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유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동탄역과 병점역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흡연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 역사 출입구 반경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역사 주변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철도 역사 출입구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철도구역 10미터 내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위 관련법하고 상충되는 게 없는지 보건법만 따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철도 지역 사용에 관련된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서요. 한번 그 문제는 철도법에 대해서…….

지금 철도뿐만 아니라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1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하신 내용도 철도구역을 10미터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시군도 포함해서 9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찬성하는 사람인데 아까 단속요원이 한 두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탄도 있고 병점도 있고 또 터미널도 있단 말이죠. 단속요원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도 적겠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 더 증원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에 관련돼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명 가지고는 그냥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많은 분들을 계몽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줘야지 한두 명 가지고 전체를 커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시도 규모가 커져서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에도 보면 조금씩 증원하는 추세고요. 저희도 계도 차원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에 많이 해롭다는 것을 아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정화구역, 이런 금연구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인력도 증원하고 단속도 강화하는 쪽으로, 계도가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김홍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또 발전 등을 통하여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6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ㆍ계획수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9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계획수립과 평가,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식생활 개선을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조금 납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사업을 그전부터 하지 않았나요? 생활개선회에서 이것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건 했어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전혀 없었어요?

네.

옛날부터 생활개선회에서, 처음에는 그 단체 이름이 식생활개선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로 바뀌었는데 전통 장류나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은데, 장류나 농촌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 개발을 한다든지…….

생활개선회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했었는데 조례가 없었나요?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전통음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도에 떡 만드는 장인도 있고 하신데 이런 것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화성시 지역에 관광을 오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화성하면 생각나는 음식도 개발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학교나 애들한테도 그런 것을 가르치나요?

일부 학교에서도 하지만 총망라해서 학교나 소비자들이나 농어민들한테, 이건 상당히 범위가 넓은 조례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골고루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이 오래 됐었는데 조례가 없었네요. 하여튼 좋은 조례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시에 특화된 음식도 개발해 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왔는데 적어도 미첨부 근거 규정하고 미첨부 사유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상을 해서 넣었으면 오히려 조례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1억 원 이상이거나 1억 원 미만이니까 한시적으로 미첨부 사유로는 되지만 그래도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충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로컬푸드센터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해 상충되는,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돌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답변서를 내셨는지요.

일단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발의를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농정과장이 준비를 한 게 아니니까요. 이 조례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제안사유에도 나왔겠지만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식품과 관련된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의 조례고요. 사실상 맨 처음에는 우리 농산물하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다 보지만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이 내가 나고 자란 데에서 반경 50킬로미터 내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이 최고 우리 몸에 잘 맞는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농축산물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애용이라든가 먹으면서 얼마나 좋다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1,24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한 것이 회의 수당하고 강사료 이 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동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검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마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마찰 여부에 관련된, 그다음에 종합의견에 나왔듯이 식생활 교육사업하고 지원센터 지정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문제가 종합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의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법에 근거하여 보훈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상향 조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만 80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만 80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당 등의 환수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4쪽에 보면 시가 설치한 청소년 상담 관련시설이 삭제사항이 있잖아요. 신구조문 4페이지에 보면 시가 설치한 성 관련 교육사업 시설 및 관리 운영이 있는데 ‘위에 보면 여성, 가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 이하 위탁하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가 왜 삭제가 되는지요.

그동안에 청소년 관련한 내용이 청소년 상담 관련시설, 또 성 관련 교육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 관련 시설이나 상담 관련시설 외에도 특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넣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다양한 시설을 만약에 재단에서 할 때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것을 포괄적으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다는 명시사항이 어디 있나요?

네.

명시사항이 없잖아요. 제4조제2항에 보면 재단은 여성, 가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어휘라도 그렇게 넣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잣대를 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다시 해도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위에 내용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사업이 결국은 위탁사업으로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직접 이것은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류가 다양한데 당초에는 성 관련하고 상담 복지만 넣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시설이 새로이 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시설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업으로 나왔을 때 누가 위탁을 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요.

저희 부서가 청소년 관련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동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16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안 제1조의 근거조항인 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둘째, 안 제5조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선출’에서 ‘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셋째, 같은 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과중 방지 단서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별 편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중 교육 경비 보조금 근거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과중 방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