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보다 약 0.8%, 2억 3000만원 증액된 28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주요변동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230쪽∼231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하천변에 축제 및 호안정비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구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포함 2건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234쪽 위험도로관리 사업은 도로 위험구간 시설개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도로망도 정비용역 5000만원, 방축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13억 8000만원, 도로유지 및 제설관리용 차량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3건에 15억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235쪽 순창경찰서 앞에서 옥천교까지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리뷰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군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3호선 및 2류8호선 개설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동계면 구미리∼어치리 구간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238쪽∼239쪽 쌍치면 전암리 인근 소하천 범람시 인근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오류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으로 총 9건에 58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8건으로, 228쪽∼229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량을 전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 &‘17년 44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9쪽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야간 조준경 및 투시경 확보, 예비군 훈련장 및 전투장비 유지보수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17년 5800만원에서 1800만이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231쪽 현포2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8년 마무리사업으로 &‘17년 7억원에서 24억원이 증액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또한&‘18년 마무리사업으로 &‘17년 6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 군도정비사업 중 지산∼안정선(3공구) 확포장 공사는 구림면 율북리∼안정리 구간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중 &‘17년도에 7억원에서&‘18년도 15억원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245쪽 투자선도지구지원사업은 순창읍 교성리(회전교차로)∼백산리(민속마을앞)구간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중&‘17년도에 10억원에서&‘18년도 27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하였고, 235쪽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길 유지관리사업은 군계획도로 및 섬진강∼영산강 연결 자전거길의 소규모 파손에 따른 사업 요구량 증가에 따라 &‘17년 3000만원에서 &‘18년 5000만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경천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7년 50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8건에 6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건으로 236쪽 하천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마무리로 '17년도 13억에서 &‘18년도 5억 3000만원으로 7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종 재난&middot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군민 모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쪽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방독면, 기타 등등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들이 착용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민방위대원수가 1,307명입니다. 현재 1,173개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민간인들은 방독면이 없네요?

민간인들은 원래 본인들이 보유를 해야 합니다.

민간인들은 무조건 죽어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사전에...

방독면은 얼마씩 합니까?

4만 2000원입니다.

혹시 민간인도 할 수 있게끔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인구 이동이라든가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1단계로 아동,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봐서 그정도는 구입을..., 지금 김정은이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최소한의 그정도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정된 곳이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군청 지하밖에 없죠?

지하들은 대부분 잘되어 있습니다. 순창요양원, 보건의료원, 읍사무소 등 지하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20일 넘어야 살지 않습니까, 50㎞반경내 1차적인데,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은 혹시 그런 고민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야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네요.

민방위는 후방에서 주로 물자전달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불을 켜고 해야 되는 거지 투시경을 쓰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시경은 불빛은 새지 않고 나름대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대원들은 적이 없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군 지원사업을 해주면 투시경도 해주는데, 민방위들도 최소한의 몇 개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시경 얼마나 합니까?

단가는 안나와 있는데, 투시경 가격을 받아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들이 어디로 대피를 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 우리가 뒤를 따라갈때 투시경을 쓴 사람을 따라가야지, 금산으로 간다고 해놓고 풍산으로 가면 안되잖아요. 설령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정도는 준비는 해줘야 된다. 언젠가는 이런 악상태가 안올거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고, 특히 대피소는 정말 평상시에는 향가터널처럼 그렇게 관광으로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정도는 우리가 만만의 준비는 해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도 몇 년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는 저온저장고로 쓰고, 유사시에는 들어간다. 저희들이 사단이나 기타 군관련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방공호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급성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군청 지하같은 곳에 급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 시간에 금산까지 가고 향가터널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대피시설이 주로 큰 건물의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난다면 그런곳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매실을 바른 쌀을 3년정도 보관해도 괜찮고, 물은 정화를 하는 것들을 군수님도 많이 사단장과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은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실천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장님 장교출신이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나으니까 마냥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과 항상 대립하고 있으니까 잘살다가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방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대피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민방위도 투시경 몇 개 더 구입을 하셔서 최소한 밤에 활동할 수 있게끔, 대피하고 있으면 물도 가져다주고 하려면 투시경쓰고 갔다와야 되잖아요.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용으로 몇 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5쪽 순창경찰서∼옥천교 도로개설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도와 2차선을 4차선으로 폭을 넓히는 사업인데, 그쪽까지 해놓고 교성교차로쪽으로도 4차선 확장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천교 다리는 2차선이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량을 놓으려면 50억이상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고요. 단지 옥천교의 양쪽으로 난간 다리를 설치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인도로 사람들이 걸을수 있게...

지금 대동교 산책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해서 옥천교도 만들 겁니다.

차량은 지금 그대로 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양쪽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옥천교 교량도 언젠가는 확장공사를 해서 도로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강천산이나 민속마을로 가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량도 빠른 시일내에 도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병목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쪽 위험도로 시설비가 17억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세룡입구라든가 중산이라든가 심초 들어가는데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이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순창군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실시설계 끝난 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우선...

추경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감소시켜서 우선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 하도록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도로유지관리와 개량사업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관내 도로판 표지 정비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 불편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민원과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유발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줄어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이 있어서 다른곳에 먼저 쓸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세우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236쪽 자전거 보험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자전거 보험료 때문에 600만원 감소됐는데요. 보험료가 작년에 회사에서 단가를 낮춰서 보상을 조금 하도록...

우리 군민 숫자가 줄어든게 아니고,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보험 보장이 줄어들어서 단가를 내렸다는 말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보험이 그 회사만 있는지, 또 다른 타회사에도 더 나은 보장은 있는가도 확인을 하시고, 정말 실제 보험이 자전거를 타는 우리 동호인들한테 부상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순창군에서 다른곳보다 먼저 발빠르게 만들어 놓은 보험인데, 점점 보장이 약해지면 무늬만 보장이지, 보험만 가입해놓고 아무 이득이 없어서 퇴화시키면 넣지 않는것만 못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못하고, 보험만 든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은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하시고, 직접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무조건 회사 하자는대로 따라가는게 아니고요.

회사들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 안할라고 하고...

그렇지만 더 조회를 해보시고, 더 나은 조건으로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정말 불안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더 불안합니다. 저희가 이런 대형 방공호를 하려면 앞으로 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 저류조가 순창과 동계쪽에 만들어진게 있는데, 본 위원의 작은 소견으로는 우선 기 만들어진 우수 저류조의 입구에 저류조로 활용하려고 만들었지만 보강시설을 해서 밀폐시켜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상황이 돼서 주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하신다면, 평상시에 중장비를 바칠 곳이 없어서 큰 기계들을 아무곳에나 바쳐놔서 교통 주차난에도 많이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수 저류조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10년∼20년동안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시설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들어진 시설들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라.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가까운 쪽에 재난이 났을때는 그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는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놓았고, 지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아마 대피시설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큰 방공호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사시에 그런 시설들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 1억 들어있는 부분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실시설계비만 1억 세워놨지, 아직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결정이 안됐어요?

예, 실시설계할 곳의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구림면 베트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노루목재에서 위험하다고...

그건 이미 설계가 끝나 있어서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설계...

설계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이미 노루목재 4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축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국토관리청에서 승인 났습니까?

국토관리청까지는 났고, 지금 기재부에 올라갔습니다.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미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안났고요?

최종 승인은 곧 날겁니다. 12월중에 납니다.

자전거길 유지관리 보수요. 지금 섬진강에서 영산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섬진강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도 있잖아요?

섬진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도로만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거예요?

연결도로하는데 유지관리를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원래 자전거길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왜 군비를 세웠는가?

유지관리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왜 군에서 해요.

영산강 자전거길이 있고, 섬진강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영산강 자전거길과 섬진강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길을 행자부에서 도로는 해줬는데, 유지관리는 군지역이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것도 자전거길이고, 섬진강쪽도 자전거길인데, 왜 그 구간만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야 되냐는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예.

전년과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년에 543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183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약 727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군에 지출되는 예비군을 위해서 지출하지만 군으로 들어가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부대라는 순창기지가 들어와서 그 주변을 전부 저희 예비군들이 방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예비군수가 내년도에는 172명정도 증가될 예상이랍니다.

증가될 예상이에요, 확실히 증가가 됩니까?

예비군수가 증가되는 것이 확실하답니다. 172명까지 숫자까지 통계로 나와 있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비군수가 갑자기 170여명이나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예비군 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엄밀히 검토해봤어요?

170여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료는 못받았는데, 그 사항의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되죠.

예비군 물자들도 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첨단화시켜서 투시경이나 조준경 등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투시경 등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방부에서 조달해줘야 될 물품들이 아닙니까? 군비로 해서 투시경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못사고,

국방부 조달물품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보조로 군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예비군중대본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물건은 납품하고, 우리는 돈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게 국비, 도비 매칭비율도 전혀 없고, 순수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비군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많이 내려오지만 저희들은 이정도 지원을 한다. 저희들이 달리는 것이 임실군에서는 1억이 약간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타 시군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임실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저희들도 35사단이나 예비군중대들과 가깝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나중에 지급이 될 때 세부내역을 가져오면 꼼꼼히 점검해서 꼭 필요한데에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급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물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3에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군에서도 이정도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정도까지가 아니라 지원된 내력서를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4000만원, 5000만원, 금년에 72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또 금년에 지원을 해주면 순수 군비로만 부담을 해서 내년에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본적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보면 분명히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도비나 국비를 우리한테 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직접 군대로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이나 명목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물론 야간 투시경 이런 부분들 지금 물품구매내역을 보면 핸드토키 배터리, 야간투시경, 방위지원본부 PC 구매, 전투배낭 구매, 이런식으로 해서 거의 다 국방부에서 지원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럴 물품들인데, 이런 부분 확인 안해봤습니까?

그것이 군에서 직접 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창군 예비군들을 위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직접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돈으로밖에 더 있습니까? 돈만 그쪽에 교부해주고, 그 물건을 확실하게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확인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은 다 봤습니다.

가서 물품 확인해 봤어요.

다 확인합니다. 까다롭게 정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 보면서 물품도 같이 확인해 봤냐는 말이에요.

다 확인이 되죠. 사진대지까지 해서 하니까. 단지 문제는 군에서 살 물건인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예비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좀 문제지, 그 물품을 사고 안사고는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보조금을 교부를 했으면 당연히 실무자는 현장에 가서 그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봐서 압니까?

예비군으로 내려오면 지역대대에 가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7276만 3000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 지원법 혹시 읽어는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원법에 대해서 저희들과 관련이 있는 그 문구만...

지원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14조는 지원해야 된다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거든요. 제3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middot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middot수송&middot통신&middot의료&middot장비&middot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middot관&middot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자본적보조로 반절을 하고 경상적보조로 반절을 했는데 예산계장님, 자본적보조와 경상적보조로 308-09와 403-03으로 구분을 해놨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역은 전부다 경상적보조에요.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적당히 이름 붙여서 편성을 한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말처럼 국방 조달물자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거의 경상적보조로, 작전하는데 탄약을 지원한다든가 물자라든가 장비는 아니에요. 장비더라도 훈련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장비, 경상적보조로 해결이 가능한 장비, 예를 들어서 훈련소를 짓는다든가 교육시설을 짓는 것은 전부다 경상적보조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운용지침 13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순전히 무시되고, 본 위원이 되고 2010년도에 예비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징구 받아서 했는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담당 직원들 혼났지만 군인이 6명(장교 2명, 사병 4명)이 왔더라고요. 잘못해서 영창 가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한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할말이 없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끝내고 거기에서 일단락 졌는데, 예비군은 누가 건드리지 않다보니까 엉망이에요. 여기 보면 자본적 보조도 될 수도 없고, 아까 자원이 172명 늘었다는데 전년대비 15.5%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은 33.7% 늘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부대가 들어와서 관련예산이 늘었겠다고 이해는 하는데, 172명이 늘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합당한 근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는대로 순창군 인구는 줄어가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예비군 자원이 172명으로 전년대비 15.5% 늘었나는 것 이해도 안가지만 예산이 100% 가까이 늘어난 것이 자본적보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97.8%가 늘었거든요. 그런 것을 합당한 이유를 갖다주고 이런 일은 이런 이유로 늘었습니다라고, 미사일부대가 와서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창군 예비군대대에서 지원군이 올때까지는 1차방어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목록으로 들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비군 자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가동향과 물가상승지수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동료 위원이 안했으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점검하십시오.

예.

동료 위원이 짚어서 제가 할 것은 안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용 그레이다와 도로유지 및 제설관리용 차량을 사겠다고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200만원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맞죠?

예.

혹시 제설용 그레이더나 제설용 차량관리 할 때 차량관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결재하신적 있습니까?

차량관리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만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재는 하셨죠?

예.

차량정비일지나 일상점검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양호에요. 다 양호한 것을 2400만원이나 들여서 고치겠다고 하더니,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새로 사야겠다는 거예요. 정비일지나 점검표를 보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일상점검을 책상에 앉아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느날 고장나면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2400만원 들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느니 새로 사는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징구해서 봤더니 순창군이 차는 제일 낡았어요. 전부다 3년이내의 장비를 갖고 있는데, 순창만 9년된 것이 제일 새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재난지구를 다니면 위험도로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상태는 아주 양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한대로 양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양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2년전부터 본 위원한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진짜 재난지역 위험도로를 가다보니까 등골이 오싹할때가 많은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정비일지에서 사전에 노출이 돼서 계속 이 부분을 고치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바꿔줘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부감사가 봤을 때 차량점검표는 전부 양호잖아요. 전체가 하나도 불량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고쳐달라고 하면, 만약 과장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겠지만,

내구연수가 5년 되는데 9년∼10년으로 두배정도 타다보니까 모든 것이...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몇 년 안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순창군에 15톤 덤프차량이 1억이 넘는 차들이에요. 1억이 넘는 장비들을 관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사달라고 하고, 어느정도 지나면 또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관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양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라이닝이 있다면 라이닝이 아주 낡았지만 가동은 되니까 양호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조향장치는 오무기어로 핸들 트는 거예요. 오무기어가 나가면 조향장치가 안돼요. 제동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마스터실린더에서 에어로 보내서 호일 실린더 작동해서 쇼어를 밀어서 팽창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다 양호인대요. 나이트 안들어오고, 깜빡이 안들어오는 것은 생명과는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차가 썩어도 보디가 썩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보디는 때우기만 하면 되니까. 프레임이 썩으면 내려앉으니까 그건 안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까지 불량이라고 하면 아예 가동을 못하는 거죠.

불량이면 상태를 요정비로 해놓아야 사주든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차는 낡고 교체할 필요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재난구역을 다니고 험로를 다니는 차를 교체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나 서면으로 유지했던 것들이 순전 엉터리로 했다. 인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차량이기 때문에 배차일지를 안쓰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정비일지에 운행도중에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쉬었을 경우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일지는 언제 정비했다고 하는데 운행일지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순이 많거든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남으셨죠?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 제도상으로 일상점검 등을 사실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담당직원은 이실직고하고 앞으로는 더 성의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7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동료 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전년대비 46.5%를 증액했거든요. 이 비용은 우리가 내는게 아니죠? 수자원센터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출연한 기금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상관없는데 섬진강댐을 제일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데가 과장님이 알기에 어디입니까?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랬습니다. 하한 지역이 피해는 다보는데, 왜 섬진강댐에서 5㎞범위내만 지원을 해주냐, 방류되는데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법으로 그게 안되어 있어서...

방류되는 곳은 동계이며, 만약 전쟁이 나서 터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큰물만 지면 몇억씩 손해를 보는건 동계인데, 전혀 풍수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만 주는 이유는, 이것을 건의해 볼 의향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장님과 같이 가서 말을 해봤습니다마는 법으로 댐주변 지역만 하는...

법이 그러면 순창군에서 지속적으로 올렸어야죠. 기금으로 처리해주고 만약 수해가 나면 제대로 해주지도 않지만 우리 군비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계 사람들은 피해만 보고 있어요.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방 동료 위원께서 섬진강댐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섬진강댐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동계&middot 적성입니다. 적성같은 경우는 원다리에 여름에 비가 적게 올때는 물이 썩어서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탄매운탕 밑에도 작년에 카누 시승식을 한다고 해서 시승을 하는데 물이 다 썩어서 카누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건의를 해서 섬진강댐에서 물 방류량을 늘려주라.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물이 오래 고이지 않고, 밑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늘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여수로를 5톤까지는 내려오도록 끝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공사와 수력원자력공사와 수자원공사와 소송중이어서 대법 판결만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면 지금보다 방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서로 교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원다리 밑에 취입보가 문을 개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에는 고인물을 빼서 위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물이 계속 고여서 있다 보니까 물이 썩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그 관계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보를 신설을 하든가 보강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망도 크게 순창군 전체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지도가 만든지가 오래 지나서...

10년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모품들을 고치고...

장비들도 방재단 사무실에 있는 것들도 고치고,

각 읍면별 방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자본보조로 주면 그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

주로 기계톱, 예취기 정도이기 때문에...

예.

기계톱이 보통 4개씩 있고, 예취기가...

정확히 금액은.... 읍면별로 또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38% 증액된 9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의 기회에 도움을 주고자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은 3개 블록으로 조성하여 2개 블록은 입주하였지만, 1개 블록은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희망 기업 수요에 맞게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고자 부지내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개설 사업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계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해 물탱크 및 관로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쌍암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1차 처리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39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1차년도인 내년에 실시설계비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실업률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식당 등 사업장 시설 개보수나 기계,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4월에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의 등기구를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 전면에 비가림막이 없어 군내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이 비바람에 노출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승강장 50개소에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인근 시&middot군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군민의 소외감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있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택시 운영 손실보상금입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46개마을에 대해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월 최고 50회에서 100회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2018년도 마을택시 희망마을에 대해 노선버스 운행을 폐지하고 마을택시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middot고등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농어촌지역 중&middot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보조사업비로 금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로 2018년에는 교통사고발생지역 3개소에 대한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풍산 제2농공단지 부지가 너무 커서 분할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2억 3000만원을 올리셨네요.

1억 8500입니다.

지금 그렇게 1필지를 3필지로 분할했을 때 입주 희망자는 확정이 됐습니까?

의견 접근은 어느정도 가고 있습니다.

또 입주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의 입주 희망 기업이나 아까 그런 농공단지 분양으로 인해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상의할 때 여지껏 범위가 너무 커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사하고,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단을 해서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지를 평탄작업할 때 처음부터 3필지로 분할해서 설계를 했다면 농공단지 사업비가 훨씬 절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공이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평탄작업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토를 시켰거나 아니면 절토를 해서 운반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사업비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때부터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29㎞를 순창까지 연결시키는 겁니까?

29㎞가 아니고, 2.9㎞입니다.

2.9㎞라면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인계면 소재지까지만 하면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쌍암농공단지 오폐수장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당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계하신 분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군비로 전액 하는데, 원래 개인이 한다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준다.

택지개발에 따른 것은 국비로 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고, 쌍암농공단지의 경우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1차 폐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1차 처리된 폐수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이 공장을 지으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 민속마을 오폐수 처리장은 지금 현재 특구로 되어 있지만 오폐수 처리비를 개인들이 다 부담합니다. 엊그제도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데 오폐수 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하셔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 2차보전사업비가 1000만원 세워져 있고, 또 자체재원으로 해서 5000만원 창업 지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나이가 몇세부터 몇세까지입니까?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18세이상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도 있고, 2차보전 3000만원이 있고, 또 특례보증으로 5000만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부합한 사람이 조건이 있겠지만 이 청년이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해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 5000만원 세워놓고 청년창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금액이 작은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5000만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너무 조금 세워놓고 명분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창업을 하려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중장년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어느정도 호감이 가고 이 자금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일어서봐야겠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군 재정형편을 전체적인 예산 규모면에서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런 정도 넣습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하는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자격요건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용기있게 와서 지원을 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서 누가 과연 이 벽에 맞춰서 할것인가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어쨌든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절차적인 것을 간소화하시고 정말 도움이 돼서 창업 청년들이 순창에서 잘살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것들로 인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단일 버스 내년부터 버스를 1000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으로 벌써 예산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금이나 적자노선 보전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몇 명씩이나 탑승을 하는 것인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마 근사치에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예산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지원해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한번 운행했을 때 학생 몇 명, 어른 몇 명 해서 이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해서 손해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손실보상을 빼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수회사에서 적자라는 근거를 주신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간단히 언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순창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조례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00만원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조례에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혜를 한사람이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돌아간다고 해놓고 무슨 수혜를 한사람이도 더해요. 군수의 지침이 조례보다 위입니까? 2000만원으로 해놓고 수요가 많으면 빠질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아서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으면서 1000만원으로 임의대로 해요? 그 취지는 좋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바꿨어야지. 당초 이 조례를 만들때 본 위원이 직접 관여했는데, 그때는 행정에서 얼마를 요구한지 압니까?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내린 거거든요. 이제는 군수께서 1000만원으로 내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동계에 있는 진설보가든이 제조업입니까? 금생가든도 제조업, 태양반점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요식업이라고 하든가, 백세건강원은 가공업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지만 아침에 급히 해달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고친 것이 자기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업을 시켜서 보조금으로 적당히, 아니면 자기부담금 50%를 10∼20%로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누가 합니까?

서류에 의한 검증밖에는 안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씩이나 주는 건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죠.

현장에 가서 봐도 서류에 돈 부담내역이 견적도 나오고 지출내력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심의해서 승인을 할때는 건축직 전문가한테 한번쯤 일상감사를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직 직원이 가서 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도 현장특위를 나가려면 시방서까지 전부다 징구해서 일주일간 머리 끙끙대며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B라는 사람의 반절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해라.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설계서 징구를 받았는데, 설계서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폐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설계라도 해서, 설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왜 엉뚱한 짓을 했냐고 뭐라고 할수도 있고, 그 개략설계도를 바꾸려면 사전에 군청에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은 그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와 청년창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유를 보면 지원근거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순창군 일자리창출촉진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죠?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렇게 써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원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청년의 나이가 조금 잘 안맞는데,

나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는 조금있다가 말할 것인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를 준용했다고 하는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다 직업을 알선해주고 직업을 소개하는 쪽의 내용만 있지, 한건도 청년창업에 대해서 거론되는게 없는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들은 지방정책에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와 설명서 위에 담당직원과 연락처까지 본 위원이 6대때 요구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밑에 사업기간 연차를 두는 것은 3년차가 넘었는데 일몰제를 적용 안하면 왜 안했느냐 성과평가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이것을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근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원을 해요. 이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고, 순창군 일자리창출촉진조례 제8조에만 한줄 간단하게&“군수는 청년창업을 위하여 각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내용과 달라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이나 마케시어에 대해서 청년창업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없죠. 이제 막 생긴 법이니까요. 조례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서 원하는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준비를 해놓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청년의 기준이 18세∼65세거든요. 그런데 39세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취직하고 하다가 하다하다 못하니까 고향에 와서 청년창업을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취업문이 더 있어요. 39세로 못박으면, 전라북도에서 39세로 한다고 하니까 사돈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요. 우리 순창군의 실정을 따라야지.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도 조례를 따라야 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39세로 되어 있고,

과장님, 도에서 만든 표준조례에서 39세를 고집한 것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거기에서 39세로 했다고 해서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도조례로 하지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려고 그에 따른 표준조례를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39세가 과연 타당한가를 따져서 우리는 이것을 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 기본법에 모토가 되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청년 기본법의 나이가 39세로 되어 있다.

청년창업 지원이 올해 처음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마흔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청년창업이 순창에 수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제일 하기 쉬운 주류도매나 주류점, 금융업, 부동산업일텐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할게 별로 있습니까?

청년창업에서 배제가 되신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딱지만큼 주는 것을 이걸로 제재하고 저걸로 제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창업비용이 2000만원까지만 해주죠?

예.

지금 가게 하나만 얻어도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안에 있는 것은 자기부담해라?

특례보증으로 하면 3000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될 내용에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원정도의 범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지원에 관해서 아까 시책은 준비중에 있다고 했죠?

예.

시책을 수립할 때 우리 노동시장이 청년이라고 하는 18세∼39세 그 수혜대상자의 분포도를 파악을 먼저 했어야 할 거예요.

19%...

19%면 몇 명입니까?

5300명정도 됩니다.

5300명중에서 학생 빼고, 직업있는 사람 빼고, 실직상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아까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국가정책이 먼저 앞에 가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새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다보니까 따라가고 그러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지원 사업은 우리가 직영합니까? 위탁줄수도 있잖아요. 위탁주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서 시책으로...

예산을 해달라고 해놓고 고민만 하다...

본예산에 수립이 안되면 내년초에 일찍 하지 못하고 어찌보면 내년 한해가 가버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이 예산에 따라서 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는 낳지도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준비해 놓는 거네요.

원래 임신을 하면 출산대비해서 육아용품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소비자나 현장을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우선 서둘러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입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주원 과장은 본 위원이 좋아하는 순창군의 에이스중에 한명이라 어설프게 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2월에 인사해서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주원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소리 한적이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 안에 계획이 현실화되도록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실적이 있습니까? 왜 이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한 기업이 있잖아요. C&;T, 사조 등 그런데는 몇십억을 줬잖아요. 그런데 C&;T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30대 손이 빠른 가임기의 여성을 요구하는데, 순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3분의 2가 옥과&middot담양에서 다녀요. 그건 본 위원이 자주 하는 말로 남의 논에 물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센터도 기업을 유치할 때도, 지금 같은 부서 기업유치계에서 하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된 노동력이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준비해놓고 기업유치를 해야 돼요. 기업유치를 기껏 해서 남좋은일 시킬수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유치해서 전주에서나 광주에서 왔다갔다하면 유치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30대 가임기 여성을 해주라는데 어떻게 해줘요. 일자리운영센터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준비되어 있는게 없잖아요.

일자리센터를 11월 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어디에서 해요?

1층의 여성취업상담센터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방문을 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다?

예.

말로 끝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인력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뭐냐고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해야지 수치상으로 그럴듯한 기업만 얼마짜리 몇 명쓰네 그런 기업 유치해놓고 보니까 공해 엄청 발생하는 업체라든가 우리가 수급에 호응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기업유치가 아니라 민원발생이 되는 것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설령 조금 늦다할지라도 철저히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진짜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이고 예산요구를 하면 아까 신정이 위원이 말한대로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더 드릴 용의가 있는데, 이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편에서 대의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약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부서 가면 불러서 세워도 됩니까?

갈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가면...

예.

위원장님, 잘 들었죠? 기록에 꼭 남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3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 있죠. 순창군에서 몇 대 사줬습니까?

2008년부터 금년까지 16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순창군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5대입니다.

예.

순창군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우리 순창군에서 거의 지원을 다해줘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작년에도 2대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계속 이렇게 사줘도 또 사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들어갑니까?

버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5년, 중형버스는 9년이 되면 자동차를 바꾸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성능이 괜찮아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고, 그것도 2년을 마지노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우리 군민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순여객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물론 버스가 9000만원 되는데, 5400정도는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600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이렇게 우리 군이 3600, 자부담이 5400 했지만 지금까지 50대 50으로 거의다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금년에도 50대 50, 작년에도 50대 50...

6대 4입니다.

비율이 6대 4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6대 4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6대 4로 하는데, 전년도를 보면 거의 5대 5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사서 줘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서 사실은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물론 기사분들을 순창출신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분들 채용하는 것은 순창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임순여객에서 순창군 관내에서 기름 한방울이라도 넣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없죠?

아마 자체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름을 싸게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버스구입비 지원, 적자노선 지원, 손실보상 지원으로 해서 임순여객에 1년에 지원해주는 돈이 약 17억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임순여객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과연 얻는 이익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중간에 질의말씀중에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2017년도에 버스지원 과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예상된 금액을 책정해놓을 따름이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운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벽지노선 적자노선 보조금 등을 줄 때 이런 버스지원에 관한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아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상된 금액을 지출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적자노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조금에서 버스를 지원해준 것과 같이 내년에도 그런 방안을 십분 강구해서 우리 군비 지원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너무 부담이 크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적자노선 보상 부분도 사실은 BIS 구축사업 하고 있죠?

금년 말에 끝납니다.

금년 말에 끝나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BIS구축사업을 시행을 해서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뒤에 지원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마을택시 운영을 늘려줘라..., 주민들이 마을택시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하루에 한두번 들어오는 것보다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켜주면 굉장히 고맙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택시쪽에 금년에 1억을 더 편성을 해서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또 마을택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운영을 하고 있는 택시회사이기 때문에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택시를 더 보강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순여객에 17억 이상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그렇게 혈세를 그쪽에 지원해주면서도 그분들은 고마움을 못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마을택시쪽으로 더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 예산편성기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릴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을택시도 46개 마을에 대해서 2억원정도 편성을 했고, 통학택시도 4600만원정도 늘렸고, 또 금방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버스가 들어가는데 주민들간에 이해상충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버스노선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줄여나가고 마을택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전체 버스에 관련된 예산을 문제예산 지적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계수조정해서 승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쪽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믿고 예산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시설비에서 3억 6000만원 증가했거든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를 하면 승강장에 불이 들어오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반사판 셀을 지붕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내년도에는 다섯 개정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민원실 앞에 안내표시가 등이 없어서 밤에 조명 들어오는 그 부분도 안내표시에도 설계를 할 때 조명이 들어와서 밖에서 볼 때 위치표시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읍 민원실에 가보면 전기의자가 있어요. 혹시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셨으면 어쩔지, 왜냐하면 승강장 안에 들어간 의자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많이 훼손되고 오래되어서 좀 실용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효과적이고 안락하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시설이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그 의자를 넣을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군데 시설을 하시겠지만 시설개선 작업 하시면서 그동안에 사망사고 많이 났던 사고빈발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데이터를 뽑으면 계속적으로 위험한 곳들이 간과가 돼서 올 한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중앙도로가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면서 과속으로 내려오셔서 계속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다른 면에서 오는 차하고 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부딪혀서 난리가 나는데, 중앙도로에 속도제한표시와 카메라 부착하는 것도 검토를 꼭 해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대정리 앞에서 사망사고 났었죠?

거기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거기도 인근 주민들은 조심해서 다니는데, 그곳을 경과하는 분들이 과속으로 다녀서 그 부분, 그다음 시내권 교통신호 연속동작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시내권에서 계속 신호등에 걸려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꼭 잘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연동제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하여튼 연동을 시켰을 때 속도로 인해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고에서 광명아파트 삼거리 가는 쪽, 양지네 사거리, 사정교 사거리 등 그 신호가 연결이 잘 안돼서 불필요하게 자꾸 정차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협조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96억 235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middot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61쪽, 골목문화 페스티벌 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영화관과 미술관이 함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시설내외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군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7, 8월경에 일정을 정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박물관 시설보강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2007년 장류박물관 개관이후 노후부분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으로 금년도에 주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물관 입구계단 정비공사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정비를 철저히 해서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훈몽재 시설보강 사업비 1억 4200만원입니다. 2009년 훈몽재 중건 이후 전국의 유학자들과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 많은 수강생들이 이곳에 방문하여 숙박을 하며 강학을 받고 있는데, 실내에 냉난방시설이 없고 장판이 노후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 보강을 해서 방문객 편의확충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전통놀이 보존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주된 사용처는 강사수당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된 사용처는 강사수당과 소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1월 일광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사찰을 화재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방재시스템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middot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구림작은도서관 운영관리비 3558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2월중 개관예정인 구림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비로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의 40%와 운영비의 30%를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middot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18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30% 이상 증&middot감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1억 76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까지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 방침에 따라 통합 운영되어 이에 맞게 예산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금과들소리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단체와 예능보유자의 전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 단체 예산은 14% 증액된 반면, 금년 9월 예능보유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예능보유자와 전수장학생 전수활동비 132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2259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금년 1월 만일사가 전통사찰로 새롭게 지정되어 만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예산 등의 국&middot도비가 증액 내시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7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2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5%인 3억 9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는 금년도 군비로 반영했던 홀어머니산성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과 도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를 직접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대모암과 일광사의 불상들에 대해 개금 등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서상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으로 증액 표기된 사유는 지난년도에 이 목의 사업들을 시설비로 편성 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예산서 표기상 증액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순창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2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향교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전통놀이, 전통혼례, 문화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보상금 1억 29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늘어나는 관광해설 수요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해서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7명을 추가채용에 따른 증가예산입니다. 다음은 274∼275쪽,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2억 73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오수반류수 적정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비 2억 6000만원과 이 오수처리 수질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관리대행비용 660만원과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에 따른 시설 수리비용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관광지 안내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줄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인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연계 추진코자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5쪽,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 지원비 5000만원입니다. 코레일 관광객 유치사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관내 유료관광지와 식당이용, 특산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레일 사업의 유동성, 대표관광지사업비 연계 추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관리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노후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6∼277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 4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강천산과 연계한 전액 도 지원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치, 강천산투어 안내서비스 확대, 관광안내소 정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추가 및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278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비 3억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으로 체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국가예산 반영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 76억원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0만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과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비 4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채계산에 보도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섬진강의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42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추진하여 섬진강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middot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1쪽 골목문화 페스티벌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영화관과 미술관 인접 골목에 소규모 영상제, 미술품 전시회, 야간 먹거리 골목 등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곳이 현재 이 행사를 할만한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2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행사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초로 시행을 해볼 계획인데요.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고, 시내가 변화가 되고 있는걸 느낍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나 미술관도 있고, 또 민박이나 커피전문점도 새로워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서 시내권에서 관광객들이 같이 주민들과 어울려지고 그동안에 바깥으로 관광지만 돌던 사람들도 시내로 들어와서 느끼고 지역에 있는 상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보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영화관 앞에서 야시장이 지속적으로 생기다가 도서관과 가까운 쪽에서 전통주를 판매한다고 해서 야시장을 다른데로 옮기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거기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점이 들고,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했는데 직영하려고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구상했던대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행사를 위한 행사나 주민을 억지로 동원하는 행사 같은 것들은, 지금 주민분들이 며칠단위로 행사가 계속 있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나중에 과장님과 심도있게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듣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짚어놓고 계수조정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모암 목조 여래좌상 보존 처리가 1억 500만원, 일광사 목조 관음보살 보존 처리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볼때는 비슷한 여래좌상이나 보살좌상인데 처리비용차이가 5000만원으로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모암에 있는 목조 여래좌상은 확인해본 결과가 머리와 손가락 부분이 파손된데가 두세군데 돼요. 개금을 하고 보존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일광사 관음보살은 이마쪽옆에 조금 나간 한부분으로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명들은 바로는 이유가 있고, 손상이 가서 그런다고 해도 같은 여래좌상이나 보살좌상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했듯이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더 들은후에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하는 예산 어느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행감때에 말씀하신 사항이시죠?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장기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시해서 완급을 가려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하는 것을...

과장님, 지금 중요문화재 시설유지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죠?

중요문화재 시설유지비는 지정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정이 안된 쪽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구구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행감때나 업무보고시에 여러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배려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은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아무 여지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난번 수일전 행감때 그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읍면과 실태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쪽으로 실태조사 착수전에 여러개 문제된 것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개인소유나 개인문중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곳은 관심도 없는데도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가면서 앞으로 보수계획은 차후에 세울 계획입니다.

중앙에서도 1962년도에 특별법으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할 정도로 하는데 계속 그동안에 소실이 되어가고 있고, 동계쪽에서는 쓰러졌어요. 운동장 가시다보면 사진까지 찍어서 지난번에 제시를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검토중이라고 하시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결성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확충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품공원 조성 관리를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는 현재 조성을 한곳에서 하고 있고 사용은 저희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게 아이들과 지인들과 일품공원에 갔을때에 벤치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군수님, 공원에 음악이 흐른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생각에서 끝나는 가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감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상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간타임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정도해서 12시간정도 하면, 마음 심란했던 사람들이나 백수들이 공원을 많이 가거든요. 아니면 여유로운 사람도 가면 기분이 더 좋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간 사람도 뭔가 떠오르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으신 생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관계는 농촌개발과와 저희 부서와 필요하면 읍사무소까지 서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퇴근후에도 시간을 조정해서 음악도 어떤 음악을 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CD 5장정도 들어가면 12시간정도는, 한쪽은 경음악을 튼다든지 다른 쪽은 예를 들어 재즈음악을 해준다든지 5장 정도면 하루종일 사람들이 즐거울 것 같은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226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뭡니까?

조경수라든가 주차장 부근 가에 제초제라든가 파손된 부분들 보수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조경수도 심어놓고 보니까...

조경은 처음에 영화관 지을 때 조경수가 있었고, 시설물 유지는 이 조례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에 의해 관리를 하고, 조그마한 부분은 수익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물 유지관리를 600만원씩이나 세워놔요?

자꾸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범위가 상당히 넓고 지금도 추가시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광범위한 부분이니까 그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해야 부분도 있지만 그런걸 대비해서 세워놓고 예산은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니고, 꼭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만 챙기려고 한 겁니다.

영화관 공공운영경비 2000만원 지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위탁한 업자가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를 만일에 제대로 수익을 못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을 해보고, 결산을 본 다음에 수익이 나고 나면 지원을 안해주는데,

작년에 운영상황이 어땠어요?

작년에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났으면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한다고 써놨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요. 금년 것은 결산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지원 안했습니까?

2017년도에 지원을 했죠.

수익이 났는데, 왜 지원을 해요?

수익이 났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지원을 해주면 수익이 조금 넘어서고, 지원을 안하면 수익이 모자라는 구조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지총괄표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한번 봤어요.

그 전에 협약서 먼저 읽어 볼게요. 협약내용 제9조를 보면 위탁비용은 순창군 예산 25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세무결산 결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해 운영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지원하지 않는다. 2016년도에 수익이 났으니까 2017년도에 지원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2016년도 결과를 보면 이것저것 빼고 나서 매출을 3억 6800만원하고 쓴 것이 3억 4200만원해서 수익이 4300만원 났어요. 그렇게 수익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수익은 6대 4로 나누게 되어 있다고 적어져 있는데, 나눴습니까?

예, 나눠서...

나누기는 뭘 나눠요. 세입에서 1000만원 잡은 것밖에 없는데요.

결산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세입에 보면 계속 1000만원만 받겠다고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도 결산하고 나서 금년에 받은 것이 2000만원 받고요. 부가세 빼고는 1800정도 받았습니다. 재작년도에 이월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40대 60으로 안나눠져서 그것까지 29만원정도 추가로 세입에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상수익을 얼마로 잡아요?

금년도는 작년만큼 수익은 안될 것으로 현재...

원인이 뭡니까?

아마도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매출만 가지고도 작년말과 4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10&middot11&middot12월이 제일 절정이거든요. 그것을 하면 작년도의 것을 상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무시되고, 지금 인건비를 1억 2900주다가 1억 3700으로 8.2%를 더 올렸어요. 물론 직원 1명 더 두고 했는데, 하급직원 한명 더 둔다거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화관 있는 인근 시군을 참고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매니저가 있고, 부매니저가 있고...

아니,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요. 본 위원이 그 운영위원인데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오라고 한적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8.2%나 올려놓고도 그것을 확인해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절차상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인건비를 올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읽어드릴까요? 운영위원회 기능이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요. 아까 그것이 관리비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된 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이 한번도 참여해본적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렸는데도,

영화관이 그동안에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타 지역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질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올려야지.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렸어요?

일단 올린게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늘거나 그런 상황이 내년도 결산에 나오겠죠.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월급 안받았네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을 했을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결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봐야죠. 두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인데 단 한번도 운영위원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관리비를 올려놓고 이게 인정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매출은 변동이 없는데 지출을 더 많이 올려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흑자가 얼마 안났으니까 아까 말한 6대 4로 나눈 것은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시고 계셔요. 일단 저희들이 결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리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결산서가 안왔으니까요.

본 위원이 가서 적어온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징구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결산서를 내라고 했는데, 결산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금년 초에는 작년 것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실수는 운영 관리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부군수님,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나 지출을 줄여잡거나 늘려잡거나 수입을 줄이든가 늘리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한대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안해도 돼요?

그건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본 위원이 위원인데도 한번도 참석 안해봐서 부군수님같이 몰라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데,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받은 결산서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요. 과대 계상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면 시설사용료 1000만원은 별도로 징구하고, 수익금에서 18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영화관에서 2800만원 받았네요?

그건...

94페이지 세입부분에 영화관 위탁운영 결산수익금 1000만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거고, 실제 돈을 받으니까 부가가치세 빼고 1800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그렇게 잡았던 거죠. 적게 잡은 거죠.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씩 계속 그렇게 써놓습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2년...

예산서 94페이지 하단부분 다시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영화관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항상 혼나다보니까 그러는가 본데, 좌우간 첫째는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출의 증감을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그건 아주 중대한 거예요. 외부감사 받으면 확인서 써야 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조례와 맞춰서 적법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서 지출사항을 체크해서 이건 부당하다 아니면 이건 올려라 내려라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써서 낸 것을 여기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됐어요.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담양에서도 보러 오고, 다른 곳에서도 보러 온다고 영화관 얼마나 자랑한지 알아요? 그렇게 한 것을 올해는 작년의 반토막으로 만들어놔요? 그것은 군수를 기만한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까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여튼 결산을 잘하도록...

좌우간 영화관 공공운영경비 지원 2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동료들과 상의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을때는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2000만원을 꼭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에 따라서...

본 위원이 꼭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짚겠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66페이지 영화관 공공운영경비 지원 2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오수처리시설 공사 2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환경기준이 BOD 20ppm SS20이 옛날의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강화되어서 다섯가지로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이 10으로 떨어지고 비목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거기에는 막대한 환경관련 경비가 들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려보내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middot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들이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 적용을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07년에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유예기간이 길게 지나면서 그 안에 보강을 하도록 된 사항인데, 그 유예기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서야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께서 말한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새로운 비목이 내려오거나 법이 강화되면 강화됨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에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발생하게 해놓고, 왜 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 다 떠넘기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 관계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챙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업무는 강화되고 공무원이 일상업무에 찌들다보면 그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비목이나 법을 강화시키면서 왜 국&middot도비 그 비용을 안주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10%∼20%를 주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일원도 안주고 법만 강화해요, 2억 6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합니까? 최영일 의원이 60억인가 찾았다는 예산이 뭡니까? 소하천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해야 할 것을 이제까지 지자체에 떠넘겼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해서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국&middot도비가 매칭이 됐어야 하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2억 6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269쪽 문화재보존 및 전승 예산이 3억정도 줄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의 배로 12억 1300여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9억 2000여만원이었고, 2016년은 2018년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배로 많았어요. 행감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번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 문제가 본 위원은 우리 순창군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그 항목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도 그대로 그 건수였고요. &‘17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18년도에도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2년전보다 예산이 완전히 반으로 줄었어요.

&‘16년도 사업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내년보다는 2배정도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적어졌는지 내용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국비는 거의 비슷해요. 국&middot도비는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 맞게 내려왔는데, 군비에서 예산이 차이가 났어요.

&‘16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항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국&middot도비는 2016년도에도 많지 않았고 올해 되어 있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군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2016년 12억 1300만원이었다가 2018년 6억 2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문화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많이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데는 무척 애를 쓰는데요. 종류도 많고, 또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국&middot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속 증감이 돼요.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의 전통, 우리 조상들의 문화나 농악이나 그런 곳은 계속 줄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감은 잡혔습니다.

훈몽재,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동호회 등 이런 곳은 해년마다 예산이 늘어나요. 그쪽으로 예산 다돌리고, 말못하는 문화재 등은 소외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문화재도 격상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최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반까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예산도 있는데, 부군수님 올해는 국가보물로 지정이 된 세군데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양씨종중문서, 권선문첩, 구암사 세 개에서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것도 문제에요.

신위원님 말씀의 의중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못하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있으면 좀 잡아달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과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활동단체나 문화단체라든가 그런데만 관심갖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요 그런 문화재 부분 신경써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곳을 예산 투입해서 잘 해놓으면 의외로 생각지 않은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줄여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275쪽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 지원비도 반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실에서 보면 광고나 홍보쪽으로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라는 것이 서울역이나 부산역 그런곳에서 순창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코레일 기차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또 그분들에게 버스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역농가, 체험농가,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올해 내년에 대표관광지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특별히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과장님, 이것을 대비해서 체험농가에 농가 자체 해설사 양성부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부군수님 말씀도 계셨는데 어느만큼 됐다고도 느낌도 있는데 다행히 도에서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이렇게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관광단지 강천산 등 그 목적이 아니고, 농가 같은 곳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쪽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코레일은...

거의 하지 않고, 식사하고...

처음에 목적은 체험을 필수 조건으로 하나 들어갔잖아요.

관광오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관광지 방문하고, 민속마을 들르는 코스쪽으로 하니까 들어가는 돈보다 순창에 뿌리고 간 돈이 추정치로 보면 두배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이 준비를 위해서 농촌 해설사 양성부터 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말씀대로 조금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아까 대표관광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농가들이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호인 단체는 증액을 하고, 문화재는 감소했다고 했죠?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동호인 단체는 표가 있고, 문화재는 표가 없어서 감소하는 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안되면 나중에라도 문제예산 삼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73쪽∼274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도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이용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딱 2000만원입니까? &‘16년도 결산이 나왔어야 맞는데...

결산서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고요. 확인을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녹두장군 전봉준관 숙직비와 그 밑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무인경비가 되어 있으면 숙직을 안해도 되는데, 왜 이중으로 세워 놓았는지?

녹두관에서 체험객이나 숙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시스템이 있지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무인경비를 없애야 하죠?

무인경비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고 무슨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고, 무인경비 했다고 해서 외부사람이 와서 잠을 자는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06일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이중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녹두관 숙박하는 데도 있고, 또 전봉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시 관광객이 왔다갔다하는데 무인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녹두관과 전봉준관, 또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작동을 하는 거고, 녹두관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현재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약이 되어 잠을 자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자 1명은 주로 청소를 하고 낮에 관리를 해주고, 무인경비시스템은 전봉준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시스템을 돌리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했듯이 건물이나 무인경비가 설치된 곳 등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무인경비는 건물이 1동이 아니라 여러개 있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녹주장군 전봉준관 초가지붕 이엉잇기와 돌담길 보수가 있는데, 이엉잇기는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요?

예, 해년마다 합니다.

해년마다 15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네요.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가지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한다고 해서 안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초가지붕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영구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와지붕이나 인조초가도 생각해 봤는데, 정서나 분위기로 보면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지금처럼 천연 볏짚을 이용해서 하는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느끼는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150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막이나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너무 현대적으로 해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그런 제품으로 하면 그 분위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감소되더라도 금방 말했지만 이용하는 관광객이 초가지붕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좋게 느끼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초가지붕을 개량할 때 온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신기해 합니다. 개량하는 공사를 할때도 이엉을 잇거나 할 때 어쩌다 오신 분이 보고 그 자체를 특이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 아니고, 비전문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시설직이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서 옹벽공사인데 석축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을 이기려고 해요. 갑갑할 일이에요. 그렇게 비전문가들을 배치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돌담길 보수는 매년 합니까?

돌담길 보수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이름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은 돌담길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17년도 예산이 돌담길 보수로 296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고, 돌담길 보수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넣어 놨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그게 화장실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돌담길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나열하지 못하고 앞에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그것이 됐지만 주력사업은 돌담길 보수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담길 보수는 이제 해야 됩니다.

현재 돌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담이 없는데 다시 쌓는 겁니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쌓았습니까?

50m로 쌓은 년도는...

위원장님, 돌담길 보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전봉준 장군 피체지는 8년전부터 계속 문제였거든요. 수익이 1100만원∼15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거의 7000∼8000만원씩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순창연고 회사에 연수원으로 매각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무상제공하자. 그러면 지역경제 유발도 시킬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포함 2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적씌우고 돌담하고 계속 돈이 들어요. 연수원으로 매각하거나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무상지원할 용의는 없냐고 했더니 검토를 지금까지 8년동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검토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돼서 그곳과 구암사만 없어도 문화관광과는 할만할 거예요. 계속 그 두가지 때문에 지적만 당하고...

그 부분은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최대한 활성화를 잘 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