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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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을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택과 팀장인가 국 주임인가 서류감사할 때 나와 있으신 분 계시지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빠짐없이 각 과별로, 연도별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국 각 과별로 내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주면 체크해서 나름대로 참고자료 하려고 하니 그 제출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뿐 아니라 서울 전체가 불법건물로 인해서 항측조사를 하고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항측조사를 해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0.1평만 위반해도 과태료가 나간 집도 있고 - 평수로 계산합니다 - 3평 돼도 안 나간 집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있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소남열위원

아니요, 제대로 답변하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가급적 법대로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아니 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집은 한 평만 위반했어도 부과가 돼요. 어떤 집은 서너 평 위반했어도 부과를 안 하는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한 평부터 다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한두 평은 재량으로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소남열위원

제 질의내용 들으셨지요?

정호

김정호주택정비팀장

예.

소남열위원

무슨 질의를 하는지 이해하셨지요?

정호

김정호주택정비팀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주택정비팀장

정비팀장입니다. 10㎡ 이상만 위주로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본위원이 매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1평인데도 부과를 하고 3평인데도 부과 안 하고 이런 일관성없는 일은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10㎡ 이상만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호

김정호주택정비팀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요,

소남열위원

민원사항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항측에 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은 저도 0.1평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항측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점, 그거 파악을 안 하셨나본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직원들이 항측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10㎡ 이상만 적발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일관성있게 한다 이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제가 질의를 잘못 했나 봅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직원들이 항측은 그렇게 일관성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일관성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과장님, 타 부서로부터 이관되는 단속을 혹은 업무가 이관되는 게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주로 어디가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소관이 아닌 걸 주택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건축과에서 교차점검검이나 이런 거에서 적발된 것을 건축과에서 처리할 게 있고 또 건축과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 주택과 소관인 것은 주택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건축과만 이관을 받나요 아니면 타부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계획과에서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받기도 하나요? 있나요 없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거의 다른 과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거의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그러면 타 과로부터 이관을 받는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 팀에 팀장 이하 6명으로 되어 있고 총괄주임이 있는데 공문에 통합으로 오다보니까 통합주임 담당이 접수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담당이 그것을 파악해서 자기가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통합으로 넘어오면 담당자가 분배를 한다 이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건축과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고,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자체처리를 하는데 받은 걸 결재라인이 없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결재라인이 과장 전결로

소남열위원

과장 전결로 하는데, 그러면 사후처리 결재는 안 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사후처리 결재를 해당 부서에서 총괄로 오면 눈에 딱 보이는데 건별로 담당자가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담당자가 처리했으면 팀장이 종결을 한다든지 과장이 종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상에 접수를 받았으면 그 업무를 처리했으면 마지막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종결처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결재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해당 과에서 분기별로 넘어오고 또 수시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총괄로 파악은 안 되고 건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건 제가 매년 관악구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결재라인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잠깐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면 저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주세요. 들으셨지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민이 아니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게

소남열위원

하루이틀에,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 건이 관련부서에서 워낙 공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이 오지 않습니다. 볼까요, 1년에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공문만 갖고 하면 몇 건 안 되지만 전체 공문으로 하면 하루에 수백 건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별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파악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온 거 고작 1년에 28건밖에 안 돼요. 1년에 28건 두 차례밖에 안 돼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도 보고받았는데요, 하여튼 건별로 처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도록

소남열위원

제가 제안을 해볼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제안을 해볼까요? 행정종합관찰제 시스템에 넣어버리면 돼요. 담당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침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시만 하면 될 일을 아니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안해 오고 있는 걸 국장님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유감이네요.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까요? 세세히 지적을 한 번 해볼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저도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에게 어떠한 걸 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권위의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면 개선돼야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행감이 아닌 때에도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한 번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건 함께 지적을 해주면, 설사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종이로 하세요. 종이로 해서 결재를 최소한 팀장 결재라인으로 만들든가 마지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공중에 떠버립니다. 제가 표현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제대로 돼야만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관악구에 상당한 불법건물로 인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했었지요? 연초에 했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때 저는 건축과에서 다 검토된 걸로 보고받았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 차원에서 아니 구청장 차원에서 아니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범법자로 몰리지 않고 편안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떠들고 계속 제안을 해도 실천되지 않은 거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행정을 감사합니까? 왜 의회를 두었습니까? 하루속히 시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첩현황 어떻게 결재라인을 관리하겠는가 대안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특별히 부수시설이 올해 적발된 게 없어서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복된 게 없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도 없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적발되면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그 근거조항이 주택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근거조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봉천12-2구역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존 통행로가 폐쇄됐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폐쇄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특히 서림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측하고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단지 내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서로 분양계획서랑 총회에서 의결해서 분양계획서에도 그것을 명시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당사자간에 공증이나 인증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조합측하고 얘기가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서에 명시해서, 명시하는 거 뿐만 아니라 향후 권리주장에 있어서 다시 이게 폐쇄가 될 경우에 문제점을 대안을 분명히 거기다가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놨으면 그 당시에 답변은 허위답변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총회 의결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는 완료했는데 당사자 간에 공증이나 날인은 구청에서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합의한 수용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끼리 분쟁만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놨으면 유야무야 그냥 가다 나중에 주민들끼리 마찰만 시켜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앞으로 잘 확인해서 공증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 측하고, 그때 조합 임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새로 구성이 된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안정되게 조합이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조합 측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구청에서 입회하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놔야지요. 과장님, 꼭 좀 내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서림동에 서광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에 흡수됐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흡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개발에 들어가고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봐요. 업무 인수인계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안 하신 거예요. 재개발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대체부지로 그 옆에다 뭐 하나 사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넣어놓고 그대로 놔둔다는 게 벌써 몇 년째 놔두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형적으로 절대 경로당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합 측하고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지점에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만 하는 데 치중이 된 거지.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본위원은 매각을 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주택과에서는 지금까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그 대체부지만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체부지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째에요 지금.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조합에서는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쯤에 그것을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 우리 노인분들이 사용하던 곳은 이미 조합에 흡수돼 갖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경로당은 지금 부지만 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그거 우선순위도 몰라요? 먼저 지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하던 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해서 입지선정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도 못 하고 진행도 안 하고 예산 투입해놓고, 부지도 그때 매각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해두고 매각도 안 하고. 아니 무슨 업무를 뭐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관심들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도 안 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 조합하고 도로 폐쇄된 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결정을 지어서 확실하게 공지까지 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과거에도 본위원이 이것 지적한 바 있어요. 지금 커뮤니티전문가를 한 명을 배치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 혼자 70회를 지금 교육을 했다는데, 주민리더교육을 했다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주민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커뮤니티전문가는 한 명이고요 또 강사가 3명 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교육했다는데 층간소음 방안해결 교육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습니까, 교육해서? 시공을 다시 하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을 했다는데 층간소음 해결방안 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해결방안을 얘기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층간소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민들끼리 조심하자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교육한 겁니다 예방교육.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절이나 또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구성이 5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좀 독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에 조직되어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자동해산 결정하여 권고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소장의 이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에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니, 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규약은 법에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표준관리규약이 괴리가 있다면 어떤 걸 따라야 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 법에 따라야 되고요, 관리규약은 표준안이 내려가면 자기 아파트 실정에 맞게 조금 변형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관리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어디 아파트를?

성심

이성심위원

삼성산 주공아파트입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관리규약을 줘 보십시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줘 보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러면 지금 직원이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입주자대표 회장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정할 때요 - 그리고 냈다고 가정할 때요.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사퇴처리 및 해촉을 결정할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삼성산 주공아파트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장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지금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들을 누가 해촉했냐고요? 해산했다고 결정하여 공고하였냐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삼성산 주공은 선거관리위원이 자기가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퇴서를 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 전화로 사퇴의사를 전했고 사퇴서를 추후 작성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화로 했든 어쨌든 사퇴서를,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여섯 명인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원 사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냐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구두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구두로 본인이 전화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들이 사퇴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녹취록을 제출한 거로 알고 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녹취록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퇴를 했을 때 이 해촉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촉 결정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전체가 사퇴해서 새로 구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사무소장이 구성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사무소장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관리규약을 가지러 갔으니까요, 관리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규약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리소장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 없이 독단으로 동 대표 및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입주자대표 의결 없이 주민 과반수 의결로 구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 과반수 의결이라는 게, 주민이 몇 분인데요. 여기에?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삼성산 주공아파트 전체 주민의 과반수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주민이 몇 분이고 어떤 의결을 거쳤냐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심해서 지금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숫자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의결을 거쳐서 선관위를 구성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의결을 거쳤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요. 주민투표.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투표를 제가 보니까 199명인가 했던데, 1,400 몇 세대에서 이게 과반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입주자대표회 대표회장이 자격이 상실되면 업무를 누가 승계해야 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이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사 대행하게 해주셨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저희가 전에 대표자 자격을 취소를 했었지요. 전에 입주자대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취소했다면 그다음에 업무대행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취소했는데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에서 인용이 돼서 본인이 입주자대표회장이라고 해서 했고, 저희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전에 회장이 하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회장이 업무가 정지돼 있으면 누가 대행을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 이사가 하도록 했습니까? 구청이 지도감독 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대표가 없어서 새로 뽑아서 저희한테 구성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지요.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돼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아서 또 구청에 구성 신고를 했는데 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행을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새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로 뽑은 절차가 잘못돼 있어서 반려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류중이라 저희가 일단 반려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구성반려처분이라는 게 구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반려처분 한 게 아니고 소송 때문에 반려처분 했다는 것입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소송에서 집행정지에 인용이 되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인용이 되어서 저희가 전의 회장이나 현재의 회장이 서로 입주자대표회장이라고 하는 바람에, 전에 회장이 1심 소송에 집행정지에 인용이 되어서 저희가 그냥 서로 알력다툼이 있었는데 전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제가 묻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묻는 것은 회장을 누가 대행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사가 대행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대행하지 않고 이 업무를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그동안에?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 전 대표회장이 중임제한으로 안 돼서 그다음에 이사를 대행시켜야 되는데 그다음에 선관위가 별도로 또 구성돼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아서 저희한테 신고 접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수 전 회장님께서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에서 인용이 되어서 그분들끼리 서로 알력다툼 과정에 집행정지에서도 인용이 되어서 전에 회장이 회장직을 하고 있어서 이사체계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묻고 싶은 것은 회장이 중임제한으로 어떤 권한이 정지됐다면 그 중에 있는 이사가 대행을 해야 되고 그 이사가 대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요건에 맞춰서 다시 대표를 뽑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저도 깊이 지금 이거 다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복잡하니까. 보니까 대충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수 대표도 지금 보면 중임제한 그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임제한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아파트대표회장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조정을 했어야지 왜 이걸 소송까지 가게 만드냐는 겁니다. 구청의 업무가 정말 저는 요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부터 지금. 대통령이든 어쨌든 구청장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을 통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거를 통합해 주지 않고 자꾸 분열시키는데 어떤 권한을 남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온통 지금 싸우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표회장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존심의 하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사회에 나왔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는데 왜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왜 이런 소송까지 가고 소송에서 또 우리구에서는 예산낭비 하잖아요, 변호사 선임하니까. 그 과정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매끄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구성 반려처분 했던 건 다시 인용해 가지고 이성수라는 대표가 소송한 것을 각하시키게 만든 거 같고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이것은 구청에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권 있는 구청에. 이 사람들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돈을 먹었다든가 뭔가 비리가 있다든가 이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중임제한에, 어떤 중임제한에 걸렸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걸려서 뭔가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이분도 소송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밥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힘든 소송을 할까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당초에 이성수 대표회장이 법제처 해석에 중임제한에 걸려서 저희가 그것을 통보했을 때 그분이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됐으면 그것으로 이사한테 넘기고 또 그것을 그 체제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그분이 거부했어요. 중임제한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일단 집행정지는 인용을 해줬지만 판결에서 동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장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 자체가 될 수 없다 해서 각하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아요. 그분이 어떤 소송을 했건간에 좋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권한을 남용하거나 횡령을 했거나 이런 사정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석이 나왔다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해석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과 설득과 조율을 거쳐서 그분이 회장에서 내려오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했으면 소송까지 했겠냐고요, 구청에. 뭔가 그분도 자기가 불편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분을 불러서 여기에서 다 물어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저도 깊이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을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 왜 소송당사자가 되게끔, 피고가 되게끔 하느냐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회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소명의 기회도 줬고 저희가 청문절차를 할 때도 법제처의 해석을 잘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그분한테 유리한 식으로 법을 해석해서 법제처의 해석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니 이런 데나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분이 그 자리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단지 뭔가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행정,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뭔가가 갑질한 나름 자기가 판단할 때 뭔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 같아요, 이분 얘기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이 그런 민원을 그렇게 대했고 그렇게 처리했느냐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친절하게 매끄럽게 했더라면 이런 행정낭비도 없어질 것이고 그분도 자기의 온 힘을 다 써서 이런 일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 소송자료나 그분 의견을 보면 이만큼 갖고 다니세요. 그걸 다 작성할 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어거지나 이럴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은 주택과의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좀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민원을 발생시켰나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행정처리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그분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취소할 때는 아마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할 때는 심도있게 했을텐데 그분이 법제처의 해석을 안 받아들이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른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는 중임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소송을 지금도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의 판단에 따라, 법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는 항소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1심에서 판결나면 항소할 때까지 14일간 기간이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항소하게 되면 그 소송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14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소송에서 이겼다고 전부 했고, 발표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다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분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엉뚱한 답 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심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이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4일 전까지 이 사람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면 그걸 구청에서 동네에 공문으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본인이 억울하지 않다고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된 걸로 보지만 항소를 하면 확정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구청에서 보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건 판결여부를 보류하고 일단 저희가 행정제재를 안 한 것은 1차로 집행정지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그게 맞아서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서 그거에 따라서 조속히 아파트단지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전에 뽑혔던 회장이라는 분이 구성수리 신고를 또 했고요, 그분이 또 조속히 그걸 처리 안해 준다고 또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저희는 그게 합당해서 그것을 처리해 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심 판결 이후에 이분이 14일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1심 판결한 내용을 아파트단지로 공문으로 보내서 이런 이런 판결이 났다라고 공포하는 게 맞느냐는 거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건 아니라서 일단 처분이 살아있어서 구성수리 신고를 했고요. 판결에서 이성수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이성수 전 회장이 또 주민들한테 회의를 개최한다는 민원을 내고 이러는 바람에 또 반대측에서 그건 아니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판단해서 14일 전이라도 조속히 민원을 처리해 준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수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항소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항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항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얘기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민원을 발생치 않게 하는 게 행정의 가장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원을 해소하는 데 행정의 목적이 있는 데 민원을 발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민원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민원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하지요. 언제나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게 서면으로도 들어와서 조속히 이것을 처리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조속히 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압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만, 우리도 민원 지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민원이 있으면 합의를 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걸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구청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설득하고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주민을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분열되게 만드는 것은 구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의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올해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과 다툼의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매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까지 달라지거나 혹시 사업관련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사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양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처음에는 김장나눔이나 텃밭가꾸기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비빔밥축제도 하고 원예교실도 하고 한지공예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상 질의드린 이유는 2018년도 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사업분야가 방금 말씀하셨던 녹색사업, 주민화합축제, 생활공유, 주민갈등해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가 대개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던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외국어나 인문학 강좌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관리비 절감을 목표로 한 에너지절감캠페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거 같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사업분야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정해서 권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공동주택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사업분야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오픈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느끼시는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수용해서 받는 그런 오픈형 방식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 잘 반영해서 다음에 공모사업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잘 챙겨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과 다툼을 해소하는데 앞장섰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서광경로당 대체부지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3년 걸 보니까 징수율이 53%밖에 안 돼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약 47% 정도가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그때 내지를 않고 자기가 매도하거나 어떤 해결하려고 할 때 압류를 해제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매년 깊이있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질의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뭔가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 분은 세무1과로 이관되고 있는데요, 세무1과에서 체납독촉은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쪽에서 얼마나 처리하던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체납징수율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해 년도가 지나면 53%에서 20%정도가 또 올라갑니다, 독촉을 통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혹시 그 현황을 1년 것만 그러니까 2016년도 것만 세무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림역 1번 출구에 청년2030 임대주택 지금 신축을 하려고 허가 접수가 들어왔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들어온 걸로 압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서울시에서 했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전에 의견을 구청입장에서 다뤄서 올렸나요 안 올렸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올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올린 근거를 지금 가지고 와 봐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올렸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현장답사를, 국장님이 현장을 답사했어요 안 했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근에 하셨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미온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장도 직접 가서 설명했고 관련부서의 여러 통로로 저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관에서 행정구역상 우리 관악구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관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 여기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다뤄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나 모든 심의가 6개, 7개 단계를 거쳤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건 위원회 결정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셨다는데 과연 거기가 여러 조건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해야 온당한 건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도 거기 청년주택 들어오기에 입주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협의할 사항인지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서류 국장님 검토하셨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 진입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올렸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전문가하고 저희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하고 지금 여러 통로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했고 너무 미온적으로다가 상급기관이라 해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난 과정을 보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진입로 문제 또 지금 거기에 보면 용도지구지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은 엔지니어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발전되려면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용도지구지정 한 것 보면 2종이 2필지고 준주거지가 1필지인데 하물며 지금 과거에 2003년도에 종 세분화 지정할 때도 바로 옆에 인근에 골목길 하나 두고도 여기는 1종 여기는 2종 형평성에 안 맞는 지구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그래서 그걸 일부 풀어달라고 했는데도 절대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을 점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준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연 서울시 행정이 온당한 건지 또 국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한 건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한 사항이니까요.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겠지요. 답변 못 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재산권을 지키려고 현수막을 들고 그 추운데 애걸복걸하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적으로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시겠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처를 잘 했다고 봅니까, 구청에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속전속결로 해서 내려왔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게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한계가 그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허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만약에 20층 올라오면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붙어있는 4~50평짜리 주택들 3~4층짜리 이거 나중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줘도 난개발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 그것을 최초에 서울시도 문제, 구청에서도 문제라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지 그저 눈앞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0층 올리면 그 뒤에 나머지 주택들은 채광이 들어오겠습니까?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애걸복걸 하면 구청에서도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데 과연 구청장이 그 후로 시장하고 무슨 액션을 취했는지 그거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진입로 문제, 일조권, 조망권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지정 한 것 보면 먼저번에 본 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줬다시피 신림역 세 군데는 그런대로 지금 용도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신림역 1번 출구, 지금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국장님이 그 현황을 보셨다시피 과연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번에 그런 거 허가 내줄 때 아예 큰 틀에서 봐가지고 같이 용도지구지정을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풀어준다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었으면 이 정도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계속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그쪽 지역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자면, 우리 관악구가 준주거지역이 2.39%입니다.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이 1.32% 타구에 비해서, 국장님이 타구의 현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대략 압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하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위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4대부터 들어와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좀 의지력을 갖고 관악구 발전을 시키려면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관심을 갖고 용도지구지정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달랬는데 지금도 이게 2015년도 통계현황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이번에 2030 임대주택 허가에 있어서 진짜 주민의 입장에 서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월달에 끝난다고 해서 어물쩡 어물쩡 갈 게 아니고, 본위원은 의원을 하든 안 하든 끝까지 이것을 투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신림역 일대에 옆 건물과 용적률이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놨습니다. 완료로 했는데 보면 간선부는 기준 용적률 600%에서 800%로 유지했고, 이면부는 400에서 480% 그것을 450에서 660%로 즉, 이면부 용적률은 180% 상향 조정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면부하고 기준 용적률하고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같이 묶어줘야 개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앞쪽에는 800% 적용하고 이면부는 660%까지. 그러면 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중간에도 한 번 이것을 좀 맞추는 게 어떠냐 하고 상임위 할 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거기 답변에 의하자면 이면부 필지가 간선부와 공동개발 시 간선부 용적률로 완화적용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 결정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역으로는 2015년 재정비하면서 그런 내용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의 미관지구를 해제시켜야 된다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위원님 말씀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미관지구 폐지라든가 그걸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미관지구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년 4월 18일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라는 게 명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관지구가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타 용도지구이라든가 그걸 결정하기 전에는 1년 유예돼 가지고 2019년 4월 19일부터는 경관지구로 자동적으로 경관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동식

장동식위원

2019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4월 19일

동식

장동식위원

4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9일부터 미관지구는

동식

장동식위원

19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이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로 바뀝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경관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경관지구로 바뀌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로 바뀌면 현재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이 3m 지금 후퇴가 되어 있는데요, 경관지구로 바뀌면 그 조항은 없어지는데 서울시에서 경관지구로 바뀜으로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안 내려왔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법만 지금 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은 용역 중이라 그랬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걸 한 번 알아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먼젓번에 내가 분명히 했을 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용도지구 미관지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용도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미관지구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삭제됨으로써 이제 경관지구로 바뀌니까 그 미관지구의 관리방안을 경관지구로 바뀌면 행위제한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바뀜으로써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퇴 관계는 없어질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m 후퇴하는 건 없어지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3m 후퇴를 하는 거니까요. 현재 경관지구에서는 후퇴가 없어요, 법에.

동식

장동식위원

층고제한은 안 받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층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에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 만드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려고 하는 컨셉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만약에 어떤 경관지구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자치구라든가 다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않고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전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역이 중간 중간 쭉 생기는데 미관지구로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3m 후퇴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관지구도 풀고 뭔가 용도지구지정에서 준주거지로 그 대로변은 일단 풀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역세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관악구에 발전되고 또 세수확대의 차원에서도 그걸 분명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신경쓰셔서 중간 중간 변화되는 사항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대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서울시 계획만 잡혀있는 겁니다. 사이언스파크는 위치가 서울대 후문 교수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지가 7,800평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서남권 균형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쪽에다가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별도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의견조회 온 건 없고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3,300평이고 교수아파트가 4,500평 아니에요, 그렇지요? 4,500평이라고. 그러면 거기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또. 그런 관련해서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했느냐 안 했냐 이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별도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남권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그때 그 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공원녹취과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낙성대 후문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는 우리구 별도의견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지 그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하고 사이언스파크 2개를 하겠다고 서울시 서남권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 낸 것은 서울시에서 관악산 주차장부지 거기다가 테크노파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분명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그런 것을 1년 전에 했다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의지력을 갖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건 전달하고 우리 구에 걸맞게끔, 서울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구 의견은 충분히 그건 제출했습니다,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보면 서울시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형식이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 사업을 관악구에서는 현황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실례로 들자면 신림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우리 구에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도로점용 허가만 내라 그러면 내고.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공무원들이. 뭔가 눈치만 보고 그냥 따라갈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무언가 상부기관에 협조요청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코 우리 관악구가 진짜 지금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세세히 파악을 해서 어디가 준주거지로 가야 하고 눈에 보이게끔 해야지. 앉아서 서울시에서 내리는 대로만 그거만 갖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발전이 우리 안 돼요. 우리가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주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하고 와서 노력을 해서 따다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더욱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체납자가 있는데 그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자가 생겼을 때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체납자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다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은 상태로 그냥 놔두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압류만 해놓은 상태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금액을 다 저희한테 납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안 붙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마냥 끌고갈 수가 있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15% 붙습니다.

차정희위원

붙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일반필지에서 대부분 무능력자라고 하고 있는데 무능력자의 증빙은 뭘로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압류할 재산이 없고, 현재 체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납자들은 어차피 시유지에서 건물을 갖고 생활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부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정희위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겠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데 사는 분도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요. 외제차가 수십 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장만 타인의 명의로 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하나 관리 못 하잖아요. 무조건 그 이름으로 된 게 없으면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조사를 해서 정말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지 누구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능력자라고 그 사람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능력자라고 하고 그냥 안 받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누구든지 이런 방법을 다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잘 하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차정희위원

체납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차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제가 보충질의하면, 징수율이 10%에 불과하지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납

소남열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납관계

소남열위원

체납 사후관리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뭔가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납은 체비지 뿐만 아니고 우리구에서 모든 세금 관계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로서는 압류하고 그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차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소유로 안 돼 있고 남의 소유로 재산을 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리는 저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보면 지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돼 있지요? 대부료와 변상금은. 지역으로 나눈다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현재 크게 봉천동 지역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봉천동 일부 있고, 미성동에도 일부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바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곳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에서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신 자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 현황을 보면,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이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까지 양쪽 도로변에 그쪽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해야 할 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지역이 일부 구간은 몇 종이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소남열위원

신대방 역사에서 신사동까지 양쪽을 보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대림지구하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지역 외를 벗어난 지역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2종하고 3종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큰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로에 2종이 접하고 있기에 이런 곳은 빨리 어느 곳보다도 먼저 종 상향, 종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의원이 된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우리 청장님 역시 8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강산이 변해도 변할 만큼의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 구간은.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림지구 혹은 난곡지역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계획 세우실 건가요? 그건 도로를 확장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구에서 어떤 구역을 물론 주민들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주민제안방식으로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는데 구역경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위 계획에 따라서 구역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을 확장하는 거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벌써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8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분명하게 국장님 전문가와 과장님 전문가, 우리 직원 전문가들이 그런 계획수립을 정확히 해서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는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그대로잖아요. 어떤 지역은 내가 어떤 지역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정말 흘러가는 도로에 종 상향은 하면서, 거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문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선거구라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는데 2종지역으로 있어서 되겠는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상업지역이 다른 구보다 부족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적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은 곧 우리들이 함께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20%도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우리의 조건에 맞게 종 상향도 하고 그래야 대형 회사들도 우리 관악구에 이사오게 되고 그러지. 2종지역 3종지역에 어떤 대형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들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과거처럼 다 만들어서 해주는 관이 아니라 기반시설만 갖춰놓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으로 저는 우리 구청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반시설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기반시설이란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종 상향을 해줌으로써 대형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갖춘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반시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걸 계획을 한 번 해보실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나 해보실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권한 자체가, 실제 한 사례를 들다보면 서울대입구역 봉천지역중심도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서울시하고 재정비하면서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게 바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원동이라든가 미성동, 난곡 주변에, 말씀하신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4년도에 한 번 결정됐기 때문에 재정비하게 되면 앞으로 5년 지나야 재정비하거든요. 재정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지역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무한한 노력과 로비와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렇게 되면 지도자의 무능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똑같은 조건하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종 상향이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감찬도시 추진현황을 한 번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도시계획과에 올라와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강감찬사업은 구예산이 하나도 없고 다 시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시예산이라 할지라도 주관을 할 거지요, 도시계획과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역사도시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정말 전문가들로서 영향력을 이런 데로 빼앗기기 않을까 싶어서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역사문화도시 물론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문화도시 이런 것은 다른 과들이 전문으로 행정직 요원들이 근무하는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또 녹색환경과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향나무 보존처리를 한다든지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설계용역발주는 할 수 있겠네요. 카페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도시계획에 전문가들로 모여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하고 싶어도 다른 전문부서로 넘겨주고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하고 정말 해야 할 관악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낙성대 일대에 대해서 토지이용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구성안을 저희들이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쪽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사항을 처음부터 주관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강감찬 전시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외의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검토하는 게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소남열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렸다 할지라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전형적인 예산편성,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좋단 얘기예요. 각자 주어진 영역 속에서 최대한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 하고 말아야지. 여기 보세요. 카페까지, 차라리 운영까지 하세요 과에서. 심한 표현이지요. 정말 우리구가 행정을 그렇게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2012년도에 좀 있고요,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없고 2015년도에 좀 있고요, 2016년·2017년도에 없는데 그래서 다 해서 3건이에요 3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1건은 특교를 받아서 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건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건도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길게 도시계획시설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수립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줬어요, 저한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토목과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린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는 예산 보면 편성이 2억원인데 이거 2억원 갖고 뭐 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이 2억원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내에 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매수청구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매수청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12년도에 행운동 도로 신정길 확장했다라는데 이게 예산이 21억원이었네요? 2012년도에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무슨 돈이었지요, 21억원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뭔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알 수 있게 줘야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주관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걸 대충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13년도에는 남현길 확장했다고 그랬어요, 47억원인데. 이것도 시비인지 구비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확장했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자료를 줘야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15년도에 1건에 7,000만원이지요? 0.7억원이니까. 그러면 중앙동 양녕로 도로확장인데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확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뭘 확장할 수 있냐고요? 7,000만원 가지고 중앙동에 뭘 확장했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안 냈을 때 65건이었잖아요, 65건에 몇천 억원 정도 들어갔지요? 전체 예산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 미집행이 68건에 2,700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로만 해서는 얼마였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가 65건에

성심

이성심위원

600몇십 억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490억원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 7월 1일되면 전부 해제가 될텐데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생색나는 것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해제되든 말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해왔어요. 여기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토목과나 같이 협업해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그 계획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재판의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대법원에서 2020년 7월 1일날 해제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99년 10월달에 결정이 돼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그러면 20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처를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를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68건이 남은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2011년부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2건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과장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립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획수립해서 구청장한테 결제 받은 자료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요, 수립하면서도 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수립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없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집행부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주무과장은 그걸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건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는 가정 살림하고 달라야 돼요.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선심성 행사나 어떤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기반시설은 누가 구청장 되든 간에 계획수립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에 우리 구는 그동안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동안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종을 세분화시킨 다음에 용도를 높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3년에 용도를 구분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세분화는 2003년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종 세분화에 대해서 2003년도인가 했는데 그동안 14~5년 동안에 거의 종 세분화 된 것의 용도를 달리 적용해 준 것은 없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한 건 없고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지요.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기부채납에 의해서 하고 종 상향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주거지역에 그렇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하고 좀 더 다르게 어떤 특정 지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면 용도를 상향해 주겠다 이런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지요? 그럼 우리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서 용도가 상향된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언제?

성심

이성심위원

최근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최근 건 봉천지역에 3종에서 준주거로 하나 바뀐 게 일부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남부순환도로변 쪽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구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굉장히 다른 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수도 재산세에서 우리가 세수가, 자치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항상 세수가 낮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 구세 비율이 낮은데요. 이 구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타운화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용도를 상향해야만 기업체나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매력이, 돈 있는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방안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일대에 저희들이 그때 40만㎡를 상업지역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치구로 하게 되면 우리 구에는 5만7,000㎡ 정도 배당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배분이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용도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용도를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용도가 필요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준에 맞춰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2016년 1월달에 주민과의 인사에서, 지금 시장이 누구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박원순 시장님.

성심

이성심위원

박원순 시장이 우리구에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시설의 확대이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상업용지가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님 표가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보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시설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요. 물론 인근의 동작구도 낮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면.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우리구가 만들어서 -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몇 개구 서남권에 얼마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구가 얼마일 것이다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구 계속 정책을 보면 다른 구는 어디다 도서관 어떻게 해줬다, 수천 억원을 들여서 해준 데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교부금, 의례적으로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떡,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의해서만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아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아기에게 떡 하나 더 준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내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서울시에 가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구의 상업시설 내지는 준주거지역이라든가 물론 아까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상향은 거의 없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나머지라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우리 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물론,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직접 질의라든가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우리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이 발전되고 도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건의안이라도 내야 된다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협조를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특히나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고요.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구의원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현동 채석장 부지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2017년 5월 19일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년 5월 17일날 그건

동식

장동식위원

5월 19일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개발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낙윤 용역이 끝날 때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저희들이 고시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 거기가 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개발을 좀 제한해 달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고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면적이 총 6만2,000㎡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이거 매입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우리구 뿐만 아니고 건너편에 서초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쪽 사업을 공공에서 일괄수용해서 할지 아니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만 수립하면 토지소유자가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할지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목이 뭘로 돼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야로 돼 있으면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개발은 못 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개발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공공 관련 시설 쉽게 말해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아직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우리 관악구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에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의견을 달아줘야 돼요. 왜냐, 우리 관악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거기가 IC도 있잖아요, 진입로도 있고. 그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관악의 전체를 놓고 봐서 우리 관악구 아이디어를 뭔가 서울시에 의견 제시를 해줘야지.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서울시 개인의 의견들을 비록 참작은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참작을 안 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관악의 관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다가 관악의 관문이니까 또 더군다나 강남순환고속도로 IC가 거기에 있어요, 진입로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미해서 관악의 정서나 거기 주변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착수보고 할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낸 의견은 그 지역의 토지가 우리의 관문입니다. 관문에 있다 보니까 우리구에 필요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제시를 했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시설을

동식

장동식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몇 가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 들어오는 데니까 주민들의 쉼터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공원만 해놓는 것 같은데 공원으로만 잡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원에 주차장을 하려면 3,000㎡인가 이상 돼야지요? 공원에다가 주차장 하려면요. 3,000㎡이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3,000㎡이면 거의 1,000평입니다, 평수로. 우리 관악구에 1,000평 되는 공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지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데다 주차장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견을 달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있다가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해놨다가 만약에 이다음에 그런 것도 활용도 못 하면 우리 관악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관악의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 임의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유지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도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우리 주민들, 우리구의 의견도 다 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서울시 가안이 나오면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여기는 좀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 된 거 도로가 65건, 공원이 2건, 주차장이 1건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 주차장으로 잡힌 것도 그게 2007년도인가 몇 년도에 잡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2007년도에 잡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신안산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부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부선.

동식

장동식위원

서부선. 서부선은 그 후에 몇 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잡힌 지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13년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년 전인가 잡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2013년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 2007년 됐는데 2013년이면 6년을 지금 그냥 장기미집행으로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6~7년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사실 거기가 지금 서울대역에서 복개천 봉천동고개 올라가는 쪽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잡아놨다가 그때 서부선 계획하기 전에 벌써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주차장만 잡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옛날에 관악로 확장하면서 지하상가 같이 개발하면서 주차장을 잡은 건데요. 그다음에 지하상가가 계획이 취소되고 주차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이 필요없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한 번 폐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부선이 어차피 관악로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에 때문에 어떤 토지를 별도로 매수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부선이 계획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주차장 존치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만 드는 거지 어떤 매수, 토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가 65건인데 이게 어차피 일몰제가 도래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안에 서울시에서 내년 2월까지 무슨 계획안을 내놓는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 이런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타구를 우리가 의식할 필요없이 우리구는 이게 옛날에 공부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계획을 잡아서 보상할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주고 제대로 도로로 지적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구, 타구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구에 맞게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나중에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도래되면 이렇다 한 방향 근거가 안 나오면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앞으로 엄청 소송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건축심의중에 있다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 신청이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 준비중.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동의가 수반돼야 되는데요, 아직 동의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봉천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이게 봉천역 어디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봉천역 전철역 입구에서 좌우측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좌우측으로 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하나씩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가건물 비슷하게 있는 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구역이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먼 쪽입니다. 먼 쪽

동식

장동식위원

길 건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구역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역 방향이 1구역이고 그 전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다 사유지로 돼 있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전체가 사유지가 아니고요, 1구역은 38%는 시유지고요 2구역은 72%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반대주민은 2016년 12월 19일날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구역에 대해서 사업진행하시는 분하고 - 사업을 추진하는 분하고 - 반대하시는 분하고는 청장님 면담을 다 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해 달라는 면담을 했고요, 사유지 계시는 분들은, 사유지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3명 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1구역에 사유지가 몇 명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23명입니다,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동식

장동식위원

23명?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구역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시유지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다 시유지 땅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몇 %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유지가 서울시 땅이 32%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2%.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우리구의 땅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가 관악구 땅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구유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구유지가 7% 정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유지가 7%. 그리고 봉천2구역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봉천2구역은 전체 72%가 시유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72%가 시유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나머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가 몇 명이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구역은 사유지가 5필지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필지.

동식

장동식위원

5명?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명.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지가 5명. 2구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72%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반대사유가 뭐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반대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분들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넘는다고 해가지고, 건축심의 요건은 3분의 2가 되면 건축심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 가지고, 사유지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28% 사유지 토지소유자는 사업을 하길 원하지 않고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유지 가진 무허가 건축물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유지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징수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정착용 체비지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정착용 체비지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하는데 매년 서울시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땅은 현재 정착용 체비지이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그 당시에는 그 토지를 다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건물에 무허가 건축물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함으로써 권리가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72%나 시유지인데 이것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사유지 28%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시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건축심의는 안 들어갔는데 서울시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2구역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무허가도 그 사람들이 서로 암암리에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거 방지책으로 뭐 해놓은 게 없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물에 대해서 매매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할 수 있게끔 그냥 따라가야 된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이거든요, 집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접촉해 가지고 의견을 압축시킨 건 없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봉천2구역에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사실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흥IC부터 사당IC까지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진짜 고층빌딩이 들어와야 세수확대 방안도 되고 뭔가 우리 관악이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유지가 72%이니만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하루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늘어날 계획이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발표를

소남열위원

신문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시에서 보도자료를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현재 우리구에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되는 게 서울시에서 수립한 생활권계획이 있어요. 생활권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위계가 상향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림생활권지구라 해가지고 미림여고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가 미림생활권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는데 거기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계가 상향되는 바람에 미림지구로 한 단계 위계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요. 그리고 현재 봉천역에서부터 이건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봉천역에서 신림역 사이 남부순환도로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한 번 용도지역도 남부순환도로변쪽으로 다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봉천역에서 신림역 사이는 이해가 가는데 미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림여고쪽으로 보면 상업지역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림여고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밑에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그쪽은 아니고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난곡사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봉터널 진입로 때문에 상업지역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폐쇄가 된 건 아니고 현재

소남열위원

없어졌지요, 일단.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계속 상업지역으로는 존치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존치하고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신봉터널 상업지역 내에서도 상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건 계획을 당연히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상권은 형성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신사동쪽에 보면 정말 상업지역이라는 게 난곡사거리가 아주 짧아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를 신사동쪽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되지 없어진 만큼이라도 이쪽에 늘려줘야지. 미림여고 그쪽은 어떤 의원이 있다고 해서 능력있는 의원이 그쪽에 한 거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니

소남열위원

그렇게 형평성 없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되지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동쪽 방향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해서 상대적 빈곤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5개 구가 접해 있는 도로로써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어디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림지구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를 새로 추가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

소남열위원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보도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두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원동의 상업지역이라고 해봐야 시흥대로변에 겨우 집 몇 채지요? 몇 채라고 표현을 할게요. 블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서의 활용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편에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 빈곤감 빈곤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게 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써주세요. 이번에 계획에 한 번 넣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시에서

소남열위원

물론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상업지역을 대단위 블록별 상업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보면 과천지역에 아예 상가단지를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주택지에는 아주 깔끔하고 좋잖아요. 깔끔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개선되더라고요. 앞으로 새롭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차라리 예컨대 조원동 전체를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신사동은 완전 주거지역, 다른 동에 비유를 하면 잘못했다 싶으니까. 그렇게 상업지역을 아예 넓게 잡아서 해야지. 아니면 주택가에 상업지역만 쭉 대로변으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유흥가 옆에 주택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완충을 시켜서 준주거지역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상업지역 옆에 1종지역까지 있잖아요. 우리 미성동은 그런 지까지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 아닌가,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걸 좀, 과거에 관례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새로운 패턴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분명하게 난곡사거리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사동쪽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건너편에 미성동쪽이 없어진 만큼이라도 신사동쪽에 상업지역을 연결시켜서 나중에는 신림사거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신사동이 블록이, 그래야만이 중심축이 남현동 도로에서 시흥대로까지 쭉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하니 미림여고쪽에 붙여놓은들 어떠한 큰 효과가 없겠다라는, 거기도 하시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거기도 하시고,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신사동쪽을 쭉 연결시켜서 또 나중에는 미성동쪽도 신림사거리까지 연결을 해서 정말 우리 관악구에 들어오면 상업지역이 관통도로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장기적인 계획 아닐까요? 여기에 조금 붙이고 저기에 조금 붙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봉천역에서 신림역 사이를 그렇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거기에서 시흥대로까지 그렇게 나갑시다. 어떠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원칙을 정하자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원칙을 정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한 생각이신데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시의원 압력, 그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 하에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난곡도로를 한다든지 미림여고 라인을 신림선이 들어오니까 그 라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돼서 건축허가는 더 이상 건축하는 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관악구 내에 건축을 많이 짓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민원이라는 게 특별한 민원이라기보다 인접관계에 있는 집 주인하고 건축공사를 맡은 회사하고 마찰이 좀 심한 거 같습니다. 그런 마찰이 있을 때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잘해 달라, 한쪽에서는 건축을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한 민원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축을 하는 분들한테 꼭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지역 팀장님들한테 하달하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이동일위원장

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3개년 사이에 우리 관악구에서 건축이 많이 호황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36건이 허가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94건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동 정도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접지와의 문제들, 사생활 침해, 소음·진동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공자와 민원인 간, 주위 주민 간에 마찰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감리자나 시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공사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것도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건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다녀보면. 그런데 가급적 건축을 하는 회사가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또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조해서 하면 좋은데 뭐랄까, 과격하게 당신은 집을 안 짓느냐 이런 식으로 유발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저께도 밤 11시가 됐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오늘 건축과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시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분 안 좋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했으면 그 주위에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간혹 한 번씩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참고 하셔가지고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증개축으로 쪼개기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민원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해서 칸막이들을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그렇게 하는 사안들이 좀 많이 신문이나 여론이나 민원이나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공 시나 아니면 허가 때에 계도문을 넣고 그 조건에 해서 그 피해를 하지 않도록, 위법사항을 하지 않도록 허가 때 하면서 감리자나 설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감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감리만 딱 해놓고는 그냥 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훤히 기술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벌써 건축할 때 이게 쪼개기 하는 그런 건축을 한다 하는 거를 알 거 같은데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그런 도움 없이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리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1989년도에 적발된 사항을 지금까지 시정조치 촉구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오래된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건축법상에 건축을 허가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미 후퇴 3.5㎡ 그러니까 도로를 후퇴를 안 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사용승인을 득하고자 한다면 3.5㎡를 시정을 해서

소남열위원

잘라내야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잘라내고 준공을 득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이

소남열위원

위반사항은 다 읽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얼마씩 부과하지요, ㎡당?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는 표준지가나 건물 연도별 다 가감해가지고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위치라면 얼마씩 내는데 이렇게, 1989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충 얼마나 될까요 이 집이, 1년에? 아니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보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건 종전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생기기 전에 종전 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는 일회성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만 950원.

소남열위원

1년에 그만큼만 내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때 1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 2회로 이내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법이 생겼던 거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연 2회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 2회 물립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종전 법에 의해서 1회에 7만950원만 부과돼서 준공은 못 받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오히려 재산세 내는 것보다 더 낫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좀 그런 경우가

소남열위원

저도 앞으로 그렇게 집을 지으면

못 하지요. 못 하지만 한 번 쓸 수 있는 거는 무허가 건물보다는 낫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네요, 일종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재산세도 안 내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실질과세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사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요.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이 해결은 실질 종교용 건물

소남열위원

아니, 종교용 건물 아니라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번에 있으니까 어떻게 종교용 건물이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주택도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근생주택도 있고 여러 있는데, 어느 건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질 소유자가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위반시공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1989년도면 근 30년 이렇게 돼서 건물들이 노후불량이 돼서 사실상 재건축을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친다면 과태료 대상이었기 때문에 1회성으로 부과해서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고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계도를 통해서 빨리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해라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법의 모순된 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법의 모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회성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단순하게 나는 재산권 행사만 안 하면 된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결여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법 자체가 개선이 돼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내려온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집은 그러더라도 1989년도니까 그 전에 법을 적용해서 계속 한 번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번만 부과돼서 지금 관리하는

소남열위원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엉터리네요. 소급 적용해서 1년에 두 번 하게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또 좋은 것도 아닌데 면제권을, 면제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앞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환수를 하자는 게 과태료가 법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법이 제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 자료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걸 왜 내가 이런 걸 봤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도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랬겠어요. 저도 이 자료를 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0년 전에 허가 나가서 아직 준공도 득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장기미준공으로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또 지속적으로 대장은 또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남열위원

우리가 이걸 함께 연계시켜서 본다면 바로 위반건축물들을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수지가 맞아요. 왜? 벌금이 낮으니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아마 높은 벌금을 낸다면 이거 하루속히 자기네들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위반건축물들도 절반은 예컨대 세금으로 내고 절반은 이익이다 해서 쪼개기 내지는 불법건물이 많아지고 있는, 정말 거의 여기서 표현은 다 못할 정도로 거의 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정말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분들과 저희같은 사람들의 어떠한, 법을 만드는 거지요.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요. 저희들은 그 법을 못 만드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만들라고 하면 당장 정말 과태료를 1,000% 올려버리겠습니다만 올리지 못한 거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우리들의 잘못이지만,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이첩을 하는 건수가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남열위원

해서 주택과로 부과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관리 부서로 노후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로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로 각 관련 부서로 해서 좀 조치토록, 관리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건축과에서 저기로도 보낸 게 있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차장.

소남열위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보낸 이첩한 것을 작년, 올해 것만 좀 주시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한 번

소남열위원

예, 자료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자료가 있다면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건 없으면 안 되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요, 있다면 주차장 위반이 돼서

소남열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걸로 주시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소남열위원

한 건도 없을 수가 없지요.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주시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주택과로 이첩을 했어요. 주택과로 이첩을 했는데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택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증축분들, 저희가 설사 단속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적발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또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항측이나 여러 민원사항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안 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별도의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아니라 못 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나타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시켜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해당 부서로 이런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토록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를 주택과로 넘겼는데 A라는 문제점을 해결을 안 하고 공중에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처럼 민원을 냈으면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처럼 부서 간에도 이첩을 했으면 이첩한 그 결과를 받아 봐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민원이 있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민원인처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이런 사항도 있었고 주차장 위반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행정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한테는, 주민한테는 각 관련 부서에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알아들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 드릴게요.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본데, 보고 안 받으셨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확인은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행정절차를 한 번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자세하게 이거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하더라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를 관심만 가져서는, 과장님, 미안합니다. 말꼬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제가 해 와요,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예 자료를 달라고 한 게 매번 해달라 그래요. 매번 행감 때마다 제가 4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또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그거를 확인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받았다면 주택과에서는 못 했더라도 건축과에서 너희들 결과 내놔라 연말에 한 번이라도 아니 6개월이라도 한 번 했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부서 다 관심을 갖지 않아버리고 어떠한 그런 결제체계가 혹은, 미안해요. 결제체계라는 표현을 혹시 내가 잘못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상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문제라고도 또 표현을 하면 이상하네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보낸 거를 처리를 안 하고 잘못 보낸 줄도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사실 여기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보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자 이거예요. 이게 제가 자꾸 또 하고 또 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걸 한 번 개선을 하자고요. 그런데 필요한 게 저는 행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의 좀 개선해야 할 점을 함께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내년부터는 제가 달라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매년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내년에도 또 제가 한 번 보렵니다. 내년에는 모르지요, 이건 확답을 할 수가 없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표현까지는 저는 고생하시는 담당 직원들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한 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택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앞으로 우리가 주택에 관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정말 더 불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대안을 한 번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대안 있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셔서 우리 관악구 주민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후배들 또 차기에 오시는 과장님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에 있던 문제들을 잘 전달을 해서 차기에 어떠한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찾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이 되니까 훨씬 더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조원동에도 사셨고 우리 관악구에 계속 잘 사셔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다른 구는 다 못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꼭 뭔가 하나를 딱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저도 한 집에서 45년 살면서 우리 관악구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보다 더 좋은 환경,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재정자립도 20%가 안 되지만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는 잘한 거 있다라고 또 관악구 의원 할 때에 잘 한 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가시면서 후배한테 미룬다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강하게 말도 못 하겠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미룬다는 거보다는 제가 행정을 펼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지난 4년간 말씀해 오셨던 이런 문제들을 내년에 새롭게 개선을 해서 예방을 해가지고 다시 전철을 밟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팀장님들이 연구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골목 신림초등학교 앞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심골목길 관련 사업은 도시재생과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이 신림초등학교 앞에 잡혔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부서 업무 조정을 해서 미래성장추진단

동식

장동식위원

다른 과로 갔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도시재생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2030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진행은 11월 13일날 건축계획심의가 제출돼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서가 새올시스템에 의해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접수가 됐다는 걸 통보를 했고요, 11월 17일날 주민과 건축주측하고 구 5층 회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 요청을 했고요 -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엊그저께 11월 29일날 했습니다. 당초에 지하4층 지상20층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먼저 내용이 건축주측에서 19층으로 줄여주겠다. 그다음 차량 진입로 부분도

동식

장동식위원

20층에서 19층으로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내용이. 그러면서 창문크기도 좀 줄였다, 그다음 주민은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들을 해소한 다음에 허가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축주측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좁혀서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되면 우리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줬고요. 우리 구청이 꼭 중재를 안 하더라도 주민하고 건축주측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달라, 필요하면 우리가 또 같이 대화를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다 해서 12월 중에 1차적으로 서원동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끼리 만나보세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잡아서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2차 회담이 엊그저께 11월 29일날 회의를 마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업자측에서 20층을 1개층 줄여준다,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에 과연 용납이 될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많이 이해는 안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될 거고. 또 창문 사이즈라는 것은 크나 작으나 차면시설을 하면 커버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심의도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허가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허가만 내려고 올라왔을 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8년간 임대주택을 한다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지요? 그런데다 8년 있으면 사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때 가서 법적으로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차면시설도 했다가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준공 받고나서. 누가 법적으로 도로 하나만 건너뛰어도 차면시설 안 해도 건축법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의적으로 옆에서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민원해소되면 다 잡아떼도 누가 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8년 후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안전장치도 없이 또 법적으로 안전장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허가 내주기 전에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8년 지나면 업자가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예 도로라도 잘라서 옆에 개인주택까지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40평, 50평짜리 도로 옆에 붙어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아무튼 이것을 이번 허가는, 그리고 교통전문가가 3명이 왔다갔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보겠지만. 그걸 누가 와서 어떤 교통전문가가 와서 어떤 견해를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3명이 다 부적합이라고 당연히 나왔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부적합이 나왔을 거고, 비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실 그동안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셨고 많은 성과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말년에 이런 골치아픈 게 들어와서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또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허가에 요즘 내진설계를 하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진발생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진이 포항에서 났었고요, 앞전에 경주에서 5.8이란 규모로 났었고, 그 이후에 포항에서 5.4 지진이 났었는데 5.4라는 규모가 오히려 경주보다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왔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내진이 1988년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가 돼가지고 3층 이상 500㎡ 이상에 대한 건 다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더 강화가 돼서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내진을 규모 6 이상에 대한 건 하도록 하고 있고요. 포항에 이런 규모가 왔다면 서울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예측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조적조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건물보다는 조적조건물들이 1만4,000여 동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조적조건물에 대한 건 매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신규 건물에 대한 건 내진설계 내지는 지진에 따른 사항을 감안해서 허가를 처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학교도 다녀보면 수십 년 된 학교예요. 슬라브에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 철근이 다 노출되고 그게 거의 다 조적조인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도 대비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선에 여러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그런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리 나오는 분들이 철저히 하는 건 당연지사지만 실전하고 도면하고 실제로 도면 원칙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공하다 보면. 뭔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거 같습니다. 감리가 나오면 건축과로 일단 나왔다 가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에, 관악 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춰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리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 봉직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지요, 마지막 하시는데. 아마 처음과 끝 근무하는 곳이 가장 인상깊게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나 또 관악구 내에서 불편한 감정은 다 잊으시고 좋은 관악구 감정만 가지시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관악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지금의 풍부한 경험을 관악구 발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관악구에서 공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너무 많아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불법경작 그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불법경작에 대해서. 사실은 불법경작에 대해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지만 인정상으로 보면 소일거리로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2018년도 들어서는 관악구에서는 2001년도에 불미스럽게도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곳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림 식수를 하시고,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많이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전직원 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역력히 봤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보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2018년도에는 불법경작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내 불법시설물 신규로 발생된 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도가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창고 1건과 주차장 1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조치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진철거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은 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상복구돼서 끝났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텃밭 조성한 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낙성대 텃밭을 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작물은 각자 다 수확해 갖고, 지금 그 주변환경을 보면 어디는 배추 잎사귀 참 미관상 나빠요. 그것을 끝났으면 트렉터로 갈든지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엊그저께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니까, 거기에 우리 관악구 구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도로변이라 보이기 때문에 밭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해놨으면 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과거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역시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불법으로 지정돼 있는 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총 60건인데 고발 34건 했고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26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6건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행위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행위 있는 건 어떻게 정비하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6건에 총 이행강제금이 얼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6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택인 경우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반 건축에 불법건축물 소규모 하나 있는데도 1건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나오는데 어떻게 26건이 그거밖에 안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규모와 용도, 토지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과되는 금액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일용직들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각 팀에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차량도 많이 운행하고 전기톱도 이용하는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서원동 마을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관리가 좀 부실하고 마을마당인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를 도로, 인도에 설치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고요. 그렇게 안내표시를 해도 그게 뭔지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용자도 없고, 하루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용만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복합시설이든지 또 그 지역 일대에 어르신들이 다 남의 집 문턱에 앉아서 쉬어가고 경로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아주 좋은 구유지로서 다른 시설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없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지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부분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송정애위원

대지로 알고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지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녹지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임의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됐든 주민편의를 위한 어떤 건축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이용할 공간으로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거기를 몰라서 못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송정애위원

하이츠빌라 주민들도 거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관리비용이 얼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거기 관리비용이 얼마라고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비용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정도 그다음에 나무에 병충해가 있을 때 약 치는 정도 그다음에 나무 관리에 따른 전지라든지 이런 정도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거기가 1년 관리비용이 최소 1억원이 넘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관리비 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다른 과와 좀 하여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또 꽤 평수가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이 관내에 견학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즘 TV를 보면 앞으로는 대학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대학도 없어지고 쓰는 것도 없어지고 로봇이 다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온다는데 우리는 현장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농업 조성함에 시설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아이들이 좀 해봐야지요 그런 데가 없는데. 지금 많이 한다는 게 텃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텃밭. 그런데 텃밭은 사실 공해 때문에 별로, 거기다가는 먹는 거는 하지 말고 그 이외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맞는 생태도시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많이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농업 공원 조성에 신중을 정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우리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 가로수는 여러분 한 번 밟아보셨어요, 다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열매를요? 밟아보신 분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밟고 가면 닦아도 냄새가 나요 정말로. 그리고 그 이파리가 떨어지면 다른 이파리도 그러겠지만 은행나무가 특히 그래요. 젖으면 그거 밟아가지고 미끄러지기도 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 특징에 맞는 새로운 어떤 품종으로 가로수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해달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 관악구가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이 있고요, 올해 낙성대 안국사 옆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유아숲체험숲이라 그래서 다섯 군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대해서 이런 유아숲 이런 시설들은 저희 과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타구보다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정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공원에도 인접해 있는 어린이공원과 또 도시농업공원이 연계돼서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놀이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은행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일정량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은행나무가 한 2,000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700여 주가 은행이 열리고 있는데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매년 15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위주로 좀 심각한 데 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색있는 가로수 교체 그 부분은 우리가 은행나무도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버짐나무가 있는데 버짐나무를 사각 전지를 해서, 이게 서울시 전체 가로수 중에서 사각 전지의 아름다움이 아주 좋은 우수사례로 홍보가 될 정도로 잘 관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임의로 가로수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특색있는 가로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리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산뜻하게 특색있게 보이는 가로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아무튼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로수 품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경작지, 우리 공원 내에 불법경작지가 있나요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단속해서 공문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계속 상임위 때마다 하는데도 왜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좀 약간의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면서 텃밭을 확대를 해나가는 추세에 있고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아마 지적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 해야 할 곳에 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표현을 했던 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닭장이 개장되고 개장이 사람 사는 곳으로 변하는 지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만 물건 적치한 그런 곳 주변에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파악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건 단호하게 고발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해야 됩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고발도 하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미성동 데크 길 잘해 놓으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중간에 종점 있는 데부터 민방위 교육장까지는 아주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본위원은 좀 힘들지만 천천히 하더라도 밑에도, 밑에 쪽에서 바라보면 왼쪽 편으로 위쪽처럼 같이 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새로 오신 담당자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위에서 다 묵인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측도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던가요? 미성중학교 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버스종점 있는 데까지 많이 사용하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 살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일부러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용 안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더 잘 알까요, 과장님이 더 잘 알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지역에 사시니까

소남열위원

제가 조금 더 알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아실 겁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사용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보다는 훨씬 덜 사용한다. 왜? 진입로 없다라고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진입로가 없어요. 미성중학교 담벼락에 붙어있어요, 진입로가. 그러면 건널목에 분명히 데크 복구를 해서라도 건널목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입구에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떠한 건널목처럼 횡단보도 그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과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지적 지난번에도 하셨고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저는 계속할 겁니다, 그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남열위원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왜 설치를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를 또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 하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을 하면 당장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직원이 그렇게 새롭게 준비해서 건의를 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올해 못 하면 절반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바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울시 예산은 우리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오른 겁니까? 개인사비로 주는 겁니까? 우리 세금이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아니라 해서 서울시 예산이라 해서 국가 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하고 보자라는 생각은, 그런 발상은 저는 이제 함께 벗어나고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우리 배드민턴장, 문성지구에 있는 배드민턴장 건립함에 있어서 거기에 2개 클럽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가 지금 철거를 해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합의서 쓰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합의서 쓸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셨나요? 문서상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한 거지요. 그랬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미성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운동하고

소남열위원

그런 조건 외에는 다른 얘기 전혀 하지 않았나요? 우리 속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저는

소남열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의서만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동의서만 보셨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동의서 가지고 있어요.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본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하면 간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국사봉이 하고 있으니까 조건은 국사봉처럼 똑같은 조건하에 들어가면서 같이 사용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이면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면의 내용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생각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클럽은 관악구청에서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내에 신설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위 표시 배드민턴장을 녹지 복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의서를 쓰기까지는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조건이 국사봉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여기에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 않을까요? 어떻게, 추측입니다. 과장님은 안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랬을 수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소남열위원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또 그런 말을 설사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 국사봉이 이런 조건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 사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역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생기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재정을 해야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3자들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 똑같을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조건하에 만들어진 거고 법에 원칙에 그러하니까요. 만인이 평등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조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관계로 철거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집행 하시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강제집행이 불가피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거는 원칙으로 가고 왜 다른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소남열위원

지금 조례 보셨지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남열위원

관여 할 바는 아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이면 얘기를 들어보니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뜻을 십분 발휘해서 20년 안으로 갔는데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2년으로 가자, 그건 좀 부족하니 5년으로 하자 해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행정에서

소남열위원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계약서를 쓰는데 이면에는 무언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사봉처럼 한다,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면합의서를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그렇게 안 되니 이제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이미 예산까지 해서 발주까지 했다면서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 과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미성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 12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이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면서 그 조건으로 규모를 키워서 배드민턴장을 지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해라, 준공이 됐으니 철거하라는 독촉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시하고 관악구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어떤 배드민턴클럽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녹지의 어떤 페널티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약속 이행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나 보세요. 그러면 거기만 하지 말고 공원에 있는 모든 불법시설들을 다 처리하세요. 함께 하세요. 왜 그런 것들은 못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요 같이. 어느 곳은 하고 왜 어느 곳은 못 하세요. 다 해야지요. 하신다고 그랬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은 정말 불법으로 다 사용하는데 어느 곳은 안 하고 어느 곳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과장님은 합의서 쓴 과장님도 아니고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들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장군봉 정상에 트랙을, 장군봉 정상을 하루에 수천 명씩 이용하거든요. 트랙을 넓혀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계획 있으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받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말 나갔습니다. 여러 각도로 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못할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선 예산부분이 확정성이 없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부분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효성면에서도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날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다보니까 위원님께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현장을 나가서 했는데 제대로 조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실효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어떤 공원에 시설을 하면서 조그마한 예산을 들이고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좋아하면 그게 단순하게 실효성이 높다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 확장부분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풀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수립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까지는 못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우선 거기까지밖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장군봉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밀도있게 이용하는 공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의 실효성을 드린 말씀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합니다. 관악산 선우지구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21억원이 시에서 상임위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22억원이에요? 여기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설계비 포함해서 22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공원을 관리·조성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원 내에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론 또 지역여론에 따라서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의 노고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돼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봉보다는 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관악구에 올해부터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산 안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따다주고 구는 생각없이 받아서 덜컹 짓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현재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난 제243회인가요 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구가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으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건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돼요. 실효성도 따져보고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보고. 시의원들 자기 돈 아니잖아요. 시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구가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것 또 하나 지어놓으면 장군봉하고 청룡동 청룡배드민턴장하고 2개 지어놓고 한 군데 이용이 하루에 몇 명씩입니까? 자료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왔어요 지금. 내가 자료 전부 요청했는데. 몇 명씩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50명씩은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하루에 4~50명씩 이용하는 시설에 연간 시설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군데에 6,00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보고서가 1억5,000만원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출이 1억1,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자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적자액이 6,000만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분석을 안 한 거잖아요? 내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요 거기에 1억5,000만원 중에 적자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예측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측치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예측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군데면 2억4,000만원, 여기까지 하면 3억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실효성을 얘기하셨는데 장군봉처럼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데는 몇십 억원 들여서 둘레길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데는 2~30억원씩 들여서 1년에 1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장군봉 관리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청소하시는 한 분 정도 계시는 거 같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예산을 잡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시에서 주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하란 말이에요. 제가 구청장한테 질문할 때 그거였어요.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 쓰지 마라라고 의회든 어떻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예산 쓰지 말고요 우리 구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계획없이 주는 대로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 군데 들어서면 1년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부분도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1년에 얼마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말만 몇십 억원이지 175사업 빼고 나면 10몇 억원밖에 안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적자부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개략적인 얘기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이번에. 내가 또 구정질문할 겁니다 이번에. 이런 무계획, 무질서한 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시의원들이, 지금 선우지구도 제가 볼 때는 몇 명이나 다니겠습니까, 하루에? 22억원 들여서 1년에 1억원 이상 우리 돈으로 관리해 주고 또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아까 소남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어떻게 됐니 저렇게 됐니 이거 논하고 따지고 의회하고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체육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이대로 놔둬도 잘 하고 있어요 분쟁없이. 너도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구가 방향이 없어요. 시의원들이 가는 대로 갑니까, 시비는 구민의 돈 아닙니까? 배가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항해를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구가 분명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또 이런 체육시설을 하나 지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지요. 시의원들이 과연 이런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받아서 건립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립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또 수립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저 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정에 대한 방향은 구의원들이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거지 시의원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획수립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곳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이걸 지어서 관리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구에서 위탁줘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충분한 설득과 이해로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고 제대로 된, 지금 국사봉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다고 그래요. 최소한도 그런 시설이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해요. 이런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면 우리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있지만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시에서 잡아준 예산을 집행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지요. 어렵지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영비 절감이든 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현실화한다라면 그 부분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현실화가 됩니까? 이번에 조례도 올라온 거 보면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안해 주고 5년인가 했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또 급지수에 따라서 4만원, 3만원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50% 감면해 줘야 된다.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2만원 낼 거 4만원 내라, 4만원 낼 거 10만원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용합니까. 그건 현실성 없는 얘기시고. 공무원들도 아무리 구청장이 시키더라도 현실성 없거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공무원 승진하는데 군수가 시켜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례였다 그 다음에 승진 내부평가를 조작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왔는데 그 담당직원이 자기는 시켜서 했다, 관례였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 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법원에서 처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시의원들이 하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거절하셔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말 소신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무조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과 이해로서 구정을 같이 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장군봉 정상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가 요구하더라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과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맞은편에 이번에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편에 우리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적치물이 많아서 이게 뭐지 하고 저희가 물었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직원들께서. 뒤에 앉아계십니다만 자료 갖고 왔는데 세 분이 거기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고, 한 분은 적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으면 좋겠다. 조사해 왔더라고요. 굉장히 낡은 건물에 살고 있어서 이건 복지혜택과 연계해 주고 이분들을 거기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찾아왔어요. 그래서 노력하겠다 참 좋은 건의를 했다 저한테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공원용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해서 주거지를 이동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긴 합니다, 업무가 많고요. 또 하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좀 더 많이 편성돼가지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교했듯이 동작구보다도 인원수가 더 적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참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근거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확충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인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인력관리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항상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격려만 하지 않고 질책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협치, 이게 협치입니다. 협치가 무슨 주민들하고만 협치가 아니라 의회와 구청이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협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의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우공원에 대해서 물론 거기를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는 이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유난히 금천구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분포가 됐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금천구 사람들도 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사람들도 금천구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기둥 보강하고 위에만 씌우고 해서 또 땅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난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찾을 수 없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소남열위원

많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5개 구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시에 부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 임의로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시에서 그런 방침을 변경하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양성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서울시 방침으로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장님이고 시의원들이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런 걸 제안을 해서 다른 구는 안 되지만, 아니 다른 도는 안 되지만 서울시 방침으로 어느 정도 차라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이것도 땅에서 하는 거 잘 골라서 조명 하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안전성, 화재라든지 넘어졌을 때, 눈이라든지 왔을 때 무너짐으로써 안전사고 그 다음에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보강을 해야지요. 그런 전제하에 얘기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배드민턴장이 거의 관악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가 시 공원으로 시에서 정비라든지 조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기본방향은 서울시에서 잡는 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소남열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그 방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야. 우리 관악구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장 방침 받은 게 제가 받은 것만 해도 2개가 있어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러듯이 예컨대 그런 것들을 바로 시의원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면 혹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하여튼 시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위원님 지금 하시는 지적말씀 충분히 앞으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 하고도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보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원동에 보면 감나무길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하고 잠깐 나눴었어요, 얘기는. 그러나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 감나무길을 감이 열릴 때부터 농약을 하고 관리를 쭉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리고 다 익으면 또 무차별하게 쫙 따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앞에서 보던 분들은 예쁘게 그래도 밑에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을 열심히 했는데 따갈 때는 한꺼번에 쫙 따가니까 허무하다. 좀 열매가 달려져 있는 거를 보고 싶은데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담당자를 만들어요. 건물 앞에 가게하는 분들에게 관리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떠한 단체에게 관리를 맡긴다든지 혹은 종교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쁜 감처럼 아크릴이라도 만들어서 여기 관리자는 예를 들어 어떤 공공시설입니다, 어떤 누구입니다, 어떤 가게입니다라고 몇 그루씩이라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그 이름이 감처럼 노랗게 익은 감 만들어서 예쁘게 걸어놓는다면 또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농약도 해주고 그러지만 쓸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그분들이 따가기도 하고, 따서 어디 기부를 하든던 가정에서 먹든 나눠 먹든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지적이십니다.

소남열위원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실천 안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소남열위원

예, 내년에 열기 전부터 우리가 미리 예쁜 감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하면은 또 저도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나는 나무도 더 사랑하고 또 지역을 쓸기도 하고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극 시행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저기 이 산이 서울시 소유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유한 관악산 안에, 관악산 내지 몇 개 산이 있지요, 우리구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개의 이런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23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3개를 앞으로 다 정비하면서 이렇게 지어줄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는 선우 하고 나면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하려다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디 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데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까지 결제받아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런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겠다라는 차원에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 부분이 푸른도시국에서 어떤 자위적으로 국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보다는 요즘은 거의 의원발의 사업으로 좀 올라오는 사업만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 지금 틀리잖아요. 푸른도시국 사업이 아니라 의원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어떤 것에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푸른도시국에서 불법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정비겠다라는 부분은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을 수립해 갖고 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푸른도시국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국 자체적으로는 이 예산편성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잡아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잡아주니까 그것도 방법이다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이 이런 사업계획은 만들었지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푸른도시국이 예산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계획은 있지만 실천을 못 하는데 시의원들이 지금 예산을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아까 그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푸른도시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불법 배드민턴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이 있지만 방침대로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푸른도시국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3개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기조대로 가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비 않겠다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고 또 가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답이 간단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대로 전부 다 정비할 거냐 푸른도시국이 예산 반영해서, 안 할 거냐. 그런데 방침은 있지만 그렇게 할 여지는 없다 이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성화는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기존에 수십 년 해왔는데. 우리가 1995년도에 의원 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고발하고 막 그랬는데 의원들이 고발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당장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저도 선우지구 가봤어요, 참 잘 돼 있어요, 가보면. 굉장히 산 안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다 22억원 들어서 공격적으로 나도 시의원 했으니까 이런 뭔가 성과를 내야지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건 구민에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10개만 만들어지면 10억원 이상의 예산 우리 구 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이 계획을 했다면 서울시가 운영비도 다 줘야지. 그게 맞아요. 운영비 달라고 하세요. 그럼 지으세요. 운영비는 안 주며 덜렁 갖다 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못 짓겠다고 하지면 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입찰해서 일반에 공개해라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하지요, 서울시의원들이 그런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표 떨어지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달라고 하라니까요. 서울시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선우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 사람들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경계니까. 우리 구 예산 다 줄 겁니까, 운영비? 예를 든다면?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가 자기네 관리구역 안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면 자기네가 예산을 줘야지 맞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운영비를 달라 하면 서울시에서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민간에 관리위탁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관리위탁 민간에 하라 그러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런 거 유치 안 하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행정은 어떻게 됐든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풀어나가는데 제 얘기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비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자기네가 지어놨으니까 자기네 땅에다가. 우리 돈으로 안 지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1년에 이렇게 지어놓고 1억원 이상 또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또 구정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 없이 이렇게 돈 갖다가 던져주고 그 관리비는 우리 구민이 내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흙 속에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위탁해가지고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에 노점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요. 노점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군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섯 군데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순찰조가 있어서 매일같이 순찰을 돌면서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속했으면 행정조치 해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압수도 하고 또 그분들도 보면 막 도망가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 달라고 그러면 울고불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발할거나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 했는데요. 현장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과장님 보세요. 왜냐면, 과거에 기업형 노점상 있는 걸 옛날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놨는데 지금 또 그게 슬슬 번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악산 관리사무실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직원 6명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명에다 또 기간제들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왜 뿌리를 못 뽑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철저히 더 단속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조치 한 거 몇 건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현장조치 한 그런 부분만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뿌리 뽑아놔야지. 또 막대한 예산, 나중에 기업형 들어오고 그러면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아주 뿌리 뽑으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그거 확인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관악산 올라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산 주요 등산로 정비 공사를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무너미고개 일대에 콘크리트 포장 깨기를 한다는데 왜 콘크리트 있는 걸 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림천 호수공원 있는 쪽이 등산로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 위로 물이 넘쳐가지고 계속 등산로가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계곡이 깊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동식

장동식위원

호수공원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바위가 호수공원 쪽으로 있어서 물길이 바로 흐르지 못하고 물이 쎄면 바위에 치면서 산책로 쪽으로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산책로를 계속 세굴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너무 침식이 되고 그래서 차제에 콘크리트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목교를 놓는다고 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목교는 서울대 공대 쪽에서 목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 공대 쪽에서 어떤 쪽으로, 호수공원 쪽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야영장 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야영장에서, 4야영장 부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돌 깔기를 한다는데 돌은 무슨 돌을 어디다 깔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돌은 등산로를 보면 돌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등산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돌이 더 위험하지. 기왕이면 친환경적으로다가 데크를 하든지 하목을 갖다가 깔든지 하는 게 낫지 돌 깔는 건 미끄럽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장에 있는 돌을 좀 평평하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좀 평탄하게 고르게 깔아주는 그런 곳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는 돌 깔기로 나와 있다고요 깔기로. 576m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이게 얼마 소요되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2억8,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2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8,000만원 들어가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억8,000만원 여기에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본위원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참 그래요. 왜냐면 친환경적으로 뭔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해야지. 이거 무슨 건물 짓는 식으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동별 마을마당이 있지요? 자연녹지 무단점유자 행정처리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이시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동별 마을마당 및 자연녹지 무단점유자 훼손 건수 및 행정처리 결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총 62건이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고발이 9건, 계고가 51건, 철거는 없고, 자진정비 2건. 그런데 어떤 것은 고발이 되고 어떤 거는 계고장이 나갔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계고장이 나가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영업시설 같은 경우는 고발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지금 바로 하단에 보면 자진 미정비 시 행정조치 예정 고발 25건, 건축이행강제금 26건. 이게 고발이 밑에는 영업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안 했고요, 영업용 물건적치라든지 거기서 자재를 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내려왔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행정조치 안 하고 단속을 철저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을 하면 가서 강제철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강제철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력에 한계도 있고 또 강제로 철거하는 데 어떤 물리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건 9건이에요? 영업의 종류가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장이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발하면 벌금도 나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보세요. 1년에 한 번 경미하게 벌금만 나올 거 아닙니까? 생계형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경미하게 나오니까 1년 수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벌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의지력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좀 더 강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고장 발송한 거는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한 다음에 자진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 안 될 경우에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주택이 있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주거용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최근에 주거용으로 한 게 몇 년도에 적발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진정비 2건이라는 건 올해 2건을 자진정비 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진철거는 2건인데 여기 적발한 거 최근에 적발한 게 몇 년도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적발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하루이틀에 순식간에 짓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단속반들이 다 있고 관악산에 나가 있는데 결국은 묵인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단속하고 순찰돌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 지어서 적발됐다면 누군가 모르게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신발생이 62건이라는 게 아니고요, 매년 불법행위자들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그러면 불법행위가 소멸이 되겠지만 매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된 거 납부하고 또 벌금내고 하면 또 1년이 가서 다음에 반복이 되는 것이지 매년 62건이 늘어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2013년부터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신규로 발생됐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규가 아주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의 불법행위는 이 건수에서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걸 공원녹지과나 구청에서 뭔가 의지력을 갖고 완벽하게 단속을 해야지 유야무야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또 타구로 가고 과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오고 있는 거라고요, 전임자부터. 의회 차원에서 누차에 걸려서 강력히 조치하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현황만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런 정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손이 딸려서 그렇지 의회에서 현장답사 일일이 다 해야 돼요. 하면 원인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원인이 다 나오고 돼 있다고요. 누가 연관이 됐건 아니면 구청에서 묵인해 주건.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은 기간 7개월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시로 예리하게 보겠습니다.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산사태예방사업이 2011년도에는 18건, 2012년에 17건, 2013년도 30건 보통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중복된 게 있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예산형편 때문에 일부 구간을 못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급한 데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중복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예산여건상 급한 곳을 하다보니 좀 남겨진 구간들을 보완해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우리가 하청 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하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입찰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자수의계약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해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산사태사업은 하자기간이 다른 공사가 2년인 반면에 이건 5년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시설물로서 하자 나가지고 하자보수시킨 바는 별로 없고 그냥 그 주변에 나무심었던 부분들이 워낙 척박지다 보니까 나무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여러 건 시켰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자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돼서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오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구간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그래서 지난 해에 한 공사지만 뒷부분까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보니 한 곳을 또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한 거 보면 노후됐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노후됐고, 수질검사도 부적합으로 나와있는데 폐쇄한 곳은 2015년 6월 15일 두 곳밖에 없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2015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노후된 거 폐쇄를 안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약수터 주변에 보면 대개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면 손이라도 닦을 수 있는 그런 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질검사 누가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번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뢰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의뢰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수원이 전부 고갈됐다고 나와 있는데 고갈된 상태에서 어떻게 수질검사를 한 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갈돼서 안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검사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형식적으로 한 거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물 나오는 곳은 당연히 수질검사를 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다 했다고 나왔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62쪽 보면 하단부에 미검사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의뢰해서 후속조치를 해야지요? 부적합이면 거기에 따른 혹시 구민들이 음용으로 마실 수도 있는데, 폐쇄조치하든지 안내표지판을 붙이든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체에 해로운 건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 건 현황만 갖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폐쇄조치하세요.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를 하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이 손이라도 씻게 놔둬 달라, 왜냐하면 그 주변에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들이 있거나 그런 곳이 간혹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고 약수터니까 먹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 떠먹는 앞에 안내문을 저희들이 불합격 빨갛게 해서 붙이기 때문에 음용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에 이동식 화장실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도 전자공개수의계약 하지요? 용역업체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개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 수의계약하는데, 그런데 업체에서 발효식화장실 32개소를 52기를 용역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뒷면에 관악산 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비가 관악산 화장실이 15개소입니다 현황에 보면.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개소인데 인원은 상용인부 1명까지 해가지고 16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이 화장실 하나만 관리하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전적으로 하나의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공원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목요원하게 0.5인이니 0.1인이니 이렇게 표현을 못 해서 거기에 배치된 숫자를 넣었을 뿐이지 인부 한 명을 당신은 이 화장실만 관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주변 공원관리까지 겸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하나에 인부 하나씩 배치할 수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관리현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리인 임금 관리계획 세부 지출내역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매월 차이가 많지요? 월별 차이가 많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료비 지출된 월이 있고 또 없는 월도 있고 관리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부 노임도 격차가 많아요 월별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인부임 격차가 있는 부분은 동절기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공무직들 위주로 임금이 나가다보니까 당연히 덜 나가는 부분이고요, 동절기만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대체적으로 적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통상 2월까지 잡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2월달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월달부터 급한대로 사람 많은 데는 확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화장지나 이런 걸 매월 사는 게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사서 비치해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숲속도서관 이용실적에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요?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6,820만원이 지출됐는데 5월달에. 예정은 1억9,700만원 나갈 예정이네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숲속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오면 유치원 아이들 오면 숲에 관한 책이라든지 동화책 이런 거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168쪽 보면 10월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우측에 예산지출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쪽에는 운영실적을 10월달까지 해놓은 부분이고요 이쪽은 11월달에도 나갈 예정이다 그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나갑니까? 11월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1월달에 운영하니까 나와야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쪽에는 이용실적에는 10월달까지 해놓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쪽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10월달까지 실적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1월달에 1억9,740만원 용도가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위가 원이에요, 억이 아니라.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구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숲가꾸미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서관과로 이관을 해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쥐고 있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를 이관해야지요, 도서관과가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못 받겠다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못 받기는, 이건 도서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하여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칭은 숲속도서관이지만 숲에 관한 공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과장님 아니에요. 그리고 남태령 채석장부지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공원조성 추진을 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추진은 다 했네요. 예산편성요구까지 하고 2018년도 서울시 예산까지 다 돼 있네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보고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중이라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다 추진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 쪽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건 구암중학교인가 대체공원을 거기에 지정한 게 있습니다. 일부를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식

장동식위원

채석장인데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채석장 중에 그 넓은 면적 중에 일부가 대체공원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부가? 거기가 토지보상이 1만3,500㎡인데 이게 다 사유지입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서울시에서 용역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관악의 관문이고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요 IC가. 그래서 우리 관악에 맡게끔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나중에 언밸런스 나지 않을까, 뭔가 큰 틀에서 같이 이걸 맞춰나가야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2012년 이후로 거의 보상이 안 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를 벌써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중이라고 하니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이걸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도 단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니 거기에 걸맞게끔 주민의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세수확대 차원에서라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도 서울시나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장기미집행현황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거 보면 8건이 장기미집행으로 된 게 올라왔어요? 이게 그 현황에 빠진 이유는 여기는 백제 그거 하나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는 장기미집행현황에 다 빠져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공원이니까 빠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구역상 관악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도 집행계획수립 하는 건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고 시공원은 시에서 직접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백제는 왜 올라왔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백제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백제는 구 공원입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구 공원만 2건으로 해서 그때 올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에도 올라왔고, 백제요지? 백제요지 올라왔고 장기미집행현황에도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원만 넣은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집행계획 보고한 부분은 도로나 공원 다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오늘 저희 자료에 있는 부분은 공원분야만 넣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과별로 하는 것보다 항상 관악구 전체에 전반적인 개발행위에 좀 걸맞게끔 국장님 통제 하에 같이 과별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에 불법 상인들이 여섯 군데라고 하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 지금 직원들도 여섯 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여섯 분 또 상용직이 몇 분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없고요, 기간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기간제. 인건비 얼마, 단속실적,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담당 직원하고도 심도 있게 상의를 했었지만 좀 안 되는 일이지만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우리가 도로 지번으로 바뀌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아마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무슨 동인지 답변 못 하실 거예요. 남부순환도로라 하면 우리 조원동에서 아니, 물론 우리 관악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조원동에서부터 양쪽 쭉 거쳐서 남현동까지 있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차례 도로명 뒤에다가 법정 이름을 신림동 쪽에는 신림동이라고 쓰게 돼 있고 또 봉천동은 봉천동이라고 쓰잖아요. 그것을 아예 조원동이면 조원동으로 쓰고 중앙동이면 중앙동이라고 쓰고 행정동을 거기다 쓰는데 얼마나 법적인 제약이 따르나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고 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소남열위원

예, 들었어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행정자치부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는데, 정착이 되는데 뭐랄까 행정동이라든가 다른 걸 표기해서 혼선이 온다.

소남열위원

혼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편한데 왜 혼선, 그런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법적으로는, 법적 표현이라고 할게요. 법적으로는 그리 못 쓰더라도 쓴다 해서 문제될 게 뭐 있나요, 법적으로?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래서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정동을 쓰는데 행정자치부 같은 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정 주소를 쓰는 게 법정 주소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법정 주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런데 행정 주소는 행정동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법정동과 행정동 병행해서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주소라는 게 어떠한 건물을 등기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찾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주소를 만들지 옛날에는 주소 없었어요. 원시시대 때는. 그렇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 동네가 우리 동네였고요, 저 재 너머가 우리 동네였고. 봉천동에 101번지 하면 여러 개 동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도 다 잘 살았고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행정자치부에다가

소남열위원

아니요, 물어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면 저는 될 것 같다.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설득을 당하는 편이에요. 설득을 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만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직원은 열심히 자료까지 다 받아봤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제가 관철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속감이 있어요. 어떤 행정동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소만 보고도 우리 주민이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찾아봐야 우리 주민인지 알 정도입니다. 이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해도 같이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님 법적으로 어떤 제제를 구하는지. 예를 들어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염려되는 게 등기 같은데요.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옛날에 사례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이 봉천동에 165-1번지 그렇게 써놓기도 했고 행운동 165-1번지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행운동길 81(행운동) 쓴다고 그래서 그 집이 A라는 집이 B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수로 얘기하면 무슨 주소에 1호, 2호 하면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호수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행정동 괄호로 써준다 해서 번지수가 바뀌거나 건물이 어떤 곳으로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큰 문제가 저는 법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나는 한 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다. 의원들도 내 선거구 주민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실 때에도 경계선이 어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주소를 봐서는. 지도 가지고 봐야 알 정도이라서. 우리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좀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불편해서 자꾸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죽했으면 5분발언을 계속 써놨었어요, 사실은. 구청장에게 한 번 방침을 받아서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타구 사례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 보여주면 돼요. 제가 제일 싫은 게 타구 사례는 어떻고 타구 사례가 없어서 안 되고 전례가 없어서 안 되고 전례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기준점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법률검토를 해보실래요? 자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또 중앙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든지 정말 한 번 제가 의원으로서 제안하는 것을 속시원하게 함께 풀어줘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남열위원

아니, 하셨어요. 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중앙에 의뢰를 하면 똑같은 거밖에 올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부당하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이걸 함으로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여기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소만 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터인데 아마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저도 공감이 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우리 도로명주소 업무편람 사항에 그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내역에 보면, 상향 조정한 데가 5건이고 하향 조정한 데도 5건이 있네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각이 38건인데 그러면 이게 이미 결정 전 의견접수 들어온 게 있고 결정 후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향조정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향조정 의견이 들어왔네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하향조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낮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상향조정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나중에 보상같은 거, 보상평가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좀 높게 해달라고 해서 상향조정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거를 재개발하는데 언제 재개발하니까 보상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한다 이거는 안 되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렇지요.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적으로 보상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국세 그러한 데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미 상향조정이 5건이 됐네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든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상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하향조정이 과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누차에 걸쳐서 절대불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향조정이 됐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그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아닐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건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는 하향조정 된 사유가 뭐예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대부분 하향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접지하고 현장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청한 게 맞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사전에 현장답사 하잖아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변 부동산에 가서 현 시세 알아보고 두 군데 세 군데 다 알아봐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3명이 나갑니까? 3명이 나가서,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나가서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2명.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거기서 지금은 주민의견이 있으면 평가사가 직접 그 주민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상향 또는 하향조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15일 정지, 90일 정지하고 어떤 건 과태료 1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는 어떠한 사유였을 때 영업정지, 업무정지되고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영업정지, 업무정지는 3건이 있고요 행정처분 한 것 중에 그리고 과태료는 2건이 있는데 과태료 1건은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1건은 중개대상물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통상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원칙으로는 당일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하자부분은 특이사항에 분명히 세심하게 세밀히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업무정지로 되고 어떤 거는 과태료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부동산법에 위반이 됐으면 똑같이 업무정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건 과태료로 했는데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위생업소나 이런 데는 1년치나 2년치 세금 낸 거를 세무서에서 떼다가 60일이면 60 얼마 영업정지 맞는 것을 돈으로 대납하는 경우는 있다고 봐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이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한 거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개보조원 같은 거 미신고해서 우리가 업무정지를 한 게 있고 그건 15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를 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데 서명이 누락된 경우는 업무정지를 3개월 했습니다. 그렇듯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최소 15일에서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