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각 상임위 활동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희숙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시 집행부의 각종 평가에 대한 표창 소식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특히 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과 주철현 시장님의 소통 CEO 대상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소통, 참 좋은 일이고 시대의 화두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민원행정 수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생각이 우리시 수준이고 그 정도가 높아야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강한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기부금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양면 이목초등학교 농업학습체험장 매각 관계도 한 사람 민원인의 입장을 이기지 못해 장기간 표류단계에 있습니다. 공권력이 힘을 잃으면 행정의 원칙이 흔들리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정상의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NSP통신 서순곤기자의 지난 11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여수시 영락공원 매점 운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고 특혜의혹이 있는데 여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락공원의 매점 운영권을 이미 마을에 주었고 마을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을에서는 마을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는 회의 절차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시 집행부는 회의 정족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회의를 다시 개최하라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이전의 회의 결과 즉 사업자 지정 건을 추인하여 다시 사업자를 정하였습니다. 마을에 3년간 5천만원을 지불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여수시에 승인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시련을 줍니다. 일부의 민원의 승인을 보류하고 법률자문을 구하게 합니다. 변호사 5명에게 회의록과 회의참석자 하자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 마을 회의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다시 또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자문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석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쯤 되면 여수시 행정이 뭔가 꼬이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정하고도 승인을 못 받는 마을, 적법하게 선정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자, 일부의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구제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님, 제가 만난 주민들은 이 사업이 왜 승인이 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한 시장님께서 왜 법을 지키지 못하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절대 다수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적법하게 정해놓으니 기존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며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조정한다는 여수시가 오히려 마을을 분리시키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봉두리 의곡마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원사항은 무조건 반대 민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적법하게 선정된 사업자도 기득권을 가진 일부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게 법집행을 하면 되는데 너무 반대 민원인의 입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본 의원이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러한 갈등 사례는 우리 시 행정 수준이라 생각되어 부탁을 드리니 조속히 해결하시어 마을과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을 집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협치를 해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기초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바르고 원칙 있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여수시 수준이라고 봅니다. 최근 각종 평가에서 우리 시가 큰 상을 많이 받아내듯이 우리 시 행정 수준도 최대한 높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내부 의견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주민들은 더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호동, 국동, 대교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정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을 제안하는 내용의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공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인근 순천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제안 배경은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이를 지켜주고 또 어린이 스스로도 그렇게 힘쓰게 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헌장 전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사고예방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나이가 적은 아이 보통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사망 비율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한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사회적인 교통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대체로 머리가 큰 신체적 구조로 잘 넘어지며 이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도로횡단 시 접근 차량의 도달시간, 거리, 속도 판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성인보다 교통사고로 다칠 위험성이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없으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늦게 반응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하여 길에서 손을 들면 자동차가 당연히 서는 것으로 알고 차가 오는데도 손을 들고 건너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로 아동복지법 31조에 따르면 시설복지의 장 등은 아동의 교통안전 교육을 월 2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준법정신, 교통상황의 위험성 인식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0년 말 10만 대를 넘어 2016년 말 11만 대를 넘는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구 2.8명당 1대꼴, 세대 당 1대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단보도 건너기, 신호 지키기 등 단순 교육보다는 현장체험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체험할 수 있는 다기능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조성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전북, 부산, 제주 등에 30여 개소의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내학습장에서는 영상교육, 교통안전, 생활안전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실외학습장에서는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벨트 체험 등 도로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원 내 시설물을 다양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설치하고, 휴게 장소를 만들어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꼭 가봐야 할 방문지 또는 관광코스로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교통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에서는 37억원, 국비 13억원, 시비 24억원으로 부지 6,065㎡ 약 2,000여평에 사무실 및 전시관을 시설하여 2008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만3천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우리시의 153개 어린이집과 77개 유치원, 그리고 67개 초등학교 저학년 등 매년 3만여 명 꿈나무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며,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장소로 어린이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아름다운 공원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 웅천공원과 화장동 성산공원에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 설치된 통행로에 횡단보도, 모형점 또는 실제 신호가 들어오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국비와 시 예산을 확보하여 전시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 시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불필요한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 대하여 체험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검토를 요청 드리며 이것으로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없는 실정으로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여수시의원 모두는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 결의를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들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여수시의원 모두는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효 부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여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박옥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안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하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요?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원도심의 우수관로 정비 계획이나 연차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우수관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가 광무동 전남병원 뒷면 주택가 일대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아주 주차장 인근입니다. 교동 거기가 충무동일 겁니다. 여기는 서교동 엄마손 식당, 광무동 공주미용실 일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관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냄새가 너무 나서 고무판이나 장판을 깔아놓은 집이나 상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원도심 전체적으로 우수관을 정비해 주시든지 연차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여수시에 이러한 요구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특별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방차 및 청소차량 통행을 위해 여서동 127번지, 139-2번지 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한재터널 광무동 고지대에 약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집하장이 한재로 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제일 높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약 350m 가량을 내려와야 합니다. 왕복하면 약 700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고지대, 따라서 경사도 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밑에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가 너무 많이 힘이 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봉산 등산로로 운동기구도 있고 팔각정도 있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등산객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대의 위쪽 광무남4길 29 인근 적당한 장소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여서동에서 서시장으로 가는 한재터널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구봉산 팔각정과 에덴 선교 기도원을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진은 고지대의 주택가 도로입니다. 폭이 좁아서 청소차량이나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대형차량이 이 도로에 올라가면 광무동 주택가 도로가 좁아서 다시 회차하여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진·출입 도로가 너무도 좁습니다. 여서동 127번지, 139-2번지 도로 확장이 당장 어려우면 청소차량,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인도 일부분을 정비하는 등 진·출입로를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3년 연속 13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커 등 관광콘텐츠를 통해 여수시 브랜드 선호도가 전국 5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동 해양공원 일원과 남산동 회타운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도심 지역을 살펴보면 예전이나 별 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왔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3여 통합 이후 20여 년 동안 시청사를 비롯해 세무서, 소방서, 항만청 등 관공서가 석창, 무선, 웅천 등지로 빠져나가 지역 간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웅천지구, 죽림지구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광무동에 소재한 국민건강공단도 이전을 하는 동안 현실을 직시해보면 원도심은 오히려 더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수를 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 없이 추진되는 발전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 도시의 통합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마저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구도심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 행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시장님께서 소통 CEO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개선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처럼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박옥심의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거주 주민환경개선 및 행복지수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원도심 우수관로 정비 계획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인 연등동 등 5개 처리구역의 하수관로는 총 연장 331.7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오수관로 139.7km, 우수관로 129km 총 268.7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지 않은 합류식 구역 63km 구간은 2017년 2월부터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 반영 건의와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19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총사업비 170억 원이 추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1차 년도인 내년 2018년도에는 국비 5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한 총 7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원도심 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원도심 거주 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계획에 따라 2단계는 2025년, 3단계는 2030년, 4단계는 2035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 전 지역 우수관로 악취제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악취의 주원인은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은 합류식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 하수관로정비 계획에 따라 하수관로가 정비되면 악취는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 하수관로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시비 5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하수도 준설원도 추가로 투입해서 수시로 하수관을 청소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 광무동 고지대 쓰레기집하장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수수료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공한지 등 주민들 간에 합의한 장소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는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시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 간 합의된 장소에 현재 약 2,543개의 거점 집하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무 남4길 29 인근 지역은 도로의 경사면이 높고 폭이 좁아 5톤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이 지역주민 40여 세대는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변까지 종량제봉투를 배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를 통해 적정 거점장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면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공단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주 1회 해당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으며 차량운행 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 관련 부서와 광림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차 및 청소차량을 위한 여서동 127번지 139-2번지 도로 및 진출입로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2005년 한재 제2터널 개통됨에 따라 기존 농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시공한 도로입니다. 도로 연장 235m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현재 터널 위에 교회 및 광무동 주민들의 통행 및 등산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결도로 개설 목적상 일반 소형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은 가능하나 소방차 및 청소차량 등 대형차량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폭 확장과 종단경사를 완화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 터널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 지역여건상 도로의 종단경사 완화 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터널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기존도로 연결 기준에 맞지 않은 법적인 문제 등과 함께 투자대비 효과가 극히 미흡하고 일부 지주들과 관련된 특혜 시비 등이 예상되며 사업 타당성이 없어 도시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종합 고려해볼 때 도로확장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무동과 도로여건이 비슷한 종고산, 장군산 및 구봉산 일대 등 많은 곳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만 보더라도 20여개 노선에 약 3km에 이르며 소요 사업비가 400억 원이 됨을 감안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여건이 취약한 구간에 대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과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들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여수시 중장기계획은 없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낙후되고 취약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도 광림지구 85억 원, 2016년도 충무지구 4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밖에 오포대 정비, 컬러빌리지 조성, 행복주택 등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 및 추진되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맞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문수지구, 엑스포지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춰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공모 신청하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으로 그 계획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옥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하수관에 대해서 우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하시고 더더구나 우리 하수과에 계신 직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이런 시정 질문을 했냐, 역사상으로 우리 원도심이 지금 현재 원도심이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 한려동, 동문동, 충무동, 광림동 그렇게 됩니다. 대신 우리 여서동, 문수동은 신도시로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서동은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요. 광림동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묻혔던 플라스틱으로 된 수도관 또 하수도 2006년도에 그것을 다시 재 하수관을 교체하겠다고 수도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시냐, 사고 날 때 가서 뜯으면요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또 하수는 하수대로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실정을 아마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도 파싸서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왜 이 질문을 묻냐, 예산 좀 듬뿍 세워서 단계적으로 좀 해주란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도심이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직원들이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압니까? 그 욕이 우리 직원들만 얻어먹는 거 아닙니다. 시의원도 얻어먹고, 시장님도 얻어먹고 이런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원도심의 하수고 우수관로를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다 아시리라 믿어요. 또 아까 하수관로도 2002년도에 바꾼다는 하수관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지금 높은 지역에서 그 재래화장실 아니고 정화조까지도 막 붓어버립니다. 24시간 한마디로 똥내를 맡고 사는 것이 원도심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더더구나 건설국장님 책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좀 넉넉히 세워서 단계별로 해 주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 공약도 아시잖아요. 우리 하천 새로운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것도 아마 여수시민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를 조금 터진 데만 고치러 가지 마시고 예산 좀 넉넉히 세워서 절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러지 않아요? 저 한신아파트 고소동에도 여수에는 아파트가 전부 하수도관을 전부 하나씩만 내가지고 어쩝니까? 천지가 똥물 아닙니까? 그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니 고기가 안 죽겠습니까? 그러죠? 이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여수 관공서 경찰서 남고 다 떠났단 소리를 왜 하냐 지금 통합한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관공서 남은 것은 경찰서 하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신 관공서가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해놓을 것인가도 생각해야죠. 지금 그 부근에 식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점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관공서가 이번에 국민건강공단도 곧 갑니다. 그 부근에 주민들이 뭐라 하냐, 아니 의원님 우리 다 가버리면 뭐 먹고 살까요? 이런 말 들을 때 의원이 무슨 자격 있습니까? 능력도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는 이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저 앞전에 시정 질문했고 이번에 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원도심 전부 고지대입니다. 아시죠? 광무동 꼭대기, 충무동 꼭대기, 동산동 꼭대기 저기 어디입니까? 종화동 꼭대기 참 많습니다. 그런 꼭대기를 발전하시려면 도로는 안 내줄망정 안 그럽니까? 예산을 세우든가 국비를 따오시든가 재생사업을 하시든가 해서 연립주택 좀 국가에서 지어서 보증금 좀 받고 싸게 사글세 좀 주면 원도심 사람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거기가 시장도 가깝고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을 전부 어디로 갑니까? 웅천이고 저쪽에 여천 쪽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 이사 가버리면 남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들은 얼른 돌아가시니까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이런 형편이니 살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저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시장되셔가지고 원도심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실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셔도 아무런 무엇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관광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런 분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한재 넘어 여서동로터리 소방차 뭐 쓰레기차 올려주라니까 400 든다 그런 말 저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지금 거기가요 저번에 금년 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감당할 수 없지 않아요. 오다가 소방차가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거기를 큰 소방차, 쓰레기차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 여서동 쪽에 들어가는 입구 좀 넓히고 위에 가운데 보수 좀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도 소형 있잖아요. 쓰레기차도 소형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400을 누가 해 주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야지 옛날에 공사했던 것을 들먹이면서 400을 내놓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더 큰 것도 안 바랍니다. 거기에 급할 때 그래도 큰 차가 소방도로도요 물을 반절만 싣고 오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차 두 대 올라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소신껏 생각하셔서 거기를 가서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가용이 척척 올라 다니는데 왜 쓰레기차가 못 올라옵니까? 또 쓰레기차는 많이 있지 않아요? 자잘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을 들여서 큰 공사를 요구 안하고 들어간 입구 좀 넓히고 가운데 올라가는 데 좀 넓히면 정말 그래도 급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돈 적게 들고 필요한 것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석에 400을 들여갖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400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돈 10억도 안 세워갖고 하수도 공사도 5억뿐이 안 세워주는데 안 그러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실지로 원도심이 이렇게 어려움을 안고 간다는 것을 더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생각하시고 또 일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한 가지 하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변화가 와서 원도심의 정말로 예산 좀 많이 듬뿍 세워서 하수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화조도 이번에 서시장 공사해봐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엉망이었던 것을 그런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들 다 수고하시고 밑바닥에 있는 직원들도 많은 수고를 하는 줄 압니다. 원도심 때문에 그러나 일은 해놓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일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안 그럽니까? 저도 시의원이니까 당당히 말하지 시의원 아니면 여기서 말하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당돌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자격으로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보충질문 네 가지 하셨는데 답변을

답변요, 안 받을랍니다. 일해 주시라고.

국장님 박옥심의원님이 네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하수사업 단계적인 사업하고 관공서, 원도심 고지대 도로개선, 소방차 진입도로 이 네 가지 사항은 국장님이 가셔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