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기주 의원 외 6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조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만 OECD 국가 중 아동행복지수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교육, 학교폭력, 빈부격차 등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로 시작해 학원으로 끝난다는 한 마디의 말로 정리되고는 합니다. 만5세 이하 아동의 83%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진화학자들은 놀이가 적응과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설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오히려 학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상적인 두뇌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각종 협약이나 헌장들의 명기된 권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본 기본 조례안의 제정이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남구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아동들의 놀 권리와 관련, 용어와 구청장의 책무를 정리하였고 안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관련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음에도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아동의 휴식과 놀이가 학습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까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남구 내 아동에 대한 놀이를 전수하고 함께 하는 그런 단체 현황 돼 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하 의원 외 4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점기
김점기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진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의 응급상황발생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안제 14조의2, 안제15조의 2를 통해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응급상황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경고음발생기 설치근거마련과 개방화장실 지정요청시 지정규모를 완화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응급상황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경고음발생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진하
배진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기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주요내용은 먼저 재위탁사유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5년 1월 1일 신규위탁하여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설로써 현 수탁기관에 센터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남구 중독관리 사무의 전문성 제고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재계약에 따른 수탁자는 광주제일병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인 남구 중독관리센터 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7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며 사업내용은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등입니다. `17년도 운영예산은 4억 65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사업이며 11월 현재 회원등록자 수는 224명입니다. 제안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으로는 그동안 자체 성과평가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으므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9명의 심사위원들이 운영주체의 공신력 등 5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해 심사하여 100점 만점에 79점을 받아 재계약 의결한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수탁기관 현황과 관련법규 등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센터운영의 경험자 활용으로 지역사회중독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설로써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양호하며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중독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자와 회원 간의 형성된 치료적 신뢰를 고려하여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정신질환자 중증환자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고 바로 그 옆에 백운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백운초등학교 후문 쪽에 힐스테이트 후문을 하나 내려다가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낸 부분이 있고요. 힐스테이트에 사는 백운초 학생들이 제일병원 들어오는 쪽문으로 등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정문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장을 만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계약 동의는 저도 동의하고 제일병원 수탁자 측에 환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돌발행동을 하잖아요? 그 부분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중독관리라고 하면 중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납중독 등등. 이것은 어떤 중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알코올 중독이 많고 4대중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기주
조기주위원
도박까지도 그렇죠?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주로 알코올이에요.)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셔서 섬세하게 심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셨고, 이렇게 해서 재위탁 했다니까 비단 중독센터 뿐만 아니라 재계약 해준 곳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데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이 4억 좀 넘는데 거의 인건비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 6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를 하다말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00만 원 선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중독자가 왔을 때 상담만 하면 안 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적지만 내실 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계약이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근무를 하다가도 좋은 자리가 나오면 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약간 논의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나요? 평균 잡아서, 그때 연령과 경력을 따졌을 때 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인건비를 인원 수로 나눴을 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네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수준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계약 6년 들어가잖아요? 이후에는 위탁 안 되는 거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