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신규 및 주요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8년도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은 총 36억원 규모로 2017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정도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은 48억원 규모로 금년도 대비 9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중간에 여권케이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권 발급 신청자들에게 여권케이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스에 세계잼버리대회 로고를 넣어서 해외여행 시에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페이지 상단에 지적도 도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부안읍과 변산, 위도를 마치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도곽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군비로 1억 3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페이지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입니다. 주산 소주지구 지역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 하단에 지적위성측량 위성기 구입비 2천만원 계상을 군비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세계 측지계 사업이나 성과 검사를 할 때 위성 GPS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적 공사, 국토 정비 공사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위성 장비가 없는 데는 여기 부안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상을 해서 저희가 성과 검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에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천8백만원 정도 해마다 세워서 집행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수군만 해도 8천만원이고, 완주군은 3억씩 계상이 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여러 가지 보조금 실링 관련해서 적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조금 늘려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에 기초수급자 주거 급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노후주택 철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1동이었는데 내년에 대폭 국비 지원을 받아서 218동으로 늘려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48∼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53쪽입니다. 54∼55쪽입니다. 61쪽입니다. 65쪽입니다. 68쪽∼8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377쪽입니다. 378∼379쪽입니다. 380∼381쪽입니다. 382∼383쪽입니다. 384∼385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384페이지 제일 밑부분 하단에 보면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 1천만원씩 다섯 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다섯 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천만원까지 한 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천만원... 해마다 여섯, 일곱 군데씩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것이...
박병래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고통과장
금년에는 부안읍에 세이브마트 뒤쪽에 있는 그 연립주택,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뒤쪽에 1층은 상가이고 2, 3층에 주택이 있는...
박병래위원
시장, 저쪽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청과시장 앞쪽에 오래된 두꺼비집 위쪽 2층 주택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거기 뭘 지원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붕 보수, 물이 새 가지고 집으로 새는데 지붕 전체를...
박병래위원
얼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2천만원은 어디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건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대부분 연립주택입니다. 줄포도 연립주택을 지원했고요, 부안읍도 주로 부안읍 쪽에 연립주택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작년에 세 군데 하신 거예요? 두 군데 하신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박병래위원
세 군데요? 부안읍에 두 군데, 줄포에 한 군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부안읍 두 군데, 줄포 한 군데.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년에는 2천만원 더 올려가지고 5천만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원래 우리 조례는 2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천만원씩 적게 지원한 겁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박병래 위원님 것 보충 질문할게요. 우리 부안군에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수십 군데 됩니다,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요? 모르면은 그것 하나 해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한 80개 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예, 보내주시고요. 어제 재무과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민원소통과 청사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서에 뭐 그런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그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예산 요구나 한 번 하셨는가. 그거 묻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안 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소통과 청사는 여기에서 예산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청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청사 전체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좀 개선해야겠다 재무과에다가 요청은 한 번 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서로 회의하는 안중에서 재무과 2층 위에까지 막는 안도 있고, 2층 쪽에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좀 과다 소요되더라도 사무실을 2층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지금 거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님들 몇 분이나 되시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 49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많은 직원님들 여름에 덥게 고생하고, 겨울에 춥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좀 강력히 요구하셔요. 재무과에다가 이야기했으니까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전에 박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심사위원회 할 때 재난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1번이 재난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뭐 물이 샌다든지 좀 위험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부 연립 같은 경우 어디에서 이렇게 물이 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수 세대보다는 소수 세대. 예를 들어서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현장 방문 가서 직접 보고 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죠? 물이 새는 다세대 주택에서 그 새는 경우가 다수가 되면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런 경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재난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공공주택 지원사업 있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하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신청을 해서... 공동주택 거기에 지금 자부담이 있죠? 공동주택 그쪽에서. 우리가 100% 다 보조해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부담이 있죠? 30% 정도가 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아파트같이 큰 데는 50% 부담을 하고요, 연립주택은 30% 부담을 하도록, 자부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10세대 이상 된, 10년 이상 된 그런 기준이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5년, 20년 이상...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오래돼서 낙후가 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384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있죠. 운호 다목적광장 제초 인부임, 운호 다목적광장 유지보수비. 지금 이게 민원소통과에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동네 한 것이든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뇨, 올해는 우리 주택관리팀에서 운호 공장조성 사업을 한 것이...
임기태위원
운호 동네 사업을 뭐로 했냐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취약지...
임기태위원
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취약지 사업으로 한 것으로...
임기태위원
취약지 사업으로 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한 데가 운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운호만 예산이 편성돼요? 대초도 했잖아요, 대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그거 운호만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왜 운호만 주느냐고? 다른 동네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만 사업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만 취약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대초도 했지, 왜 거기만 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대초요?
임기태위원
대초도 광장 있잖아.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거기 한 군데뿐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저 원... 누구야, 실장 원... 누구지? 그 민원 실장? 원종복이지? 거기서 실장할 때 대초도 하고 진서 운호도 했는데 왜 운호밖에 없다고 그래?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광장 조성 사업은 운호 한 군데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업으로...
임기태위원
그거 잘 챙겨봐요. 그거 주려면 다 줘야 돼, 여기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대초도 광장 있다고. 화단도 있고, 체육 시설도 있어. 그것이 말하자면 민원실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거기는 잊어버리고 사업 안 한 줄 알고 자꾸 이야기 하는 데만 해서 주는 거 같은데... 똑같은 사업으로 준 거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돈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 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돼, 똑같이 안 주려면 똑같이 안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37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권케이스 제작 4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사업구상은 잘 했고... 여권 업무가 국가 위임 사무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이제 국가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이것은 저희 시책 사업으로...
문찬기위원
시책 사업이더라도 좋은 사업인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379쪽 보면 중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교부금 주는 거, 이 사업은 주산에서 지적 측량해서 이런 사업 같은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주는 사업입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적공사에 계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걸 지금 지적공사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 시행을...
문찬기위원
시행청은 우리 부안이고, 부안군청이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시공은 지금 지적공사가 한다는 얘기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지적위성측량 장비 구입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성과 검사할 때 반드시 이 위성측량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타 기관에서 빌려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해서 쓰면은 임대료를 얼마나 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임대료는 안 주고 그냥 말로 해서 빌려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부안군만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얘기인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부안군만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제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게 이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우리 지적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가능해요, 이것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저도 여권케이스 갖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찬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지금 여권케이스 제작을 하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안군에 신규나 재발급 해서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금년도에 2947명을 발급했습니다.
이한수위원
2947명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지금 3000개 만든다는 것은 1년 쓰는 소요량을 3000개 예측하고 하는 거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1500원짜리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권케이스를 만들려면 좀 좋은 거로 만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여권케이스를 끼워주면 여행사 있잖아요, 가면은 걔들이 다 벗겨내서 모두투어나 이런 데서 자기 것으로 다 끼워 버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비싼 거로 끼워서 가지고 있어야 내 걸 끼워달라고 그러지. 모두투어 꺼보다 우리가 더 질이 나쁘다든가 보기가 싫으면 바꿔줘도 누가 말을 안한다고. 그리고 여권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해외 나가면 옆에 있는 가족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여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권을 중요시하라고 하니까,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 여권케이스를 만들 때,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고 정말 부안군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권케이스 좀 좋은 거로 만들어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여기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케이스가 바뀌고 바뀌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데서 자기들 선전하려고 다 빼버리는 데 그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러고 오는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이제...
이한수위원
그거 끼워주고 바로 여행 다니면 다 바꿔지니까... 할 때,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사람들 것보다는 더 좋은 거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하여튼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좋은 거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목적이 세계 잼버리 유치·선정의 PR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부안군민의 자부심을 가지려고 만든 것인데 관광 가면서 다 빼서 가버리면 여권케이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거로 만들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거로 해서 제작을 해주십시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입니다. 386∼387쪽입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386쪽 빈집정비사업 하잖아요. 지금 보면 슬레이트가 205동, 기타가 13동인데,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늘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 슬레이트는 240만원이고, 일반주택은 100만원인데요. 그건 사업 대상을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전에 보면 340만원 인 것 같았는데... 아니, 240만원이었는데 이제 60만원이나 올랐네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같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상관없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큰 집은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슬레이트는 톤 당,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슬레이트집... 전체적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100%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그럼 지금 슬레이트 아닌 것은 13동이면 읍·면별로 한 동씩만 준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요가 읍·면에서 요구가 많으면 그쪽을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업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관광부안이라고 하는데, 보면 개축이나 수리를 못 하는 빈집들이 많아요. 이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사업은 읍·면 홍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철거하는데요, 한 570동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박천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공공주택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중간 부분에 부안 새만금 발전구상안 수립 연구용역비 2천2백만원은 새만금 개발정책 여건이 공공 주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새만금 발전계획 및 사업 발굴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부분, 부안 청림 천문대 수련시설 기능보강 2억 5천만원은 지특 보조금이 2억원이고 우리 군비 5천만원 해서 생활관 등에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 부안 중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4천4백2십만원은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특강과 함께 태극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군민들에게 중국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61쪽입니다. 65쪽입니다. 81쪽까지 세입 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세출안 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39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군비로, 국비가 아니고 국토비가 아니고 군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데... 어제 우리 새만금특별법이 국토위 상임위에 통과한 거 아시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통과할 때, 통과하면서 우리 부안군에서 취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 2천2백만원을 올해 계상을 한 겁니다.
박병래위원
아, 용역을?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작년에 했어도 됐을 텐데, 작년 추경에 했어도 됐을 텐데... 딱 어제 그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새만금 매립을 공공 주도로 이렇게 매립하는거로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과에서도 지금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특별법이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게 확보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 군비는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새만금... 새만금 무슨 과죠?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이제는 진짜 노력을 해야 할 처지예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들을 국비 우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응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청림에 있는 천문대 수련원 관리하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언제부터 했어요? 업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 한 3년 되는가?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생기면서 천문대 관리를...
임기태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 지도자인지 지도사만 있지. 이 우주나 망원경에 대해서 아는 근무자는 없는 거 같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청소년 지도사들이 천체 망원경 분야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그런 자격증이나 뭐 그런 공부를 하느냐고? 망원경만 그냥 기계니까 좀 배우면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림 수련원은 숙박하러 오신 분도 있지만, 저녁에 별 보려고 오신 분들도 많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천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를 해봐요. 청소년 지도사 중에서 그 우주에 관해서 공부한, 그 과를 나온 사람들을 체험할 방안을 한 번 연구해요. 거기 가면은 별을 보고, 저것이 무슨 별자리인가 저 별의 특성은 무엇이고 언제 보였다가 언제 없어진다. 이런 걸 잘 설명해야 학생들 데리고 거기를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 좀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이쪽을 보면 민간단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는데 평통이나 범피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뭐 자유총연맹, 예향운동본부 이런 데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런 사업을 군에서나 관에서 보조해주면은, 보통 사업비가 얼마면 군 보조가 얼마, 자부담도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단체들은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단체에서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모두 자부담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은?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5∼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5%∼10% 자부담이면 완전히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라 하면은, 단체가 잘 되는 데는 회원들이 다 회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비로도 운영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거 갖고 안되니까 군에서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 보조에 다 맡겨놓고 본인 부담금은 안 주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서 지원 없애야 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병래위원
공무원들은 공감할 수 있는지 몰라도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나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표 때문에 절대 공감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과감하게 해줘야 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00∼401쪽입니다. 402∼403쪽입니다. 404∼405쪽입니다. 406, 407, 408까지 세출 예산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4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복이 캐릭터 상품 제작이 있어요. 3천만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오복이 캐릭터 인형 제작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캐릭터 상품은 누에 타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 구매하는 캐릭터 상품입니다.
박병래위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을 상대로 캐릭터 개발해서 파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딱 누에 타운에서 판매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래위원
누에타운에서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캐릭터 개발이 되면 우리 관광지, 누에타운에도 아마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짬뽕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상품, 이쪽에서 만든 상품하고 이쪽 상품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은... 일관성도 없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단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박병래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누에타운, 청자전시관 그다음에 줄포생태공원, 이렇게 세 군데 총괄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박병래위원
아, 협의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399쪽에 지금 민주평통이 단체 지원 과목으로 들어갔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나왔어요? 평통은 단체가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지?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산 편성 지침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침에 맞춰서 지금...
임기태위원
지금 금년에는 편성되었으니까 지나가는데, 다음 편성할 때 목을 한 번 잘 봐요, 예산 계장.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평통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사회단체로 알고 다른 단체가 작년도 보다 더 줬네, 덜 줬네 한다 그 말이요. 왜 거기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별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해서 상당히 거시기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로 우리 부안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저기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이라 해서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조제 행정 소송 하고 있죠?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있는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진행될 만큼 여러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되고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지자체 간에 갈등들이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소송이 빠른 시일 안에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거기 방문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좀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으로 여비를 세워서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서라도... 이거 하여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한 번 결정이 되어버리고 나서는 번복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판 준비 단계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해준다면 우리는 새만금 막아서 김제만 좋은 일 시키고... 하구둑까지 차지하면 농토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지금 우리가 여건이 불리하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저희들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송 수행 같은 것, 그리고 새만금청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들 직을 걸고 이런 소송 수행은 하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정 안 되면 범군민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야 하거든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가력도를 동진강 수괴로 봐서 수괴 경계를 따져서 한 거잖아요. 지금 가력도가 수괴가 만들어진 것은 가력도라는 자체가 수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어서 지금 수괴가 된 것이고, 원래 동진강 수괴가 어디로 나가느냐. 신시도로 나가는 것이 동진강 수괴에요, 삼성골 뒤로. 그러면 그게 위성 사진을 찍으면 동진강 물이 흐르는 줄기가 어딘가를 봐서 우리가 옛날부터 다 조업을 했던 구역이고, 우리 어업권이 있었고, 우리가 다 했던 자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민이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범군민적 차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재판을 한다, 재판을 하면 재판관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하면은 이건 이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모험을 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아산, 당진, 우리 새만금 지역.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지금 경계로 지자체간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주민 갈등이 없는 가운데서 경계를 획정 하려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군민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향운동본부라든가 군민들을 동원해서 군민들 힘을 얻어서 군민들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공무원들만 중앙부처 가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예산을 좀 세워요. 예산 계장님, 우리가 그런 걸 좀 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범군민적 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줘 봐요. 그러면 예향운동본부라든가 부안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세출 예산은 총 212억원이며 세부적으로 국비 11억 2천8백만원, 지특회계 16억 7천1백만원, 도비 4억 4천만원, 군비 179억 9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 7억 4천2백만원입니다. 대외적으로 여건변화 및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군계획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동 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19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업 양은 건의서가 제출된 부안읍 서외리 3구 외 1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 4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예산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를 신청하면 매수할 사업비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억원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관리 예산입니다. 군 자체관리 6개면, 나머지 면은 읍·면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면 주산, 동진, 행안, 백산, 상서, 하서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4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아름다운 도심조성 5억 6천5백만원 예산입니다. 시가지 화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경관조성을 위하여 취한 예산이며 부안군 내부를 순환하는 국도30호선의 경관확충 기본계획을 수립 및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17∼41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경숲, 가로수길 조성, 명상숲, 유아숲 사업입니다. 산림 재원화 및 녹색 도시화 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관리 5천4백만원, 도시숲 조성 1억4천만원, 산림조경숲 조성 5억원, 가로수길 조성 1억원, 명상숲 조성 6천만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4천8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위도치유의 숲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2017년 산림청 공모 선정된 전체 사업비 50억원으로 위도면 치도리 산192-1번지 일원에 힐링센터, 테마별 숲길, 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420,42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 70㏊, 어린나무 20㏊, 조림지 359㏊를 가꾸기 위한 국도비 예산 6억 5천2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2억 3천만원 예산입니다. 숲가꾸기 유지관리 및 칡덩굴 제거사업비입니다. 422페이지 조림 4억 3천5백만원 예산은 큰나무 공익 조림 20㏊, 지역특화 조림 10㏊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페이지, 지역 향토수종 육성 개발 중 자산취득비 4천만원입니다. 양묘장 묘목생산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소형 트랙터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5천3백만원입니다. 산림청 국토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동 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사업 9천8백만원은 임산물 관련 관정·관수 시설, 작업로, 재배하우스 등의 민간자본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428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기개설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예산이며 올해 1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이 집중되는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범 부안내 임도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3억 5천3백만원으로 임도관리원 고용 인건비와 구조개량 4Km, 보수 8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29,430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총사업비 74억원이며 ’18년도 예산은 13억 4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30,431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 2억 8천9백만원입니다. 재해 예방 나무 주사 등 종합 방제 10㏊, 나무 주사 50㏊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억 9천2백만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산불 예방 및 지원에 따른 차량 임차 및 근무복 구입비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65쪽입니다. 81쪽입니다. 82쪽까지 세입 예산안 전반적인 질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413쪽입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홍춘기위원
412쪽 상단에 하이안 아파트 일원하고 부안읍 청사주변 광장조성,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이안 아파트요?
홍춘기위원
하이안 아파트 일원, 그 서막에 있고만.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안 아파트 일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이안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건물짓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한쪽에 도로 개설이 안됐습니다, 도시 옆 도로가.
홍춘기위원
예산 쪽으로 나가는 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산 쪽으로 말고, 반대쪽. 예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했고요, 반대쪽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돼가지고...
홍춘기위원
그것을 주공 4차 방향으로 길을 뚫는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부안읍 청사주변 광장조성은 뭐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부안읍 청사 앞에 교통 개선으로 올해 예산이 보내져서 하고 있는데 그 삼각지를 교통광장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전 교차로로 할 것이냐.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결해서...
홍춘기위원
부안 읍사무소 앞쪽?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삼각지입니다.
홍춘기위원
앞쪽 삼각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대림 아파트 나오면 부딪히는 그 삼각지.
홍춘기위원
아, 그러면 그 건물을 들어낼 것인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들어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 교통 연구원에서 교통 체계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결정이 되면...
홍춘기위원
거기 광장도 광장이지만 거기에서 영단 사거리로 가는 도로, 거기 교통이 굉장히 침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쪽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홍춘기위원
아니, 아까 한다는 삼각지 거기에서 영단 사거리, 그러니까 아향 설렁탕 가는데 그 도로 거기까지. 이동용 회장 그 공덕비 있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춘기위원
거기가 굉장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준 게 전체적으로 한전 앞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그 교통 회선 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안읍 광장 그 앞이 우선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전 이쪽 삼거리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방금 홍춘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진성아파트 주변 1개소, 그랬는데 이게 도로 내는 거요? 나무 심는 거요? 412쪽 위에서 세 번째.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도로 개설 및...
임기태위원
사업이 뭐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도로 개설 및 저...
임기태위원
진성아파트를 어디에다가 도로를 한다는 얘기인가? 진성아파트 어디? 거기 도로 다 나 있잖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지금 산림조합 옆에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해가지고...
임기태위원
어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산림조합 옆에.
임기태위원
산림조합?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일부 용지 매수까지는 했습니다, 하고...
임기태위원
뭔데요?
김형대위원장
거기가 LG전자 옆에 말씀 하시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이마트 뒤쪽으로 도로개설, 도로가 있는데 그걸 개설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도로 내는 것이고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부안읍 통합건물 주변 교통개선, 이건 뭐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통합건물은 재무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에 했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동부주유소, 중앙주유소 앞에.
임기태위원
중앙주유소 앞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중앙주유소 앞에 삼거리에서 새만금 아파트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
통합건물이 뭐요, 통합건물이? 통합건물이라는 건 뭔 얘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재무과에서 저번에 통합 건물이라는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맑은물 사업소가 철거되면서 거기에 통합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특히 거기가 또 가각지가... 명상교회 옆에 쪽으로 해서 가각지가 안돼서 가각 형태 도로도 잡고...
임기태위원
맑은물 사업소하고 주유소하고는 엉뚱하잖아, 장소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통합 건물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나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요구한 것, 110억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군청 앞에 동중리 6구는 쏙 빠졌네요? 왜 거기는 못 하지? 여기 군청 앞에 동중리 6구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거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우선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임기태위원
주차장 하면서 한꺼번에 해야 일이 한 것 같지. 주차장 하고 또 도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예산이 다른 데보다 110억, 거의 배 확보를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군청 바로 앞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오수관로도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같이 급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했던 게 주민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계속 건의서를 접수해서 한 것을...
임기태위원
이런 것은 건의서 넣은 지가 오래됐지. 그리고 일부 땅도 샀잖아. 박가네 식당 옆에 도시계획도로 샀잖아. 도로에 붙은 거. 도로 사놓으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다가 차 받치더구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노선은 아니고요.
임기태위원
왜 노선이 아니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는 별도 노선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화성탕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기태위원
지금 동중리 6구 도시계획도로가 T자로 붙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났는데... T자로 붙은 것이, 박가네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곳. 그다음에 초이스 다방에서 방금 얘기한 도로 붙은 곳.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동중리 6구는. 노선도 짧아. 그런데 군청 앞에 지금 차도 많아서 샛길이 필요한 데 이리 많은 예산 중에 동중리 6구는 솎아냈다 이 말이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별도로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추경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추경이 아니라 여기 안 급한 거 빼고 수정예산에 넣어야 되겠고만. 걷고 싶은 거리 거기는 뭣을 하는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가 5억이 들어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물의 거리입니다. 물의 거리를 공모 사업을 내년에 연출할 거고요. 그 준비로 철거비 별도로 세우고 거기를 광장조성이나 주차장이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지금은 맑은물 사업소 철거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1억 5천.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만 하지. 활용할 계획은 없잖아, 지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철거되면 걷고 싶은 거리 이것 갖다 조경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임기태위원
주차장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푸른 도시과에서도 하고... 임자가 없어. 동중리 6구는 주민 동의서가 안 들어와서 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3년 전에 들어갔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거 몇 해 전에 했을 때는 반대... 그때 3년 전에는 반대를 해서 못 했고요.
임기태위원
그때 도시과장이 반대한다고 안 했는데, 초이스 다방 뚫으라고 하니까... 한 번 군청 앞이니까 수정예산이라도 뺄 거 빼고 한 번 추진을 해봐요. 오수관로도 안 들어간 데는 시내권 안에는 거기만 있을 거예요, 오수관로 안 들어간 데. 부안읍 변두리는 안 들어간 데가 더러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안 들어간 데는 동중리 6구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건설과에서 주차장 한다고 올라왔죠? 건설과 주차장 할 때 도로 같이하면 피차 편리하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두 번 고생할 것 한 번만 고생하면 되고. 이거 잘 검토해줘요.
김형대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413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토지 매수라고 해서 3억 측정된 거 있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건 부안군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 돼있는데 대지인 토지는 그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토지, 현황 자료 좀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면적... 엄청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게 땅값이 평당 130만원 이상 가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보려고 그러는거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이게 살때요?
이한수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살 때 자체는 지금 현재 딱 나와 있는게 아니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기 땅이 대지인데... 장담은 안 되고요. 대지인데 도로 부지 계획에 들어갔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한수위원
이게 평방미터당 40만원씩 해가지고 측정하거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대략적으로.
이한수위원
136만원정도 된다면, 평당 136만원 정도 되는 땅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이 대지들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보려고 자료 요청 하는 거에요. 그런데 무작정 40만원씩, 평방미터당 40만원씩 해서... 왜 이런 거시기가 나오는거냐면 어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에요. 예산서에 40만원씩 세워졌다면 40만원씩 받으려고 할 거에요, 주민들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임기태위원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3억 확보해놓고 신청한대로 지금 감정 받았다, 그거 아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네, 감정평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40만원은 그냥 예산 세우기 위해서 40만원이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상을 한 거고요, 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예산서가 40만원이라서 40만원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씀 하시는데요,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잠깐만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임기태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맑은물 사업소 철거 비용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주차장 조성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전에 이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하고 했었는데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건 이게 군수님의 의지가 그런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군수님의 의지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거기 2층이나 바닥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맑은물 사업소도 2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해서 내려온 게 워낙 건물 자체가 위험해서 내려왔고요. 옛날 모자보험센터도 뻑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거기가 어떤 센터라든가 기타 무엇이라도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활용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고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다가 주차 하실 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은아
장은아위원
상가 주민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것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편입토지는 지금 미불용지 요구하면 보상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미불용지도 있고요, 미불용지는 실제 편입해서 전답이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개설이 안 됐는데 내 대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김병효위원
지금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해서 세운 거요? 아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분쟁이 있거나 요구할 때만 검토해서 주는 거 아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에요, 신청을 실시할 계획에 들어가고 신청을 하면 매년 금액은 모자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마을 안길이나 이런데도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내,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된 대지에 한해서 청구가 있으면...
김병효위원
40만원 곱하기 750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이한수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간 거에요. 750을 뺐으면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설치 근거를 넣다 보니까...
김병효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부안읍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14건에, 예년과 비교해서 한 70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계속 사업으로 7건이고요.
김병효위원
10건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7건이고요.
김병효위원
7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신규가 지금 6건, 그렇게 해서 13건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또, 공모 사업 아닌 것도 전부 다 포함 돼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는 전액 원칙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혜세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다음은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도로만 확충하는 데에 전부 다 치중이 돼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광장, 공원 해서 한 5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로만 확충되고... 그다음에 방치된 공용 건물이라든가 개인 소유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도서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들이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원 이상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국가 예산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순 군비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가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부 읍 단위까지 확대를 한다 해서 신청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시재생법은 시 단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 본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봤는데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비도 따오고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대도시 지역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 양성하고 그런 데, 정부가 국비 좀 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데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읍사무소 앞 광장 조성하는 거, 대림아파트 진출입로 확보해서 그 사각지대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제점으로 많이 돌출돼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418∼41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계 경관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연계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3억이 들어가 있어요, 3억 2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종합민원실에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부안 IC에서부터 변산까지, 또 줄포 IC에서 변산까지. 그 경관 계획에 반영된 경관 내용을 일부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편리하게 절개지나 또는 줄포 IC 입구에 안내 또는 우리 경관 나무도 심고 어떤 표현도 해주고 그런 것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잼버리대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잼버리대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걸 목적으로 넣었는데요. 우리가 일부 투자를 하면서 국비를 좀 따오기 위해서 잼버리를 좀 넣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없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용역을 갖다 2천만원을 세우고 그 용역 결과로 해서 1억 5천씩 두 군데 해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목적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경관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본 실시 설계를 해야 사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2천만원 따로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성 사업 1억 5천씩 두 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선 안 자체는 3억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봉황교차로에 그 어떤 부래만복이면 부래만복이, 피규어라든가 지금 그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안을 검토를 하고 이건 기본 설계를 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앞으로 그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다 이말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 사업을 해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비나 도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까지 해서 우리가 하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지난 페이지 좀 볼게요. 414쪽이요, 물의 거리 관련해서 물을게요. 최근에 거기에다가 마실 축제 홍보한다고 조명 설치하셨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몇 개나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명은 입구, 그 벽에 4개인가 설치가 되어있을 거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지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꼬리에 5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쪽에 자꾸 말들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물의 거리 다니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 차 갖고 다니는 일반 운전자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조명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인가 봐요, 한 1∼2초간은 조명이 번쩍거리면서 운전자들의 시야에 비치면은 시야가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운전자들이, 그것도 중앙 쪽에 차들이 주차돼있고 하니까 그 순간에 접촉사고 날 위험성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은 없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녁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전까지 조명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천호
박천호위원
원래 목적대로 차를 통행을 안 시켜 버리든가... 걷고 싶은 거리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건 한번 확인해보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418페이지요, 도시숲 조성해서 1억 4천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부안읍 시가지 공사하면서 남은 땅, 자투리 땅이라고 하나?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1개소에 1억 4천만원. 1개소, 한 군데만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 올해도 면적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1억 4천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읍을 하나로 보고 1개소라고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이에요? 구상은? 그런 데다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 있는 나무, 부안군에 있는 것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시가지는 아무래도 그늘을 만드는 녹음수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느티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419쪽에 가로수길 조성 1억이 있는데 이게 산업순환도로에다가 심는 겁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수종은 뭐로 하려고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올해까지는 멀구슬을 심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멀구슬을 심었는데요.
홍춘기위원
저쪽에, 동구 쪽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쭉 심은 것이 멀구슬 심었고요.
홍춘기위원
그걸 또 심을 계획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동산리 쪽은 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은행나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멀구슬이 녹음수가 돼요? 그렇게 크면은 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제주도나 암도 가면 상당히 큽니다. 마을 당산 형태로 크게 되는 나무도 있고요, 가꾸기...
홍춘기위원
제 경험으로는 키가 크고 녹음수가 되는 나무는 산업순환도로에 농가들이 상당히 거부를 해요. 그늘이 오고 또 새가 끓는다고 해서 교묘하게 죽어요. 동진면도 산업순환도로에 이팝나무를 99년도에 심었는데 1/3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백일홍은 심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건 수고가 작고 그늘이 안 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거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는 거 같아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위도 치도리 치유의 숲 조성이 있는데 “치유”란 말이 뭐예요? 뭘 치유한다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케인 치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병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속에서.
홍춘기위원
아, 나무를 심어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나무를 심어서.
홍춘기위원
치도리 어디에요? 남쪽 치도리 마을,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위쪽 산입니다.
홍춘기위원
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나무도 현재 수성돼있고, 일부 그런 수성을 심어서, 키워서, 거기에서 그렇게 힐링하고 할 수 있도록...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소나무나 이런 잡목이 다 우수하게 있는데 그걸 지금 베어내고 심는다는 얘기인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잡목 정리... 아! 소나무는 그대로 살립니다. 현재는 잡목만 정리하고 테마별로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이제 치유 센터나 그런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같이 보건의가 나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춘기위원
거기 위도는 치도리 앞에 산에 자생하는 나무가 뭐죠?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좀 더 확대시킬... 그것도 한 번 고려대상이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명상숲은 지금 6천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이게 나무를 심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창북초등학교에 했잖아요, 초등학교 내에나 학교에다가...
홍춘기위원
명상숲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기존에 있는 정원에다가 더 나무를 확장하거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숲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건 주로 학교에다가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학교에다가 합니다. 동진초등학교가 지금 두 번째인가 들어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동진초.
홍춘기위원
그건 뭐 옛날에 한 것이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게 명상숲입니다.
홍춘기위원
아, 그거에요? 그거 조금 하는데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 하나 하겠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나밖에 못 합니다, 1년에 한 군데씩.
홍춘기위원
올해 식수 예산이 전부 얼마나 돼요? 대충 18억쯤은 되는 거 같은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 정도 되요? 올해는 나무를 18억 치 심을 때 제발 좀 관내 나무부터 심어달라, 외부에서 반입말라. 이 얘기 좀 안 나오게 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노력하면 안 되죠, 100% 그렇게 해야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설계에 반영하면은 그걸 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그냥 설계해버리면 그 나무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읍·면별로 전체 조사를 해서요, 각 실과에 협조 요청해서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아까 박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많이 접해보니까 잘 아는 거에요. 저도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밑에서 불빛이 갑자기 쫙 올라 와버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교통사고 야기되는 겁니다. 나는 물의 거리 그 사업을 건설과 교통계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도시과에서 했고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물의 거리.
박병래위원
교통사고 야기시키는 그런 시설물 안 돼요. 한 번 가보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병래위원
좋으시던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경관만 따지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박병래위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고 가는 거고 그냥 무작정 지나가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 올라와 버리니까 그거 교통사고 야기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판단 잘하시고요. 419페이지 가로수길 조성 사업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 저쪽 동구권에 멀구슬나무를 쭉... 그거 몇 킬로죠? 몇 킬로 심어놨다가 다 돌아가셨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밑에서 살아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거 다 살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거 그냥 막대기만 하나씩 다 꽂아있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이게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올릴 때는 우리 성황산 서림공원에...
은아
장은아위원
서림공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유아숲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서 받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부안읍에 보면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있는 게 유아숲 조성이거든요. 유아들이 가서... 서림공원에 보면 어른들은 가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내에 야외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는 것이 유아 숲 조성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애들이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좀 져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체험물은 뭐에요? 체험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래야 하는데 어떤 거로 체험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야외 학습장하고 놀이시설, 그리고 그 놀이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부 이제...
은아
장은아위원
놀이시설이라고 하면은 놀이 기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제 우리 계획 자체는요, 기구도 있고 통나무를 놓고... 도면을 보고 말씀 드렸는데... 애들이 통나무도 타고 또 뭣도 만들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가짓수를 몇 가지를 계획하고 계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사실상은 1억 4천으로 많이는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 가야 되죠.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7억 5천, 아니 7천5백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은아
장은아위원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겠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계속적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써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방금 전 장은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유아숲 있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과장님은 서림공원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구경하라고 유아숲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아란 말은 아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부모와 같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임기태위원
초등학교 밑에 사람인데,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야 돼요. 그런데 서림공원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어? 저쪽에 넓은 데는 절터라고 못쓰게 하고, 그럼 평평한 데는 현충탑 있는 꼭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유아숲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서림공원 조성계획에 그것은...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서림공원 조성계획은 도면을 놓고 보면서 하니까 면적이 나오고! 현지 가보면 평평한 데가 없다 그 얘기요. 그 비탈진 곳에다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와서 넘어져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유아숲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만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디 놀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잘 봐서 예산투자를 해야 돼요. 예산 투자해놓고 나중에 안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것이 지금 서림공원 개발 계획에서 “이거는 유아숲”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설령 그것이 도면에다가는 표시는 됐지만 현지가 안 맞을 때는 과감히 이거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던지 해야 해요. 유아숲은 어쨌든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 그걸 좀 유념 좀 해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산림조경숲 조성, 예산만 5억 편성해 놓은 거요. 이게 어디 지정이 된 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5억 말씀하시죠?
임기태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수생정원 쪽에 전부 할 겁니다.
임기태위원
호도 수생정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수생정원이 내가 질의하다가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수생정원이 전반적으로 1400억 들어가요, 1400억, 국비가 700억. 지금 그 국가재정법을 보면 500억 이상짜리 중에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자되면 예탁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탁 대상인가 아닌가 내가 질의를 해놨으나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400억이라는 돈이 각 부서에 찢어져서 모은 게 1400억이에요. 그런데 들어간 데는 한 군데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단일 사업으로 봐야 하냐, 별도 사업으로 봐야하냐. 그것이 문제인데 수생정원을 지금 예산만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안전총괄과로 가는가요? 사업은 누가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숙원은 우리가 합니다.
임기태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런 숙원은 우리가 합니다, 총괄 계획에 의해서.
임기태위원
그럼 숙원도 하고, 총괄 계획에서 TF팀인가 있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거기에서 감독만 하는가? 수생정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수생정원 사업 부서가 누구인가를 모르겠어. 예산 어떤 데는 이거 안전총괄과가 합니다, 어떤 데는 내가 합니다. 수생정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수생정원 예산만 금년도 줬고, 내년도 들어갔는데 현재 한 것은 흙 갔다가 부어 놓은 거 밖에 없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전부 금년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야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지금 무슨 도로 한다고 푸른도시과거 금년 예산 23억 5천만원 썼던가요? 도로 부지 산다고 예산 준 거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17억...
임기태위원
지금 그 도로 준비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통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저번에는 또 누구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거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땅 사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거기 추진은 하는데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누가 땅 감정하고 누가 사고 그러냐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 TF팀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 TF팀에서 한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생정원은 별도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뭣인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막...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총체적인 명칭만 수생정원으로 가고, 각 사업별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순천도 마찬가지, 각 12개 과가 총 몰빵해서 총체적인 계획안에서 각 과별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임기태위원
내 얘기는 이 얘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일반적으로 수생정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임기태위원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된 곳에 나무를 심지, 저 동진강에서 흙 퍼다 묻은 곳에다가 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 아니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기 순천만 국가정원, 그거 만들 듯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돼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424쪽 보면 식목행사 식수용 묘목 구입하고 422쪽에 보면 상단에 나무가꾸기 행사, 이건 어떤 관련이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식목행사는 봄에 하는 거고요.
문찬기위원
나무가꾸기 행사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가을에 비료 주고 뭣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아, 나무가꾸기 사업은 가을에 하는 것이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418쪽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요건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부안읍 신운리 482번지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요것은 신운천 일대에 하는 사업이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이건 당산 마을에서 당오 초등학교까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순환도로.
문찬기위원
순환도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명상숲 조성사업은 아까 당오 초등학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뇨,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한 학교만 선택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건 우리 공원에다가 한다는 얘기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문찬기위원
이거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업 부기를 쉽게 좀 알아보게 달으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얘기한다면은 괄호 내서 당산로에서 당오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단 얘기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부기를 달 때?
문찬기위원
예, 부기를 달 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질문을 안 하고 그러죠. 부기를 좀 쉽게 달았으면 좋겠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 계장님.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부기다는 데 좀 쉽게 달 수 있도록 하란 얘기에요. 여러 사람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 내시된 과목 사업명을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내서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다가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명을 붙여서 이걸 하면은 보는 사람도 이해가 쉽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20∼421쪽입니다. 422∼423쪽입니다. 424∼425쪽입니다. 426∼427쪽입니다. 428∼429쪽입니다. 430∼431쪽입니다. 432∼433쪽입니다. 434∼435쪽입니다. 436∼437쪽입니다. 438쪽까지 세출 예산안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현수막 개시되어 있죠?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415∼416쪽, 광고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는 것은 광고협회하고 수탁해서 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장
그럼 광고협회에다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장
관리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럼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 얼마 정도의 우리 세외수입이 있죠? 그분들이 얼마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 수입료를 가지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세입 수입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별도로 위탁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결산은 그런 방식으로...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그 수수료가 우리한테 입금이 되는 것은 도시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어디 읍·면으로 재무과로 갑니까, 읍·면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별도로 세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를 협회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정산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대를 새로 다 해야 해서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가 유지 관리하는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부안군청 앞에 청사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지금 게시대가 없어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거기에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단 쪽에만 하나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군청 앞에 실제로 단속을 끊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앞면이 다 가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청 앞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아니, 군청 앞이 아니고 밑에 쪽에 주차장 있는 저쪽 밑에 쪽 있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쪽도 없습니다, 그쪽도 없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아니,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관도 그거로 해서 어디 피해를 주는 지역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살펴보면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저단에 하나만 설치를 했고요.
김형대위원장
어디 쪽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단, 저단. 저단이라고 우리 보도블록 경계 밑에 하나 설치하도록 그건 했는데 위에 설치는 경관이 좀 안 좋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돼 있나 관리비에서는 충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충분히 설명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마지막 아까 물의 거리에다가 영상 글씨로 해서 투하하는 조명물 있죠?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차가 흰색 차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닛이 검정 색상인 차량 있죠. 그걸 한번 타고 가 보세요. 그럼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그게 상당히, 저도 저녁에 처음 가다가 놀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안군 사람들은 자주 다니니까 한 번 가면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이것은 그것이다.’ 하는데 외지에서 밤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흰색 차량을 타고 가시면 좀 덜 나타나요. 그런데 보닛이 검정 색상인 차량은 꼭 사람 나타나는 것처럼 하얗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장애물로 돼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부안군청에 소송할 거에요. 교통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안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놀랬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기관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4쪽입니다. 7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