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72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조례안이 당초에 농공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인데 이미 농공단지 조성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로써는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상실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도에 예산 결산 검사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되풀이 하고있다 하여 예산의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 개선 사항이 있었고요, 제가 1차 정례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또 여기에 재정운영이 함목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은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이제 농공단지가 앞으로 조성 계획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분간 수년 내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도 있지만 관리를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조성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비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1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 결산검사에서 권고의 주 목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특별회계가 22억 편성이 되어있다고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22억 75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그러한 권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도 농공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농공단지를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조례를 또 이렇게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 운영을 해왔듯이 전츨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은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것 몇 십 만 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전출한 다는 것은 특별회계 당초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22억 원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으면 그 한 2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재원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얼마정도는 남겨서 앞으로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앞으로 농공단지가 어떤 수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또 조성이 될지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존치를 하고 또 예산의 사장되는 면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수년 내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 조례를 다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폐지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정기 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재정에 해당할 정도로 전부 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조례와 비교표가 없어요.

예,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조례안의 핵심쟁점사항이 조례안의 4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4조가 가장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4조 1항에 의하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군이요? 영동군이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3조 1호에 보면 “무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군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예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는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읍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무주군 전체로 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대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이 갈수록 쇠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항은 그렇다치고요. 3항을 보면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이것이 예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서 5년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바꾼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점포를 임대를 받으면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완화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용 수익허가 부분은 우리 모법에서 하고 있는 5년 이내 이것을 준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 이것은 잘 고친 것 같습니다. 5항에 보면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주군 내에는 시장이 4군데 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요. 4군데가 있는데 1세대에서 무주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설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2개나 3개, 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가족에서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각 읍면으로 주소를 옮겨서 한 가족인데 명의만 다르고 세대니까 1인이 아니고, 점포가 중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기존의 조례가 1인 1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의 구분이 없이요.

그러니까 1인 1점포이기 때문이 이것을 1세대로 묶으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전수 조사 해봤습니까? 확실하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기 계신 위원 한분이 그러한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하셔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 경우는 조금.

시장료 사용 수익 허가는 읍면장이 읍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아마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점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의 점포는 이제 장옥이라고 하지요? 1칸. 1점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1칸 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1칸으로 부족해서 2칸, 3칸 터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요.

현재는 그런 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1칸 가지고 부족해서 2칸, 3칸을 터서 하는 경우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무주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한 군데가 너무 커서 막아서 다른 목적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은 들어봤지만 터서 2칸을 쓴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5항의 문제가 충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 한다면 위증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92호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이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은 산업경제과에서 시설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운영은?

운영관리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운영을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운영방법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지금의 방법이 무난해서 이어져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상가 대표들을 만나보면 이제 이런 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설 쪽과 운영 쪽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또 읍면에서 받아서 이것을 산업경제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4개의 시장을 저희 과의 한 계에서 지금 산업행정담당과 시장담당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관리 하려면 굉장히 드라이브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 내 소재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읍면장 산하에 두는 것이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를 보면 읍면 쪽에 관리를 두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고 운영관리 차원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설과 운영이 업무가 따로 분장이 되어 있어서 아마 상인들에게는 나름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 분장 자체를 명확히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운영관리,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으면 늦어지고 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읍면과도 민원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상가 임대관련해서도 이것을 읍면에서 하면 이것을 다시 산엽경제과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상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들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나 유지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기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78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법이 2016년도 12월 2일에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능에서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조 1항에요. 여기에 2호를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인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3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2호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승인사항을 보면 1항 1호에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호에 가로수를 옮겨심기, 3호에 가로수 제거. 4호에 가로수 가지치기 등 해서 이렇게 1호에서 4호까지 1항에서 승인사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럴 때 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연 초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 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는 연 초에 한 번 여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안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무주의 전후가 도로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후간 도로를 보면 벚나무가 주로 식재가 되어 있고 몇 년 전에 이팝나무가 60그루에서 70그루 정도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벚나무 수형을 보면 오히려 도시 조경을 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찍어놓고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보여 드리는데 경관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 조경을 헤치는 흉물이 되고 있어요. 위에만 남아 있습니다. 밑에는 굉장히 오래 돼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텐데요.

그동안 여러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전후간 도로에 있는 벗나무를 전부 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너무 커지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상가 주인들이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위에 까지 다 쳐내서 위만 남아 있어요, 끝에만요. 오히려 이 자체가 흉물입니다. 도시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조의 3을 보면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페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항을 보면 법 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폐업 신고 후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뒤에 보면 신청서 양식이 하나 있고요. 별지 제2호 서식으로요. 그런데 얼마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나요? 특별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것이 분뇨처리업자가 도저히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경영난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못 하겠다, 폐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폐업지원을 해준다는 뜻인데 상위법에 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상위법을 보면 56조의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뇨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폐업지원금에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1항에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데 너무 두루뭉수리하지요. 폐업을 하는 데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1억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엿장수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21조의 4에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지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고무줄이지요. 얼마를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모법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상황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이것을 보다 조례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 차량 한대 당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하면 말하자면 담당자 내지는 집행부 마음대로 고무줄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