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3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7,1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8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복무 및 보안 관리에서 당직운영 및 보안관리 유지비에 1억 5,382만 원이 계상이 되고 직원복무 증진사업에 11억 5,16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장 단위행사 운영비로 2,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전 직원 한마음 포상하고 연말 송년회행사 비용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 추경에 계상이 돼서 금년부터 종무식에 직원 장기자랑과 함께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사업비에 2,960만 원,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비에 6억 1,000만 원, 직원 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비에 3,94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에 100만 원, 연금지급금에 7,000만 원, 직무수행비에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109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사행정 관리에 859만 원, 조직 및 인력관리에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육성 비용으로 4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직원교육 지원비에 4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관리비용으로 1,44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비에 1,4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치행정 역량 강화사업에 20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 5,741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에 1,902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지원에 1,47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국고지원 사업으로 6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육성사업으로 국고 지원금으로 4,68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추진사업에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능 강화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사업비 400만 원, 행사 및 의전 관리비에 6,950만 원, 시책사업 추진관리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 유지관리비에 2억 6,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항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향토방위 지원 사업에 9,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향토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7,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사업으로 7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군민화 추진 운동 사업비에 3,844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비에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처음 들어간 양양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근무복 지원비가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에 2,700만 원, 그다음에 군정참여 지원비에 2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시설 운영 지원비에 3억 8,36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법질서 확립 시책 추진비에 59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1,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사업에 2억 1,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 운영비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동계올림픽 붐업 봄 조성사업비에 4,962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 실천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비로 9,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활동비에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당초에 처음 들어간 이장 선진지 견학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비가 1억 5,352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4,452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에 1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의 창고를 신축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업으로 1,3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일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으로 금년에 업무가 새로 신규로 발생했는데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에 1억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사업이 9,1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1억 8,438만 7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군민교육 지원 사업에서 민간 교육 및 행사지원 사업비에 2,228만 5천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1억 3,8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2,37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지원 사업비로 27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13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6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 운영비에 1,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7억 4,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서 선거비용으로 9억 9,688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 업무 추진에 9억 9,688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기능 강화사업으로 14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026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자체 사업비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산교육장 운영비에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비로 14억 1,494만 원이 계상되었고, 프로그램 관리비에 1억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운영관리에 5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 관리비에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4억 3,621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3,146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388억 6,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양양군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여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히 286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7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272쪽에 보면은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사업해서 1억, 이거 창고 신축해주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여기 보면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그러니 까 이게 몇 평짜리 해줄 계획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한 45평 중에 복층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새마을지회에 가시면 이쪽에 공터에서 매년 김치를 담그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김치 담그는 공간이 나대지이다 보니까 겨울에 바람이 불고 할 때 김치 담그고 뭐 장 담그고 할 때 굉장히 춥다고 그래서 거기를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김치도 담그고 이제 위에 복층으로 하는데 2층에는 이쪽에는 뭐 이렇게 장비라든가 집기를 올려놓고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 275쪽에 보면은 조산초등학교 천연잔디, 손양초등학교, 강현초등학교 이거 천연잔디 관련 사업이 들어왔는데 천연잔디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운동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거 교육청사업 저쪽하고 매칭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거?

이게 다 매칭 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섰나요?

예, 매칭이......

저쪽에 확정이 안돼서 그런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매칭을 한다고 문서를 받아서 양양군 매칭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요?

예, 매칭 되지 않은 부분은......

그런데 부기 상에는 매칭이 안 돼 있네요?

어디요?

부기 상에는 매칭이 안 돼 있나요?

예, 부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저희 이 돈은 교육청에다 바로 지급하게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속초교육청에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부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저희가 주는 비용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씩 들여서 하겠다? 이제 50% 매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50% 매칭.

여기 앞에 있는 다목적 건립하는 부분도 똑같이.

똑같이 50%?

예.

좋습니다. 뭐 어쨌든 매칭이 된다면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260쪽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 때문에 직원 능력개발 지원예산이 지금 1억 3,000이 서있네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억에서 매년 이게 7,000만 원, 뭐 1억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속 세우다가 하루아침에 2억을 늘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8개 시군 전체를 이런 해외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제일 작은 데가 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들 18개 시군 세운 거를 보니까 쭉 보니까 아주 명예롭게도 양양군이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근속자들 휴가일 해가지고 18개 시군 어떤 평균치가지고 조정을 한 번했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에 이제 조례상에 또 개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쨌거나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뭐 연도별로 해가지고 뭐 조금씩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양양군은 맨날 최하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의 정책들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해 주셔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후생복지라는 부분들에게 좀 내 스스로들이 공직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섰지만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269쪽에 방범 CCTV 설치가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통합방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좀 요구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2017년도에 우리 양양군 순서가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양양군에선 신청을 못하고 지금 뭐 고성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설치하는 대상지가 여기에 지금 2억 서있는 게 대충 나와 있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속초경찰서에서 이제 어디 어디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냥 2억을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고요?

예.

274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해가지고 5만 원해서 이게 서있는데 이거 준비하는 기간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각 과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과목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매년 보면 경연대회를 우리가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승하는 팀들한테......

우승한 팀이 거기 도 대회 나가는데.

연습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예, 금년도에 보니까 강현면에서 그 팀들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 도 대회 가서 전부 다 참관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화려한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군의 어떤 능력평가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4쪽 밑에 매칭이 돼있다고는 하는데 교육경비 중에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이요?

예.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275쪽에 강원도민회 초청 모범학생 해외연수 그다음에 국내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연수 보냈던 그 프로그램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여기 강원도민회에서 매년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를 미국인가에 캐나다인가 계시는 교포하고 연계가 돼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8개 시군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단 이거는 양양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만?

예.

그러면은 도민회에서 강원도민회에서 초청을 한 학생 두 사람을 해외연수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민회에서도 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거는 도민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양양군만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민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면 같이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민회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뭐 다른 비용을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학부모님들 몇 분이 아마 군수님 면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뉴질랜드라든가 영어권 나라들에 학생들을 연수를 보내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은 지자체들 중에서 우리 여기 근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양양군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예.

이거 과장님 그것 좀 살펴보셔가지고 타 시군들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은 뭐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식의 답변을 그때 제가 들었는데 사실 뭐 민원이라는 거는 뭐 해결하기 나름이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정책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80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컴퓨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지만 여기 다기능 사무기기가 컴퓨터가 우리 양양군이 갖고 있는데 직원들 쓰고 모든 게 한 700대되는데 그걸 전체를 연수가 되면 원래 이제 이게 3년 쓰고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재산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재산관리계에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 재산을 가지고 진행해주는 부분들은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산계에서 컴퓨터가 이게 기능이 안 되면 그것도 뭐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야지만 교체대상이 돼요. 누구나 다 뭐 안 되는데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행정자산으로 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지만 제가 이래서 구입비는 그쪽에서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공무원 노조관리에 보면 무기계약직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259페이지는 전직원 한마음대회가 되어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체육행사를 굳이 노조관리에다가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요? 별도로 빼서 무기계약직한테 직원 한마음대회처럼 직원복리 증진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노조에다 세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조가 주관이 된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우리가 무기계약직들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데 여기에는 노조만 쓸 수 있는 행사비라는 거죠. 나머지 그러면 가입 안한 무기계약직들은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주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단체협약 할 때 이미 뭐 체육대회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체육대회 할 때 가보고는 좀 놀란 사항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전체가 혜택을 받는 행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축소가 됐는데 이 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험료가 줄어들죠?

이게 국비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좀 줄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국비 지원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상자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금액 자체가 보험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상자가 적다든지 아주 보험료가 일인당 최소한의 어떤 그런 뭐 상해 또 아주 뭐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이게 지원이 되는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보험료 배분에 대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줄다보니까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줄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앞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자율방범 근무정복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근무정복이 동계, 하계가 있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게 동, 하복 포함해서 3,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뭐 동계복만 지원을 해서 3,500만 원인가요?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은 이미 지원이 돼있어서 하는데 근무복이 하복 있고 동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겨울철 빼고 겨울에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춘추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 게 근무복을 다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뭐 “하계 복을 필요합니다. 하계 복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도 일률적으로 한 번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반씩, 반씩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누구는 근무복 입고 나와서 하계근무복 나와서 근무서고 어떤 사람은 동계근무복 입고 나와서 근무서고 이게 안 맞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해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 이게 하복인지 동복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2개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주게 되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번에 동일하게 봄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춘추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복만 따로 해주고 하복만 따로 해주기에는 좀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하복을 입고 동계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동, 하복 구분하셔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거 지원해주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선을 그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만 유독 예를 들어서 뭐 동계 복을 지원한다? 그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동, 하복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벌만 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이게 일인당 한 14만 원 정도해서 한 번에 한 벌해주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그것 좀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어떤 걸 하든가 두 벌을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게 되게 되면 중간쯤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간쯤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도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장학생 선발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항목이 이반장이에요, 이반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장 한마음대회를 했던 것을 의회에서 “아니다, 반장까지 같이해야 된다. 반장이 연간 5만 원 받는데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냐,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반장님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조례가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이반장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이장님들이 거기에 가입했던, 안했던 가입을 하시면 새마을지도자에 또 포함이 돼서 혜택을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반장님들 조례를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반장님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끝에서 위에 보게 되면 화상회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는 어디 도지사님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화상회의실이 있는데 화상회의는 요즘에 행자부까지 확대돼서 행자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그럼 그 밑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영상회의는 어느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건?

이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화상회의 유지관리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자산취득비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고 여기에 화상회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나 영상회의가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 똑같은 건에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읍면장님실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는 건 맞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뭐 우리가 월간회의 할 때 읍면장님들이 회의하러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정책구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읍면장실에 해서 거기서 직접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히려 구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니, 그래서 제가 화상하고 영상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저희가 이거 화상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표현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우리도 읍면장님들이 굳이 회의하러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한번 파악해보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은 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있잖아요? 이게 800이 줄었는데.

이백몇 페이지요?

2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무경연대회 있어요, 방범대.

예.

이거 왜 줄었어요? 1,800에서 1,000만 원이 됐네요?

이게 아마 직무경진대회가 작년에는 도 대회를 양양군에서 했어요, 아니 올해 금년에.

그래서 줄은 겁니까?

예, 그 대회가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은 38선 돌파 재현행사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늘었잖아요?

예.

늘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주위에 좀 홍보를 하셔야 돼요. 강릉이나 속초 나중에 홍보를 하셔갖고 행사가 더욱 좀 있지 광대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인제, 속초, 강릉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 활성화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전입세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늘리기 시책 이게 올해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거 1억 300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 여기에 뭐 자동차번호판 뭐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이라 하는데 이거 5만 원씩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해봐야 사실 있지 인구 늘리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입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전입오신 분들 그분들이 친구분들이 많이 와요, 이 지역으로. 그분들이 자꾸 하나씩 물고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가서 보니 퇴임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월천에 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와요, 몇 분들이. 오셔갖고 그분들이 또 소개해서 집을 이렇게 소개해서 오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하월천이라든가 지금 뭐 북분리에 가도 엄청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하게끔 있지 좀 이렇게 홍보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좀 전입 온 사람들을 모임을 가져갖고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잘 얘기하시면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돈이나 드린다고 해서 사실 있지 인구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장하고 반장님들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이라든가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예산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109억 5,468만 1천 원, 전년도 대비 예산액보다 9억 8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과 생활편익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12억 7,5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토요시장 할머니 상인들에게 조끼, 명찰표, 스마일마크 등 인증제 운영에 200만 원, 토요시장 내에 매대 설치, 현수막 홍보 등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채 등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 전통시장 기존 안내간판 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CCTV 32대에 대한 임대대여료에 456만 원,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산나물 축제기간 때에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2,000만 원, 국내여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1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시장상인회의 시장박람회 참가지원에 231만 1천 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참가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요시장 및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 교통비 등 활동비 지급에 따른 운영지원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간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 운영지원에 1,008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요원 4명 배치에 대한 지원에 6,044만 2천 원, 전통시장 내에 63개의 업소 중 23개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60%지원에 160만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자 공제사업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자체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할머니 상인 골목장터 내에 안전요원 배치 자부담분 추가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일환으로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3년차 계속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에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참석수당 104만 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국내여비로 물가대책 관련 업무추진에 130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물품구입에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상·하반기에 공공근로자 행정보조인력 34여명의 인건비에 2억 6,177만 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등에 상·하반기 74여명의 인건비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군, 읍, 면 담당지원 간담회 등 운영비에 600만 원, 국내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수리 수리 시 도배지, 철물 등 재료구입에 8,400만 원, 취업촉진 청장년 일자리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신규채용 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인원 10여 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8년도 신규마을 1개 업체에 육성자금지원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에 민간경상업무 보조로 일자리창출 관내 1개 업체에 6명의 인력지원에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민간경상업무 보조로 사회적기업 관내 1개 업체 2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94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을 10인 미만 업체의 양양군 계획인원 845명에 대한 지원 사업에 10억 8,7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5년 후 정기적금 공제형태로 ‘18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보급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에 3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에 60만 원, 계량기 정기점검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129만 원, 가스·전기 안전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여비로는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에 62만 7천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지원 시설비로 1년에 2개의 인명씩 선정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전기시설 개선지원에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한 주택지원 사업에 8,63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LPG 고무호스, 배관, 안전장치 교체 등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에 4,121만 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용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시설 보급 추진에 599만 5천 원,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 자체모의훈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시설 사업에 2,46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4,730만 원,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관내기업체 상설시설품 구입에 200만 원,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750만 원, 국내여비로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에 18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양문화복지회관 외 2개소에 기업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구입에 600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타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금 부담금에 3,900만 원, 경상경비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위탁발주에 720만 원, 농공단지 포월주민숙원사업인 포월리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00여 평의 철골조 건물신축에 1억 5,000만 원, 협약대출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에 이자 3%의 이차보전금에 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유명전시관 박람회 참가지원에 309만 6천 원, 노후공장 시설개선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조업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에 6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행사 운영비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당 행사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역산업체 모범근로자 국외연수 지원에 480만 원,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관리 신문광고료 1,32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525만 원, 인쇄물 제작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계획 업무추진에 504만 원, 시설비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추진에 1,000만 원,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에 5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30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6억 원 중 1차 년도에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전산개발비로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구축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 사업으로 47억 7,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비로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인구, 물치 도시계획도로 내에 철도부지 유상사용 4,297㎡에 대한 사용료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군 계획시설 도로 등 유지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한국전력후문-실내체육관 간 140m에 대한 도로확장에 1억 원, 관내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에 3,000만 원, 기 개설된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민원에 따른 보상비 5,000만 원,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120만 원, 도시공원 내에 전기·상수도 공공요금에 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현산도시공원 내에 공원화장실 2개소에 대한 청소위탁 1,7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근린, 어린이공원 외 9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에 5,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변 가로 숲 전지·전정작업에 3,000만 원, 현산공원 44번국도 주변 경관석축 쌓기 80m쌓기 공사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에 2,200만 원, 현수막게시대 290개소의 운영관리 위탁에 2,200만 원, 군정설명회의 건의사항으로 현북면 기사문리 통합간판 설치에 2,000만 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인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에 7억 7,900만 원, 하이팰리스 입구-내곡리 마을회관 150m의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378만 원, 양양여고-현산소규모요양 간 진입로 120m 확포장공사에 4억 4,676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32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앞 인근 구거 구간연장 440m 폭원이 8-15m에 대한 복개공사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연창리 구 철길이용 7번국도와 연결도로 연장 1.2km에 대한 폭원 15m 개설공사에 용역비 5억 원, 시변리 산1-3번지 군유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용역과 공사비에 5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발굴용역비에 5,000만 원, 죽도해변 서핑족을 위한 어메니티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죽도해변 호감도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낙산에어콘도 방향방면으로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9억 8,600만 원, 관내가로·보안등 전기료 공공요금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LED교체 1년차 연간임대비 2억 4,000만 원, 국내여비로써는 가로등 업무추진에 100만 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 가로등 신규설치 시설비로 양양TG-종합운동장 방향 구간도로 양방향 가로등 설치에 2억 6,50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2,974만 6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해결에 100만 원,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에 60만 원, 재료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정기수리 재료구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 사업입니다.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에 25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공공디자인 홍보물 발간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는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5,4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로는 초과근무수당 경제도시과 19인에 대한 9,122만 8천 원, 무기계약직근로 보수로 물가모니터 요원, 취업상담사, 생활기동처리반 요원들에 대한 근로자 보수에 1억 6,3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기본경비에 5,3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810만 원, 급량비에 638만 4천 원, 임차료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써 1,9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총 13억 5,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3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8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 세외수입 재원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7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벤처타운 임대료에 2,000만 원, 사용료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업체 운영금 50%에 대한 사용료 2억 1,600만 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농공단지 분양금에 5억 원, 기타 외 수입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업체적립금 50% 중 5%의 적립금에 대한 1,08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부담 중 체납금 수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예산은 13억 5,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3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 항목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사무관리비로 TMS정도검사 수수료에 500만 원,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진단결과 시설개선 보수에 2억 5,000만 원, TMS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2,400만 원, TMS장비 유지관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장비 유독검사기능 구입에 5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에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정비로 1억 4,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장 운영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시설운영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CCTV 4대에 대한 임차료 168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등에 사무실 개선 등 환경개선에 1,800만 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진입로 철도부지 8필지에 대해서 유상사용료 200만 원, 제2농공단지 분양홍보에 50만 원, 일반예비비로 2억 7,9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23억 1,1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267만 5천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3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19억 1,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중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에 23억 1,1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26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지원 사업과 예비비 항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금융지원 사업 협의에 300만 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2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서면 영덕리 38야영장내에 LED조명 설치 및 화장실, 샤워장 신축에 3억 1,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개정지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에 4억 원, 발전소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15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중 국고보조 이자반납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에 따른 서면 영덕리 야영장 내에 샤워시설 개선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6,300만 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이 질서안전입니다.

예?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장날 이때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질서안전 뭐 그런 쪽에.

항상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거 인건비 나가는 거 6,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거 주최가 전통시장 주최가 양양군이라서 우리가 이거 화재보험 가입해주는 겁니까, 이거?

예, 주최가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거는 화재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를......

이거 가가호호에 이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전통시장 전체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전통시장 상가 중에서 그거 가입 그러니까 화재 그거 가입된 업소에 한해서 좀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세요. 왜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361쪽 보면은 전통시장 토요장 운영 또 뭐 할머니장터 지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상인들한테 우리가 몇 개월 지원해줬나요? 여기에 지금 660만 원이 들어왔는데.

660만 원을 계산해보니까 연 따져보니까 22일, 그래서 30명을 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660만 원이.

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요장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4월-10월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방법을 조금 좀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번에 물치해변 마켓하면서 가평 문호리 리어마켓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셀러를 한 700명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여기 오면서 우리 양양군의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아주 큰 트럭에다가 부스를 가지고 내려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셀러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를 해줘요. 우리도 토요장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어떤 부스 일정한 부스를 좀 설치, 이거 예산이 올해 안 들어왔는데.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토요장에 일정하게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셀러를 연중 확보를 해서 등록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토요장에 상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한테 홍보를 하면은 반드시 토요장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추경에라도 부스를 제작을 하는 예산을 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370쪽 보면은 상단 쪽에 지역산업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6명에 해서 480만 원 뭐 계상이 됐는데 우리 관내지역 업체에 우수모범 분들 해외연수 보내는 건가요?

저희가 등록된 업체가 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모범근로자가 있는 걸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372쪽에 보면은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구거 복개공사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소하천 어떻게 무슨 하천으로 돼있나요?

그게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수면?

예.

우리가 뭐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복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복개를 할 필요성은 있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4억 9,800 들어왔는데 그쪽에 아마 복개가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 부분이 그쪽은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373쪽 보면은 죽도해변 일원 호감연구용역 이건 뭡니까?

저희가 죽도해변에 서핑족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제 그런 뭐 개발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는데 그걸 한번 연구용역을 한번해서 좋은 뭐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사업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362쪽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금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361쪽, 2쪽에 쭉 걸쳐서 있는데 전통시장 지금 현재는 구역이라는 게 지금 확대가 됐나요? 구역 확대가?

현재는 뭐 확대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웰컴센터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구역은 좀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우리 중앙시장 하나밖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건 없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전통시장에 시설물 뭐 유지보수라든가 그쪽에 쭉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주변 상권들도 사실은 시장의 역할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통시장 구역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갈등이 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개선을 해놓고 진행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살리기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오히려 더 좀 반감되지 않느냐. 이 점은 좀 고려해서 예산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저희들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좀 폭넓게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사업 진행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마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한마음영동법인이라고 해서 전포매리에 있는 법인업체인데 지금.

한마음?

예, 영농법인이라고.

이거 포매리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행안부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2월경에 선정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포매리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진행했었던 사업 하나가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마을기업들 육성하는 데에 경제도시과의 역할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육성사업하면은 그 사업이 육성이 됐다라는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다른 마을들도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마을이 선정됐으면 마지막까지 그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67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지원 사업. 그다음에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 제가 이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 선정하는 부분들을 쭉 좀 한번 보니까 지역에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이게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가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니까 공공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저소득층들입니다, 임대자들은. 그런데 소유주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절실합니다. 절실하게 안전이라든가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월세내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제방안 같은 것 부서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 드리니까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69쪽에 이영자 의원 질문한 것 중에서 관내 기업제품 상설 전시장 이거 지금 보니까 600만 원 들여서 세 군데에다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타 시군들 시장들 가보게 되면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뭐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규모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71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서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다보면 시설들이 좀 고쳐져야 되고 이래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손길이 잘 안 닿는데 제가 전년도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용이 돼서 뭐 일반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는 경우들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 우리 세웠던 대로 유지 보수하는 데에다가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5,000이 이게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쭉 하다보면 오히려 이게 효과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한 1억 정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제 유지보수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떨어지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밑에 도로변 가로수 전정작업, 이거 산림과하고 예산 저희가 산림과에 충분히 지금 이거 주고 있거든요?

예.

산림과에다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예산은 경제도시과에서 따로 세울 필요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 경제도시과에서는 도시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하시고 도로변 전정작업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그거 총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해서 원칙도 잘 지키고 다들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공공주택들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기업체들이 본인들 분양 뭐 홍보 안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관리 업체가 이것까지 뭐 다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대안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기동처리반이 병행하는데 워낙 양이 많습니다, 요새.

예, 인원이 없어서? 그 밑에 하이팰리스 입구에서-내곡리 마을회관 군 계획도로 확포장 하는데 그러면 하이팰리스 그 앞에 일부구간은 앞쪽은 지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을회관까지 그 길이 보니까 중간에 뭐 일부구간은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좀 넓혀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했었던데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장이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마을회관 거기 지나서 거기까지 지금.

그럼 마을회관-하이팰리스 뒤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이팰리스 그거 입구-마을회관 그 도로를 너무 협소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제 공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재원 여유가 있다면 그거 얼마든,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거기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부분까지.

예.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또 실제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을에서 마을에 거기 그거 불편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등산로를 지금 개설한다고 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그 길을 5억 또 주차장도 넓혀줬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협소해가지고 교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예, 좁습니다.

여기 저도 뭐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거는 뭐 설계하고 해보면은 사실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선순위사업에 대한 부분들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 지금 해야 될 데 정말 많은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금 2020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거부하게 되면 이제는 뭐 더 이상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해준다는 거 해준다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은 시내권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도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뭐 양양읍소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한 곳 손길 닿는 거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다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73쪽에 종합운동장-7번국도 간의 이거 용역비 5억 세웠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도로거든요? 지금 우리 터미널 이전 문제하고 부합돼가지고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우선시해서, 뭐 실제로 예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한 100억 가까이 들 사업이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공사비가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보상비가 한 30억 그래서.

그게 한 100억 정도.

약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5억 같은 예산들 그런 부분들은 더 오히려 이런 데에다가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사업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맞습니다.

타 시군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금년도에 정부출범하면서부터 이거 준비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제 겨우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발굴용역비 세우는 건데 좀 아쉽고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신정부가 주는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4쪽에 44번국도 이영자 의원께서 국도에서 예산분배 문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예산은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국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양양군에서 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궁금해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서부터 들어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경관 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관 등으로 안하고 가로수로 해가지고 모양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도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데 가로등 설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있지 우리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곳이 양양이다.’라는 것을 뭘 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획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가로등으로 뭘 하겠다니까 끝날 게 아니라 가로등에 뭐 우리 지역의 뭐 양양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757쪽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분양금 전체해가지고 사실은 일반회계 쪽에다 해가지고 뭐 다른 사업 진행하는데 한다 그랬는데 이 분양금들이 전부다 그냥 다 농공단지에 쓰이고 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들 나오는 것들 토지매각대금들 여기다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아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안 받고 그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분양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쓰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진행이 돼줬으면 좋겠고 발전소에도 보게 되면 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지금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없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이거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피해는 양양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사실 구역 확대 좀 시켜가지고 남는 돈들 혜택 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다른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좀 확대되는 곳이 있는지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의원입니다. 361페이지 전통시장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게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토요시장 지금 저희들 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 쓰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 저희가 내년도에 산나물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때 문화행사를 좀 다양하게 그렇게 했으면 해서 계상을 한 거고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토요시장 그러면 운영지원을 해주는데 운영주최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이거?

그거 할머니상인이라 해가지고 읍면에서 5명을 추천을 받아서 한 대략 30명 정도 되는데.

아니, 할머니 신토불이 상인 그 부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660만 원 있는 거, 이건 이게 신토불이 할머니고.

그게 이제, 예.

토요시장 운영지원을 하는데.

이거 인증제 말씀한 겁니까?

아니, 그 밑에 토요시장 운영지원 1,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토요시장하면서 매대 지원, 매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아까 뭐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그런 거를 설치해주거나 아니면 홍보 현수막 홍보를 하거나 토요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지원.

이건 산나물축제하고의 연관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전통시장 맨 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거 그냥 통상적인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디?

저희가 이제 통상 예산이기도 하고 지금 아케이트가 설치가 올해 좀 됐고 이제 그런 보수라든가 또 기타 뭐 안내간판이라든가 기존시설물 우리가 저희가 지원해 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누수 그 아케이트 누수 보수는 다 완료가 됐죠?

예.

369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확대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죠?

축소시키는 뭐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올해의 집행액이 저희가 금년도에 한 220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략 한 2억이 안됩니다. 현재는 1억 9,000 정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 내외로 지원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3년차 지원에서 2년차 지원으로 계속 축소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 2년 지원받으면 3년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약조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원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양양군민들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다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일 적습니다. 거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 확대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죠?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때 그걸 14일 이상 일반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전국?

아닙니다. 그거 강원도 특히 2개의 일간지 이상 그렇게 이제 이건 단순히 뭐 다른 광고가 아니고 우리 공고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된 변경광고라고 하면 중앙지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을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양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일반변경에 대한 사항, 그걸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료 성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앞서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 군청사거리-새한공업사 중심가 주변에 이거를 이 뉴딜사업에 넣어서 하려 그러는가요? 아니면 지금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발굴을 좀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발굴하는데 지중화 사업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중화 사업은 현재 전략사업 부서에서 시내구간의 일부를 소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한다고요?

예.

지금 그러면 1단계사업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해에 추진한 것은 양양대교-교육지원청 간, 이 500m.

그럼 2단계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3단계는 다시 경제도시과에서?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올해 한 거 그걸 이제 종결하고요. 나머지 시내구간은 타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죠?

예.

3단계는 별도로?

그래서 거기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저희는.

아니, 군청사거리-서문리 구간은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계획에 다 담아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낙산대교 경관조명 있는데 우리가 낙산대교에 일부 지금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전체 다 새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낙산대교에 지금 양양방면으로 경관 LED 설치가 돼있는 거를 그거 반대쪽에 에어포트 방향 쪽에는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에어포트 방면 쪽으로 대교에다가 지금 우리가 양양 쪽 한 그런 패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374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44번 국도변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청곡리까지 가야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도시의 중심축에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로 쓰고 있지만.

예.

그 국도가 앞으로 중심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등을 거기까지 설치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 주문을 했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설치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연창삼거리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게 국도유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새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노면이 오래되고 하니까 부식되고 이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75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입란에 보면 운영비 부담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2억 1,6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 운영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폐수배출업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로 더 잡은 거 아닙니까, 4,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그래서 우리가 2억 1,600을 대고 그다음에 지출란에 보게 되게 되게 되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가 2억 9,700만 원이고 시설비 2억 8,700 그다음에 위탁운영이 6억 3,300,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9억 이상을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지금 50대5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2억 1,600에 뭐 저희가 3억을 더 넣는다고 해도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그러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해요. 그럼 농공단지 분양이 됐을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또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폐수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업체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군에서 투자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경영수지 악화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73페이지에 보면 시변리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을 지금 도로를 넓히는데 철도부지하고는 합의 봤습니까?

아니, 철도부지 병행 그 앞에 보면은 군유지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쎄요, 그 옆에?

예.

산이 한 350평이 있는데.

예, 그걸 산을 좀 이렇게.

산도 드러내고?

예, 좀 드러내면서 기존이 너무 협소합니다. 도로 자체가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넓히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철도부지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같이 아울러가지고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산은 드러내면 그러면 뭐 매각을 할 겁니까, 거기다 뭘 하십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일단은, 일단.

그거 이제 저희가 주차장이 그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도로로 앞으로 넓히잖아요?

예.

넓히면 지금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이쪽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도부지가 지금 테라반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거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철도청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금 한 번은 더 그렇게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과장님 하조대 농협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우회전트는데.

예.

거기에 시변리 마을회관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철도부지로 돼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은 땅이 한 5, 60평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게 철도부지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커브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니까 철도부지 승인을 좀 맡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거 좀 한번 도와주세요.

협의를 한 번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갖고 내려가는 길을 좀 원만하게 좀 하게.

예, 12월 중순경에 한 번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번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번해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입니다. 2018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2018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30억 3,623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 19억 3,134만 7천 원 대비 11억 488만 8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관리 사업에 3억 5,66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6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1억 9,01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29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속출력 및 봉합시스템 구입과 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 1,700만 4천 원, 세입기반 구축에 7,094만 1천 원, 주택가격조사 운영에 1억 220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에 7,95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5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고지 우편요금 및 표준지방세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방세 부과운영에 4,048만 7천 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3,906만 6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 3,877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4,82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사업에 1억 6,87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회계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회계관리에 1억 5,22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사무실 집기 구입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운영에 3,404만 4천 원, 물품관리에 9,400만 원, 회계운영에 2,420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복식부기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1,650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22억 1,68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0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9억 4,2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5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에 2억 7,47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운폐교 철거에 다른 증액분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에 4,316만 4천 원, 공유재산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상운폐교 철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6억 원으로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 예산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관리 사업에 6,150만 원, 공유재산 관리보조 사업에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관리 사업에 10억 5,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8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 2,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과 청소용역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청사 시설정비에 6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본 청사 시설 보수 등에 3억 8,000만 원, 읍면 보수공사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2억 2,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용차량 교체에 3,000만 원, 현남면 다용도 청소지원차량 교체에 4,700만 원, 환경관리과 강원환경감시대 차량 교체에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1,98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9,39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5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9,89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50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기본경비는 9,50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 의원입니다. 386쪽에 보면은 상운폐교 철거 2억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부지는 다 매입했나요?

예, 어제부로 저희들 대금지급 마무리 했습니다.

그게 전체 몇 평이나 되나요?

상운 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폐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용도를 뭐 뭘로 쓸 계획으로 있어요?

그건 그 안에 또 정리해야 될 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뭐 지분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또 인근 토지를 조금 더 사야 될 부분이 한 3,000평 정도를 좀 더 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물은 싹.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싹 아주 전체를 다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뭐 활용방안이야 또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시설은 전체 다 철거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8쪽 보면은 중간쯤 시설비, 부대비에 여기 주차장 확포장 공사해서 7,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거 뒤에 양수기 창고를 이제 철거를 할 겁니다.

여기 양수기 창고 철거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 다목적, 의회 다목적 이것도 증축이 되고 하면은 테니스장이라든가 뒤의 거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도 이제 다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포장 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양수기 창고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포장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청사 3층 천정 단열보강공사 이거 어디? 우리 본청 어디 실과소하는 겁니까?

지금 그쪽으로 거의 위에 거를 좀 옛날 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이렇게 새로 좀.

단열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하려고?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입니다. 저를 많이 보시네요?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차량을 많이 교체하시네요, 이번에?

이게 작년보다는 차량을 좀 적게 구입하려 그럽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아직 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적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것만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추가 차량 교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차량은 안 들어갔네요?

그건 3회 추경에 확보를.

금년에 없다면서요?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거.

예, 이거는 ‘18년도고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계상이......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5페이지 본청사무실 집기구입으로 되어있는데 각 실과소사무실 거 해주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자치행정과하고 몇 개 실과소를 했는데요. 점차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특히 이제 뭐 먼저도 건설과 이런 데에 가보면 전부 뭐 캐비닛이 너덜너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실과소를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청사무실에 집기구입은 어떤 근무자의 환경여건을 개선을 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하신 대로 연차별로 어떻게 각 과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훼손된 것 또 신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여하튼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88페이지에 우리 관사 집기 교체가 있는데 이건 2급 관사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디 말씀?

388.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관사에 집기가 이렇게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급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제7장에 보게 되면 관사관리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1급 관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1급 관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관선군수님 오셨을 때는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은 군수님들이 이제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양양군 전역에서 선출이 되더라도 뭐 출퇴근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관사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데 혹시 우리 뭐 과장님이 관사 제 구입에 대한 그런 부분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지자체별로 전반적으로 1급 관사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확보를 안 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빼놓고는 거의 이제 없애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뭐 그런 추세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1

예.

뭐 필요하다면은 그때 좀 상황을 판단해서 생각해볼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급 관사가 로얄아파트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급 관사의 집기 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로얄아파트에 아마 양수발전소 숙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발전소에는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사시설 보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관사도 지금 뭐 부군수님이 와있지만 우리가 집기만 교체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뭐 이렇게 교체되고 그럴 때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관사 관리는 전체적인 시설부분 예를 들어서 뭐 욕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지 부군수님도 사실 뭐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집도 좀 구질구질하고 뭐 좀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 대해 양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2급 관사에 대해서는 전면 좀 재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리모델링이.

예.

아니면 그것을 매각을 하고 뭐 새로운 곳을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세무회계과가 보니까 지방세 하여튼 실적 내셔서 그거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조금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세외수입에 대한 게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가 주된 것이 있고, 건축분야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뭐 징수율 자체가 뭐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오한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상운폐교 철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철거 예산을 세웠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던 내용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올해 지금 30일자로 어제 날짜로 대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다 매수한 상태에서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건물을 다 그렇게 매입을 해놓고 그걸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좀 보기 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주 차제에 시작한 김에 아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 우리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이 2억씩이나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따로 지금 뭐 사업계획이 서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려는 지는 아직까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깔끔하게 다 털어내는 거는 좋지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 정리정돈 하는 데에다 2억씩 예산을 지금 들이는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해가지고 세 사람이 뭐 50회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 소규모 토지 관리팀이 지금 없어졌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보강자체도 지금 안 돼 있죠?

예.

재산관리계의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조금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제가 의회에 7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소규모 토지에 대한 정리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지금 난립돼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예.

이제는 지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하나의 지자체도 하나의 기업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계에 있어서 힘 자체가 점점 더 일하는 게 탄력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이 지금 감소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소규모 토지 정리도 진행을 하다 말고 지금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톱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소규모 토지를 우리 행정이 주도해가지고 정리정돈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또다시 요구할 때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기본데이터는 자산관리팀에서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서 단일필지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거는 인근 토지에서 매각을 해주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물론 매수신청이 있어야 팔아주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원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여간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뭐 걱정하시는데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분야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보니까 행정재산도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조차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면단위에도 행정재산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재산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소규모 토지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이제는 가지고 가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행정이 후퇴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뭐 예산관계 부분들인데 뭐 이렇게 건수 지금 뭐 한 50회 잡아놓고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예산 300만 원 세워놨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88쪽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 1억 2,000서있는데.

예.

이거 전에 그 예산 3,000 서있었던 게 있잖아요, 주변담장 정비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저쪽 보면은 양양읍은 우선......

이 사업은 뭐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예, 정문 옮겨가지고 정문 쪽에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해가지고 정문 옮기고 하는 사업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3,000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이 안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이 예산이 선 건지 아니면 이월돼가지고 이거 플러스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론 일부 사용을 했는데 같이 쓰다가 지금 3,000만 원 확보된 거는 뭐 청사유지로 쓰고 주로 뭐 이거는 환경미화원 샤워실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제에 이번에 아주 좀.

환경미화 샤워실은 지난번에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거는 개선을 했고, 이거는 지금 담장하고 정문들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행자 도로라든가 위험지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거기 양우내안애아파트가 서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또 차량들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예.

그래서 이거 보완하는 건데 제가 주문 하나드리고 싶은 거는 읍사무소 내부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이 가있어, 아스콘포장 돼있는 데가 그래서 아스콘포장 그 위에다가 지금 덧씌우기 사업도 나름대로 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자면 그냥 덧씌우기 위에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 아마 콘크리트포장이 돼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다 가있기 때문에 예산을 서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를 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규모 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100필지가 되는데 그거 매각 다 됐어요?

다는 못했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주려 그래도 본인들이 응하지 않는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상당부분 매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지분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양양군하고.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들을 차제에 아주 매각을 해줘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매각 했잖아요,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된 건 나중에 다시 또 재매각 또 하신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쭉 이어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공항 활성화 홍보,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 공항 셔틀버스 운행, 공항시설 사용료, 공항시설물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7 연구개발비로 경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주변마을 관광상품 발굴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국내선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부분에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와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전기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관광안내소 임산부 휴게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곤충생태관 일반수용비 등 5개 과목에 사무관리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보수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및 선진지 견학 여비로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박람회 운영 202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안내판 공공요금 및 송이조형물 공공요금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발송료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총 12억 7,0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지 임차료, 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 관광지 공공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에 관광지 업무추진에 150만 원,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경캠핑장 보수처리비에 1,500만 원, 보험금으로 서핑보드 및 체험활동 보험료에 2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8억 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창고신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해양레포츠센터 물품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관광두레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개발사업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19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 총 11억 8,0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이축제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이축제 부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 운영부분에 398쪽입니다. 상단에 연어축제 행사 운영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에 201-01 일반운영비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팸투어 설명회에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등 사업비로 보상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 원으로 동해안 6개 시군 통합관광 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념일 광고탑 설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양양군 축제위원회 운영에 1,3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944만 6천 원, 일반보상금으로 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관광 진흥부분에 해변 운영에 관련하여 해변 운영 인건비가 7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비치크리너 운영 인부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2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상단에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변 개장식 참여민간인 급식보상 및 용왕제 집사보상 등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으로 지역주민 수상인명구조요원 육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 사업비로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수욕장 운영 화장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 해변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운영비로 군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12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변 투광등 및 감시장비 보수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 페스티벌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로 낙산비치페스티벌 홍보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수당에 1,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낙산비치페스티벌에 1억 5,000만 원, 하조대비치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301 일반보상금으로 해변페스티벌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페스티벌 관련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하조대해변 공연무대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총 2억 2,5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01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변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4,746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201 일반운영비로 수상안전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상인명 구조선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국유재산 대부료 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산항-동호해수욕장 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양양문화제 운영부분에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민간이전비로 문화원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마는 4억 4,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중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2억 9,400만 원, 읍 지원에 3,000만 원 그다음 5개 면 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 총 1,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읍에는 430만 원, 5개 면에는 각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상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상패제작비 등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과 관련하여 6개 읍면에 각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에 총 2억 8,8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이전 사업으로 경상보조 사업비로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에 6,250만 원, 양양600합창단 사업 지원에 500만 원 등 총 6,75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총 1억 3,916만 1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한시 백일장 지원에 2,700만 원,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양양향교 제례상 제기 구입에 1,000만 원, 민간이전 부분에 전통제례축문 습례교실 운영에 5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 지원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한시협회 지원과 관련하여 307 민간이전에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총 1억 5,8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094만 원, 301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 307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1억 3,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 사업으로 총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양양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교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총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악수련원 위탁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사업하여서 1억 1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에 총 12억 2,0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에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60만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 그다음 시설비 부대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부분은 지정·비지정문화재 수시부분에 2,000만 원, 양양 죽도정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양양 성황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총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7,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선림원지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에 1억 8,863만 2천 원, 낙산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7,928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410쪽에 구룡령 옛길 안내판 및 탐방로 안전난간 설치에 1억 9,856만 원, 그다음 시설부대비로 총 3개 사업에 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에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명주사 삼성각 해체보수에 2억 1,841만 6천 원, 진전사지 탐방로 정비에 6,937만 원, 양양향교 실측조사비로 9,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개 사업에 총 3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문화유적 관리운영 부분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 부분에 총 9,546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낙산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총 4,6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670만 원 중 이 부분은 낙산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총 4,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 사업에 총 1,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54억 6,9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체육활동 육성지원 사업으로 30억 273만 5천 원이 계상을 하였는데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6,069만 6천 원 중 일반운영 사업비로 강원FC 홈구장 홍보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육상종목 지원 사업 등 경상보조 사업 2개 종목에 9,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양양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억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방송장비 구입 예산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에 장애인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수시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부분에 총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치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87만 7천 원, 201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307 민간위탁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대회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1억 2,8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이전경상 사업비로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 부분에 1억 2,804만 원 어르신 지도자 체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회 평가보고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4,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총 1억 2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인건비 부분에 1억 2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680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 전국단위 사이클대회 운영지원비 등으로 1,800만 원, 그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 사업비로 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 부분에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04 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군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관련하여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상단부분입니다. 리틀K 동계전지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리틀K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양양군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1,000만 원, 3·1절 기념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1,000만 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음대회에 1,000만 원, 양양군수기 궁도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양양군민 골프대회에 1,000만 원,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3,000만 원,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개최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다음 417쪽입니다. 8.15경축 양양실업사이클대회에 4,000만 원, 양양군수기 MTB대회 개최에 2,800만 원, 양양군수배 BMX대회에 1,500만 원, 양양 한계령 힐클라임대회 개최에 3,300만 원 계상하였고,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하여 총 1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추진단 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총 7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에 480만 원, 행사사업 보조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 개최에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전국바다수영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총 17억 1,2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5억 2,2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990만 7천 원, 일반운영비로 7,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90만 원, 민간이전 사업비에 3,483만 5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19쪽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비로 총 3억 4,7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6,201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20쪽입니다. 307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위탁에 1,8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5억 원, 서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000만 원, 하조대 생활체육시설 모바일화장실 설치에 6,000만 원, 현북면 파크골프 문화공간휴게실 조성에 2,000만 원, 동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200만 원, 금풍, 중복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500만 원 등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관련하여 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실업팀 운영과 관련하여 총 7억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총 7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학금 부분에 2억 4,00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6억 8,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대회 우승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 부분에 인력운영비로 1억 8,570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1억 8,570만 2천 원 그중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기본운영경비로 총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23쪽 마지막페이지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734만 원, 여비로 2,38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과장님보면은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돈이 지금 3억 5,000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396쪽에요?

예, 396쪽에 항목01에 시설비에 보면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3억 5,000 1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보면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8억, 밑에 보면 3억 5,000해서 11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거 있으시나요?

아니,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아니, 밑에 거 밑에 거.

3억 5,000만 원 부분에요?

예.

이 부분이 참 여긴 문화재 발굴조사 이거 우리 부분이 지금 미처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이게 지표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발굴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뭔 얘긴지.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3쪽 보면 공항셔틀버스 운영, 내년도에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 얼마나 운행했나요, 이거?

공항셔틀버스 관련해서요.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택시 우리 좀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를 좀 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거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그거 한번 면밀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은 400쪽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변 편의시설, 해변 화장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10쪽에 보면은 진전사지 탐방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 국보 우리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삼층석탑 그거 뒤편에 보면 단풍나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비탈길을 따라서 도의선사 탑비.

예.

거기로 해서 오솔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예.

그래요? 412쪽에 보면은 전문체육지도자 우리 체육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문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가 5명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인가요? 11명, 그렇죠?

10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1명인가 10명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까지 장애인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

예.

이분들 보수체계가 지금 국비하고 군비해서 지금 받는 게 월평균 한 210만 원되나요? 거기서 지금.

경력에 따라 좀 틀립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사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을 빼고 지금 이분들이 실 수령해가는 것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처우개선 특별히 처우개선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들은 정부 이번에 정책에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침, 그러니까 최종지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생활체육도 체육인의 체육지도자님들 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418쪽에 보면은 전국바다수영대회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예전까지 아마 동해시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요? 동해시에서요?

동해시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뭐 신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한번 그거를 신청 받아보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유치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청하게 되게 되면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420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부지매입해서 5억이 있는데 이거 어디 체육시설 토지매입을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그 밑에?

그거 짓는데 그 밑에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해가지고 지금 축구장이 사실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예.

보조축구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선 5억 원을 반영시켜봤습니다.

421쪽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 2억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바닥 전면 다 교체를 하실.

예, 이건 내년 생활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그거 단풍나무로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은 지경관광지 진입로 개설해서 19억 9,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진입도로 이 문제가 해변도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현재 해변도로 있는 부분을 지금 7번국도 쪽으로 우회시키려고 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 우리 군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이거는 저희가 이걸 해주고 사업을 유치해야 될 부분이지 오히려 그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보다 우리가 해주고 나서 그 사업을 유치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하고 우리 군과 또 사업자하고 협약사항에 이게 담아져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해주는 그런 사업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예.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이와 관련 해갖고 지금 아까 지경리 관광지해서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문제.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조사,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인가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하고 나서 땅을 매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3페이지 경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피해지역 12개 마을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마을주민들이 방문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용역 시행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395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20번에다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그랬습니다.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을 해달라 그랬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답변서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 간판 제작해놓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다 해놓은 지를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희 문화관광과로는 지금 현재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좀 잘하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수상인명구조 수상오토바이 구입해서 주는데 우리가 수상안전요원에 책임섹터가 100m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그 100m에 망루대 하나씩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변이 400m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에서 1명 지원해주고 나머지 3명은 마을에서 자체 수상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망루대가 다 존재해야 되고 4개가 4개소가 그다음에 제트스키를 지원해주는 그곳에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제트스키가 해안에 나가있으면 수상요원이 바다에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망루대에는 누가 커버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해야지 그 부분 뭐 제트스키 관리 인력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망루대 관리 인력 따로 하고 그런다 그러면 제일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 해상구조요원 인건비인데 그거는 그게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그게 현장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마을에서 수상안전요원 확보문제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확보도 어렵지만 인건비 문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에서 제트스키를 구입했을 때 수상안전요원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상안전요원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이 뭐 벗어날 수 없고 그거는 법적기준이니까 벗어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망루대에 있는 사람이 제트스키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인력이 적어 마을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많은데 그럼 내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에 5명 분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는 만족시키지 못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제트스키를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4명이 필요한데 제트스키를 마을에서 사든 우리가 구입을 해주든 간에 제트스키가 있으면 수상안전요원이 1명이 줄어도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3명을 해야 될 걸 제트스키로 대체했을 때는 뭐 2명만 해도 된다, 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군에서 확보한 인원들을 좀 마을에다 더 지원해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양양교육도서관 증축,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교육청하고 얼마죠?

총 8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올해 1억 추경에다가 반영해가지고 지원해드렸고.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3억 반영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사업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상 없이 리모델링 가능하다, 증축?

예.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나왔었는데 도서구입비 1,500만 원 지원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아니, 교육도서관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죽도정 보수공사인데 지금 죽도정이 일부분만 보수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기둥 전체가 개미의 공격을 받아서 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 그러죠?

그거 전체 다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대로 그거 마루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썩지 않게 하려면 단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3,000만 원만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뭐 기둥을 두드리면 속이 비어가지고 ‘퉁퉁퉁’ 소리가 난다는데 지금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단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가지고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거는 그럼 다시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전문가하고 나가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1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을 하는데 이게 상복골하고 수동골 그거 전통인가요?

상복골하고 수동골에 단체로 나가는 게 약 90만 원씩 월, 그다음에 보유자한텐 월 2명이 있는데 상복골에 1명, 그다음에 수동골에 1명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됩니다.

전승관 사업은 어떻게 좀 잘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이 참 의견 조정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고집을 꺾지 않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애가 타서 죽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의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리틀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가 3,000만 원인데 그게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케팅 팀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약 연간 1,000여명이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전지훈련하고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미흡해서 3,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당장 이제 아마 이게 1월에 시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특히 의원님의 관심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417페이지에 저희가 내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7억 7,000이 서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억 3,000이 서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다 민간보조라는 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하는 거죠?

그 부분......

개회·폐식인가요, 그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7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폐식 운영부분에 한 2억 5,000, 그다음 종목별 경기 지원에 한 7천 5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에 약 2억 2,500만 원 이 정도가 7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약 1억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 2억 3,000만 원 그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 뭐 들어오면은 피복비, 그다음에 실비보상비, 그다음 급식비, 그다음에 뭐 군 장병 또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2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대행업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죠, 그거를 자원봉사?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무래도 거기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정비를 하는데 이거 지금 홀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홀 확대......

예, 지금 홀을 9홀 정도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 지금 한 2,000평 정도가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남대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혀 지금 훼손이 되지 않고 우리가 확장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 밑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낚시터 있는?

아니, 예전에 그거 뭡니까?

대나무 지금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가.

맨 하단부에 화단 있는데.

예, 꽃 심었던 데 거기 다 캐내고 지금 그러니까 나대지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흙 좀 갖다 붓고 그다음에 잔디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돼서 정비가 되고 나도 하천정비 부분하고는 겹치는 구간은 없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하면서 같이 했으면.

그거 바깥으로 하천정비 수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협조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20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미 스탠드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측 골대 앞쪽에 잔디가 일부 좀 상태가 안 좋죠? 관리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다 못하고 중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관리비만 많이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잔디가 죽거나 아니면 망가졌을 때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별도의 뭐 잔디 관리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래서 그 잔디를 가져다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앞으로 필요가 없나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따로 부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그 잔디 관리를 위한 또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잔디용역을 줬기 때문에 잔디가 일시적으로 광범위한 부분이 고사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라도 이거를 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잔디가 우리가 7,000만 원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그 죽은 잔디가 금방 살아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다 놓은데 몇몇 군데에 이가 빠진 모양형태의 어떤 잔디 관리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 돈을 들여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관리 상태가 양호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돈이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관리를 해야지 좀 완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실내체육관 앞서 질의가 됐는데 저희가 바닥교체가 능사가 아니라 바닥교체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인접 시군에 봐보면 전부 다 바닥보호를 위해서 뭐 천막이라든지 양탄자 종류를 다 깔거든요.

그거 저희가 바닥 그거 까는 천막은 있습니다, 저게. 있는데 지금 저게 현재 상태가 워낙 그거 상태가 나쁘니까 굳이 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까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예,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천막이 있는데 바닥 까는 천막이 있는데 그거 만약에 특별하게 바닥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개최된다 그러면 의자 같은 거 뭐 이거 들어온다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천막 그런 걸 깔고 행사 치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393쪽에 경비행기 소음피해 용역 진행이 되는데 이거 공항공사하고 이거 용역 나오게 되면은 뭐 용역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갈 건지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일단 뭐 저희에게 기본 데시벨이 지금 73데시벨이 그 기준인데 그 이하로 나오니까 자기네는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또 이장님들이 가서 또 항의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뭐 항공기만 다른......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 어떤 관광상품 발굴도 하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만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역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세워, 용역만해가지고는 내용만 나오면 뭐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수반되는 결과를 줘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만 이게 다 책임질 부분들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서로가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벌써 접근이 좀 돼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준 그 소음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양양군에서 다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책임문제 그거는 아니, 이거 뭐 소음피해 관련해서 책임문제까지 너무 거론되는 건 그렇고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 우리 뭐 전체적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양양군에서 다 진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주무과장님이 책임감 있는 답을 하셔야죠.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소음피해 측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기준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공항공사 측에 다음날 촉구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별도로 따로 뭐 소음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답변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지금 공항공사하고에 있어서 보상 문제 진행했는데 잘 안돼서 우리 손양면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 차원에서 이 부분엔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거 용역한다, 이렇게 저는 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394쪽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활용이 좀 미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좀 확대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쉼터가 지금 있나요? 문화관광해설사들 쉼터가?

낙산사에 후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비치호텔 있는데 앞에.

예.

거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조대 거기 정자각 그 밑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씩 나가있는 데에다가 이거 설치해주시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쉼터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일단 근무지네요, 이게?

근무지 내에 그 쉼터가 있죠.

알겠습니다. 396쪽에 우리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서핑협회에서.

서핑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공공운영비 해갖고 관광지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항목으로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운영주최가 누군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내고요. 관리 부분만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 때문에 오한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토지매각 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여기 우리 지금 투입되는 돈 예산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까지도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까지 다 들인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상을 다 차려가지고 수저만 얹어놓게끔 있지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강원도가 나서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양양군이 희생되는 부분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뭐 잔교수목원 부분들도 일단 예산은 투입돼놓고 지금 가다가 중간에 스톱이 돼있는 상태고 지경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 여기 와서 자기들 설계한 그림만 그려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관광지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 관광지가 만들어진 뒤에 양양군에 얼마만큼의 득을 주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가 나오면은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싹 해가지고 다시 줘야 되고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가 어떤 뜻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발굴조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대체산림 조성비는 그 업체가, 저희가 지금 발굴조사비 그 정도 금액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업체가 부담하기로 확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군비 낭비 안 될 수 있게.

예, 그래서 대체산림 조성비 같은 경우엔 저희가 100%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거 같은 비슷한 금액을 부담하기로 확약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98쪽에 이영자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마을단위 축제 행사지원 우리가 지금 이거 행사축제비가 타 시군들에 비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더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양군 재정평가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마을단위 축제들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물치 도루묵축제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루묵축제 정도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나머지 축제들은 대부분이 지역잔치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또 평가를 한 다음에 개선방향을 해서 그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겠다, 이러한 대책도 없이 계속 예산 지원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더 지원한다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게 참.

아니, 이거 예산 4,000 더 증액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400쪽에요, 지역주민 수상인명구조원 육성사업, 이거 우리가 좀 효과를 봤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명을 모집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총 18명이 지원했어요, 사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실 자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그거 확실한 효과를 보진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몇 년 동안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명구조원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예, 아주 아주 그건 맞습니다.

생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18명, 이 사업을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필요한 사업인 거는 분명한데 과연 언제까지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그리고 또 하시겠다는 사람들, 지금 우리 서핑하고 관련돼서 이거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분들은 여름이 아무래도 대목이라가지고 저건 수영이라가지고 이 부분에는 들어올 수 상황은 못 되고, 젊은 친구들 이제 주로 많이 오는데 일단 인원이 어느 정도 차면은 몇 년 동안 또 쉬었다가 또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들이 끝나고 나면 결산회의하시죠?

예.

계속 질의 이야기가 나왔던데 여기 보면은 뭐 샤워장 개보수사업, 그다음에 해수욕장 뭐 신축,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 이거 전부 다 결산회의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잡나요?

그거 결산회의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의 많이 들어가지만 또 평상시에 우리가 내년도에 대비해보면은 해수욕장 개장 철 즈음하면은 여기저기서 해수욕장 그거 관리하시는 마을주최들에서 ‘이 사업, 저 사업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게 편성하는 부분이지 그게 지금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어느 마을, 어느 해수욕장, 어느 시설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6월 달 해수욕장 개장할 즈음돼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혼선이 많이 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니, 그러면 결산회의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회의를.

저희도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마을주민들께서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행정이 그것을 실기하면 행정의 의미가 없어요. 행정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해수욕장 끝나면 각종시설을 지금 다 막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즈음돼서 시설 망가진 거 이런 거 신청하라 그러면은 사실 그때는 안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장할 즈음엔 나타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액으로 편성해 놔야지 각 부분별로 이렇게 어느 시설, 어디에 해주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대응을 잘 못합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걸 구분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산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이야깃거리의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물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이.

아니, 총액은 편성해 놓되 결산회의 때 나온 마을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내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 참고로 조산리 샤워장 부분들에서 온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그거 수리할 때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402쪽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수상오토바이 이거 2대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지금 1개 마을은 결정돼 있는데요.

1개 마을은 결정돼있는데 1개 마을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예, 1개 마을은 지원해주려는 마을이 조금 운영 부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리고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상오토바이 구조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낙산하고 설악하고 그다음에 동호리 세 군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