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견 제시의 건 두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우선배제시설 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24개소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배제 5개소를 포함한 전체 77개소이며 해당 면적은 64,433제곱미터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2016년 11월 착수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단계별 집행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24개소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북측 방향으로 남양읍, 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94개소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6개소, 공원 11개소가 개설 및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계획 대상인 미집행 시설은 도로 53개소, 주차장 24개로써 총 7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배제시설 분류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입지 및 규모 기준이 부적합하거나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을 분류하여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로써 우선 해제 사유는 지형 등 자연적 제한 요소와 일부 구간이 단차가 심하여 계단과 구조물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의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삼화리 안곡동 집단취락지구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소로 2-49호선과 해제 대상 시설인 소로 3-12호선 간 3.2미터 정도의 단차가 심하여 도로 개설시 옹벽, 계단 등 구조물 설치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석수동 집단취락지구 소로 3-12호선과 소로 3-13호선입니다. 먼저 소로 3-12호선은 양측에 급격한 사면이 존재하여 도로 개설시 과도한 단차로 구조물 설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소로 3-13호선은 집단취락지구 주진입도로와 접속부 단차가 5미터 가까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사항으로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매송면 숙곡리 집단취락지구에 위치한 소로 3-14호선입니다. 해당 시설은 지방도 313호선과 개설 예정 도로 간의 3미터 이상 단차가 발생되어 있어 도로 개설 시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써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시설은 남양읍 밤실 집단취락지구에 위치한 주차장 28호입니다. 해제 대상 시설은 시도 4호선 도로 법면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동서진입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개설시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안전성 미확보로 도로 구역 변경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설치 완료된 공원을 제외하고 도로와 주차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시설 특성, 입지 적정성, 기술적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기존 계획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량적인 부분과 중기지방재정,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주민숙원도 등을 고려한 정성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 및 배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 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행 우선순위 결정시 집단취락지구 특성상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시설에 비하여 기반시설 집행이 시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현지 여건,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시설은 재정계획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대상지 검토 결과 대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2-1단계는 3개소, 2-2단계는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 77개소의 세부 집행 우선순위는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시설별 관리방안은 공통적으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매년 집행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방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2018년 1월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2006년 12월 26일 최초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5개소를 우선해제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등 5개 시설을 우선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장기미집행시설 77개소에 대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재산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하는 부분들이 해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표고 등이 중요하지만 해제를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다 검토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해제되는 시설은 앞서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현황도로가 존재되어 있고 기존 도로를 폐지하더라도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잘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타당성이 그것보다 시급한 것들을 우선 하시고, 어느 정도 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도 하고 관련 실과, 도로면 도로과, 공원은 공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락지역 내 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있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기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 중에 장기미집행시설, 10년 내에 집행이 안 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 관계 내지는 시설 관계, 개설 관계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경우 물론 재정 능력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아무래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일반지역이 아닌 취락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는 사실은 도로과, 공원과와 시설 계획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사실 1단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자료에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2단계인 202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내에는 1단계에서는 조기개설은 힘이 들 것이고요. 아마 2단계인 2020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입장은 변경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예산을 투입 해서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역, 생활여건이 타 지역 보다 어려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와 협상을 하셔서 변경 후 취락지역내의 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지요? 도로가 길지도 않고 토지도 비싸지 않은 지역 같네요?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77개소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총 17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77개소 중에 저희가 우선 해제하는 5개소를 뺀 1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감안한다면 16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면 한군데가 100억 원이 넘게 드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맣게 여러 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관련 실과와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탄면 신리 산 77-1번지 일원으로써 용도 폐지된 만의저수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근린공원조성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규모는 공원 34,092제곱미터, 도로폭은 8미터, 연장 106미터로써 202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와 연접하여 있고 기흥골프장 사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탄2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용도 폐지된 만의저수지입니다. 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소로 2류 8미터 도로가 대상지인 남측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지 남측에 3, 4미터 마을안길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사진입니다. 만의저수지는 2009년 11월 용도폐지 되었으며 2015년 11월에 매립되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대상지 남측 및 동측으로 폭 3에서 4미터의 농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서측으로는 동탄2신도시 경관 녹지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총 31필지 중 전답이 총 22필지로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국공유지가 73.9%, 사유지가 2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89.3%가 관리지역이며 일부 농림지역이 10.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동측에는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구역인 기흥골프장이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34,092제곱미터와 폭은 8미터, 연장 106미터 도로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공원 결정 사유로는 용도 폐지된 저수지에 대한 유지 관리가 어렵고 저수지 훼손 등의 사유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금회 결정하는 만의공원의 접근성을 위하여 동탄2신도시 도시계획도로 위계에 맞춰서 소로 2류 8미터 도로급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공원 규모는 68%를 잔디광장 및 마운딩 조성과 녹지 연결로 등 대부분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휴양시설, 유희시설 및 기반 시설, 주차장 등을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공원 접근은 동탄2택지 지구 내 소로 2류 163호선과 연계하여 공원 남측으로 접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만의공원 주차대수는 39대로 산정하였으며 만의공원 입구에 총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의 조감도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면 신리에 위치한 만의저수지를 근린공원과 도로로 도시관리계획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인 동탄면 신리 89번지 일원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용도폐지 된 만의저수지 면적 3만 4천 평방미터와 진입도로를 근린공원 및 도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여 2020년 까지 공원조성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원시설 및 교통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의저수지 주변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로 부분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계획도로가 현재 완성된 단계인가요? 연결도로.

9쪽, 이게 지금 동탄 2신도시 경계입니다. 8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8미터 도로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5미터 도로로 기존 현황 도로를 계획을 해서 4, 5미터 도로로 계획을 하고 이 부분은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미터에서 5미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5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4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밑에 있지요? 진입로는 어디예요?

주진입로는 보시면 여기 표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기존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지지구 내로 다 편입이 되면서 택지지구 내에서는 8미터 도로를 한 것을 저희 위계가 8미터 도로에 맞춰서 8미터 도로를 개설을 하고, 여기까지만 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현황 도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계획도로와 밑의 도로와 맞붙어서 밑의 도로는 다 완성이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계획도로 바로 붙은 곳.

이쪽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예요? 그것도 같이 해줘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을 맞춰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밑에 몇 미터나 돼요?

8미터 도로입니다.

그 밑에, 넓이는 8미터이고 길이?

계획도로는 폭원은 8미터, 길이는 106미터입니다.

밑에는?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외에 밑에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은 택지개발 내에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동탄2택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신 대로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의 휴게 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걱정되는 것이 공원이 생기면 찾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계획 주차 대수가 60대라고 보고를 하셔서요.

주차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대수 자체는 사실은 건축법상에 원단위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200제곱미터당 한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고는 보시면 관리사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9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사실 한대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260명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을 한대를 가지고 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송 분담률에 의한 주차계수 산정법에 의해서 산정을 했을 때 소형차가 38대, 대형차가 한대로 계산이 돼서 총 39대면 되는 것으로 계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이용객수를 감안해서 60면까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주차수보다 더 넓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넓게 했으니까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고 계획을 하지만 늘 염려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된 만의저수지에 대해서 그린공원 결정에 대한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2020년 12월까지인데요. 총 사업비가 51억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주관 부서인 공원과에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1팀 이재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로만 되어 있고 아직 보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계획도로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어요?

네.

2020년 12월까지?

네.

의결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봉담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아시지요?

네.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작된 사업도 마무리를 못시키면서 어떻게 지금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봉담체육공원 해결 후 만의저수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린공원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공원과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물론 집행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원은 주민들 휴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난개발이 우려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주된 목적입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또 만의저수지 부근에는 신도시가 생겼고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꽤 느끼겠지요. 반대로 봉담지역에 대한 체육공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인들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뒤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봉담체육공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만의저수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원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협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견제시 협의를 해 드릴수가 없어요.

시설 결정만 해 주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 제시의 건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의견 조정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같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각 지역에 다 동서로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은 봉담체육공원이 상당히 오래 전에 거론이 되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사실 태안도 마찬가지지만 만일에 그것이 동탄이었으면 지금까지 지지부진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 하시고, 동탄에 하시는 것 먼저 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맞춰서 진행상에 문제없게, 국장님이 이것은, 저도 위원님들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빈말하실 것이 아니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보다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구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집행부에서 빨리 일처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지역구에서 잘 이루어질 것을 저는 나름대로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이런 부분인데, 어느 일정 지역을 소위 말하면 거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은 솔직히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옳지 않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을 해 오면서 물론 사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위원장님께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한테 유감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2항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제가 봉담에 2014년부터 공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지금껏 해결 못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온 의견 제시의 건을 보면 2020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 비교를 하면 이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오늘 의견 제시를 받아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구심에서 제가 반대 결정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역구에 이선주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업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으면 사업은 해야 되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꾸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일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방치가 되거나 늦다든가 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의견이 나온 것 자체부터 저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입법 활동은 개인의 입법 활동이고요. 의견은 제 의견을 집행부에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민 위원님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유민 위원님께서 제 개인에게 잘못된 점을,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개인인 원유민 위원님한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원유민 위원님께서는 본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사만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입법을 침해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하세요.

잠깐만요.

나도 할 말 있어요.

아니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저희가 정회 요청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하자고 정회 요청을 한 것인데요.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어차피 하셨으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저희가 정회 요청을 한 것은 속기에 안 남고 위원들 간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자고 정회를 요청을 10여 분간, 20분 가까이 했는데 또 마이크를 켜자마자 위원들 간 충돌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요.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동탄 중리 쪽에 말체험장 등 여러 가지 예산도 얼마 전에, 과장님! 어떤 것이었지요? 그 부분, 말 특구인가 했던 것 있지요? 그런 것도 통과 시켜 줬고, 저희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자고 하는 얘기예요. 동탄에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봉담에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얼마든지 개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 같이 들어주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진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봉담 쪽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고,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담 사업과 동탄 사업을 연계해서 소위 말하면 동탄은 진행을 하면서 봉담은 왜 늦추느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공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맞습니다. 개인적인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유감이 있으면 유감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생각을 깊이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본질과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지금 전혀 우리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자꾸 생각을 달리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의 생각을 “잘못되었다, 잘 됐다” 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행정부 쪽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것이지 위원들 간의 개인의 생각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 좀 다시 감안해 주시고요. 정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