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여철구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럼 여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증축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작업장이 증축되는 것하고 주차장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면 이게 주차장도 같이 검토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이 사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차장 문제는 현재 지금 관련부서에서 아직까지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아마 추가로 또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그 부분에는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증축에 따라서는 그쪽에 차량은 장애인들이 가져온 거로해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쪽 부분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것 증축에 대해서 큰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노인복지관쪽 그쪽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 데, 건물연면적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춰서 주차장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건축법상에 지금 그것이 늘어나도 주차장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는데 더 필요하지는, 그렇게 법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불편이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들이 일부 조금 늘어납니다. 32명에서 40명가량이 한8명 정도 약10명가량 더 늘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큰 주차의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주차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건물 짓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애인주차장 때문에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지회관에,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에?

네.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의 주차장 인근부지에 지금 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 협의한 결과, 그쪽 저쪽에 하천변에 있는 그쪽이 그곳이 확실히 뭐가 확정이 돼야지 그것까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먼저 번에 하려고 그랬던 게이트볼장 그쪽에 하여튼 하천변에 그것이 시설결정이 돼야지 그쪽이 주차장이 될지 어떨지를 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검토해 보겠다는 건설교통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제 거기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 사이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도 일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영신중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장애인작업장이 생겨도 장애인들이 그 옆으로 주차를 하고, 어차피 노인복지관에서 주차장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으니까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것 증축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내구연한 같은 것 정해져 있나요? 가설 건축물이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곳이 지금 가설 건축물로 돼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공유재산에 들어간 부분인데

네, 그 문제는 이제 그것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 처리 문제도 그렇고 내구연한 그것 쓸 수 있는 데를 차라리 주실 것 같으면 다른 데 부지를 사가지고 새로 짓는 게 맞지 계속 잘 쓰고 있는 것을 같다가 오히려 부수고…

이제 저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곳은 이제 장애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였었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였었는데, 그럼 운동체육시설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그것도 그 자리를 옮기시면 만약 거기다가 짓고 한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어디다가는 또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일단은 우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운동시설은 이제 또 추가로 검토해 볼 문제고요. 일단은 현재 들어서있는 그 건물은, 건설폐기물이죠. 분리배출보관처리 재활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그 발생한 발주자가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럼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구현황과 또 매각할 수 있는 그것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그 매각 단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한건가요? 이게 어떤 공시지가라는 게 통상 보면 상당히 그 가격이 실매매가 보다는 한 3분의1 정도 이렇게

예, 공시지가에 보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2명한테 받아서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음 감정평가사한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은 이제 일반재산을 매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요. 지금 지적도상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여러 전답토지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주변 토지주들하고 토지관계인들하고 일단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적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넘어온 겁니까?

예, 일반 다 그렇게 공개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그 관리하는 대상자가 5년 이상 농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대상 토지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한테는 충분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예, 설명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걸로?

예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현대교회하고 그리고 현대교회하고 관계되신 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영동군에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군에서도 기부채납을 받고, 구교동 마을회에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제 공공시설물을 지금 설치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개인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채납 해준다고 해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대상지 면적이 6921㎡ 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 2500㎡면 지금 한 4400㎡, 그러니까 사업규모의 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같이 기부채납 받는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기부채납 대상지 받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물론 좋은 뜻에서 기부채납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기부채납을 군에서 다 받아도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대상지 기부 후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조성된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웅 건설과장님 보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지금 총 6921㎡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부지와 경로당 부지는 2500㎡이고 나머지 4921㎡는 정상부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마을쉼터나 자연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도 일부 반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부채납 받는 대지 이외에서 현재 당장 우리가 사용하려고 사업으로 선정된 부지는 2500㎡지만 나머지 부분도 추후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것까지는 검토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407평이 주차장 부지로 되는데요. 그쪽 방면에 차 대수 면수가 몇 면이나 나오나요?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는 건 60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잡한 건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편입 토지 기부체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정책실장 윤영웅입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 농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설계리 농요전수관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설계리 농요보전과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된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하여 설계리 농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설계리 눈어치 중2길 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건물은 현재 1층이 연습실로 되어 있어서 농요연습이라든지 농요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2층은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한 농기구를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수관은 제가 알기로 2008년도 7월에 문화재지청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입니다.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수탁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고요. 기간사유는 설계리 농요보존회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수행이 가능하고 위탁운영시에 시설관리가 양호하며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농요전승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적합한자에게 위탁관리 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취득한 국공유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군에서 보호육성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조례에 보면 전수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설계리 농요보존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현재 위탁운영비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연장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및 결과 해당 없고 사전협의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 전승을 위해 건립한 공공시설로써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된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함으로써 설계리 농요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난계국악축제 등 4대 축제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요청함에 따라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37억 7000만 원이고요. 운영경비는 9억 5000만 원, 4대 축제 관련한 영동난계국악축제는 11억 5000만 원, 영동포도축제는 8억 원, 영동곶감축제는 4억 7000만 원,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설립 지원 조례에 보면 재원조성은 출연금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첨부 사항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4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주요 내용, 예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 농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설계리 농요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2017-55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거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운영경비 및 4대축제 출연금 규모는 금년도 축제 정산서를 확인한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심의 하겠지만 축제재단에다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아무리 증액을 시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그리고 축제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좀 절약되고 아끼고 뭔가 규모 있게 하려고 축제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축제재단 하면 누가 못 합니까? 알았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따져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예산안이 1억 94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곶감축제는 금년 12월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산림과장님 보충답변하세요.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곶감축제가 지금 까지는 겨울축제에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판매행사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재단법인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재단이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행사하고 더불어 축제에 걸맞는 문화이벤트행사나 다른 체험도 우리 시장골목 상권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곶감축제가 단독축제인데 지금까지 2억 정도에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산자들이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걸 맞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최소에 이런 경비가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걸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이라도 충분하게 대화가 됐어야 하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은 추가 필요하면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금년에 집행되는 부분하고 내년에 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말씀이 계서서 그때 당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저희들이 보완자료로 해서 나누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재단에 위탁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차원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발전시켜야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축제가 발전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추진하면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고 잘된 건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끼리도 상의도 없었고 개인의원 불만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곶감축제와 같은 경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난계국악축제나 와인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행사를 치르고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는 상태거든요.

실장님? 곶감축제는 올해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경비가 갑자기 2억 5600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데 관광안내사 활동 등으로 해서 2억 3000이 왔는데 관광안내사 활동비는 따로 나가지 않나요? 그것까지 이번에 축제관광재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 관광안내사는 관광재단에 속해서 관광 활동하는데 홍보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4명이 관광재단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그거 저번에 저희한테는 지금 운영경비라고 그랬으면, 우리 직원들 봉급하고 축제에 필요한 그것으로만 해서 올라왔었지, 관광안내사들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했던 문화정책실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같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8명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인력관리를 하면서 수당을 주고 있고, 관광안내사는 23명에 대해서는 관광재단에 속해 가지고서 기본 현재 직원은 5명이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관광안내사는 같이 관광안내활동을 하는 자원으로써 배속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이제 문화체육정책실에서 낸 거 아닙니까? 동의안을? 그러면 이제 출연금 금액이 축제별로 그 다음 운영별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동의안 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광재단에서 출연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동의안을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의 이 항목들이 다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규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먼저 묻고 싶은데. 만약에 출연안을 내면 이것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보는 건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은 법규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아니 그 예산은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예산심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서 출연에 대한 동의만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그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설사 여기서 출연금에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동의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출연동의안에 금액 가지고 지금 동의를 할거냐 말거냐 할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예, 그래서요. 지금 4대축제 이제 곶감축제만 아직 계획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와인축제나 국악축제나 포도축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집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믿어주시고,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동의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동의안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심의 과정을 다 정리한 걸로 보는 거냐 아니면, 출연동의안에 있는 금액은 단순히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기 위한 금액일 뿐이지 실제 이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삭감을 하거나 아님 검토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해서 결정 되는거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예,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정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제출한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출연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 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출연금 규모라든가 여러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차후 진행될 예정인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여부를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 4월 또 축제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출연안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승인해주실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하면 거기에 대해 조정해서 가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7-56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에 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신 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 1차분 사업비 2000만 원을 출연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전 시․군이 출연해왔고 또 출연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3단계가 금년도에 끝나서 4단계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한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6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확산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네,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17-57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이고 시설명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816.96㎡ 지상 2층입니다. 지상 1층은 639.20, 그리고 지상 2층은 177.76㎡ 입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인력현황은 7명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보호 작업장 운영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 활동,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16만 7000원으로 2017년 기준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등 5개의 관계법령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붙임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7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금번 회기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도 하셔야 되고 또, 건물도 지으셔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저께 조례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의 기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제 제가 검토 한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상위법에 5년으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그거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의는 받아보셨나요?

의회,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마다 이렇게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챙겨서 앞으로 이렇게 겹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해서 그다음에 동의안을 할 때 조례나 이런 부분이 어긋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기금 적립 및 장학금 지급, 유원대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 초․중학교 해외연수입니다. 출연코자하는 금액은 24억 8274만 8000원이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8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출연금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원대학교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에 따른 유원대학교 확약서 내용대로 통학버스 운행비를 지원받은 만큼 영동본교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 신설 또는, 기존 장학금 증액과 관외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의 통학버스비 지급 시 영동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보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그 농협은행 기탁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있고 내용은 영동군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군과 농협은행영동군지부가 영동군금고 취급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1억 6000만 원을 매년……, 작년부터인가 4000만 원씩 2015, 16, 17, 18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4년여에 걸쳐서 4000만 원씩 저희한테 장학 사업으로 쓰라고 그렇게 주는데 이거를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고 저희는 이걸 세출예산을 세워서 장학금 출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학금으로 이제 나가는 내역인데 이게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하기 위해서 농협은행 기탁으로 표시하신 거죠? 이걸로 보면 농협은행 기탁인데 4000만 원이면 세출세부내역인데 기탁으로 4000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떨 때는 혼동이 올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2016년도 결산 보통액 165억 2958만 8000원에 1만분의 1.5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5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94조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