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정기 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재정에 해당할 정도로 전부 개정이지요?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조례와 비교표가 없어요.

가장 이 조례안의 핵심쟁점사항이 조례안의 4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4조가 가장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4조 1항에 의하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어느 군이요? 영동군이요?

예, 예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예전에는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무주군 전체로 푼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항은 그렇다치고요. 3항을 보면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이것이 예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2년에서 5년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바꾼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 이것은 잘 고친 것 같습니다. 5항에 보면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여기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주군 내에는 시장이 4군데 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요. 4군데가 있는데 1세대에서 무주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설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2개나 3개, 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각 읍면으로 주소를 옮겨서 한 가족인데 명의만 다르고 세대니까 1인이 아니고, 점포가 중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1인 1점포이기 때문이 이것을 1세대로 묶으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전수 조사 해봤습니까? 확실하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 경우는 조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점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점포는 이제 장옥이라고 하지요? 1칸. 1점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1칸 씩이잖아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1칸으로 부족해서 2칸, 3칸 터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요.

전혀 없습니까? 1칸 가지고 부족해서 2칸, 3칸을 터서 하는 경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5항의 문제가 충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 한다면 위증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조의 3을 보면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페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항을 보면 법 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폐업 신고 후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 양식이 하나 있고요. 별지 제2호 서식으로요. 그런데 얼마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나요? 특별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것이 분뇨처리업자가 도저히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경영난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못 하겠다, 폐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폐업지원을 해준다는 뜻인데 상위법에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상위법을 보면 56조의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뇨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폐업지원금에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데 너무 두루뭉수리하지요. 폐업을 하는 데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1억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엿장수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21조의 4에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지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고무줄이지요. 얼마를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모법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상황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이것을 보다 조례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 차량 한대 당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하면 말하자면 담당자 내지는 집행부 마음대로 고무줄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