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2018년도 정책홍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21억 3,344만 5,000원 대비 2억 2,099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4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증가와 행정광고물 화면교체비용의 증가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정소식 언론보도에 5억 1,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영상촬영과 시정홍보 뉴스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대표홈페이지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6,310만 5,000원,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70만 원, 웹진 발간비용으로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광고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홍보책자와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위해 4억 3,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와 영상제작물 등 홍보자료 관리에 6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관실에서는 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림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0쪽 사항별 설명서 151쪽 기획예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28억 5,900만 원이 늘어난 287억 4,9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대행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는 27억 7,700만 원 정도 줄어든 반면 예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예비비는 전년대비 55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단위사업 중 기획평가시스템 강화분야는 시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디자인단 운영비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부서평가시상금 신설로 평가시상금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제안 및 제안제도 활성화 분야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시정백서 제작 예산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및 공동체 발굴육성 분야는 마을공동체 추진사업 예산은 성과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을 전년대비해서 감하고 마을공동체 구성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비용 1,40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분야는 2017년 대비 재정관련 자료제작비로 1,3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 분야는 자료제작과 전 직원 교육을 위해서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원금 감소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4쪽 사항별 설명서 2권 567쪽입니다. 2018년도 읍면동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감사유는 기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2,400만 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7,600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시설비 5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17개 읍면동을 총괄해서 민원업무처리는 전년대비 3,200만 원 증가한 4억 9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1,900만 원이 늘어난 15억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7,400만 원이 늘어난 6억 1,4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는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00만 원, 지역축제행사 예산은 9,500만 원 증가한 2억 3,7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300만 원이 줄어든 12억 200만 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보다 9억 7,800만 원 늘어난 2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해대비시설 관리 예산, 읍면동 긴급사업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기획예산관,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생액보다 1,600만 원 증가한 15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융자한 124억 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900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200만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이며 지출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소통법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통법무관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예산 총액은 8억 4,23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통계조사위원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협력 및 법무통계 운영 5,494만 원, 소송사건 수행 등에 5억 1,830만 원, 통계홈페이지 운영 및 2018년 실시통계조사비 2억 2,955만 원, 규제개혁추진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통법무관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수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부터 225쪽이 되겠으며 세부사항 설명서 183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총액은 1억 2,5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8.7%인 2,80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비 2,310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6,364만 4,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884만 원 등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 감사관 감사활동운영비 352만 원, 청렴도향상 교육비 700만 원, 감사업무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음주운전 등 청렴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 청렴행정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00만 원, 해피콜 인허가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1,000만 원,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34만 4,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8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항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경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기 정보통신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정보통신관 예산규모는 총 93억 5,072만 원으로 2017년보다 14억 4,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 교육, 어르신정보화제전 등 정보격차해소 사업추진과 정보화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지역정보화 활성사업에 7,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실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9,867만 원, 노후장비교체, 라이선스구매, 디스크 증설 등에 2억 5,419만 원, 문자서비스 발송요금 등 모바일서비스에 4,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2,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중단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요금 및 통신망 운영에 1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스템 서비스망 광전송 장비 등 노후통신장비 교체에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운영관리에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보안로그 분석,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구입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8억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방범 CCTV설치, IP비상벨 교체, 저화질 생활방범 CCTV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20억 4,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사각지대 CCTV설치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파주지도 영상구축 등 공간정보체계관리에 3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등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에 25억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및 국내여비로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기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수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단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7,920만 7,000원이 증가한 107억 4,1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8,916만 2,000원, 사용료 수입 5억 361만 8,000원, 수수료 수입 83억 1,415만 2,000원, 사업수입 17억 3,350만 원, 기타 잡수입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02억 9,284만 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는 100억 2,975만 3,000원이며 사업경비는 102억 6,30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9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주요사업에 대하여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45억 5,539만 원으로 인건비성 지원 경비는 38억 2,294만 5,000원이며 운영경비는 7억 2,554만 5,000원입니다. 교통서비스분야 세출예산은 42억 1,670만 2,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32억 5,734만 7,000원이며 사업경비는 9억 5,943만 5,000원입니다. 문화시설분야 세출예산은 36억 1,429만 7,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1억 3,457만 9,000원이며 사업경비는 24억 7,971만 8,000원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세출예산은 76억 2,736만 6,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5억 7,078만 2,000원으로 사업경비는 60억 5,658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세출예산은 2억 7,900만 6,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2억 3,710만 원이며 사업경비는 4,190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소요 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 예산안 201쪽 설명서 132쪽 지방자치행정광고료 4억 2,000만 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예산안 225쪽 설명서 186쪽 공직자부조리신고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1,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공직자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3쪽 설명서 35쪽 면접시험관 수당이 전년도 84만 원에서 올해 대비 3,66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기획예산관 마을공동체추진 예산안 211쪽 설명서 156쪽입니다. 마을공동체교육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예산이 전년대비 1,277만 원에서 감액된 9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마을공동체 추진사업 최근 3년치 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 예산안 218쪽 설명서 169쪽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통업무에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자료, 파주시 고문변호사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안 233쪽 설명서 205쪽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24시간 관제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범죄적발 건수가 있었는지, 적발건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홍보관 2018년도 정책홍보관의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 203쪽 행정광고물 운영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화면교체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 210쪽 시민디자인단 워크숍 등 파주시민디자인단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편성됐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 필요성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관 233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설명서 202쪽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의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노후장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15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산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됐는데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 소관 예산안 214쪽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50억 4,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소관 예산안 224쪽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정보통신관 232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대폭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 노후정보통신망 교체 등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13억 1,600만 원 신규 편성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료는 파주시의 주요축제, 특산물, 관광, 시 이미지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지 33개사, 지방지역지 9개사, 기타 3개사 등 매체를 위주로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파주시 출입 언론매체가 다양화되고 그 수도 늘어나면서 행정광고 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광고 지급기준 및 집행절차는 지방지는 회당 150만 원, 지역지는 회당 1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간행물, 기타 매체는 매체별, 지면별, 시기별 등 조건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뢰 및 광고비 지급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8년도 정책홍보관 홍보전략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맞춘 시정홍보 강화를 주요전략으로 하여 첫째 시민이 쉽고 빠르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SNS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SNS 활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언론기획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일자리, 부동산 등 지역경제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시 자체사업, 행사 등 소재 외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적극적인 홍보소재를 발굴해 다양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선7기 출범에 따라 홍보매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시정방침을 담은 민선7기 행정광고물을 교체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행정광고물 운영의 화면교체 증액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광고물 화면교체 증액분은 화면교체 대상은 지주간판 3개소, 고가간판 5개소, 옥탑광고판 3개소, 방호벽 광고판 4개소, 시 경계 광고판 14개소 총 29개소에 대해 색바램, 부식, 훼손, 사고예방과 파주시의 시책, 비전을 담은 이미지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향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추진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등 부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서 기획예산관실에서는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례 내지는 성과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던 성과대회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산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 기능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해본 결과 마을공동체 실행방법이 아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마련해서 보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탄탄히 다져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행예산은 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교육과 벤치마킹 등 마인드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저희 과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경기도 따복공동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파주시에서도 따복공동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주시가 리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민디자인단의 운영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디자인단은 기획 단계부터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모델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공급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문제 파악부터 해결방안 도출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별난독서캠핑 국민디자인단을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1억 원의 국비확보, 우수사례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사업을 자체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각각의 시민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서비스체험, 아이디어워크숍 등 문제파악부터 해결책 도출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관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디자인단 운영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원을 받아서 시민디자인 운영에 대한 것은 교수진께서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일반회계 8,584억 원의 1%인 85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015년부터 도입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동 예산에 대해서는 유사 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재난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다만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98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와의 차별성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자치단체나 국가시설 이러한 곳의 공공행정에 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 민간시설에도 투입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내년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소송 패소에 따른 최근 3년간 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에는 민사소송 20건 4,97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민사소송 18건, 행정소송 8건 총 26건에 대해서 1억 1,9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12월 현재 민사소송 19건, 행정소송 1건 총 20건에 대해서 9,72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년간 지급내역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57건으로 총 66건에 대해서 2억 6,66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손희정,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공직자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지급상한액은 2,000만 원이나 최근 3년 동안 지급실적이 없어 상한액은 50%인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부족분 발생 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매각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보다 엄정한 감사를 고려하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업체로 매각금액 결정된 이후 재감정 절차 없이 차량수리비 1,259만 5,020원을 지출한 사실과 2016년 차량수리비 건에 대해 회계질서를 위반하여 2017년에 품의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 규정 제20조 불용품의 매각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3조 회계연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은 처분지시 결과 기관 경고 및 사업본부장 등 3명에게 경징계로 견책조치 하였으며 그린생활팀장 등 4명에게 문책으로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감사업무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1,600만 원, 청렴교육 2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및 청렴도 최하위 전망에 따른 특단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업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원,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감사기구 맞춤형 교육을 2017년 10월 최초 개최하였고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감사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의식 함양으로 파주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사건사고 및 음주운전 발생에 따라 다양한 청렴시책 및 사전교육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까지 청렴시책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위한 관련문구나 마크가 들어간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은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더욱 신뢰받는 파주 시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영상정보관제센터가 24시간 어떻게 관제되고 있는 것인지, 범죄적발 건수는 몇 건이며 이에 따른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16명의 관제요원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543건의 범죄를 적발하였으며 모니터링 중 적발된 범죄는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활용하여 4,462건의 범인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파주시 전체 7대 강력범죄 범인검거의 8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증액사유와 노후정보통신망 교체 14억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증액은 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분담금 2,300만 원이 부서 내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정보팀에서 통신팀으로 이관과 광전송장비 유지보수비 8,800만 원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부기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장비는 실과소 및 읍면동과 통신실에 설치되어 모든 행정전산장비를 연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는 장비로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노후정보통신장비는 2008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6년을 최소 4년 초과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교체방법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간으로 그 이후에는 유상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수진입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면접시험관 수당이 전년도 84만 원 대비 366만 1,000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제1항에 의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채점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부심사위원에게만 면접시험관 수당을 1일 7만 원, 2시간 이상 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의거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면접 시험관 수당을 1일 30만 원으로 경기도 시험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전년대비 366만 원 증액한 4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언어장애자 등 전화접수 불편자용 인터넷접수 시스템 전산개발비 1,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신청은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만 이용접수를 받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는 교통약자들의 이용과 이에 따른 민원사항 중 하나로 교통약자 중 농아인 등은 현재 보호자 또는 가족 등을 통하여 이용전화를 하고 있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약의 어려움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 인터넷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농아인들의 이용신청을 인터넷 및 전화로 확대하여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임원채용 모집광고료와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 예산이 전년도 5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원채용 모집의 경우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채용모집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이사장은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대행 중이며 상임이사의 경우2018년 5월 3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채용모집 공고를 2회 실시함에 따라 일간신문 등 모집광고료 200만 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직원의 공개채용 시 2017년도에는 시험문제 출제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직원 신규채용 시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홍보 의거 공단은 2017년 8월부터 직원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및 면접방식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충원예상 인력, 2018년 정년퇴직자 결원인력, 2018년도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증차 예상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이 3회 예상되어 이에 직원공개채용 임용시험 시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보다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채용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하고자 시험출제비용 및 필기시험 고사장 사용료 등 500만 원 3회 1,500만 원, 채용사이트 홍보광고료 200만 원 3회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황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질의드렸던 4억 2,000만 원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시면 행정광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증가할 예정은 없고요? 예산관님도 계시지만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도 홍보활동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린 감사관 부조리 관련해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3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부조리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민원성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2,000만 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어야 공익신고라든지 부조리신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에 관련돼서 교육은 있나요?

한두 번 정도 보통 실시를 해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있었고 해서 청렴도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권익위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 12월 6일 다음 주에도 합니다. 금년에 다섯 번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다행히 없다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외부 심사위원에게만 7만 원에다가 2시간 이상이 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분들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새로 구성을 한 것인가요,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내년부터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 시험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루 종일 면접을 했을 경우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시 더 주던 것을 하루 종일 해서 3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외부전문가들이 바뀌고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상세한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공동체사업과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명칭을 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셔서 맥락이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원가꾸기 사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했었던 것이 소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마을만들기라는 타이틀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거네요.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관 관제센터 24시간 근무센터 질의드렸는데 운정유비파크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년간 543건 범죄적발을 하였고 4,400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네요. 현재 모니터링 하는 직원은 하루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4명씩 주야간 근무교대입니다. 4명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4명이 교대하면서.

직원이 기간제인가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니까 경찰서 직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경찰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한 사람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명, 기간제 3명 해서 하루 4명씩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하고 있는 관제요원 4명, 경찰 1명, 저희 직원 1명 내려가 있고요. CCTV관제 시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이 바로 옆에서 협의해서 지구대나 순찰차를 동원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날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신속대응을 하셔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3년간 그래도 소송패소가 줄어들었나 해서 2015년 20건 4,900만 원, 2016년 민사‧행정소송 해서 26건에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셨고 2017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20건 9,700만 원 하셨네요. 3년간 지급내역은 총 66건 해서 2억 6,600만 원 지급하신 거죠. 소송배상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법무관실에서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법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발생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행정청이나 분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까지 가다보면 파주시가 당사자잖아요. 소송을 당한 시민도 차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송패소에 따른 변호사 책임 이런 것은 없나요?

행정처분 패소 시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법률에 따라서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을 잘 조정하셔서 행여 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무관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2018년도 홍보전략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주셨는데 제가 2015년도12월에 질의드렸던 바 있어요. 2018년도에는 새로운 홍보 전략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상세한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 운영 화면교체 증액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지주간판이 총 4개 2018년도에는 금촌역 전광판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촌역 앞에 있는 홍보영상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후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운정행복센터에 전광판 1개소가 있고 자유로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정쪽에서 가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 차원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정역에서 뭘 요구하는 것이 나름 있어요.

운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를 테면 GTX 이런……

그런 홍보물까지 영상으로 달라는? 그것 말고 금촌역에서 철거 후에 혹시 저희가 금촌 역사를 보면 철도도 있고 한데 그쪽에다 법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촌에서도 이런 홍보전광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먼저 금촌역에 설치했던 전광판이 위법의 소지가 됐던 것이 저희 시유지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시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땅의 위치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전광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향후 검토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통의 요지에 있는 홍보물인데 철거 되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아쉽더라고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발굴해서 전광판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파주시민디자인단 운영 질의드렸는데요. 올해에도 국민디자인단을 시범 구성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국민디자인단은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디자인단을 파견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해봤는데 국민디자인단을 특별하게 변형시킨 부분은 없고요. 다만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국민디자인단에 대한 운영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고요, 이 부분을 시의 의견이 시장에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이 되는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 밀접한 세 가지 사업을 지정을 하셨네요?

디자인단을 구성하려면 인허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개 분야 디자인단을 운영을 하겠다는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연초에 해당부서별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나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부서별로 받아서 가장 그래도 디자인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골라서 디자인공모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각 부서 별로 의견을 좀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내년도에 모아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필요하다는 부분을 세 개 분야에서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 개 분야 예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각각 시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하는데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분야별로 8명에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이 파견되어서 움직여줬지만 파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넓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구성요건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분야일 것 같아요. 어떤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갈등이라든가 더 좋은 사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수렴 활동을 개최한다든지 할 적에 상당 부분 고민하는 것들이 그것을 누가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우리가 재정적인 주체이기는 하지만 시민디자인단을 분야별로 끌어가실 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파트의 적정한 분을 추천 요구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천여 명의 인적데이터를 넘겨받으면 저희가 그쪽으로부터 받아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구성되어서 토론회든 간담회든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시범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노후화된 전산장비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에서는 정보통신장비 안에 PC모니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기관과 기관 간 연결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는 6년에서 최소 4년이고요?

사용연수가 조달청에서는 6년 정도라고 하는데 교체대상은 2008년 이전에 있던 것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 내구연한은 6년 최소 4년까지 보고 있었는데?

내구연한 6년이라고 하면 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장 없이 쓴다는 것이고 6년 이후 좀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인데 대개 보면 전체 401대가 있고 2008년 이전이 9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 외에 중간중간 고장나는 것은 수시로 수리하고 있고 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망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외에는 업무용 전산장비 PC들은 내구연한들이 정해져 있나요?

PC도 6년 정도 되는데요.

PC를 6년이나 보고 있나요?

2010년도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2018년도 보급계획은 총 컴퓨터가 390대 예산계획을 세웠고요, 그중에 노후PC 280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이전 것을 73대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2018년이 도래하고 있는데 2010년도 것이 73대가 이제야 교체되고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라는 것이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고 자료 제공도 많아야 하고 다운받는 것도 많다 보니까 업무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는 기기들에 대한 교체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자주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질의드렸는데요. 콜센터로 상담이 이루어지다가 내년부터는 인터넷접수까지 언어장애나 이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접수가 구축이 되면 교통약자들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콜센터를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불편한 것들이 해소 되겠네요. 진작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스럽고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올라가서 누구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정보통신관실 관련해서 나성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잘 하셨고요.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 서비스 기간이나 수리기간 보상기간이 업체마다 다 똑같은 가요?

통신장비는 기본적으로 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통신장비를 구입했을 때 서비스 기간이나 무상수리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달을 요청할 때 보통 1년으로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조건 입찰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서 제품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들어온다든지 단말기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무상서비스가 거의 1년으로 정해져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감사관님 청렴홍보물 제작을 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련 문구나 마크가 들어간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금년에 음주운전 8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캠페인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현수막도 있어야 하고 좀 더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품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나눠준다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회성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주단속 같은 것 안 걸리면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님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고창 AI 등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예비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내진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가 오고 갔었나 봐요. 이런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내용이 오고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닥치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것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하는 파주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