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네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대상 선정 조례로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수정 및 삭제, 누락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보조대상 사업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기관 명칭 변경, 안 제29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및 정부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써 보조금의 교부 제한을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며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추가되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란 어떤 예가 있는지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편성된 사례가 없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업체 등에서 행정 목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에서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을 하는 경우나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사례가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업체나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나요?

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받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BC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보조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발전기금 같은 것인가요? 그런 예는 잘 모르시죠? 발전기금 뭔지 잘 모르시나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달라요?

네.

이것 그냥 갖다가 줬을 때는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법령에 정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할 경우 편성되는 것인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액 상한가는 없나요?

금액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고는 상관없고 기부금 영수증은 처리해 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어떤 적절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처 명칭 변경이라든가 합치, 통합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요.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명칭이 굉장히 쉬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재난안전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구호 및 복구지원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의 원활한 복구와 대응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중앙정부나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의 재난,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않은 지역.

각 지자체의 재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이 재난안전특별구역으로 선포를 지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네, 판단해서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 지자체장이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5년 동안 화성시에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사회적 재난으로 설치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때 본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입니다.

메타폴리스 건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갖다가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먼저 우리가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난구호를 먼저하고 난 다음에 원인 제공자한테 후에 받는 것인가요?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인명사고라든지 메타폴리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시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고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재해 선포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별도의 구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의 근거는 표준안을 준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중앙정부나 거기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메타폴리스 같이 원인 제공자가 확실히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인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원인자가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또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하게 늘어져서 피해자가 긴급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단 지급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예산 2억 원 세워놓으신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요청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입니다.

원인자가 능력이 돼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정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 한정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그 기준은 단가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고시 기준하고 저희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심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사망이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세대주한테 1천만 원, 부상자가 있을 때는 최고 5백만 원 이 정도 지원해 주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망이나 부상 인원에 따라서, 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구성하시는 분들은 누구, 누구 구성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시장님께서 본부장이시고요. 그 사건에 준하는 관계부처 실국장님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면 거기 담당자시고 해상사고면…….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대책 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완 설명 드리면 세대원이 있다하더라도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대주하고 세대원은 기준이 다르고요. 생계비 지원도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이런 고시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5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사회재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추정했고요. 이것이 모든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부담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인자가 분명하고 원인자가 지급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하고 다르거든요. 자연재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서는 지원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사회적 재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률인 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현 정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8조제4항 안 제5호의2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 중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및 정부조직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고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한 법률의 제명 변경을 적용하고 상위 법률의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및 안 4조 1항에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자료 제공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지 1호 서식인 공간정보 사용신청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 의거 성별 수혜율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별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에 대한 자료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및 그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간 사용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쓰는 지상, 지하 이런 공개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정보가 일예로 항공촬영 도면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매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공서라든가 교량 아니면 하다못해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입히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이런 시설이요?

네, 그래서 일예로 일반 업체 측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 받았을 때 지하에 매설된 현황 같은 것은 저희 공간정보를 요청해서 받아갑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공사할 때 파괴 안 하게 아니면 같이 이용해서 연동해서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하든가 참고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종 예를 들어서 공장도 거기에 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공장 현황이나 분포도를 봐서 참고할 수 있고요. 농지전용 같은 경우 아니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도 다 로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의 인근의 옆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공간정보 화면을 봐서 다 체크하게 되고요. 저희가 자가망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가망 광통신선 수명이 한 40년, 50년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구리선은 20년 보는데요. 그러면 향후 50년 지났을 때 행정문서는 대개의 경우 3년이나 회계서류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파기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중에 향후 50년 지났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공간정보에 들어가면, 이 도면에는 선로만 나타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에서는 그때 당시의 사업연도라든가 사업자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사업금액이라든가 그것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확장하면 도로, 선로 폭 예를 들어서 10미터 도로라도 어디로 지나갔다는 것까지 다 공간정보에 실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악의를 품고 그러니까 적대국이나 적군이 그것을 입수해서 우리 망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알았을 때는 그것을 해킹도 할 수 있고 차단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이 요구돼서 대민자료도 약하게 그러니까 희미하게 도면도 조정해서 오픈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부 국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지자체에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현황파악을 위해서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강제조항이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50%를 지원해서 같이…….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 사항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잘 이용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악의에 의해서 이용된다. 그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해서도 수시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국정원에서도 점검이 나오고요. 하다못해 BIS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뜨듯이 해킹 같은 것 이런 국가 공간정보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