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에 12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 지급결정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의 3.5% 인상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1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8년도 담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담양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관할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보육우선제공대상자 범위를 추가하여 해당 보육대상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제8조제1항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문안을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여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과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원 순증 및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을 통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코자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가졌지만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적재조사 사업 정의, 제3조, 제4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담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제정된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규와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매입을 통한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향유공간 활용에 목적이 있으나 현 가옥의 보존가치가 미비하고 매입할 경우 가옥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문화향유공간 활용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지원사업 현행화 및 구비서류 최소화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관련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마련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과 상반되고 상위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습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항 변경과 위임조례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배기문제 등 입주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소관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할구역에서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년도 이상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 당해연도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대비 10%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