계는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2단계에서는 해제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정여건에 맞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3단계 시설별 해제결정이 된 것이라든지 해제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지구지정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고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방안에서는 건축법 46조에 의한 건축선을 지정하게끔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법상에 도로를 지정하게끔 돼 있고 도로법 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검토하는 걸로 네 번째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징수 검토 같은 것이라든지 네 가지 관리방안이 나와 있고요.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결국
결국윤수찬위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하라는 거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히
도저히윤수찬위원
도로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해서 종합개발하라는 거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있고 도로인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되는 것들은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서······
제는
해제는윤수찬위원
됐지만 도로라는 것은 여기 저기 법을 적용해서 도로확보는 하게 되네요?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기존에 구로구 관내 부분은 대부분이 현황도로상에 도시계획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일부는 상당수 부분 사유지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사유지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하고 도로법에 나오는 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선 지정부분은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지정이 될 거고요. 구도 인정 공고부분은 2000년도 후반정도에 도로과에서 구도 인정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을 짓겠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현재윤수찬위원
도로로 인정을 하니까 사유재산의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유재산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도로에 있는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게끔 해제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가이드라인도 해결책은 없는데요?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현재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구청에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도 상당부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비용에 대한 지불이라든가······
윤수찬위원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도로포장을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사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는 도로로 인정이 되나 소유권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그 분의 승인을 받아야 도로확장을 하든 도로개설을 하든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황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현황도로가 꽤 많이 있는데요. 현황도로에 대한 관리지침이 법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법에
건축법에윤수찬위원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건축법에도 명확하게 있지 않고요. 현재 관리가 쟁송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조금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승소할 건데도 패소하고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 농지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현황도로로 조성했는데 그러고 나서 택지개발을 했으면 거기에서 목적은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지는
택지는윤수찬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거지역은 어렵지요. 현황도로라는 게 기존에 개인과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는데 사람이 왕래하면서 도로로 본 거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조성한 도로도 있고요.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로 사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매각되고 소유권이 그 당시 주인하고 다릅니다.
궁동
궁동윤수찬위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적용받는 게 있습니까? 궁동에 농사짓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해서요. 농로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농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로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해야 맞다고 하는데도 판례가 어떤 때는 저희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줍니다.
재산
사유재산윤수찬위원
보호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장중심이고 사유재산 보호 때문에 판례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행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황도로의 관리는 쟁송절차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안 하면 안 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은 별도 의견 없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박종현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도 첫 번째 안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설치 신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청서와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에서는 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상태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한편, 안 제10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을 기념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공공조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전시성 건립과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형물의 선정과 설치, 관리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임의대로 설치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검토한 바 공공시설, 공공조형물에 대한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였고 관리부서에 대한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설치대상에 대한 심의를 우리구 디자인위원회에 위임하는 조례안으로서 건축과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조형물 정의가 뭡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하는 건데요. 그 동안 공공에서 설치하는 조형물, 조각이라든가 동상·탑·기념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조에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공공조형물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공공시설하고 조형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다른 겁니다.
법적
법적정대근위원
근거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법적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없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2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공조형물은 어디에 근거하냐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법적
법적정대근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할 수 있어요?
희서
김희서의원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서울시조례는 최근에 따온 겁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서울시 조례 내용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나요?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서울시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해줘야지.
박종현부위원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을텐데.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공공미술이잖아요. 관련 법령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정확히 해줘야지요.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참고해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공공미술하고 공공조형물하고 다르잖아요. 참고 하는 것은 여타 법률도 다 되는 거죠. 구로구의 조례는 구로구의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상위법률에 상치되면 안 되잖아요.
박종현부위원장
지금 정대근 위원님이 발언한 취지가 공공조형물이라는 서울시의 상위법이 게재돼 있냐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약간의 미비점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잘 몰라요. 원래는 행정기획위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건축과가 맡아서 들어온 것을 오늘 알았어요. 잘 아시는 분이 제3전문위원님하고 했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전축과로 왔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공공미술을 공공조형물로 규정을 해서 한 거고요. 공공미술이 규정돼 있는 서울시 조례를 따다가 공공조형물이라는 형태로 여기에서 새롭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대근 위원님의 질의가 맞는 거예요. 상위법에 규정도 없는 것을 구로구에서 서울시 미술조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령에 없는 부분을 공공조형물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정리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천천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했고요. 이 조례에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셨어요. 1. 공공미술이라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공공미술은 이미,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이면 문화예술진흥법이지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고 얘기하시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검토를 잘 해 주셔야지. 객관적으로 천천히 보세요.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들어있는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미술에 이런 게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죠. 법적 근거나 검토의견 고민을 같이 해보고요. 나 조항 다 조항 계속 정의가 있어요. 2조 정의내용이 부실하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4조 설치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검토의견에는 설치 신청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청서와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설치허가 여부에 대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다고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에는 구청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제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데 설명을 해주시죠.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약간의 하자가 있거나 관리방향에 대한 보완방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박종현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집행부나 조례 발의자에게 질의해 주세요.
정대근위원
검토의견이 너무 부실하게 나오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했는지 통상 조례를 제정하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0조에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 등 쭉 내용이 가고 관리위원회 6항에 구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조형물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홍보를 위한 간행물 명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원하라는 거죠.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굳이 중복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 없으면 집행하고 예산지원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윤수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건축과장님은 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의원발의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서 과장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에서는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을 했고요. 서울시는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치했어요.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했고 우리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공공조형물, 구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에 맞게 조례를 했어요. 큰 문제는 없고요. 9개 구가 똑같이 설치했어요. 강남구는 건축과로 했고 강서구는 도시디자인과로 했고 관악구는 건축과로 했고 금천구는 도시계획과로 했고 노원구는 건축과로 했고 도봉구는 도시계획과 했고 동대문는 도시디자인과, 동작구는 도시계획과, 마포구는 도시경관과가 했어요. 도시경관과도 맞습니다. 은평구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팀에서 했어요. 구로구는 건축과로 했어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로구가 상징하는 아홉 노인을 상징하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 조례 근거에 맞추어서 아홉 노인을 상징했습니다. 건물 빌딩에 보면 조형물이 있죠. 이 법에 무엇으로 근거를 했나, 문화예술진흥법률을 가지고 9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요.
례는
조례는윤수찬위원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김희서 위원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맞춰서 전문위원도 근거를 맞춰서 한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건축과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따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민간이 설치하는 예술품을 다루는 법령이거든요.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가 자체 법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죠.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거기에 품목이 들어간 걸 갖다가 적용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것은 건축법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예술장치품을 설치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건축과에서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예술장치품은 서울시 문화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심의 상정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 서울시는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구로구는 김희서 의원님이 정확하게 했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공조형물이나 공공미술이나 조형이나 조각이 들어가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타구에 디자인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검토를 해보고 와야지요.
박종현부위원장
타구에 조례가 있다면서요.
윤수찬위원
10개나 있어요. 미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근거규정은 정대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도 똑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만들어졌는데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야 되느냐, 서울시 상위법에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25개 구 중에 10개 구는 서울시 조형에 관계된 부분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것을 의결할 것인지 계속 심사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더 보완해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법령에서 위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조례안에 보면 법 목적 자체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공공조형물 정의로 봐주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정대근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정의를 하고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지극히 좋은 법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답변하셨다고 판단하고 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수기처럼 손만 계속 들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조례가 어떤 목적과 정의에 맞게 해야 되느냐, 주민의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문제와 직결되는 것을 간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나 확인해야 될 문제는 점검하고 챙기고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는 지적한 부분만 지적한 것이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이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면 10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시고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김희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십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맞게 기존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령이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조항을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5조 위원회 임기 2년에 대해 연임을 제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 조례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6조 위원회의 의무에서 상위 법령에 없는 의무 조례 제6조 제3호, 제4호를 조례에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8조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위원회의 개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나머지 사항은 제1조 근거규정에 따른 변경과 조례명 간소화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옌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셔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