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97호로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년대비 103억 6793만 3000원이 증액된 3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9억 5818만 2000원이 증액된 2743억 6314만 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억 975만 1000원이 증액된 367억 36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억 5818만 2000원이 증액된 2743억 631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억 6865만 원이 증가한 103억 7634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5761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8097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8억 600만 원이 증가한 135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이며 보조금은 60억 549만 3000원이 감소한 797억 7103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3억 3141만 2000원이 증가한 358억 34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6억 2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1억 6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28억 2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0억 1102만 1000원을 환경보호 분야에는 97억 6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92억 5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60억 92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589억 7135만 7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9억 948만 5000원을 수송및교통 분야에는 118억 6318만 3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16억 8571만 6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52억 5158만 1000원과 449억 456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으로 1112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주요사업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급 등 8건에 76억 7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보조사업으로 1631억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조림지 가꾸기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137억 4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특보조사업은 무주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조성 등 9건에 202억 8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기금보조사업으로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건에 37억 4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등 11건에 51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975만 1000원이 증가한 367억 368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0억 5100만 8000원이고 보조금은 161억 2011만 5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6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7억 368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등에 51억 2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무주공공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등에 106억 3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에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에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등에 22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농·특산물 공동 판매소 설치 등에 7억 1740만 원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2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등에 7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는 공정지구 LPG 중앙공급시설 설치사업 등에 4억 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무주군공영주차장 보수 등에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출연안 4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맞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 복지관 주요 기능 및 업무를 현행화 하여 재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복지관 내 시설물의 명칭등을 현행화하여 무주군 노인 복지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 인용법 규정을 정정하여 규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며 전자정보법에 따라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면 농업용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각종 농어용장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별도 보관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태권마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태권도원 및 주변 우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건강, 힐링, 체험,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개보수를 통하여 상품화 시설 및 저온저장고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선별 속도 향상과 포장공정효율화로 처리 물량을 증가시켜 상품차별화 및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읍 선별장 내 국유지 취득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무주 생활 폐기물의 자원 순환을 위한 선별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연구등을 위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사관학교 지원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신장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안은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을 효과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도3군 관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약안은 무주군과 금산군, 영동군이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3도3군 관광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 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고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행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안성면 농업용장비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 태권마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 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읍 선별장내 국유지 취득을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한국지방세연구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글로벌해외연수를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백제문화관 관광벨트 자치단체단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3도 3군 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