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 간 논란이 된 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업무 추진 또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경우 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 시 기존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지원받던 장학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 좀 주세요.

아니, 발언 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오전 내내 119쪽에 달하는 답변사항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을 성실히 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추가로 나와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질의사항이 일부 시장님이 왜곡하셨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왜곡해서 했는지 질문의 핵심을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사항은 제가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본의원의 의사는 이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시정에 적극 좀 반영해주시면 여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지하시고 필히 어떤 사항인지는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말도 많고 고생도 많고 정말 힘이 든 부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의 답변이나 저도 맨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평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걸 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 이것의 팩트(fact)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대행업체나 민원인들 몇 분을 만나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선배공직자로서 후배공직자를 음해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에서도 그렇게 핵심을 비켜나가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답변사항도 역시 핵심은 비켜나가고 일부만 답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아셔야지만 주민만족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쌀의 구분판매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질문한 의도와 상당히 핵심이 비켜나간 사항입니다. 저는 제현율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대별 구분수매 판매를 하자는 것을 수 차 강조한 거예요. 제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한 사항 중에서 한 대목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작물학회에서 발표한 주요 쌀 품종의 가공을 위한 기계적 취만평가나 쌀 도정도에 따른 식미의 품종 간 차이 등의 자료를 살펴보거나 얼마 전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제현율별 식미치를 측정한 결과 제현율에 따른 밥맛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기술했거든요. 제가 또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자료에도 간혹 오류가 있을 걸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 그 와중에, 바쁜 와중에서 오곡나루 축제 바로 하기 전이었었죠. “좀 식미치 평가를 해봐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답은 오곡나루 끝난 다음에 그때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것도 제현율에 따라 식미치는 상당히 들쭉날쭉 했었어요. 제현율별로 식미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현율이라는 것은 쌀의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주는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맛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쌀이 농민의 손을 거쳐서 소비자의 입에 가기까지는 아흔아홉 번의 손길이 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여주쌀의 밥맛은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뭔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현율에 중점을 뒀는데 제현율은 1번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 쌀이 좋은 지대에서 생산되느냐, 아니면 모래땅에서 생산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밥맛이 좌우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 첫 번째 요인이 90%는 좌우하는 거거든요. 1/99이 아니라 90%를 좌우하는 것이 지대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대별 구분판매가 뭐, 시행착오를 2∼3년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청한 그런 사항만 한다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 성과가 아니라 이게 잘 된다면 시장님의 성과고 여주농민들의 만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방법 개선 중에서 도자기는 나름대로 답변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오곡나루도 말씀이죠, 쌀에 대해서 바이어를 초청해야 되거든요. 지금 축제를 하는 데가 많은 지역에서 바이어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 초청은 돈 많이 들거든요. 차량비 대줘야지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아직 좀 미진해요. 그래서 도자기나 오곡나루 축제나 전부 다 바이어 초청하는 것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를 누구냐, 대형마트 구매담당자와 대규모 아파트의 부녀회장님들이겠죠. 이런 몇 분 정도의 부류를 초청해서 설명도 하고 같이 동참하면 여주쌀이 홍보도 되고 더 많이 나갈 거다, 이러한 사실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흥천면에 도시계획 확장 문제는 오염총량이 있는데 물론, 오염총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거기가 복하천인데 오염총량이 당초부터 배정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미미하게 최저에 가까운 것을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염총량이 없다? 이것은 좀 어폐(語弊)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다음에는 오염총량을 배정할 때 수계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는 걸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 문제인데 감사는 물론, 옛날 감사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처벌하고 시정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감사의 주목적이겠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행감사는 어떻습니까? 선행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문제가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고 또 컨설팅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부서에서 답변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감사에 지적도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 감사라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쓴 실무담당공무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어느 누구선에서 이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 담당공무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다음번 인사에 적극 반영을 좀 해주시지 않으면 여주의 감사가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을 헐뜯고 죽이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번 인사에 인사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를 컨설팅과 사전에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로 감사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김영자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영옥 의원께서도 자유발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토론회 끝난 다음에 저와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장애인 부모회장과 같이 원주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도 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줘갖고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준설토 문제입니다. 의장님,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설토 문제인데, 이 준설토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여주시와 여주시 행정이 이 준설토에 다 버려졌어요. 다른 발전적인 것, 주민의 편리에 이런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준설토 위주로 나갔어요. 이거 행정이나 의회에서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논쟁이 있으면 시정 질문, 또 토론, 자유발언 논쟁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자, 이렇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이 지금 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를 믿어야 돼요.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다시 자꾸만 논쟁을 거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이 답변서 96쪽 보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변경물량이 338만 3000㎥ 중에서 100만 정도는 반출한 게 6,000원이고 나머지 230만(㎥)이 2,695원으로 한 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또 그 중간가격인 3,704원은 뭐냐, 이것은 비 반출된 거와 지금에 있는 걸 전체물량을 따져보니까 3,704원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3,704원이라고 주장해도 일부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3,704원이니까요. 그 대신 다시 변경한 금액이 3,704원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230만㎥에 대해서 2,695원 이 사실도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너무 한쪽 편향으로 주장을 하면 그게 주민들이 맞는다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맞지도 않는 걸 맞는다고 평가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논쟁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면, 10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건 틀림없겠죠. 그런데 뭘 협의했느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자는 걸 협의했다’ 맞죠. 수의계약 주자고 협의한 거 맞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건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시청에서도 누구도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안 한 것은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떤 게 옳으냐를 수차례씩,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이상까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끝도 없는 싸움이고 끝도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나 시장님이나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소·고발이 취하가 안 되면 조용히 고소·고발 사항을 지켜보고 그 결론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은 논쟁이 없기를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시장님! 보충질문 안 한다고 보고 받으셨죠? 보충질문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충질문 안 했고 올해도 보충질문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적극 활용해야죠. 그래서 10분 활용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가끔 사석이 됐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제기하거든요. 경제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경제고,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실은 정치죠.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정치, 말로 하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제도·법 이거 만들어내는 거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바뀌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 바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공직자들이다, 우리 공직사회 조직문화 아니겠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요, 그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어떤 판단이 드냐 하면,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법과 제도의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사회가 다 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니까 그때서야 공직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요, ‘바꾸십시오’가 아니라 ‘적극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용어를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요, 거기 갔는데 관광안내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러시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시민이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죠. 그리고 무상교육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자부담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아까 정치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거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의무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기했던 건데 의무교육은 국가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는 의무교육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주만이라도 21억, 당시는 21억이니까 “21억을 들여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답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내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무상교육의 법적근거’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법적근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라도 우리가 무상교육을 먼저 시행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질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탁이죠.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임시회를 언제쯤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제가 제출한 거죠? 그거를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좀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서, 여기에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교복지원액과 새로 전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차액이 5억이라는 얘기죠? 이 5억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조례안이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송년인사를 폐회식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도 되죠, 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 사적인 부탁 해본 적 없죠? 그리고 제 지역구 챙기려고 ‘가남에 이러이러한 사업 주십시오’라고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부탁드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남엘 가보면 이 사업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들어오고 정말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선비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또는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굳이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이 형평성, 이런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리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신뢰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국장님이죠? 국장님이 전에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건설과장님 몫으로 갔는데 여기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가남읍 태평리에서 여주보 간(사이)을 연결하는 제방 겸용 자전거도로 22㎞를 개설 할 계획이며”. 건설과장님, 이거 꼭 성사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예.

네, 성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제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 받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갈 때 정말 식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주로 밤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집에 가는 데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안등이 드문드문 있는데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밤에 운동한다고 나오시는데 꼭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면 기겁을 하고 차를 틀어버리는데 그때 제 심장이 두근 반 세근 반 뛰는데 이런 모습을 좀 없애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주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보행자 중심의 이런 도로로 좀 개편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도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 그리고 사람의 안전이 지켜질 도로,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좀 인도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서 형평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남읍 출신이다 보니까 가남읍에도 많은 배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 드렸고 그렇게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333지방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333지방도 이렇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주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가는데 태평리 쪽에서 들어가면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요.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아니,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 마을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학교로 들어가요. 자, 이런 구조, 도로. 정말 기괴한 도로인데 거기는 해법이 회전교차로다, 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교회 앞에도 교차로가 되는데 한 차선에서는 1차선이고 양쪽에서 2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밀립니다, 신호를 받으면. 그래서 거기는 “신호체계가 아니라 회전교차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경 과장님이 조금 아까 답을 주셨어요. 어제 건설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111철도역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갔었는데 경기도 건설국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회전교차로 건의했더니 내년에 바로 건설해주겠다고 답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인데 2017년 마지막 끝 달의 첫날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슴에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1년 마무리하는 한 달 동안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2018년에는 가슴에 희망을 가득 안을 수 있는 이런 여주시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시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이항진 의원의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저의 질문의 본질은 행정체계에서 인구통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고 행정계획과 실행과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과학적 통계가 왜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좀 무게가 덜 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질문에서는 통계에 대한 집중은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현 관리체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실·과에서 그 업무의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통계나 과학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곧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의한 행정이 앞으로의 미래행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질문 드린 나머지 질문도 모두 이처럼 통계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답변도 이러한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좀 더 깊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인구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청소업무 문제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번 전체 질문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들어주시고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의 지적은 청소업무가 단순히 해당 자원관리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업무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관리자의 전문성, 그리고 관계 해결능력이 필요하고요. 내부구성원으로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주무관들과 현재 그 필요성 여부, 업무의 지속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주무관들과의 충돌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가 잘못될 경우에 여주시민 전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소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읍·면·동과도 충돌하고 있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면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현 자원관리과장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5톤 차량을 탑승시킨 후에, 즉 환경주무관들이죠. 그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마당조로 다시 배치하여 거리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과중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의 어떠한 과장도 시도하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업무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2.5톤 차량을 많이 마련하여 청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2.5톤 차량의 경우 환경주무관 1인만 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한 이 문제는 노동인권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문제를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광주에서는 청소작업을 하던 청소원이 차량에 치어서 숨졌습니다. 당시 2인1조로 작업을 하다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기준은 3인1조로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그간 근근이 2인1조의 원칙을 집행하여 왔는데 이런 원칙마저도 무너트리고 1명이 나가서 청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천면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답변과 좀 다릅니다. 답변에서는 “1명의 추가인원을 배치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청소를 업무하고 계시던 분이 결국 청소업무 도중에 다쳐서 병원 입원하셨고 나머지 한 분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인대가 늘어나서 그분도 청소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1명만 추가인원을 배치하여 어떤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해결 요청하였지만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환경노조와 함께 상의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뿐 아니라 담당업무자로서 자신의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과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전면적 조사와 특단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제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퍼블릭 마켓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답변은 공익적 성격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고, 앞으로 미래의 여주시의 고용계획, 경영계획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의 밝은 미래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 꽃피워진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되겠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는 시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책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보기에 감사의 인사를 또한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문제가 있다면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발전소 주위에 있는 여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만약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주변 시민이 아닌 본 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소에서 건강에 무해하다는 입증을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입장이시고요, 따라서 시장님의 이런 입장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생생지락(生生至樂)의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철학을 내보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자기 산업발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주시 등 지방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길 바라면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기를 민관합동기구와 전문공직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실행하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에 보면, 홍보 카탈로그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부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답변의 능력만큼이나 여주시가 도자기 산업을 바라보는 눈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수준이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자기 산업에 대한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에서 도자기 산업이 여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여주시민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 정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에 따른 오염총량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민원 내용을 단지 총량적으로만 계산하셨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민원내용에 대한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점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여주는 오염총량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제는 단 한 곳의 축사도 더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제반제도나 운영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입장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는 오염총량의 문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시·군이 많으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답변은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먼저 이런 오염총량에 대한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여 타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범을 보일 때 이런 능력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하고 또한 이 점을 부각시켜서 여주시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결코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2등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축산의 문제는 단지 한두 해 걸쳐서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년 간 걸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와 단속을 계속 실시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이 시점보다 이전에 지도와 단속했던 건수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염부하량 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답변에서는 전체 오염부하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오염부하량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가능하다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계별 오염부하량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체 오염부하량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됐을 때 사실은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논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치 이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 이해당사자인 축협과 또 인근 마을과의 갈등처럼 표현하는 것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분뇨처리장을 추진하려고 하겠고요, 그것은 그 축협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인근 마을에서는 자신들에게 어떤 형태든 환경적 위해(危害)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속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주시의 특단의 노력,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갈등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주체는 반드시 여주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내 책임이다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주 KTX 만종역 간 교통대책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인 답변은 되어주신 것 같으나 실제는 여주∼원주 간 시외버스 노선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점도 언제까지 어떠한 노력하겠다, 시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삶은 구체적인데 답변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제가 보면 답변으로써는 그럴 듯하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각 실·과의 능력에 따라서 이 답변의 내용도 좀 천차만별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던 과에서는 그 본질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요지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과 그 구체적 실행방법까지 답변하였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일을 추진하는 모 과에서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답변에서도 파악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될 의무는 시장님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추가답변을 통하여 좀 더 명쾌한 해결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해명과 변명,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또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명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 저는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보면 고엽제나 특수임무를 위한 시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77억 3881만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감액을 시켜주고 또다시 고엽제를 주겠다는 답변을 보고 정말 화도 났습니다. 할 말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주고엽제에 여주시가 이렇게 질질 끌려서 그 사람들 요구를 꼭 들어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은 이제는 법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해명 말고 딱 제가 묻는 말에 두 가지 중에서 정당한 계약이었나 부당한 계약이었는가 그거 하나로 집약시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특수임무 HID가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상태였고 「물품관리법」에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사전매매계약서를 여주시장님은 해주셨습니다. 이 부당한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정당당한 계약이었습니까? 답변 주시고요. 준설토 품질의 이유로 해지나 해약할 수 없다는 특수조건을 설명하시는 시장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특수조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니 여주시 행정을 리드해나가고 있고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 명예를 걸고 여주재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판단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특수조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학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가 꾸준하게 여주시 행정에 수의계약을 감액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다면 정말 법정에 가서라도 끝까지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끝까지 여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단 전 시장님이 계약 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고엽제의 주장에 저는 굴복했다고 봅니다. 고엽제가 소송을 해서 정말 ‘여주시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그거는 정말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고 참 주먹구구식으로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행정은 모든 문서하고 공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확성과 분명한 자료근거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도 수입·지출 내용, 근거, 이런 것을 상당히 남깁니다. 그런데 설마 이 행정, 이 큰 여주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행정에서 근거없이 엄청난 금액을 깎아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데 문서나 공문도 없이 77억 3881만원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납득이 가는 확실한 증거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현지구·보통지구 감사관이 감사한 내용, 공문, 감액시켜도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장님, 오늘 끝나기 전에 그 답변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주에 왔던 (전)윤 감사관님은 여주시에서 주장하는 수감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은 고엽제의 4대강 비리를 제보를 받고 4대강을 전체 다니면서 여주도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비리 제보 받은 것을 여주시에 그게 문제가 있나 확인했는데 김춘석 시장 때는 그게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왔다 갔고, 또 여주시에서 주장하는 모래함량이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상 60% 이하라면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변경가액으로 변경계약이 타당하다는 말을 지금 현재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김춘석 시장이 계약부분에 문제 있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분은 초현·보통지구 변경하는 것, 2차 변경하는 것 자체도 몰랐고, 그리고 고엽제 4대강 비리 제보 들어온 것 조사에 착수하려는 순간 감사원에서 외압이 들어왔고, 외압이 들어와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고, 그 후에 또 감사원을 그만두게 된 그런 이유를 제가 이분을 만나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 감사관은 감사를 여주로 하려는 찰나에 자기가 그만두게 됐고 다른 부서로 가게 돼서 이 감사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사가 들어갔다면 절대로 이거 변경계약 있을 수 없다고 안 해줬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관 핑계를 대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정말 이 감사관이 정말 여주에 이거 깎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근거. 그냥 변명으로만 시장님 그러시는데 저는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없이 시에서 해명·변명자료를 내보내가지고 그걸 설명하셨다고 해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있으면 좀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문서도 없고 감사결과 공문도 없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77억 3881만원을 감액했다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정확한 오늘 근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공문이 없다면 말로만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문서 없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77억 3881만원을 깎아주었다는 것은 시장님,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시장님. 그리고 고엽제 초현지구·보통지구 수의계약 후 2011년 6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준설토 값이 들어오고 그 후에 2년간 2015년 10월 8일 전까지 준설토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석대금을 계약대로 내지도 않고 계속 밀려 있었어요. 2015년 10월 8일까지. 밀려 있었고, 여주시에서는 생산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특수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대금, 원석대금까지도 안 주고 2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여주시에서는 단 한번도 거기에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6,000원에서 3,700원으로 깎아준다면 분명한 그 동안 그때 그 시점부터 딱 중단시키고, 해지시키고 다시 그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을 다시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엽제 맘대로 2년 간 돈을 안 냈어도 여주시는 질질 끌려가서 중단도 안 시키고, 또 가격도 고엽제 주장에 그냥 끌려갔다고 저는 봅니다. 고엽제가 정말 억울하고 여주시에서 안 깎아준다고 끝까지 버텼으면 고엽제가 고발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고소라도? 그래서 거기서 정당하게 여주시가 졌다면 저는 그거는 확실한 근거고 확실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여주시가 무조건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77억 3881만원이라는 가격을 깎아주고, 이렇게 여주 고엽제를 묵인시켜주고. 이런 거는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아무리 변명·해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을 중단시키지도 않고 계속 끌려오다가 고엽제가 주장하는 “준설토 질이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동안 양질의 모래는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계약했으니까 2013년도까지 양질의 모래는 다 팔고 이제 그 남은 모래를 가지고 했으면 양질의 모래, 맨 처음에 보니까 모래가 96%인가 그렇게까지 모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했으면 왜 60%가 안 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질의 모래는 다 팔고 밑에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모래가 56점 몇 %, 53점 몇 %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위반까지 이렇게 지키지도 않는 고엽제한테 그 동안 여주시정은 질질 끌려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묵인까지 해주면서, 또 감액까지 시켜주면서 중단도 안 시키고 다시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도 변경계약 이전에 양질의 모래 다 판 후에도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 여주가 좀, 굴복했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소급을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2013년 3월 13일 기준으로 33개월이나 소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 소급까지 해주면서 재정을 손실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초현지구에 대하여 10억 5300만원의 적자가 농지원상복구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주행정에, 지금 오늘 준 자료 33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남한강준설토 관련 성명서 기자회견 자료 발췌한 데에서도 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거 분명히 매각적치장 합계입니다. 어떻게 이게 농지원상복구입니까? 수입, 지출, 수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합계, 현재수익, 향후수익 이렇게 해서 보통·초현지구는 10억 5300만원이 수의계약을 감액해줌으로써 적자가 나온 거가 분명히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농지원상복구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도 많아요. 지금 그거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 하든가 하겠지만 정말 남한강적치장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몇 개 나오면 몇 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원경희 시장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주 재원을 지키고 여주시민을 위해서 여주시의원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감시·견제하러 들어온 기관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어느 시민이 와서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이 준설토만 질문을 하고 다른 것은 개인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신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대신면 (구)복지회관의 철거로 장날주민들이 이용하던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대신면사무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화장실 설치 위치로 인한 주민갈등이 있어 현재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에 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11월 30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 이전까지는 면사무소, 마을회관, 주변 교회 화장실을 개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신면 당남지구와 현암지구 강변둔치 등을 이용한 드론교육장 및 시험장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현재 군사용, 방범용, 취미용, 산업용 등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용 드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사업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는 있을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11개소의 드론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여주에 유치된다면 시민의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가 경기의 드론 중심지가 되어 관련 산업유치로 여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당남지구나 현암지구 강변둔치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석리 사격장 반경 9.3㎞ 지역으로 이포보와 이호대교의 하천 전구간이 포함됩니다. 드론비행을 위해서는 교육용은 물론 일반인도 비행허가를 받아야하기에 드론 교육시험장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이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부, 국토부 등과도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우선 비행제한구역 외에 적합한 장소를 적극 물색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유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도자기 등 다양한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여주수출인 상(賞)”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여주시 관내 기업의 수출규모는 약 1억 5235만 6000불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은 국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범위를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출기업의 지원 사업은 여주시에서 5000만원을 출연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도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금까지 14개 기업체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화요 등 5개 수출업체에 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출포장재와 수출물류비 등 연간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수출인 상(賞)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출기업 중 지역발전과 고용효과가 큰 우수를 발굴하여 여주시 포상조례의 “자랑스러운 여주인 상”으로 선발·시상하거나 여주시민의 날 관내 “우수 기업상”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 기술닥터사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식당 및 기숙사 개보수, 운전자금 지원, 판로개척 및 현장기술 지원 등 기업의 애로해소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예, 예.

네.

그래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거, 제가 필요한 것을 그 이상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를 떠나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 존경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추가질문 없이 그냥 제 질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이 되었지만 4월에 우리 대신면민 여러 분으로부터 ‘(구)복지회관의 철거 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민원은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저한테 역으로도 들어왔고, 제가 직접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복지회관이 철거되기 전에, 철거되면서 쌈지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을 설계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관내 한글시장이나 하동 재래시장으로 보면 최신시설로 돼있고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갈등’이라고 그랬는데 주민갈등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정말 필요하다는 내용은 여론 조성이 아닌 필요성을 강조해서 화장실을 먼저 설치하고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복지회관이 헐어지고 또한 쌈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화장실 세울 자리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집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장소든지 해서 해주십시오. 백년대계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설빔 사러 어릴 적에 다녔었고,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앞서서 행정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민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서 ‘화장실 짓기가 어렵다.’, 또한 ‘주민갈등을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답변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가정집을 지어도 안방 옆에 화장실이 있고, 또한 우리 관공서 어디를 가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방에도 화장실 있죠? 이것을 주민갈등이라고 하고서 원만히 조율한 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즉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시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8년도에는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시겠어요? 주십시오.

예, 어제 긴 시간은 아니고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대신에 긴급히 출장을 다녀왔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 공직자들이 그런 걸 충분히 여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락 이장님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전체적인 주민의견은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일단 면장님에게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 또는 상단 급수대에 있는 쪽에 올라가는 길 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라면 설치위치에 대한 주민협의를 한 후에 신청을 하면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임시화장실은 하수관거가 2개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쌈지공원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어린이집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그게 중간에 위치합니다, 광장 중간에. 그래서 ‘임시화장실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회관 화장실이 공개돼있고, 그 뒤의 교회에서도 개방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화장실 설치 전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화장실 표시하고 유도표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면, 당장 쌈지공원이 현재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관상 현실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다시 추가질문 드릴까요?

예.

네, 많은 분들 일부는 급하면 면사무소 들르고요. 또 농협이 편한 사람은 농협을 가고, 파출소 직원들이 편한 사람들은 파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거기 항시 개방된다라고 그러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어린이집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골목골목 돌아서 가야 되죠?

예, 예.

그러면 파출소보다 더 불편하고 농협도 불편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골목, 몇 개 골목을 돌아서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갔다 오셔도 효과 없이 갔다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다각적인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많이 모이는 다방이나 인근 상가에서 어떤 답을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한번 국장님이 가시기 어려우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도 한번 여론을 조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갔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인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래서 여론이 분분하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는 여론을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여유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충실히 해서…….

네.

의원님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일단 최소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갈등까지 오게 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 왜 주민갈등을 만드느냐?’ 하리화장실 지을 때 주민갈등 생겼습니까? 한글시장 화장실 만들 때 주민갈등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거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철거된 후 지금 어디로 버렸냐 하면 다목적복지센터 그리로 옮긴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바로 조치해주셔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현재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부지런해서 바로바로 치우지만 언젠가 쌓이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을 때 그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헬기를 사면 한 2억이 들어가고, 또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농업용 드론을 사면 4000∼5000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6월 10일 날 자유발언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드론 교육장 했었는데, 사실은 9.3㎞ 비행금지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까먹었던 걸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많은……. 국장님! 이렇게 많은 준비해서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어렵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출의 탑을 보니까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수출한 금액을 해서 수출의 탑을 정합니다. 100만 불은 세종인데 1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또 1000만 불은 다섯 종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종이 있네요. 억만 불짜리도 있지만, 혹시 우리 관내 수출기업이 많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수출한 업체가 몇 개인지 한번 데이터도 파악을 해주시고, 또 100만 불이나 1000만 불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추려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하는 분들 사기도 진작되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주도 빛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기업별로 수출실적을 파악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선정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평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시정 질문의 답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해요?

네, 저 이항진 의원 질문…….

네,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공무원과 또 협의도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예산소요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다 하더라도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청소행정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정말 이게,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도 소소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읽어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구체적으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님하고 박승욱 청소팀장님하고 문서 보내드릴 건데요. 9월 27일 날 제가 합의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9월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인 제가 이렇게 참여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각서를 써 드렸어요. 합의문을 만들기를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환경노조, 기사, 자원관리과, 자치행정과, 네 주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하면 이거 해결하시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달만 보려고 했는데 “두 달은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담회가 실패하면 11월말까지죠. 오늘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9월 27일 날 각서로 서로 나눴습니다, 합의문으로. 그런 이후에 환경주무관들이 이쪽으로 여주시청 앞에 와가지고 사실은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도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서로도 왔는데요, 간담회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잘하겠다고 그래서 청소가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인간의…….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다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제가 아마 결의문 채택 제안 설명의 건은 4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할 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바, 정부의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상향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제안 드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써 어린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지원체계는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각종 복지예산으로 재정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보면, 특히 인구 집중 지역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예산의 보장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보육료의 인상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만 전국 253만 여 명의 0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 수 중 28%인 69만 여 명이 분포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수도권 지역의 보육료 인상의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보육료의 인상일 것입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매년 예산 순기와 맞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두 달에 걸친 인건비 인상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 마련과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주시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