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4억 1,9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1,12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5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억 8,800만 원 감액된 4억 4,900만 원이며 지하수,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억 1,400만 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8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38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26억 8,600만 원 증액된 51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업무운영 전출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등에 9억 5,3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생활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222억 5,800만 원, 음식물 종량제 추진사업에 3억 6,800만 원, 적환장 운영관리비에 8억 9,000만 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162억 4,6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에 63억 7,900만 원,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24억 7,7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1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4,7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 6,1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유지관리 49억 1,100만 원,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터널행정 정비사업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5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6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 1억 9,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 원인자부담금 305억 6,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7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 운영 및 개선보완 사업비 265억 6,600만 원, 파주LCD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설치사업비 36억 2,100만 원, 법원 산업단지 오폐수 연결처리관로 설치사업비 3억 400만 원, 월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사업비 1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 예비비로 14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폐기물 처리시설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사업 예비비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임대료 1억 2,200만 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8억 4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억 2,900만 원, 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으로 14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 14억 3,9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23억 2,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 예비비 51억 2,600만 원,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91억 4,100만 원보다 231억 7,000만 원 증액된 92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421억 2,700만 원, 영업외수익에 10억 8,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6억 3,800만 원, 유보자금에 45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434억 원, 유용자산 취득 23억 9,1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5억 1,000만 원, 예비비로 42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421억 2,6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419억 7,1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1억 5,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0억 8,900만 원으로 예금이자 수익 5억 5,500만 원, 타회계전입 수익금에 4억 8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1,600만 원으로 총 4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23억 300만 원, 정수구입비 165억 8,7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12억 3,5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12억 8,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익 예산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6억 3,8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5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5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1,4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2억 7,600만 원,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35억 1,000만 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4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916억 6,400만 원보다 60억 8,500만 원 감액된 85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226억 5,200만 원, 영업외수익 55억 8,2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39억 7,500만 원, 유보자금 3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52억 3,700만 원, 유용자산 취득 28억 7,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487억 2,000만 원, 예비비 등에 8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226억 5,2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256억 2,2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55억 8,200만 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7,700만 원, 하수재이용 원수공급 수입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27억 3,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98억 9,700만 원, 문산 하수도 인수비 28억 3,2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지출 36억 1,300만 원으로 총 29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익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369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6,800만 원으로 총 57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22억 5,0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비 130억 4,900만 원, 금촌 등 하수관로 정비 101억 7,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량사업 250억 원으로 총 5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리 지역의 주민건강검진 및 냉난방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1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등에 9,700만 원, 건강검진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운영지원 5억 8,8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경관개선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400만 원 감액된 1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수막게시대 수수료 수입에 1억 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3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요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와 현수막게시대 설치 2억 3,000만 원,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불법 미관저해 노후간판 설치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630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 감소한 3억 2,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환경시설과 소관 635쪽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829쪽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운영방법을 말씀해주시고 무인정산기가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설치장소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상수도과 예산안 63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서 현재 파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지원대상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실적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6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관련된 사업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당연히 증액된 사유는 민간위탁전환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635쪽 적환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야당동 적환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을 보면 첫째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는 주변영향지역 대상자명단, 총 비용에 대해서 3개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의 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대상지역, 대상 수, 검진지원 종목에 대해서 2017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주민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지역, 대상 수, 2017년도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비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영향지역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진행한 실적이 있으면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이고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관련된 사업위치, 규모 등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의 큰 틀에서 보면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본 위원은 물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진강 물 관리에 대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적했는데 단장님이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틀에서 상수도과, 환경시설과 물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시스템 강화 설명서 629페이지 지하수관리,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의 관리를 하고 계신데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폐공을 어떻게 하셨는지 향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차량이 작년대비 한 대가 증차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예산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증차됐는데 같이 설명부탁드리겠고요. 환경시설과로 넘어가가서 수질 및 수생태보전 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해서 하천, 저수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하천 몇 곳의 저수지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저수지 유지관리에도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생태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설명서 655페이지 월롱교에서 수질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측정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시군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원 설명서 65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가 2020년까지 성공적 이행이라고 하는데 대상지가 임진강, 문산천, 공릉천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천수질을 개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수가 한 곳이 더 증가됐습니다. 몇 군데를 모니터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확충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온실가스배출량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됐다는데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인데 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는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 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폐수시설 시설개선비가 증가돼서 반영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설명서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상승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설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확충 관련 설명자료 652페이지 운정지역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중단된 곳의 향후 대책방향 등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요, 신규사업에 불법미관저해 노후간판 개선사업 6,000만 원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금운용 지출계획에 보면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등에 7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적은 규모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박재진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친환경비료지원, 농기계지원 등 주민사업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대상 시군은 파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며 환경부는 인구 수와 토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비율을 보호구역별 지역특성 및 예산 집행률 사업신청내역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요구 시 매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구하고 있으며 2016년, 2017년도에는 타시군의 사업예산 요구가 적어 2015년도 사업비대비 2016년도 64.4%, 2017년도에는 55% 증액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국비지원액이 2017년보다 감소하여 전체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온실가스배출권의 상세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온실가스배출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별로 목표할당량을 부여하고 사업장에는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배출권을 매도매수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해야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계획기간에는 개발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LCD폐수종말처리장이 배출권거래제 적용사업장입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제1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할당량 및 배출량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할당량 및 배출량이 동일한 2만 9,201톤이며 2016년도에는 김포시 생활폐기물 반입 재개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 2017년도분 할당량에서 1,167톤을 차입하여 3만 2,902톤 2017년도에는 전체적인 생활폐기물량의 증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약 1만여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부족한 배출권을 전부매입하려고 했으나 배출권 거래제 전담부서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었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이 지연되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하여 배출권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으로 나머지 잔여분을 매입하여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점차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개선 등을 검토 후 반영하여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방법 및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5,000만 원 2017년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정역, 문산1, 금촌2, 금촌3,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무인요금정산기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주차장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센터에서 공영주차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차장에 근무자가 없는 시간에도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무인요금정산기옆에 설치된 화상인터폰을 통하여 통합관리센터에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화상인터폰을 통해 주차요금고지서 우편발송을 요청한 후 출차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전무인요금정산기 4대를 금촌2, 금촌3, 문산1, 문산자유시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주차장출구에서 무인정산을 하는 불편 및 출차대기 시간증가 문제를 출차 전에 사전무인요금정산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별 지원대상 현황 및 2016년, 2017년 지원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은 총 면적 481만 423㎡로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파평면 장파1리, 장파2리, 금파리 54세대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적성면 장좌리, 자장리 57세대 자장리마을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내용으로는 비료지원, 농기계수리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등 설치관리, 주민편익시설 관리 등 복지증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주민지원실적으로는 적성면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복지증대사업 7,200만 원, 파평면에 소득증대사업 2억 400만 원, 복지증대사업 1억 3,000만 원 총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주민지원 실적으로는 적성면에 소득증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복지증대사업 5,500만 원, 파평면 소득증대사업 2억 2,300만 원, 복지증대사업 8,1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파평면 적환장 운영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파평적환장 운영사업은 금년 8월 야당동에 위치했던 적환장을 폐쇄하고 파평면 덕천리에 이전설치하게됨에 따라 주민합의사항 등을 이행하고 일부 시설물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톤 규모의 연탄재 수송차량 구입, 기존 사유지 진입로 토지주 이전요구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비, 상수도, 천막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야당동 적환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사업에 사용된 야당동 적환장은 야당동 일대 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발생되는 등 지속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야당동 일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당동적환장의 청소업무 사용을 2017년 6월 30일에 중지하고 파평면적환장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야당동 적환장으로 사용한 야당동 54-1번지는 면적 5,292㎡로 2016년 10월 7일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용역에서 공원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신규사업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위치 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8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억 원으로 노후관로 539km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마치고 전체보수 11.23km, 부분보수 1,695개소에 대하여 9개 지역 적성, 문산, 법원, 파주, 광탄, 탄현, 금촌, 통일동산, 운정동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 사업비 108억 원 중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한강유역청 환경부의 재원협의를 거쳐 201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공사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중 시설개선보완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폐수처리 특별회계 사업 중 시설개선 보완사업 예산은 총 34억 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처리시설별 사업내역으로는 LCD폐수처리시설 미생물 탈취시설 신설 및 혐기조 무산소조 준설작업 등 27억 2,025만 3,000원을 월롱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액상폴리머설치 등 2억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문산 폐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치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미관저해 노후간판 개선사업의 신규예산 편성사유 사업계획과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효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미관저해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2016년 10개소 사업비 2,000만 원 2017년 20개소 4,000만 원으로 노후된 간판을 예쁜간판 공모전 디자인 안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해마다 신청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에는 10개소를 확대 총 30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우수기관 벤치마킹의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 경기도 표창을 수 회 수상한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기관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 관련 종사자와 직원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우수 시군구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선진광고문화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구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한 특색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업무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물 관리 문제점과 관련하여 물 관리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물 관련 업무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분야,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해 관리하는 하수도 분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하수재이용사업, 산업단지 폐수와 축산분뇨 등 환경시설분야 등입니다. 임진강 물 관리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셨기에 상수도 분야로 제한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임진강을 이용하여 수도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입니다. 금촌지역 일부는 2009년까지 맥금동 소재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금촌정수장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임진강은 풍부한 수량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상류지역 동두천의 신천 등 5개 시군의 산업화에 따른 하천수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07년 북한지역 황강갬 건설은 수원부족과 임진강 유속감소로 바닷물 유입차단의 역할이 부족하여 취수장 주변에 펄이 형성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진강 수질악화 및 수원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2008년 수자원공사와 문산정수장의 원수를 팔당물로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는 파주시 전역에 팔당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문산정수장 원수를 팔당물로 대체하는 시기에 맞추어 금파취수장은 LCD산업단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업용 취수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한 현황 및 수질검사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8.6%로 대부분의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마을상수도 시설은 법원읍 2개소, 월롱면 1개소, 장단출장소 1개소 등 총 4개소로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58개 항목에 대하여 연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정약수터 11개소와 비지정약수터 21개소가 있으며 환경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검사항목을 47개 전 항목검사를 연1회와 6개 기본항목검사 월1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이 어떻게 완료됐는지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은 동패동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폐공처리 방법은 관정에서 케이싱이 설치되지 않은 암반층은 모래채움을 실시하고 케이싱 설치구간은 시멘트밀크를 채워 마무리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폐지이후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이용 중 10개 관정에 대하여 향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시스템 강화항목의 차량 한 대 증차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차량을 상수과에서 총괄관리하며 2017년도 여덟 대에서 한 대 증가된 사유는 금년 하반기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차량 한 대를 신규구입함에 따라 차량운영비를 상수도과에서 예산에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 예산 중 하천, 저수지 정화활동 및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하천저수지 정화활동으로 헤이리 생태하천풀깎기 및 쓰레기 수거 3회, 저수호환정비 1회, 파주시와 일사일천 하천협약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정화활동 2회를 실시하였으며 저수지 관리사업으로는 관내 8개 저수지 공릉, 애룡, 마지, 발랑, 마장, 금파, 초리, 봉암에 대하여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와 저수지 유지관리사업 협약을 맺어 낚시행위관리, 저수지 주변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상세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태하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 중 준공 후 5년간 사후모니터링 예산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헤이리 생태하천의 경우 2013년도에 준공되어 준공 후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생물다양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이 하천수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모니터링 대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는 하천구역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하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원, 개발계획 등 인허가 시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기준배출부하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제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하천별 측정한 평가수질은 전년대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수질모니터링 대상은 총 54개소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20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개소, 200톤 이상 오폐수처리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의 정확한 역할설명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는 탄현면 낙하리에 위치한 파주시환경관리센터와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운정환경관리센터로 나누어 파주시환경관리센터는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매립시설이 있고 파주시 관내 및 김포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된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고 매립시설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재를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2003년도에 첫 가동을 실시하여 현재 15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가동개시한 운정환경관리센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으며 운정신도시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고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공정을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소각량이며 소각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도 증가요인입니다. 2016년 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총 소각량은 3만 6,004톤으로 되어 있으나 관내 및 김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2017년 11월 말 현재 4만 173톤을 소각하여 약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각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 역시 2016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LED조명설치 등 시설개선을 검토하여 배출량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후 변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은 2016년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인근에 총 62개소 31세트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버스정류장 내 생활쓰레기 수거함이 50ℓ한 개소여서 평소 쓰레기가 넘쳐나고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어 수시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한 세트로 설치한 후 주변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에서 비용상승이 발생한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과 생활폐기물,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사업비 196억 원에서 21억 원이 늘어난 2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2017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되었던 반면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필요예산 전부가 편성되었고 2017년 3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 해지와 관련하여 공단 청소지역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운정동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중단된 지역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운정자동집하시설은 설계기준 계획인구 11만 9,439명 4만 7,776세대 1일 수거량 85.5톤 투입구 2,388개 수송관로 113.3km 규모로서 2017년 기준 21억 원의 운영비가 책정되어 엔백 외 2개사에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중단된 지역은 가람마을, 남양휴튼9단지로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중인 29개 단지 중 유일하게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중인 공동주택단지 중 지멘스사의 투입구를 설치한 3개단지는 모두 고장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가람마을 동문11단지는 시공사에 하자처리를 요청하여 엔백사의 투입구로 전면교체 후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해솔마을 두산위브1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자체수리 후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양휴튼9단지만 비용문제로 수리하지 않고 영구적인 차량수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파주운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계획구역으로 남양휴튼9단지에도 부지 내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며 파주시에서는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차량수거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교체 또는 수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적환장 운영관리 주체 및 관내 적환장이 몇 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야당동 적환장 청소업무 사용중지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면적 5,918㎡ 면적의 파평면 덕천리 498번지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평 적환장 운영주체는 파주시로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며 적환장 운영업무 중 연탄재 수도권매립지 수송 및 불연성,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관리 등은 청소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 추진사업 목적 외 합당한 결과와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896대를 공동주택 6만 343세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행이후 2014년대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도에는 2.1% 소폭감소하였고 2016년도에도 4.2% 452톤 감량효과가 있었으며 RFID 개별계량기기 사용에 대한 주민편의성이 좋아 주민호응도가 높습니다. 개선사항으로 RFID기기 사용연수가 5년이 경과되어 2018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더욱더 개선된 음식물 종량제 시스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두 분 위원이 질의가 많고 세 분 위원이 질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며 세 분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윤응철 위원하고 안소희 위원은 질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시는 것으로 박재진 위원,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 세 분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금파취수장을 상수원으로 먹고 있고 답변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2020년부터는 공업용수로 바꾼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취수는 계속하되 금파취수장에서 나온 물을 2019년까지 정수해서 수돗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는 요인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해제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요인, 여건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획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공업용수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기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적성에는 그리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건 아닌데 파평이나 그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 업무보고 당시 건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해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좌리까지 들어가긴 곤란하지만 금파리나 장파리까지는 도시가스를 대주는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안 됩니까?

이 사업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미진하기 때문에 친환경비료라든가 농기계 그런 것으로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나마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물론 친환경비료지원이니 농기계지원, 노인회 점심급식까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원금이 해마다 나오는 것을 일부라도 도시가스를 넣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큰골자로는 지침에 정해져 있고요. 주민편익사업도 되고 복지증진사업 크게 항목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두 개 마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 만약에 파평이나 적성협의체에서 우리는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데 그게 1년 안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지원금이 끊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기반시설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창고를 한다든지, 건조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크게는 하고요. 또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마을마다 50가구가 넘으니까 각각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정해놓고 친환경비료라든가 우렁이사업해서 개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통일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저런사업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단위별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금을 적립해서 얼마가 돼 가지고 도시가스 유입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미처 주민들이 생각을 거기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온 적 없었나요?

나온 적도 없고요, 그 사업은 실효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파리까지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구간으로 따지면, 제가 기업지원과장 했기 때문에 비용이 수십억 원이 나오거든요, 지원금이 1년에 두 개 지역에서 5억 원, 3억 원에서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도 해보시고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얘기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실무진에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했죠, 금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금능역 앞에 철골주차장에도 무인요금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거기가 금년도에 이 예산에서 된 것이죠?

네.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통합관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합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까?

절감됩니다.

인건비하고 설치한 것하고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들은 감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써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잘 못봤어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통합센터에 눌러서 나오게 되면 구두로 물어봐서 거기서 감면받는 것인가 보네요. 해놓으시긴 잘 해놓으셨더라고, 사용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원인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에 관한 비용추산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2018년도 정정예산이 21억 원이 늘어난 217억 원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빼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총 비용 상승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주된 요인은 노임단가 상승하고 특히 운정지역에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인원 보강 및 장비확충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총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정리해보니까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생활쓰레기가……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협상도 많이 해보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애초에 우리의 목적이 깨끗한 거리청소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한 민간위탁 경쟁사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러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왔던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비용추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상승요인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잘못해서 비용추산으로 자꾸만 경쟁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도 요구하는 부분이 채워져야 할 것이냐 부서에 요구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들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관리에 치중하고 거기에 포함된 게 원가절감, 비용절감도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부분이 상승폭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잊혀지겠지하면 애초에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실행단계에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잘 실행돼서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부분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집하시설 부분인데 실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가람마을 남양휴튼9단지네요, 지멘스사 게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주에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개선했고 한 군데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개선된 예도 답변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남양휴튼9단지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이분들만 이의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수했는데 계속 원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설을 쓸 수 없다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시에다 재래식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양휴튼9단지는 타단지와 비슷하게 관리소에서 일단 비용을 들여서 선 자체수리 후 정상운영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9단지도 관리소에서 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하긴 뭐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LH하고 많이 얘기 했는데 결국 아파트관리소에서 아파트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답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김봉규 위원장이 찾아왔었어요, 비용을 손배옥 의원님도 같이 오셔서 엔벡사에 우리가 건의해서 실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합의돼서 위원장이 아마 총회 때 안건을 붙였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고……

언론에서도 잠깐 보니까 최근에 국토부까지 찾아간 모양이에요.

국토부까지 찾아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주시가 아닌데 다른 데 것을 그것을 해서 마치 운정신도시가 그렇게 되는 양 호도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양휴튼9단지는 대안이 뭐예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재래 문전수거하고 차량수거로 해주고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은 RFID를 시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음식물 개별계량시설은 개인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국도비로 시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체를 설치하면 안 되고 자동집하시설을 빨리 개선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도 일전에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입대위나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정하는 설치사나 이런 부분을 지정을 원해서 그런 내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체 설치하는 것은 본인 아파트 단지별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래 끌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협상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니까요, 사전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또 올해 예산심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사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서 심사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가 감소된 사유를 묻는 것이거든요. 감소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을 이행을 못하면 패널티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다 감액된 것인지, 국비사업 감액사유를 여쭤본 겁니다.

주감소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년도 집행을 제대로 했냐, 목적에 정확히 썼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두 개 사업으로 크게 나누는데 그런 경우가 감액사유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사유에 크게 좌우한 것은 아니고요. 주는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환경부에서 9억 원 정도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7억 원, 12억 원, 9억 원 이렇게 책정됐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12억 원이 책정됐는데 금년도에는 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지원 30% 지원해주는 금액이 주니까 저희는 70% 부담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 원, 2016년도에는 5억 원, 2017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다시 이번에 3억 5,000만 원으로 줄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이게 법령 수도법에 의해서 재원조성 관련해서 있잖아요, 재원조성에 출연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고 다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전년에는…

법령에는 지자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국을 환경부에서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경기도 6개 시군은 한강수계 내에서……

경기도 오륙 개 시군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본 결과 조례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면서 수립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장파리위원회하고 적성위원회 두 군데 위원회에서 각각 요구하는 사업을 거의 100%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체대상 지역의 주민협의체 통합이 아니고 마을별로 이렇게……

파평하나 적성하나 파평은 장파리, 금파리……

면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반지원비, 직접지원비, 특별지원비로 나누어서 예산사업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전체 총 사업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 비료를 구입한다든지 농업 작물소득에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은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보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 마을안길포장 이런 경우는 복지증대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쓸 수 있는 비율을 정해서 요구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그런 것을 대행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해지 등 여러 가지 사업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주민분들께서는 마을 전체에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면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마을회관 보수나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육영사업 이런 부분은 잘 발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업도 결정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그 사업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개입을 안 하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는 엄청난 민원싸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과거에 조금 그런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합의가 잘 돼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들은 다른 국을 통해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과 중복은 안 되고 해당되는 지역들은 별도 기금 안에서만 하는 것이란 것이죠?

네.

저도 아까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런 재원반영 마련도 잘 돼야겠지만 이것이 지원되는 동안 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득창출 이런 것까지 중요한데요, 육영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이 아니라면 잘 지원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전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육영사업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골고루 지역별로 지원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쏠림현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계획은 어디 보고를 하시나요, 연간계획을?

두 개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들어오면 환경부로 보내고 거기서 바로 승인해서 국비보조 내시할 때 파주에는 얼마 주겠다고 딱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216억 원 정도잖아요, 우리가 매년 민간위탁업체한테 운영비를 줄 때 대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죠?

네.

그런데 대행평가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맞죠?

네.

그런데 파주시에는 주민만족도는 반영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기준은 제대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 운영비 책정한 데서 전체 몇 개 업체죠?

10개 업체입니다.

저는 10개 업체에 대한 막대한 21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냐면 원가산정 용역한 것에 반영해서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잖아요? 전년도에 이 업체들이 잘 법령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잘 지켜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고 협약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2,000만 원 들여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하고 있는 평가위원들을 절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하는 파주시 평가기준표를 보면 평가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파주시가 별도 이것 관련된 평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조례개정이 안 된다 위배된다는 입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상위법령대로만 이라도 평가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가 상위법령에 근로조건까지 포함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업체마다 면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 있는 것이 죠. 지금 10개 대다수의 업체들이 현장 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민간위탁업체의 폐해가 더 심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는데도 더 이상 업체들의 어떤 운영비에 대한 패널티, 과업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바로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지도 7년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항목에 넣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근로조건이란 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들이 업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평가기준에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업체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횡령하고 근로시간 어기고 특히나 이러한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의회 의원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른척하고 그냥 운영비를 아무 평가기준에 문제 없었다고 나왔으니까 어떠한 패널티 없이 그냥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때는 저희들이 업체별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업체들에 대한 대행평가하신 것 있잖아요, 업체별 평가자료도 다 제출해주시고 업체별로 운영비를 산출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상위법에 적시돼 있는 대행업체들이 해야 되는 의무들을 만약에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조치하고 그것은 반드시 운영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중순 지나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12월 중순 언제죠? 그러면 의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인가요? 내년도 예산 의결이 끝나기 전인가요?

용역하고 있는 데하고 가급적 빨리 되도록……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평가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미 확정해 놓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그 기준치를 2016년도 평가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2016년도 것도 내주세요, 그래서 2016년도 것으로 해서 만약에 2017년도 결과가 그때까지 반영이 안 된다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운영비가 제대로 업체마다 산출이 됐는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몇 가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시설개선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악취 관련된 개선사업비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련된 LCD같은 경우는 그러한 악취방제시설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 정도는 얼마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됩니까, 모니터링이요?

네.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정도가 높아서 이것들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먼저 악취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2018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혹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은 있었나요?

주변에 악취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 내에 악취요인이 있거나 시설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민원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렸고요.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사업비에 4,700여만 원에 대한 것은 제출을 안 하셨는데, 환경시설과 답변서에요.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

기금 관련된 것이고요, 지출계획에 제가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사업에 4,743만 6,000원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의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 내역에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예산안 폐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 빠졌으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육영사업 관련해서 총 대상 수는 몇 명인가요?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도 견학장소 이렇게 총 비용 내셨는데요, 각 견학비용에 대해서 별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공동사업비는 어떤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사업비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 마을사업비가 많게 되면 다른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주민협의체는 몇 번 여셨어요?

주민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매달 심의하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회에서 1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시게 되면 주요하게는 주민지원기금 사업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네요, 1년 내내.

그것은 심의 전에 예산할 적에 그런 논의를 합니다.

관련된 협의체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옮겨서) 본 위원이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겼고요. 제가 3년간 사실 맑은물환경사업단 물과 관련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 때는 어쨌든 팩트에 입각해서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책과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아예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강은 마식령산맥 북한이죠, 함경남도에서 흘러서 254km를 흘러 갖고 서해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형을 보게 되면 서해안은 저, 동해안은 고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서해안 쪽으로 가는데 펄이 있습니다. 그 펄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있게 되는데요. 파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서해안쪽입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썰물이 빠질 때 당연히 소금이 같이 염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의 지도 가리키면서) 이게 파주시입니다. 파주시가 지금 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황강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던 물의 지류가 한 60%, 한탄강에서 내려오던 물이 한 40%에서 우리 파주시로 유입됐었는데 2007년도 황강댐이 만들어진 다음에 3억 톤이죠,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앞에 군남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물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이 총량으로 40%, 한탄강 쪽의 물이 60%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 양이 줄어든 겁니다. 물 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밀물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밀물 때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요 지점, 요 지점까지 해서 임진나루 앞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가 모래였습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펄입니다. 총 양의 물이 줄어듦으로 해서 밀물, 썰물 바닷물 밀물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금파취수장 여기 앞에 예전에 돌이었습니다, 지금은 풀이 자랍니다. 이 임진강 주변에 물의 환경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금파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서 선유리에 있는 케이워터에서 정수한다 해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6개 정수장에서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정수장이었습니다. 그 물을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계속 마신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두천에 올라가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에 예전에 보면 피혁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임진강물이 이렇게 시뻘겋지? 왜, 색깔이 이렇지?’ 했던 부분이 피혁공장에서 그 피혁 물들인 것을 다 빼서 임진강에 버린 겁니다. 신천에서 내려와서 금파취수장까지 21km입니다. 자연정화가 몇십 년 동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겠지만 임진강 바닥에 보면 펄이 아닌 부유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알게 돼갖고 1년간 연구활동 해봤습니다. 연구활동 통해서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돼서 계속 제가 매년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 발생되냐면 LG디스플레이있지 않습니까, P10공장 만들어지고 LG디스플레이나 장문화력발전소가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수도과장님 그게 무슨 사업이죠?

하수처리수재이용.

재이용사업 결국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을 한번 쓰고 다시 정화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한다면 원수가 결국에는 혼탁해지고 그 물이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 어딥니까, 오금리 벌판이죠, 오금리에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수간만의 차에서 썰물 때 있지만 밀물 시간 때 맞으면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다 보니까 금파취수장까지 올라갑니다. 그 물을 다시 저희가 취수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천별로 목표치로 했는데 천별로 해서 나오는 목표치에 대한 파주시 관내 2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개의 산업단지 즉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들이 여기로 다 모이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한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쓰는 생활폐수 이 모든 물을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물들은 자연적으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데 서해안으로 가다가 다시 밀물 때 타고 들어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많았으면 이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 부분인데 북한의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교차점이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보다 점점 나빠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항목에는 문제없다 해도 물이 각각의 환경영향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파주 시민이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물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주시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태우고 그것을 태우다 보니까 그 만큼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죠. 파주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물은 점점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팔당물을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물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신체구조상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 마시는 물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개선하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황강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어디냐면 우리 파주시입니다, 경기북부권에서. 그런데 이 문제는 파주시의 문제인데 원인제공은 사실 국가가 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실 파주시에서 어떻게 담당과에서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의 사이즈와 범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임진강 물 결국에는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아야 정화도 되고 금파취수장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맑은물을 마실 수 있고 신천에서 나오는 폐수 오염을 줄여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 접경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 이 협의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마시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우리 파주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이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도에 맑은물사업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파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 그대로 상수원에 관련된 쪽의 라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물을 공급될 수 있게끔 하고 지형적으로 우리는 한강 물 결국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밀물 때 썰물 때 영향을 받고 있는 물이 결국 우리가 공업용수로 쓰고 그 물을 식수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결론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임진나루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자고요. 강화도, 김포 한강하고 우리 위쪽 연천하고 북한하고 보면 구조상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단장님,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준비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물 관리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시의회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과 상의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파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기본팩트입니다. 이 팩트에서 사업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상수원 관련된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정 폐공 이게 평균 1년에 1,400mm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700mm, 500mm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분야도 같이 연계되는데 물이 적다 보니까 무조건 관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소공, 중공, 대공인데 엄청나게 파댔습니다. 파는 건 좋은데요, 대공이 보통 120m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중공, 소공을 대공이 물을 빨아 갑니다. 그런데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데 보니까 폐공된 부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20m까지 물이 내려가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단 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각종 이물질 오물질이. 지하에 수맥이 흐르는 우리가 지도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도 비가 안 내릴 경우에는 식수원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을의 상수도 관정 폐공들이 특히 폐공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식수원으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표수질입니다.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에서 분석한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목표수질을 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은 환경부하고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오염총량제하면서 정해집니다.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목표수질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물 상태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동파주잖아요, 적성·파평·법원·광탄에서 내려와서 물이 가서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곳에는 당연히 더 오염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천인 경우는 오염도가 낮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맞는 하천의 목표수질이 환경부가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기준에서 새롭게 만들든지 추가한다든지 구조상으로 해서는 서울시민 같은 경우 팔당물을 마시기 때문에 하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따지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을 저희가 마시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수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에 있어서 각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다 목표수질 됐냐, 안 됐냐 지금 답변서에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에 준하는 관리하는 게 뭡니까? 나빠지는 것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게 만드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패널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목표수질 관리부분에 같이 해서 그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라든지 그에 준하는 패널티를 같이 해야만 제대로 된 수질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개인공장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점점 저희 위원님들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더 능력이 배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더라고요. 예산이 어쩔 때 보면 그냥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그에 따라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서 정책을 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다 꼬집지 않겠지만 그건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월롱천 아래 수질측정 결과가 7개 항목이고요, 오염총량관리 사업할 때도 분석항목이 다섯 개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항목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에 기본항목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화가 많이 돼있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녹조현상이든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 외에 추가로 항목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롱교 수질측정 결과 보니까요, 평균이 BOD·COD·SS 다 보니까 오버된 경우가 다 다섯 번, BOD·COD 네 번, SS 다섯 번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은 3ppm 예를 들어서 BOD 농업용수는 8ppm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신경써야 되고 이게 우리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다시 마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순간 기준과 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마인드로 해서 수질관리 해주시면 제대로 된 수질을 통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단계 사업이 중앙부처에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임진강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어유지리 같은 데도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는 공사하고 있고 어유지리 그 너머에 객현리도 2018년도 예산이 마을하수가 잡혀 있고요. 파평면 두포리 그쪽에도 잡혀있고요, 영장리, 용미리 상류에서 도심지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많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질이 점오랑 비점오염이 있는데 점오형은 잡고 있지만 비점오염이라고 그래서 차량 같은 것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잡으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 점오율은 잡고 향후 비점오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내적 요인이고요, 대외적 요인부분에서 반드시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물어야 되고 우리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반드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접경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반드시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2018년도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요, 무인요금정산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로 인해서 인력 감소는 얼마나 있었나요?

무인요금정산기는 앞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주차장 들어가게 되면 나오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인정산기로 요금정산하면 차를 빼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산하면 나오면서 인식해서 기다리지 않고 정체 없이 출차할 수 있는 게 무인요금정산기입니다.

지금 공공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 설치가 총 몇 개소 되어 있나요?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 설치하면서 감소된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주차장마다 이미 인력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 인력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보셔야 돼요?

6개소 있는 인력이 유인으로 있다가 센터가 생기면서 다 빠져나옵니다. 6개소면 센터에 두 명 있으니까 네 명 정도 감소된 겁니다.

감소된 인력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그중에 어쨌든 두 명은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원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센터에서 주요업무는 여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민원대응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신분은 그대로 무기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으로 지금 설치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나요?

예산은 절감됐죠.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공단에서 계산해봐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에 지자체 취지가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요지는 예산절감의 혜택은 어쨌든 이게 설치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주차장 사용료나 과태료를 내서 조성된 돈으로 시민부담으로 세수가 확충되고 있는 건데 관련된 시설도 설치하고 인력도 감축되는데 실제 혜택은 시민들한테 가는가, 어떤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절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에 대한 특별회계 사업현상에 따른 혜택이 시민들에게 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주차특별회계가 늘어갈수록 주차환경이나 주차장 모든 것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을 더 늘리거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절약되면 반대급부로 다른 데로 활용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활용되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확대정책 방향이란 말씀이시죠?

네.

제출해 주시기로 한 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야당동 적환장에 대해서도 이게 폐쇄되고 공원용도로 활용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던 인력들은 어디로 갔나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이분들도 환경미화원이시죠?

네, 환경미화원입니다. 지금 열세 분들이 최종적으로 거기서 잔재처리하고 남아 있는 인력들이 그중에 있습니다.

야당동 적환장에서 근무했던 여기는 폐쇄되면서 공원용도로 바뀔 것이고 여기 있던 인력들은 다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들어갔고 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이 직원들은 여전히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본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이 늘어서요, 맑은물환경사업단 2017년도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는 사업명, 예산 집행액, 집행률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위 심사 이틀 전까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