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과 문화재단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사무국장 이근석입니다. (인사 후) 문화예술담당 용석수입니다. (인사 후) 문화유산담당 윤형준입니다. (인사 후) 관광마케팅담당 지영일입니다. (인사 후) 관광자원담당 박상오입니다. (인사 후) 관광개발당담 김덕용입니다. (인사 후) 삭도추진담당 김명근입니다. (인사 후)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오정입니다. (인사 후) 문화재단 공연팀장 김정수입니다. (인사 후)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에 문화복지복합건물 건립입니다. 문화원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문화복지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 4,800만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35%이며, 1층 외벽 및 2층 바닥공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옥내・외 지열설치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인제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413-1번지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그 동안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건축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 계획으로 2018년 3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쪽에 작은영화관 조성입니다.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영화관 2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인제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습니다. 6쪽에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7쪽에 문화원 육성 지원, 8쪽에 제35회 합강문화제 추진, 9쪽에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 10쪽에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한정하여 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행사를 11월 1일에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내설악예술인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인건비 등 2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과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인제군지 편찬입니다. 4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900만원이며, 편찬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3쪽에 장수대 보존 정비입니다. 1959년 건립된 목조 건물로 노후훼손 되어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의 규모, 기본설계 자료보완으로 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처리와 개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입니다. 그 동안 가치규명 및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현장평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의 신규 탐방로 억제정책으로 탐방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계획으로 현지심사를 잘 받아서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받은 이후에 탐방로 개설구간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입니다. 옥녀탕 휴게소를 매입하여 한계산성 유적 전시관 및 대몽항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포함 5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한계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 등 기본 및 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입니다. 동학유적지 조성과 동학사상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강원도 지정 문화재 지정과 토지소유자 협의,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 계획으로 유적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동경대전 간행지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추진입니다. 천주교 인제성당을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받고자 전문가 의견수렴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신청과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설악산 역사문화자원 조성입니다. 설악산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역사문화지도 개발, 자원조사용역, 설악산 명승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15개 단위사업에 총 48억 4,000만원입니다. 항구적인 보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에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및 관광설명회 참가, 수도권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입니다.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을 온라인 홍보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축제, 숙박, 농촌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투어버스와 팸 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9대의 투어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북경역 홍보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 북경역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코트라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인제군 홍보와 관광상품 판매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대형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입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허가 대형 야립 간판 12개소를 단계별로 철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개소를 포함해서 총 5개소를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4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시행으로 신규 축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일몰제 적용 등 지역축제 심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제와 백담관광정보센터를 활용한 관광정보 안내와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거북이 우체통 운영입니다. 박인환 문학관에 우편엽서를 비치하고 관광객이 작성한 엽서를 1년 후에 발송함으로서 재방문을 유도 하고자 거북이 우체통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야간관광을 통한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관광지에 조명을 입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3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인북천 제방길, 미시령 옛길, 한계쉼터 일원에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흥리 무쇠점골 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이며, 금년내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보완사업을 지속 건의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대와 인라인스케이트장 기초공사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인제합강 가동보 설치 등 향후 살구미 공원과 연계한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1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검토와 생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에 개인약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5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소개인동 탐방로 개설, 고로쇠 주차장 캐노피시설, 미산 관광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일부 구간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쪽에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25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월학 1리에 블루베리 체험단지조성, 비가림시설, 농촌체험관 신축, 월학 2리에 농특산물판매장 신축, 넝쿨체험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금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8쪽에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입니다. 15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다목적실과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동시 발주하여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9쪽에 빙어호 일원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빙어호 일원 유지관리비로 기금 포함 2억 8,000만원입니다. 생태습지와 공원, 주차장, 조경, 배사문 등 각종 시설물관리와 제초 작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질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일원화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에 관광지 활성화로 용대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관광지내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고, 콘도부지 캠핑장 조성 국비지원 14억 확정, 중소규모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41쪽에 방동관광지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 3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기반시설 구축지연으로 분양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진동캠핑장과의 연계방안, 투자 및 분양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기반시설과 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2쪽에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1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 용역, 합강휴게소 및 모험레포츠 연수원 보수, 나르샤파크 물놀이 시설정비, 서든어택 총기 교체 등 레포츠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3쪽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8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경, 백담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기린면 수변산책로 기본계획 용역 등 관광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에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4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9억 6,800만원과 밤골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등에 15억원입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으로 텃말 샤워장 신축공사, 고사분교 리모델링, 래프팅 하선장 정비, 밤골 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오지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실시설계와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여 2021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 38선 스토리텔링형상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며, 공원상징조형물, 전적기념비 이전, 원대리 38선 소공원 조성, 안내간판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원대리 복주깨봉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 2018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0쪽에 원대리 꿈이 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4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도깨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자작나무 쉼터 등 3, 4단계 주요사업 등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에 용대리 짚라인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산림청 공동 산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노력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이 많아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2쪽에 소양강둘레길 3코스 개선사업입니다.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소양강 둘레길 3코스 구간중 살구미 교량에서 조림리 마을 입구까지 1.5킬로 하천구간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3쪽에 군축령 옛길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군축령 옛길 도로 옆 500미터 구간에 산책로 조성과 테크로드 설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에 남면 부평지구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에서 우각천 부평교 방향으로 연결보행로 509미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준설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와 연결보행로 155미터를 추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홍보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공감과 이해를 얻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동식물 정밀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인제군문화재단 주요업무로 제17회 인제빙어축제와 제4회 인제바퀴축제개최와 결과보고를 추진하였고, 산촌민속박물관 등 4개의 문화시설 위탁관리 운영, 우수 공연 및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세부업무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작은 영화관 조성에 관한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도 받았으니까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작은 영화관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인구 10만미만의 상설영화관이 없는 곳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영화관 운영코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미만의 영화관이 없는 이를테면 CGV가 없는 그런 지역에 이게 문체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없는 곳에 어떤 문화혜택을 주고자 문체부사업으로 내려왔데요. 사실 지금 장소도 그렇고 현재 지금 일단 다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옳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우선은 저희가 CGV를 통해서 연간 120일정도 비상설로 영화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설적인 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군민의 문화혜택 또 각계각층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하늘내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았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곳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계신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따올 때 사업계획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 어느 곳에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디에 다 해야 옳을지 몇 번의 변경에 의해서 결국은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소공연장 나름 그 기능을 말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공연장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가면서 거기에 작은 영화관을 만든 게 결코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 됐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냥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재단에서 직영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비상설 1년 연간 120일을 영화상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매일 우리가 상영을 했을 때 고객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산출해 본 그런 건 있나요?

우선은

비용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비용이나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7만을 예상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봤고요. 또 상설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고정인력들이 7~8명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돼야 될 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정도가

그런 게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재단에서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기존에 전국에 한 22개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된 곳에 사례도 분석을 하고 또 자체 분석들을 통해서 7만정도 입장이 됐을 경우에

7만?

네. 어느 정도 운영의 수지타산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시군이 CGV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보고 나니까 정말 지금 우리 CGV 대공연장에서 비 상설로 120일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가끔 갑니다. 관람을 하러 가긴 합니다만 갈 때 느끼는 거지만 너무 주민들의 반응이 없어서 빈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과연 몇 분의 문화혜택을 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되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이것을 상설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사업을 따 왔으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고 한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대공연장 CGV는 유명무실하게 자연 없어지게 다른 시군 예를 봐도 없어지더라고요. 작은 영화관이 생김으로 해서 대형으로 했든 그 인근에 CGV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행 우리가 민간인 CGV운영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미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혜택을 주고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실 CGV 처음에 그런 시설들을 갖출 때도 의회하고 마찰도 굉장히 있으면서 그게 개설이 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부분을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작은 영화관을 소공연장에 그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문화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과연 투자대비 주민들하고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고민을 해봤고요. 아마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과연 이것이 옳을까 라는 생각에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 어떤 추산으로 7만이라는 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공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CGV 거기에도 그 다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정말 진짜 괜찮다 하는 것 있을 때 자리가 몇군데 비어서 차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게 심히 염려스럽고요. 앞으로도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맡아서 하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답변드린 내용중에 CGV를 연간 56회 정도 운영해서 아까 120일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56회 정도 운영해서 12,000명 정도 관람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각계계층에게 상설적으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상설영화관을 만들었고, 또 강원도에도 9개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만들어서 많은 지역주민과 또 군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11억을 들여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저번에 의회에 주례회동 때 와서 보고받은 것을 보면 그 외에 우리가 여기 시설에 있어서 팝콘 영화하고 관계없는 팝콘 기계라든지 거기에 부설로 매표소라든지 등등의 이런 것은 따로 추가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11억 속에 매점, 매표소, 팝콘기....

다 포함이 된거예요?

네 다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팝콘기계 하는 이런 사소한 것도 다 포함이 돼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됩니다.

어쨌든 심히 걱정스럽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껏 투자했다 그걸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사업하겠다고 거기에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잘 운영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속에서 매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운영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CGV와 몇 년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처리한다고 답변을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입찰을 붙인다든지 공개입찰을 붙여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잘 수익이 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규정상 직접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을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크게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CGV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곳에 맡겨서 운영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네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 맡겨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하고 또 안정적인 영화배급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안정적인 운영인지는 지금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을거라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면 재단에 있으니까 당연 재단이 직영처리하는 게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늘내린센터 그 재단 안에 작은 영화관 특히나 소공연장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재단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주시지만 사실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체는 공공의 그런 걸로 공개입찰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수의계약 하듯 직영처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요. 하늘내린센터 건물 자체를 재단 설립할 때 관리운영권을 문화재단에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직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은 건 건물에 대한 소공연장, 대공연장일 때 우리 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책임지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건물 안에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의 사업체만큼은 당연 재단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그래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은 이해되지만 당연 재단거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건 옳지않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맞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변에 있는 야립 간판을 철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린천 수변공원이라든가 진동 조침령 터널입구 또 동갈보대 앞, 상남 111대대 앞이 있는데, 111대대 앞도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어디 말씀?

상남 7877부대 앞에 철거 했어요? 업무보고 28페이지예요.

네 철거 했습니다. 상남 7877부대 앞에 철거 했습니다.

진동조침령 터널입구는 내가 한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작년에 했습니다.

그거 할 때도 말썽이 많았죠?

네 이런 저런 민원도 있었고 또 주민의견하고 일부 틀린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철거를 하게된 동기는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시작은 종합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했습니다.

도에서 감사시 지적했다 해서 현재 철거를 했거든요. 사실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요. 인제군으로 봐서는 그냥 있었어야 되잖아요.

일부 규정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철거 후에 우리 인제군에 대한 대책은 있었나요? 그냥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하고 말은 건지 철거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철거를 하고 그만한 규모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법 규정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간판도 좀 작아지고 일부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있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할 때 철거에 대한 동기가 도로부지에 허가 없이 세웠다 해서 철거가 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법규도 바뀌었고 또 설치당시에도 면밀하게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게 간판이 세워졌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취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철거 대상에는 없습니다.

아니 철거한 후에 대책으로 사유지에 설치하면 안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갔는데 갑자기 간판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을에서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자리에서 철거하게 된 동기는 도로부지 소유주인 강원도에 협의 안하고 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이라든가 안에 부지가 아닌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겠냐 이거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 안하신 것 같아서 ....

어쨌든 철거 후에 간판을 또 새롭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듣고요. 어쨌든 규정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간판설치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잘 보이는 곳에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다른 곳에 철거대상이 아닌 지역도 보면 철거를 안하면 간판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햇볕에 바라서 보기 싫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추진 내용이 항상 말하게 되는 사항인데 용대관광지하고 방동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완전히 캐비넷에 방치한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 근래에 방동이라든가 용대관광지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 용대리에 콘도부지는 캠핑장으로 국비지원 확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군에서 캠핑장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소 규모 투자유치 대상에도 선정이 돼서 문체부하고 합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방동관광지가 아직도 기반시설이 덜 됐고, 또 분양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다행히 올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두 사람 정도 문의를 했고 또 현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진동캠핑장을 내년부터 운영할텐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방동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진동에 캠핑장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그러면 관광지 이걸 예전에 당초에 관광지 조성할 때 목적에 의해서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걸 변경하면 분양되기가 쉽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에서도 이렇게 방치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선 관광지를 변경하려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당장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추진을 못 했었고요.

아니면 분양이 쉬운 주택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라도 이게 너무 방치돼서 아주 흉물스러웠다. 그래서 이걸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관광지 시설개선사업 많이 하죠?

네.

유지관리도 하고, 여기 보면 사실 자작나무숲에 따른 주차장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했어요.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작나무숲과 대동소이하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아침가리계곡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가리계곡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작나무숲에 주차장 조성을 굉장히 넓게 했어요.

네 조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작나무숲을 주차장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가리계곡에 연계한 주차장은 왜 조성 안하느냐 기린 진동 쪽은 미운 털이 박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장님들과 연석회의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도 받았고 또 몇 차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도 좀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사유지면 사면되고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전용허가 받으면 되는 거지 관에서 하는 건데 진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천부지 옆에 있는 개인 땅을 다 매입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게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군에서 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연계해서 주면 되는데 전혀 나 몰라라 한다. 이건 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제군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먼저 과장도 그렇고 항상 뭐 얘기하면 검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1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고.

올해도 다리 건너기....

사실 여기 지금 가보면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군유지도 있고 하천부지 기존에 제방 사업한 것 그 안으로 해서 얼마든지 주차장 할 수 있어요. 한번도 검토를 안하더라 이거죠.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물론 다리입구 들어가기 전에 일부 부지도 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서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또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작나무숲 주차장 조성할 때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네.

연계해서 검토해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진동도 다리 건너자 마자는 다 도로부지예요. 하천이 아니에요.

네 다리 건너서는 부지가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앗간 있는 데는 군유지고. 이게 너무들 편견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작나무숲 조성하는 사업은 관광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내린천수변공원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내린천수변공원 사업비 가지고는 자작나무숲까지 내린천 연관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데 관광시설 개선사업 유지관리로 해서 한 9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 가지고서라도 진동같은 경우는 주차장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여러 부서가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확실한 검토를 해서 추진 과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거의 끝나 가죠?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인데 착오 없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48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게 무슨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어떤 문제점이죠?

우선은 최초에 판단이 조금 부족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이상의 단지가 조성이 돼야 전체적으로 운영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됐을텐데 당초에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도 다시 역량교육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혼자 고민해서 안되면 같이 고민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럿이 같이 고민해서 라도 아예 안하기 전에 한다고 하면 함께 고민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38선 스토리텔링사업, 본 위원이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스토리텔링사업을 하면서 내린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38선 길을 따라 갑니다만 그래서 건너는데 명물 출렁다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하추리 앞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을 해도 명물을 만들어 놓으면 38선을 따라 그 길이 등산로라고 할까 산책로라고 할까 스토리텔링사업이 유명하게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동안 몇 차례 말씀주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네.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해놔도 명물을 해 놓으면 그 한가지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니까.

다만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7억 예산을 가지고 최초에 시작을 할 때 상징조형물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부분은 내년까지 이 스토리텔링사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로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별도로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네. 도비,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인제군을 가로지르는 38선이 있어요.

네.

관대리 부터 인제로 해서 귀둔으로 해서 진동으로 해서 가잖아요. 인제군을 가로지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로지르는데 도로 있는 데는 전부 38선비를 세우자고 해서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 등산로를 만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조언했던 부분이 바로 38선 스토리텔링 사업이에요. 그게 올라가서 공모가 돼서 책정이 됐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맞춰서 할 부분이지 꼭 어떤 도로부분에 주막집을 짓는다 뭘 짓는다 이래서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고 드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긴 하되 지금 38선을 따라서 등산로를 만들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관대리에서 38선 남전리 거기에서 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원대리면 원대리에서 살 수 있고 하추리면 하추리 명물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진동리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관광객들이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38선이라는 명제 아래, 이렇게 해서 인제군 관광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였거든요. 수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리 38선 4차선 도로 바닥에 38선을 빨갛게 하면 누가 지나가다 내가 38선을 지났다. 이 생각하나 가지고서도 인제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의원인 우리가 해서 안하느냐? 현 집행부 보면 너무 고집이 세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고 인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을 내면 그래도 한번이라도 판단을 해서 이렇다 한번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하면 될텐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 이거죠.

저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 별개로 탐방로와 출렁다리는 별도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남겨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작나무숲이 그게 크게 유명해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줘서 38선 길을 등산로를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출렁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게 되면 인제군에 엄청난 관광객이 와요. 전국에 있는 등산객들은 어느 지역이든 유명한게 하나 생기면 100% 한번씩 다 왔다 가요. 본 위원도 기린에 한마음 산악회로 있지만 한마음 산악회에서는 전국을 항상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한번씩은 다 가요.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데도 전혀 안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조직으로 인제천리길 추진위원도 지금 구성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인제 전체를 놓고 길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새롭게 발굴도 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제를 가로지르는 38선 길을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문화재단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우리 북경역 홍보전시관 활용마케팅 추진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먼저 이 사업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보니까 안내실적에 보면 19만 7,786명 이렇게 한건데 이건 홍보관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홍보관을 방문한 방문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우리 인제업체하고 계약된 게 있나요? 왔다 가면서.

우선 북경역에 인제군 특산물과 관광홍보물을 비치하고 북경역에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와 연결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지금에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인제군에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오겠다고 문의도 하는 사람은 없고요?

북경역에 저희 김치하고 황태, 희망하는 업체들 전시품을 전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전문가를 둬서 인제군 전체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사드문제도 조금 풀린 것 같고 또 다행히 유커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유커들이 인제군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육성 보니까 민간 주관 축제가 15개로 작년보다 한 5개 단체가 더 늘은 것 같아요. 민간주관 축제로 보면.

최초에 심의할 때 15개 단체가 들어왔었고요. 심의과정에서 1개 단체는 안됐고 14개 단체가 올해

축제했어요?

네.

그러면 일몰제 축제로 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몰제 하셨나요?

2016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3년 일몰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3년 따져서 일몰제로.

내년에 평가시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합니다.

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소양호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1구간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많이 돼있고 그런데 3구간이 실현 가능한 거예요?

당초에 용역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실제 실행계획에서는 제척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게 계속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희망이 있나해서 계속 올라오나 해서 봤는데 그래도 실현할 수도 없는 걸 왜 계속 업무보고에 올려요?

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원주청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군에서 별도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토지소유주와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원주청에서 일부 진행을 하다가 말씀 드렸지만 실행계획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군에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가려면 그에 따른 사업목적에 따른 종합계획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수립이 되고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해당 부지 소유자들과 의견을 좀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군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인제군 관광발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한게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다 한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큰 그림으로는 좀 있었는데요. 사실 세세적인 목적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동관광지 조성이요. 이게 보니까 23년이에요.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관광지는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연장해서 하실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동안이나 걸렸어요 보니까 23년이 걸렸는데 거기에 2016년도까지 사업비가 부지조성하고 해서 36억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서고속철도가 생기고 동서속초고속철도도 생긴다고 하고 동서고속도로는 올 8월달에 개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으로도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이것 좀 세워달라 저것도 세워달라 했는데 왜 방동관광지는 이렇게 잠자고 있었어요?

방동관광지나 용대관광지나 오랜시간 걸린 것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동관광지는 기반시설도 아직 마무리가 사실 덜 됐고, 그 동안 투자문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개통이후에 좀 관심갖고 두분 정도가 다녀가시기도 했고 또 말씀드린대로 주변지역 캠핑장과 연계방안도 좀 고민을 해서 단시일에 이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보고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걸 미리미리 했으면 벌써 방동부지도 다 팔렸을 거예요. 진동부지 팔리듯이 왜 23년동안 방치를 해놓으시고 이제서 또 하려고 하니 기존에 해놨던 도로포장이라든가 노후가 돼서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이 돼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도 사실 시기가 좀 늦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된지가 너무 오래돼서 또 기반시설을 너무 빨리 해놓으면 노후화도 또 걱정이 되고 해서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지금 이게 33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확보 20억 해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다 확보하신 건가요?

네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33억에 또 20억을 합치면 50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비와 합쳐서

기존에 사업비와 합쳐서 50억 정도.

다 합쳐서 33억입니다. 20억 추가 확보할 것 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3억 정도로 됐습니다.

국비가 1,600에 도비가 16에 군비 14억 5,000해서 33억 아니에요?

그 동안 군비 투자됐던 것 포함해서 내년부터 20억 추가지원 되는 것까지 해서 총 33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33억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한다고 했을적에 그런데 이게 걱정한 것 만큼 현실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33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상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라도 대책마련을 해 가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마을과 잘 협의해 나가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명시사고 이월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여기 보면 올해 사업을 안한 게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왜 못 하신 거죠?

2016년에서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금년에도 아직 집행이 못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 못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 사업보다 문화재사업에 한 3~4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건건이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좀 늦어진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22억 300인데 그 뒤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봉정암 일주문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 해서 예산액이 4억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집행이 1억 8,420만원인데 그게 잔액이 이월할 금액이 2억 1,580만원 같은데 여기는 2억 1,200으로 나왔어요.

네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너무 사고이월도 많고 사고 이월은 그래도 3억 4,000인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한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시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문화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글쎄 문화재사업이 어떻게 안됐어요.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 일일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 또 사업이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집행이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모두 집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인제출신으로서 문예활동을 한다든가 연예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사람들의 현황이라는게 있어요 우리 인제군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파악해 놓은게?

별도로 파악해 놓은 건 없는데요. 금년에도 여우조연상 받으신 분도 계시고, 소설가도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외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도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현황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인제군 출신이기 때문에 파악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직원들 하고 고생 많으신데 예산도 많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쪽 문화유산 전통사찰 보수 추진개요에 보면 인제군 북면, 남면, 기린면 일원 이렇게 하셨는데 남면 하고 기린면은 해당 사찰이 어디예요? 누누이 봐도 인제나 백담사에 거의 올인하시지 조그마한 사찰들은 전혀 보수를 안해 주시는 거예요. 남면하고 기린면에 해당 사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몇 차례 말씀도 주셨고 다만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 또 전통사찰에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또 특히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주신 부분들 정리가 안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 지정문화재가 35개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이렇게 사찰에 많은 예산을 퍼 붓는데 제가 6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린면사무소 뒤에 박대감님 산소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백담사나 백련정사, 성당 매년 퍼 부어요. 이거 검토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안되나요?

기린 박대감 몇 차례 말씀을 주셔서 전혀 검토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 종중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겠죠. 안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거 공모사업 하시면 안돼? 이런거 공모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대형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곰배령이라는 인제군에 명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한계령 정상에서 양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만 곰배령 간판이 있어요. 서리에서 올라오는데도 없고, 기린면에서 진방동 삼거리 곰배령이라고 자그마하게 있더라고요. 이거 또 누누이 지적했는데 곰배령이라는데 1년에 정말 오픈하시면 몇 만명이 오시는데 그래도 규제해도 들어오시는데 명산 간판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곰배령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부분은 간판설치가 점점 규정을 지켜서 하려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광객 활성화 추진 용대관광지나 방동관광지나 군에서 많은 예산투입을 하시고 방동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부지 매입해서 예산 투입해서 지금까지도 잡초만 무성하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방치된 약수터 관광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방동리 주민 및 기린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딱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여건도 바뀌어 가고 군에서 캠핑장과 연계하든 관광지를 변경해서 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우신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그러시면 매각하세요. 개개인들이 매각해달라고 하는데도 안하시고 관에서 계속 땅 장사하는지 지가가 올라갈 때만 기다리시는 건지 먼저한번은 호텔부지로 매각하시네 어쩌지 하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셨죠?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관에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보다 지금은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만 떠나면 끝이에요. 이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되셨으니까 이것 좀 추진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대리 관광지 조성한데 있죠?

네 있습니다.

12선녀탕 위에 부지 그건 어디에서 관여하세요? 잡초가 말도 못해 그런데 여기는 3월부터 7월까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잡초

관광지내에 일부 잡초하고 잡목을 올해 제거작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부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오세요. 그런데는 관리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리 캠핑장 만드셨죠?

네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동리 캠핑장은 총 22억 투입됐습니다.

20억?

22억 투입됐습니다.

부지매입 빼고죠?

부지매입비 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시설도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별로 이용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마무리가 좀 덜 돼서 내년 4월부터 운영 개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전혀 홍보가 안되고 아닌말로 대기업에 요즘 3~40대가 좀 좋아하세요. 캠핑축제 같은 것 이런 걸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셔서 인제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요금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웃도어 아시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매니아들이 전라북도 진안에서 한 3~4번 행사를 개최했는데 진안군에서 비협조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인제군에 개최하려고 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이거 한번 이분들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상경기 매일 침체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고속도로 됐다고 기린이나 상남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다 헛소문이에요. 다 령 넘어로 넘어가시고 현리쪽은 더 볼모지예요. 상남은 특히 더하고. 인제 계시는 분들도 교통량이 줄어서 지역경기 침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침체돼서 그러는 거고 도로망이 아니면 인제쪽으로 설계가 바로 됐더라면 인제에서도 이런 말씀 안하시고 상남이나 기린에서도 이런 말씀 안 하실텐데 고속도로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봐 봐요 앞으로 고속전철 누누이 해달라고 하시죠. 해봐요. 아침 차타고 오셔서 올라가시고 지역경기는 더 침체돼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꼭 좀 부탁드릴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기사 보도가 몇 일자로 보도 됐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언론에 공공도서관 건립한다고 기사화된게 언제죠?

금년 7월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자료제공은 6월 19일날 했고 기사보도는 6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설명하기는 7월 18일날 주례회동에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약 1개월 후인데 기관대 기관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론에 다 보도 된 것을 의회에 요식행위를 갖추거나 아니면 사후약방문을 하자는 건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면 기획계를 거쳐서 의회일정도 협의가 돼야 되고 어쨌든 순서가 잘못했습니다. 기사화 되기 전에 보고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례회동이 개최가 안됐으면 자료라도 주시면 각 의원방에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기사화 하는 것이 맞지 순서를 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의회에 먼저 알리고 기사화 하는 것이 맞지 의회도 모르게 기사화하고 한달여 만에 이제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의문스럽기 조차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김광래 : 네.

기획감사실 기획계장께서 의회담당이시죠?

김광래 :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자질이에요?

김광래 : 네?

의회가 자투리예요?

김광래 : 무슨 말씀인지....

자투리냐고요?

김광래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부랭이 예요?

김광래 :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럼 천 쪼가리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하게 기관 대 기관이면 기관에 먼저 알려주는 것이 맞지 어차피 기사 다 된 것을 뭘 설명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되죠?

김광래 :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회 먼저 설명을 하고 주례회동이 없으면 간략하게 자료라도 해서 배포해 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두고 먼저 기사화 해서 인제군에 군수이하 공직자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고 홍보하는 것 밖에 더 돼요. 홍보한 다음에 의회에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김광래 :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래 : 알겠습니다.

연면적이 3,200㎡ 약 1,000여평이에요. 몇 층 건물이죠? 지하와 지상 합해서.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층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지하는 없고 지상 2층이요?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이요?

네 그 정도 규모로 건축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상황에 몇 층이라고 표기 좀 해주면 좋은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3층이면 3층이라고 언론보도 할 때 자체에 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몇층이라는 개념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건축설계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 기증을 받기 때문에 조금 사전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앞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시 단위가 약 90억대인데 군 단위가 80억대예요. 그러면 군과 시가 인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인구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군 그러면 6개 읍면이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읍과 북면과 남면이 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대비 예산이 좀 가성비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사용인구 대비

사용 인구로만 대비하면 저희가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기능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합적인 문화서비스 기능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당초부터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홍천군에는 읍 소재지에 약 4~5만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서관을 신축했을 것에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읍에 인구가 2만도 안되고 만도 안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쓸모없이 또 비대해 진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평생학습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모색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만 커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만해축전 시에 보면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옥주하랑은 옥주하랑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광고를 냈어요. 옥주하랑에서 그러면 옥주하랑과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옥주하랑에서 이렇게 광고를 냈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업체명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로 내용을 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민일보 또는 만해축전추진위와 옥주하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님의 침묵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동국재단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요?

동국재단에 만해축전 5억 6,000

아니요. 동국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요?

자부담이 2억 5,000입니다.

자부담 2억 5,000을 보면 다 그들과 연관성이 있는 동국재단이나 학술회 이런데만 투입되니까 만해축전이 인제에서 개최되는데 만해축전이 인제에서 개최되는데 대한 예산지원은 거의 제로화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동국재단을 위한 만해축전이지 인제군을 위한 만해축전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해축전은 그동안 여러차례 우려도 해 주셨고 효과도 사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물론 만해 한용운 선사에 여러 가지 정신을 깃들고 또 인제군 홍보 일정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자부담률부터 전체적으로다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가 동국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서울 또는 그 주변에서 2억 5,000이 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지 인제군에는 단 1,000만원도 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당부분이 자부담이 외부쪽으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재단에서 2억 5,000중에 만해축전에서 인제군에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동국재단에서는 2억 5,000 자부담....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 2억 5,000이 만해축전을 인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시상금을 줬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만해축전과는 인제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 거의 없더라 이거죠. 하다 못해 만해축전을 하면서 동국재단에서는 유류나 아니면 소모용품까지도 다 춘천 이런데서 구입해서 쓰지 인제에서 쓰지 않더라 이거요. 그렇다면 인제군은 예산만 지원했지 전혀 득 될게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A4용지 하나 못파는 인제군에서 왜 군비를 4억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해서 동국재단에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상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또 일정부분 동국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지역에 직접 들어오는 소득이 별로 없긴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들고요. 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억을 축제 아닌 1억을 체육대회 행사를 유치하면 4억이면 4개 대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는 경기에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여러모로 홍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1억짜리 체육대회 4번 개최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축제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징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합강제 때 부상당한 경우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의 미비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그 동안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책임 아닌가요?

사실 사고경위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예상도 되고 우려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 할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부터 휀스를 치는 것으로 앞으로 바꿔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의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면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사고라는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안나는 되지만

아니 들고 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버스에서도 춤추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지역에서 각설이패와 노래와 춤과 어우러지다 보면 서로 몸싸움이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서로 부딪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운동신경도 둔하시고 몸도 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하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최소한 경상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됐었어요. 그 동안 다행히도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부상을 당했으면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겠죠. 전혀 없다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에게 담당부서에서 괜찮냐고 또는 빨리 치료가 완치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식의 위문이라도 간적 있었나요?

동향파악하고 상태가 어떤지 제3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했고 전치 몇주가 나오고 한 거야 아시겠지만

직접 위문은 못 갔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부상입은 분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했냐 이거예요?

직접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합강제를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무대를 없애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과에서 내년에 분명히 시설개선을 할거고요. 그래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강문화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군수님으로 돼 계십니다.

그러면 주최 주관을 인제군과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동일인 아닌가요. 인제군도 군수가 이순선 군수고, 합강제축제위원회도 이순선 위원장이고 하면 동일인인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주최와 주관이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주최하고 또 지금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이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자문역할 정도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통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지편찬 했죠?

네 편찬했습니다.

인제군은 몇 년만에 편찬한 거예요?

96년 이후에 한 20년 정도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네.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군지발간 하는데 28년 정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해야 될 만한 여건 변동이 있었나요?

저희가 최초 군지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만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 좀 열악한 여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왔고 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북경역에 홍보전시관으로 마케팅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사실 판매도 어렵겠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는데 실적은 어때요?

직접적인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홍보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와 연계해서 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일을 하면서도 힘이 없는데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줄도 알아야지 안 되는 걸 계속적으로 인제군수가 추진하는 축제라고 바퀴축제가 이제는 답보상태나 마찬가지인데도 계속하듯이 안 되는 걸 계속 해보겠다고 한다는 그건 미련 아닌가요.

당초에 어느 정도 임대기간이 담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이 부분을 안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네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2019년 만료됩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은 연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에 5년으로 임대 조건....

5년으로 하되 매년 연도마다 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5년 동안 지속할 수 없을까봐 계약이,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한 시간을 계약을 했나요?

북경역에 홍보관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년 하다 그냥 파기가 되면 또 상대측에서도 일정부분 손해가 아마 예상이 됐을 겁니다.

상주인력은 누가 있어요?

상주인력은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현지인이요?

네.

그러면 조선족인가요?

한족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행사가 있습니다. 한국대행사가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도 받고 보고도 받고 그럽니다.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상품을 주문받아서 예를 들어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 해 오는 부분입니다.

관광객을 모집한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관광객이 한명도 안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목표는 관광객 모객과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바이어를 연계시키는 부분인데 두 가지 다 아직은 실적이 미미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미흡하지만 하던 것이니까 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다만 연간 20만명이 넘는 북경역이라는게 매일 20만명 이상이 움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로는 상당부분 있지 않겠나 싶고요.

홍보가 됐으면 그것이 연계돼서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관광을 오시든 그쪽에서 홍보한 물품이 판매가 되었건 주문이 있었든.

사드발생 이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좀 일부 모객활동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 좀 주춤해 지는데 우선 모객을 연계하는 부분 노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상품을 팔려면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인증체제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인증체제가 갖춰진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중국에 마케팅을 하는 전시관이 있어서 철원 같은 경우는 오대쌀이 수출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화천인가에서는 사과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그만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결과를 지금 얻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어떤 것도 수출이 되는 게 없잖아요?

저희도 북경역 그 다음에 광동성을 접경단에 물론 있을 때 다녀오면서 지금 황태는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인증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김치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아직은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제 중에 원통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있었어요. 보조금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왜 하게 됐죠?

작년에 축제를 하겠다고 원통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기회를 주자고 해서 심의확정을 받고

기회를 줘서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축제정산을 매우 꼼꼼하게 볼거고요.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를 할 때 보면 횡성같은 경우에는 축제 주화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인제는 인제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민속박물관은 엽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제는 인제만의 주화를 만들어서 통용시켜서 축제기간 내에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제주도도 하고 있고 인천 영종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1년 있다 우편물 배달해 주는 엽서 보내 주기 하는데 그런 것은 모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모방을 못해요?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축제 가서 본 기억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소양호 인제 하천정비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일부 구간 추가 더 하는 거죠?

당초 계획에서 3구간을 빼고 1, 2구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실 때 어차피 성재습지보 상부에 보면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도 있고 강릉가면, 그 지역에 H빔이라든지 골조를 해서 통수도 이상 없고 사람이 다니면서 하중만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시설이면 하늘 길을 만들어서 다녀가지고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할 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개인약수와 고로쇠 축제장과의 거리가 몇 킬로나 돼요?

개인약수에서 3킬로 좀 넘습니다.

개인약수 갔다 와서 고로쇠 축제를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고로쇠축제 갔다 개인약수 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연계성을 지어야 하죠?

마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하려고 축제장도 보수를 하고 개인약수도 정비를 하고 또 소 개인동에 산책로도 만들어서 그 마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아무리 인간이 식탐이 좋아도 고로쇠 물 먹어야지 개인약수 약수물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배가 포만감이 있어서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까?

다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분이면 되겠는데요.

네.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진입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반출이 안돼서 부평교 아래 것을 준설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설규모가 좀 커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조성이 끝났는데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되고요.

네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이 다목적 광장에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협조가 와서 제 의견을 달아서 협조했습니다.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협조 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지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자리가 적절한 자리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염려스럽고요. 지금 문화재단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 따로 해요?

바퀴축제는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예요 문화재단이에요?

업무상 문화재단이 주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바퀴축제 할 때 도로를 통제시키고 폭죽을 터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것 인정하시죠?

그 부분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명당 의순병 기념관 리모델링, 만해선생 홍보 관광인프라 조성 지금 만해 선생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마다 역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원조는 인제군인데 이제 모든 걸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그것 뺏기다 보면 우리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뿐 아니냐 이거죠.

우려하신대로 고성군을 포함해서 만해와 관련된 6개 지방정부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저희가 선점되었던 것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6개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국비도 받고 공동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응을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MOU체결인지도 했죠. 만해 한용운 선생의 비적을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는 행사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반토막짜리 만해 한용운 축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만해축전이.

그래서 아까도 축제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모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6개 정부가 같이 하다 보면 일부는 규모가 축소되고 또 상생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개 정부가 같이 고민하는 것에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종이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8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연간 타종일수가 몇 일이에요?

지금 규정에는 3번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이라면 제야.....

3.1일, 합강문화제, 제야의 종 이렇게 세 번입니다.

광복절 같은 날 군민의 종을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광복절도 타종을 안 하는 군민의 종은 뭐하러 했어요?

물론 제가 접경단장 하면서 규정을 만들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 3.1절, 제야의 종, 합강제로 만든 것은 각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좀 비교적 명확해서 그렇고 8.15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뺐던 부분인데 다만 기타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광복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까? 일제 36년 만행에서 광복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반길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 없어서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데 그런 광복절날 타종은 안하면서 3.1절, 제야, 합강제 합강제가 그러면 광복절보다도 큰 행사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만들면서 ....

전국적인 행사와 지역적인 행사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지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드론 비행체험교육장 조성 지금 다 됐나요?

아직은 다 안됐습니다. 지금 ....

시작 단계인가요?

네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험교육장이라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라이센스 따는데 수백만원 들던데요.

라이센스를 따기 전에 기초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라면 나면요? 보험은 들었겠지만

물론 지금 입안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비행안전....

여러 사람이 드론을 하게 되면 비행술의 조작이 미흡해서 순간적으로 날개가 눈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명이 된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합강제때도 시범으로 해봤었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기본계획이 반영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예 세트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안전벽을 설치하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 하다보면 나중에 분명히 인사 사고 납니다.

알겠습니다. 25미터로 그런 시설물을 할텐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장시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볼게요. 7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사업 중에 어쨌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한 20여개 이상을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엄청난 군민이 참여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른다기보다 동아리 위주의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적어서 회원수가 어떤 상한선을 둬야 되겠더라 싶어서 한 20명 이상이라든지 30명이상이라든지 한 과목당 그렇게 운영을 가야 되는데 10명 미만의 그런 과목을 증설해서 계속 과목수만 늘려갈 게 아니라 참여도가 저조한 것들은 과목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리까 참고하세요.

네, 그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수대 산장보존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저조해 있어요. 추진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추진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공원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공원용도에 맞아야 되는 데 지금 거기 방구조로 형태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공원구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공원지구 목적하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외형은 예전에 그 모습으로 그 형태로 그대로 보존을 하되 내부는 부득이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런데 그걸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조금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봐도 벌써 해도 했었을 것 같은데 장수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봐요.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한 거예요?

시작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러면 의견수렴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까? 누구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에요?

공원지구내에 맞게 하려면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가 1차로 돼야 되고요.

제한 받는게 좀 많이 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 의견들을 일부 반영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 절충점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흉스럽게 있는 건물이라 이건 빨리 깔끔히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에 옥녀탕 부지 매입 공유재산심의 의결결과 의회에서 우리 16년도에 공유재산심의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업으로 보면 한계산성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옥녀탕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곳을 지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물론 옥녀탕 휴게소 있죠?

네.

휴게소가 아직도 도 재산으로 돼있나요?

네 아직도 도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아직 매입 못했나요?

네, 아직은 매입 절차를 진행 안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해서 내년부터 매입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도로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많은 주민들 지나다니고 있는데 정말 흉물스러워요. 웬만한 것 뭐라고 해요. 창틀에 돈 될 만한 것은 다 뜯어가고 완전히 흉물스럽게 폐허가 된 건물이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 재산이든 어쨌든 우리 인제군 관내 있다 보니까 인제군에 이미지를 흐리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네요.

네 한계산성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볼게요. 모험레포츠 종합할인권 판매 내용을 보면 17년도에 확 떨어졌더라고요. 15년도 16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에 물론 연말까지 수치는 아닙니다만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별다른 이유보다는 금년에 비도 많이 왔고 또 동서고속도로

그만큼을 영업을 많이 못했다?

네, 개통도 영향이 좀 있고요.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도 다 연계돼서 그렇게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리고 래프팅은 제외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야립 간판과 관련돼서 28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주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현장 가보신적 있죠. 과장님하고 백담사 입구.

네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 많은 몇 십만명이 연간 다녀가는 관광객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노후돼서 페인트칠을 하든 뭐라도 해요. 아취형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이 너무 노화된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신속정확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9쪽 지역축제와 관련돼서 행감자료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축제현황 및 축제평가서를 달라고 했어요.

네.

본 위원이 평가서를 받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번에 축제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죠?

총괄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니까 그 안에서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증액된 축제들이 꽤 있지 않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증액 돼있습니다.

거의 10%씩 증액이 됐던데 축제평가를 어떤 분들이 하세요?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2차적으로는 외부 일부 평가요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외부평가 위원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보통 축제를 2박3일에서 1박2일내지는 2박3일 정도 큰 축제를 제외하고는 2박3일 이정도인데 그 동안에 그러면 매번 축제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 또 직원분 나가서 정확히 체크합니까?

하루 종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큰틀에서는 매번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축제평가서를 보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게 저희 위원님들이 저 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축제장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그걸 축제장에 가서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위원님들은 다 그런것들을 검토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과연 이 축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고 나름 혼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점수를 주고, 그러고 오는 데 정말 아닌데도 결국은 지역이고 또 다른 동네 리 단위 동네에서 하는 작은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여기 주니까 저기 준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되겠다. 아닌건 정말 냉정하게 잘라서 그런 축제들은 없앨 필요가 있다. 다른 축제개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점수 준걸 제가 대충 다 봤어요. 보니까 10점 만점에 8점 내지는 9점 주고, 5점 만점에 4점 주고 거의 점수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보니까 과장님 싸인 모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정밀도를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갔어요. 그런 걸 정확히 체크하시고 정말 필요한 축제인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이런걸 판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 가능성이 없는 축제는 일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 3년 일몰제와 관련해서....

3년 일몰제도 걸릴 수 축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16년도 17년도 벌써 2년동안 다 해야 될 축제로 점수를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선심성 보여지는 어떤 그런걸로 이젠 이런 예산 쓰지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쪽이요. 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대관광지요 이거 매번, 지난번 행감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지정고시를 이렇게 연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지를 지금 되돌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들 오전에도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활성화 대책을 적극하는 수 밖에 없는데 우선은 내년에 콘도부지 중 활용계획이 서 있고 또 연차적으로 나머지 7필지에 대한 부분도....

호텔 부지니 콘도 부지 이런 부지들을 이걸 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리를 하자고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8필지 중에 내년에 콘도....

그냥 풀밭만 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바꿔놓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20년이 넘게 방치하고 두겠어요.

당연히 질타 주시는 것 맞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이거 부군수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자고요. 매년 이렇게 지적하고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짜 대안을 세우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1개 필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나머지 7개 필지는 말씀주신대로 대안 마련에 좀더 속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달라는 소리 밖에 할말이 없지만 정말 믿기 어렵네요. 55쪽 보겠습니다. 교통소통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거 계가 하나 있어요?

네, 삭도추진담당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조직이 지금 계가 하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담당하나, 직원하나 두명입니다.

그 담당하나 직원 하나 주고 일하라는 거예요. 사실 동서고속도로 개통되고 지금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까지 생긴다 하면 미리 이런 것들은 다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그것도 일하라고 지금 계장님 하나에 직원 하나주고 일하라고 하면 이게 일이 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서고속도로 개통돼서 지역에 상권이 죽었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고 동서고속철도가 생겨서 빨대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지역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어쩐다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교통수단으로 우리는 관광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금 양양 핑계 자꾸 대시는데 양양하고 달라요. 우리는 교통의 수단으로 이거 요구하고 거잖아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담사 모노레일 케이블카 이 삭도만 된다고 하면 인제군 전체가 먹고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이 사업보다더 급한게 어디있을까 그런데 너무도 미온적이다.

물론 내년에 동식물 정밀조사 등 본격적인 용역비 수립을 하고 말씀주신대로 군 관리계획도 변경하고 하려면 인원도 좀 보충이 돼야 되고 보다 예산도 많이 투자 돼야 됩니다.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TF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인원보충해 주고 전담으로 이것만 추진을 한다면 이렇게 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양양과 분명히 목적은 틀립니다만 규정과 법규 또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제에서 어려운 점은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것을 풀어서 일하는게 군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거 하는게 군수 역할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음 행감 자료를 볼게요. 행감 자료중에서 작은 영화관, 농공단지 이런건 다 봤고요.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냥 그렇게 허허벌판 땅을 그냥 놀리고 있고 토목공사도 지금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네, 금년에 건축설계가 진행중이고 내년 3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네, 금년도에는 설계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도 중반기 돼야만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통 자료 중에서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받았는데요. 이 문관광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네 사고 보다 명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월사유를 보면 작은 영화관 이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중장기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 1식이 있는데요. 그게 1억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를 보면 지금 한 5,800이 이월이 됐는데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IC 주변 개발계획 환경요소 등 외부요인 변경등에 따른 사업량 추가로 인한 용역 연장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물론 과업지시서의 문제기도 하고 중간에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서 11월 22일날 최종 보고를 하고 금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2016년에 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진짜 수년전 아마 수년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동서고속도로에 따른 IC주변 발전계획이라든가 등등의 이런게 미리 진짜 수년전 미리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였고 정말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도 하면서 아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랬을텐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누차 이 부분을 누차 얘기했어요.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16년도에서야 시작을 한거예요. 고속도로 다 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아직도 이걸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정말 안타깝고 딱해 보여요.

큰 틀에서 그 당시에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발전계획이라는게 일정부분 연도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체감이 얼마큼 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 이유야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가자고요. 주민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 재단과 관련돼서 재단에 우리 이근석 뭐라고 불러야 되죠?

금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재단과 관광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기존에 행감 때 별도 업무보고를 안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달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에 재단 것 하나라도 들어와 있어요. 시집박물관, 여초기념관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 여기 하나 나와있는게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라는 거냐고요.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행감 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 별도로 준비하라고 얘기 안해도 자동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적어도 재단에서 50여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자료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왜 답변을 드리냐 하면 재단이야 어쨌든 저희가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준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제출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드려서

뭐 숨기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줘요.

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제출을 받고 행감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자료는 같이하든 따로하든 기본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기본자료를 다음부터는 꼭 주시게 하시겠다니까 그 말 믿고 재단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대형축제 빙어축제니, 바퀴축제 대형축제들 사업을 가지고 계시죠?

금년 말 까지 마무리

그러면 올해 데크 돼있고 그런걸 봐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제1코스, 제2코스, 제3코스 제가 걷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다 가 보고 자주 가는 곳인데요. 늘 가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게 뭐냐하면 살구미 쪽에서 순개까지 코스 있죠. 우리가 옛날에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살구미에서 순개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간을 정말 필요한 구간은 그 구간인데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많으면 좋아요. 이거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들 위해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한번 주셔서 내년에 일단 용역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설명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살구미에서 순개까지 가는 산책로 조성 내년에 기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려고 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적극 추진해 보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감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탁의 말씀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이춘만 위원입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구 문화원 부지를 철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고시가 됐나요?

주차장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민들 공간활용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세무회계과에 군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좀 지었다고 사용료 부과를 했어요. 5년 소급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좌우대칭이 맞으려면 음지가 양지이고 양지가 음지가 안 되게 하려면 골고루 양지가 되게 하려면 세무회계과에서 금년도에 인제읍과는 남면에서 자투리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군유지를 사용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약 1,000여만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게 또 5년간 당장 1년을 농사를 지었어도 5년간 소급 적용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부지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문화관광과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졸리시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원이 2등급인가 그래서 철거했죠. 철거하고 지금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장화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용도를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 건가요. 인제군민에?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먼저 제가 있을 때도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가 있냐 했는데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 활용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활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한다는 것이 그러면 언제될지도 모르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계획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번에 용역인가 의뢰했죠?

네, 관광발전계획....

네.

네, 맞습니다.

거기도 그 용역에 포함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고 계획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네.

당장 활용도가 없으면 본 위원이 거기에 텐트를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기거 좀 하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가는 통달거리의 유류비를 절감해 볼까 해서요.

인제종합발전계획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고민한다고 하면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철거 종료가 된지가 언제예요?

2014년인가 5년인가.

지금 몇 년째 방치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군 재산을. 사유재산이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는 뭔가 뭘 해보려고 했을텐데 군 재산이니까 세외수입이 발생하건 안하건 강 건너 불구경 보듯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구적으로 주차장을 지정고시해서 주차장으로 인제읍민에게 편리성이나 도모해 주죠. 주차공간도 없는데. 주차공간을 하시려면 주차 차선도 해 주셔야지 면수가 몇 대 들어가게끔 차선도색을 해줘야지 접촉사고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임시로....

임시로 주차장으로 고시도 안돼있고 주차장이 정식 주차장이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기 주차를 하든지 예를 들어 비박을 할 수도 있고 텐트치고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

비박을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무상으로 사용 좀 해 볼게요. 가능하죠?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주차장으로 지정고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인환 문학관 있죠?

네 7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년차면 6년만 잡아도 3,600억 이에요. 1,000억짜리 대형프로젝트를 해도 5개 6개를 할 수 있어요. 순수 군비만 가지고. 그런데 뭘 해놓은 게 있어요. 과거에 전임군수들이 해 주신 스피디움이라든지 물론 스피디움도 처음에는 거대하게 포장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2백 몇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농산물이 판매되고, 방문객이 얼마고, 스피드광을 즐기고 별 미사여구는 다 동원했는데 그 미사여구 동원한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꿈꿀 수 있는 것 조차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저 축제, 음악회 뭐, 뭐, 뭐 쪼개고 쪼개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해서 다 허공에 뿌려놨지 남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재생산은 못하더라도 쓸 자리에 써서 뭔가를 남겨놔야지 뭐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좀 먹으면 그런 지휘부는 저는 한손만 있어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사무국장님 빙어축제가 지금까지 왜 잠잠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체육청소년과인가 어쨌든 타 부서에 행사를 연계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분석을 했을 때 합강문화제 하면 지역민들 중에서도 체육경기 종목에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같은 운영하면서 지역에.....

이 부분은 예전에 별도로 했을 때와 이번에 함께 했을 때를 별도로 분석을 해서 이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강제 하면서 개선점이 한 네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보고 하면서도 내년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제안 주신대로 그렇게 내년에 개선 하겠습니다.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현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문화재를 등록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동안 일부 보수한 것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35군데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지정하는 것은 사실 없고,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이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그냥 일반 우체통이 아닌 캐릭터를 넣어서 사진도 찍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대로 다수가 오는 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지내 콘도부지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표시가 안돼있는데 국비가 50%, 또 도비가 15%해서 6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득이 입찰을 통해서 운영사를 나중에 다 만들어진 이후에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10%정도 말씀주신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33억에 기 투자분 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정부분 소득을 내려다 보니까 두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고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돼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의견을....

당초에 경제협력과에서 다목적 광장 주변에 태양광 하겠다고 협조가 왔고요. 저는 그거보다 위치를 다목적 광장을 피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하되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형태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네 그 위쪽으로 유휴지가 계속 연결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상수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배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경화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체육시설 보강 및 재산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제테니스장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총 13개소에 36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월말 현재 9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공사와 인제야구장 부대시설공사, 남면 어론리 민군 공동 체육시설 공사는 설계 및 시공과정중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설계변경과 아울러 사업 추가확보 등으로 공기가 다소 지역되었고, 인제잔디구장 조명설치 공사는 특별교부세 신규 사업으로 11월 중에 발주하였습니다. 보다 더 견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하다 보니 당초 공정보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원통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에 티타늄판넬 지붕구조로 지상 1층에는 다목적 경기장, 지상 2층에는 관람석이 620석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열시스템 전공작업을 완료하고 기초 및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현재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도 철골조 제작이 가능하여 공기내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제군 체육회지원 운영 계획입니다. 군민체육진흥 보조단체 사업으로 체육청소년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통해 연간 총 37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무운영지원, 강원도민 및 생활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지원, 일반인, 어르신, 청소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총 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인제군청 검도부 실업팀과 인제 하늘내린 여자바둑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팀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검도부는 제21회 전국실업검도대회 준우승, 그리고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우승을 하는 등 대내외적 입상을 하면서 지역홍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진흥지원 공모사업에 공모한 결과 그동안 검도부 실업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도 3,4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둑프로팀은 2015년에 창단 MDM바둑리그에 참가하여 2015년에도 초대 우승 2016년에도 준우승, 금년에는 아쉽게 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창단 3년이 돼서 선수단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내년에는 바둑 TV를 이용한 국내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은 스포츠마케팅 조직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각종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참가규모와 경제성이 높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20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 숙박업소 등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역경기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연말까지 개최해 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축구협회가 4억 5,000만원을 후원하여 선수 2,500여명과 가족 3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케 하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전년대비 12개 대회가 증가한 42개 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연간 주말 전후한 122일 동안 4,2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케 하여 63억여원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도 레슬링 등 3개 종목에 26개 팀을 유치해서 우리 군에 대한 인식도를 높임과 동시에 1억 9,500만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더 효과성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동호인 대폭 증가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도 통행 원활과 수도권 및 접근성을 통하여 상남면 지역을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상남면 체육공원 앞이며 금년도부터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660㎡ 규모로 라이딩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 대회 5회 개최,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 사업부지인 사유재산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0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관리 영유아 수는 총 1,806명이며 그중 90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18개소에 16억 700만원 운영비와 2억 8,400만원을 들여 시설기능 보강 및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을 구분해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육료는 905명에 30억 2,8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700명에 10억 4,4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생 41명에서 1인당 8만 5,000원의 입학준비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취약가정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가정아동에 대한 분야별 양육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가정 120명에게 교육비 등 2,700만원의 교육부과금을 가정위탁아동 31명에게 생계비 등 5,900만원, 결식아동 284명에게 급식지원 1억 6,700만원 그리고 취약계층 18세미만 아동에게는 재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 돕기 후원사업으로 디딤씨앗 통장을 개설케 하여 매월 4만원이내 저금을 하면 100%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3명에게 1,600만원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내 14개 초등학교 입학생 318명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고자 1인당 책 두권씩 주는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앞쪽에서 보고 드린 지역아동센터의 하나인 설악산배움터 추진 신축 계획입니다. 설악산 배움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북면 용대 3리 마을회관에서 아동사업을 운영하다 2011년부터 북면 원통 5리 노인회관 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에서 자체사용 계획이 있어 이전 장소를 고민하던 중 백담사 오현 스님께서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지난 10월20일 건축비 3억원을 쾌척해 줌으로서 본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1일 이용자 수는 평균 30여명 정도이며 지난 10월 23일 설악산 배움터 건립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갖고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조건에 따른 군유지 제공에 대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건축물 신축 위치는 현재 북면 119안전센터가 내년 5월경 새 건물로 준공이전하면 잔여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완공되면 기부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건축이란 큰 의미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인제 문화복지복합건물에 33억 7,800만원을 들여 총 3,945.9㎡ 중에 1,322.52㎡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 여성가족부 심의과정을 거쳐 음향밴드실, 컴퓨터실, 수련활동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향후 청소년의 집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준공후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보수, 청소년 사회활동 시책중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소에 총 5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 수행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가정배경과 생활환경 여건상 구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0세에서 만 12세이하 총 180명 중에 176명의 신청자에게 3억 900만원을 들여 일반아동과 격차 없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동종일발달 교육을 직접 상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합사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3개 영역에 66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제읍 귀둔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면서 드림스타트 관리아동인 진수민 어린이의 집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현금 3,000만원을 출연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제군 후원회가 건물신축에 필요한 3,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시공등을 후원하여 지난 12월 28일 15평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 과장님 체육관에 제가 먼저도 부탁드렸고 보수가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많던데 그거 언제하실 겁니까?

어디 체육관 구체적으로 말씀....

다목적 체육관....

인제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하고 뒤에 체육관 시설이 보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만 보수해 놓고 다른 건 다 보수 안하셨던데 그러면서 스포츠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해 주시고 오시라고 해야 오는 것 아닌가요. 오셨다가 다 안 좋은 소리하고 가시고 제가 가봐도 시설이 부족한 게 많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걸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재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죠?

글쎄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계실 때 누가 오셔서 화장실 하나가 인제군 얼굴 아닙니까.

네.

휴게소 하고 그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비치 좀 하세요.

네.

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은 소방시설이 돼있는 것 같고 민간위탁가정 어린이집은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된 데가 있던데 맞아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까지 아직 별 문제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집은 군에서 시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은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은 그래서 먼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보수 시설사업비도 내년에는 좀더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동등한 어린이들 아니에요. 예산 가지고 적게 주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13쪽 설악산 배움쉼터 신축 관광과 하실 때 제가 백담사, 백련정사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또 오현 큰스님께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이번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

과장님이 더 받아오세요. 인제군에서 거기에 얼마나 쏟아부어요. 한 반만 더 받아오세요. 1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말 이번에 큰일 하셨어요. 귀둔리에 계시는 정말 이 가정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직장을 다니시고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큰 도움 주신 것을 제가 인제군을 위하고 귀둔리에 큰 사업 주신 것을 귀둔리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기린면에 근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린면 지역은 트레킹코스 물론 방동약수터 관광단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상남면, 기린을 했을 때 자전거 친화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부군수님과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경력 본부장과 그 다음에 대한 자전거 연맹하고 미팅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거기에 대한 업무협력이라든지 거기는 그 사업과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많은 부가적인 사업들이 펼쳐질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남하고, 현리하고 거리도 십몇킬로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린면에 좀 부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계장님들 특히나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계장님 그리고 체육회에 사무국장님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볼게요.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게 언론매체에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만 규격을 갖춘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 없어서 대회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어느 대회를 유치해도 우리 인제군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려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체육공원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갖춘 체육 시설들을 해놓고 마음놓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미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5공병대대 부지 자리가 우리 인제군 군유지가 6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2020 국방계획에 이전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얼마 전에도 제가 12사단에 가서 있을 때 어느 한분이 간부가 이번에 육본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지금 절실하다. 좀 속상하고 창피할 정도로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인제군 지역에 현안사업 중에 하나고 제일 큰 최대 현안인데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에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인제종합경기장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기본데이터를 갖고 중앙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든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쉬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020년에 가서도 부대가 이전한다는 확정적인 게 아니라면 굳이 꼭 그 부지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스포츠타운을 이루듯이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꼭 그곳만 거기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하나같이 군 관계자들께서는 늘 체육시설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 부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경로정에 올라가서 보면 이 부대가 참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수십 번을 해봤습니다만 뜻도 없는 부대에 일정 그런 관계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막연히 우리가 기다리기 보다는 살구미 전체를 스포츠타워도 만든다든지 덕산 어디로 한다든지 등등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쪽 지역이 전부다 집단화 돼있는 체육시설들이 집단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잔디구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인근만 생각을 해서 그런거지 사실 지금 실내체육관도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래돼 있고 그러니까 그 인근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진짜 스포츠마케팅해서 인제군 상경기를 확 살리고 뭔가 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확 쏟아 부어 주자는 거예요. 할듯말 듯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저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해 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추진 내내 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경제에 많은 여파를 갖고 오고 있고 좋은 반응 등등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100팀을 유치했다고 한 거예요. 100팀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건 목표 였었고요. 금년에는...

몇 팀이나 유치했습니까? 전지훈련팀을

금년에는 3개 종목에 26개 팀을 유치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년차이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종목단체를 만나면서 나름대로 욕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9일날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겨서 종목별마다 대회유치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지원도 그렇지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지훈련팀을 그것도 다 마케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저희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근거에 따라서 숙박비 1인 1박이 3,000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포상금, 다음에 환영게첨하고, 서든어택 무료체험 그 다음 특산품 제공 주로 이런걸 하고 그 다음에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매트시설이나 전용구장이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매트 같은 것 훈련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우리가 임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표는 100개 팀이었는데 26개 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케팅을 하면서 전지훈련 마케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 인제군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그 갭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저희는 그 갭이 우리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80명을 27일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건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한 1억 7,000만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실질적인 음식, 숙박업소를 만나서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대회를 유치할 때는 운영비를 주지만 이분들한테는 조그마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훈련하는데 더우면 냉장고 설치를 해서 생수를 갖다 주든지 각종 우리가 인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베풀고 인간적으로 식사도 대접하면서 내년도를 다시 기약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겨울에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검도 3개 종목에 1,100명정도 연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훈련을 36일 동안 전지훈련팀이 오는 걸로 지금 약속이 돼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로는 한 4억 4,000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4억 4,000 어떻게 산정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 어떤 관계자 되시는 분을 본 위원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인제군에 와서 다른 시군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하고 다 그분들도 비교분석을 해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체육시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은 잘 모릅니다만 복싱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복싱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체력단련차 트랙을 돌 수도 있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우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기본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우리 과장님 엄청 노력하시는 것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있는 것 빌려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좀 잘 해보자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집 보육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하고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까지 하면 23개나 되던데.

23개소입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전혀 지원 안 되나요?

네. 군부대가 거의 그렇습니다.

전체가 보니까 군부대에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들이 종류가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우리 인제 똑같은 인제 군민의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대상자 아이들은 동등하게 본인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민간에 가라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가정에 가라고 태어난 것 아니고, 국공립에 가라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 이런저런 개인적인 조건도 물론 있을 뿐 더러 들어오는데 제약이 있고 등등의 선착내지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가정을 갈 수 밖에 없고, 민간에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그 혜택은 국공립에 가는 어린이 하고 민간가정에 가는 아이들하고는 당연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인건비 어느 상한선에 사업비는 10%로 해야 되고 운영비는 90% 이런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초월할 수 없다. 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냐 아니냐의 유무는 저희가 거기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적판단에 의해서 80% 지원을 해야 되는 규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육사업 지침 같은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간가정에 있는 아이나 국공립에 있는 아이나 다 똑같은 인제군 어린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국공립에 가는 어린이나 민간 가정에 가는 어린이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거기에 형평을 둬 달라는 그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간식도 먹습니다. 거기 조리담당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다 되고 있나요?

네 민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은 조리사를 두라는 규정이 없는가 봐요. 꼭 둬야만 하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아니 20명 이상 20명 이하 이게 있으니까.

보육시설은 거의 다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돼야만 충족이 돼야만 지원대상이 되고요.

물론 그 얘기는 충분히 아는 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아이들이 밥 먹는데 대해서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아이들 급식 그런 거 한번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인지 국공립만 갖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간 가정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하는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말 안할게요. 제가 행감 자료도 받았는데 환경개선 그런 돈이 있죠. 시설환경개선비

아, 환경개선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주셨는데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 먼저 위원님 너무 작다고 해서 내년도에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등락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행정편의주의예요. 똑같이 200만원씩 나눠주고 마는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안 받으면 손해고 그러니까 뭐라도 써서 받아야 되고 200만원 갖고 턱도 없이 이 시설 개선이 안되는 데도 그냥 받아서 그것도 적은 돈으로 찢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 개선이 안되고 있다. 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시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규모에 맞는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기에 맞는 비용을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 라는 행정편의주의에 그 사고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해서 2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건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법적 검토하고 지원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공시설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중에 체육시설이 포함이 돼서 여기 체육청소년과 니까 제가 체육시설에 관해서 현황을 받고는 데요. 15년도부터 16년, 17년도를 받고 보면 우리가 운영비가 15년도에 8억 5,000 얼마가 됐었고, 16년도에는 한 8억 9,000만원이 나왔어요. 17년도에는 14억 5,000 얼마가 나왔요. 17년도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저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보수비가 좀 늘었고요.

물론 시설보수비도 늘어났어요.

네 시설보수비가 돈이 제일 많은 게 시설보수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라고 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잔디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시설개보수 비용을 보면요. 15년에는 한 6억 얼마였다가 16년도에는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17년도에 한 10억 이상이 나갔어요. 물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건 등락 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건 인건비 등 특히나 전기료를 보면 전기료도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공요금에서 엄청 늘어났어요. 공공요금에서도, 그러면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해서 대회유치를 해서 그런 경비로 이렇게 많이 된 건지 아니면 개보수가 잘 못돼서 뭐가 새어 나가서 이렇게 많이 나온건지.

주로 인제읍하고, 북면, 남면 쪽에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전기료가 1억 6,000씩이나 나가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44개소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인제군 공공체육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사용에 대한 실태 분석 그 다음에 운영실태 그 다음에 향후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와 용도변경, 수요와 공급의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 조사를 해 보고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개보수 하는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좀 구체화 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제대로 쓰지 않는 건 정리할건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육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교육 육성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도 여기서 다루고 어린이 영유아들도 다루고 그렇다면 영유아서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고교 페스티벌이니 드림페스티벌이다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진작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 그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요.

위원님 지난해까지 북면에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 임원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족이 동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확대돼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올해 예산 섰어요? 내년도 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했다가 내년에는 사실은 선거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법인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청소년페스티벌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래서 이것처럼 똑같은 수준이 돼서는 안되겠다. 명랑운동회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는데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년동안 고민해 보자고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포기하고 후 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하고 후 년에 하는 걸로요?

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이유로 안하는 거예요?

선거 뿐만 아니라 좀더 계획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파생돼서 6개읍면만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더 계획을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민해서 다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그 계획 세우는데 무슨 1년 2년이 겁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년에 세워서도 행정에서 필요로 한다면 바로바로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그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1년 2년 씩 걸려요. 얼만큼 잘해 주시려고요.

저희 생각에는 좀더 치밀하게 효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어린이날 행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규모로 규모를 갖춰서 하라는게 아니고 적어도 어린이들이 참여하려면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만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하셔서 가능한 한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초등생도 우리 인제 군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골든벨 중고등학교 학생들 골든벨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거 잘 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 같이 다 칭찬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드림하이 페스티벌 하면서도 그 프로그램 중에 토론 배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든벨 물론 청소년페스티벌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배팅 청소년들에게 토론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필요한게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자기의 뜻을 남게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정착돼야 되겠다. 저런 사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서 더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골든벨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도 같이 부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꼭 위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원통다목적 체육관 지금 건립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위치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이 확장하다 보니까 군 관리계획을 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이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곁들여서 기린에도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음에 건립할 계획서가 없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현재 기린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부지라든가 어떤 준비가 하나하나 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 국도비 예산 이런 확보 같은 것 이런 조치도 다 이루어졌는지 변동은 없죠?

기린다목적 체육관은 행정절차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를 2차에 걸쳐했는데 원통다목적체육관이 한해에 2개를 해줄 수 없고 또 제가 도 체육시설계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보내주면 예산과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2월달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도?

네. 그때 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내년 2월달에 돼도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면 원통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된 후에만 기린체육공원에 건립하는 체육관이 착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해에도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투자심사만 받고요.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린 같은 데는 부지라든가 다른 문제점은 없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있어서 그게 매입이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만 되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설계비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지가 좁지 않나 그런 걱정도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