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오늘은 연천군수님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이 대표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찬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여 연천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의 5.4 규모의 지진으로 부상자 72명과, 이재민 1,735명이 발생하고 주택 1,246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8년 지진 계측을 시작한 후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 5.8 규모의 지진 이후 포항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지진 발생 수가 252회에 이르고 실내에서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34회나 발생하였고 특히, 우리 군도 2008년 이후 4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도 이제 안전지대가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지진 피해 대피소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주택 내진 설계율이 15.5%에 불과하고 학교·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주택 외 시설의 내진설계율은 8.7%에 불과하다고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 건축물 내진설계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민선6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민선6기 8개 분야·91개 공약 사업 중 75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행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기 후 완료 사업이나 장기계획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을 재점검해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민선6기 공약 사업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 '통일한국심장 미라클 연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곡읍 전곡리 일원에 연면적 3,600㎡, 주차면수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차타워 건립에 따라 일부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주택 및 상가 중심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만큼 외관의 조형적인 요소를 추구해 주거 환경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야간 주차 소음이나 차량 조명으로 인한 민원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주차타워 설치 위치 적정성, 주차 규모 면수, 이용객의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군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최신 개봉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책적으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에서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관 관람객 수는 약 2억 2천만 명인 반면, 문화사각지대인 우리 군의 경우 주민이 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위해 주말에 연천 수레울아트홀이나 동두천시나 의정부시까지 가야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수님과의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조봉안 의원입니다. [질문] 연천군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가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계획인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도로교통, 설비 플랜트, 기후 변화 등에 물관리시영농 등이 완료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인력 및 가족, 유기기관 및 중소기업 위치로 9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고용창출과 35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2,2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이 1년 정도 늦게 준공되었는데, 2단계 사업인 2020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 계획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답곡리 사격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서 신서면 지역의 멸공 사격장 및 도신리 비행장을 이전키로 한 5사단과 2010년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서면 주민 숙원사업인 멸공 사격장 및 도신리 비행장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신리 비행장 이전 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군부대 훈련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에 약 160억 원의 예산으로 45,026㎡ 규모의 옥산지구 주거단지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연천읍 지역 주택 수요층 부족에 따른 공통주택용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한 매입 대금은 올해 완납된 연천읍 차탄리 81-3번지 일원에 66,710㎡ 군부대 훈련장 6·7진지 부지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실증시연 연구포 및 연천읍 코스모스 축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옥산리 주거단지 및 6진지 군부대 훈련장 부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질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 군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이 2009년 10월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201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9월 현재 3년간 용지보상 80%, 노반공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2019년 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천역사와 전곡역사의 연결통로가 1개소로 되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 추진 중 주요 주민 건의 사항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산업화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이 구비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초투자비용의 경감, 업종 군의 군집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활동지원, 공장의 집단배치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1년 백학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시작으로 장남일반산업단지, 통구일반산업단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였는데 각 산업단지의 준공을 통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가 지난 9월 28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7일 기공식을 개최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의 개발은 사전 분양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어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계획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의원
서성추 의원입니다. [질문] 구 연천댐 도수터널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6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연천댐이 수해로 유실되어 철거되고 전기 발전을 위해 건설된 도수터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곡읍 신답리에서 시작해 청산면 장탄리까지 약 2,670m의 상당히 긴 터널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시설이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양제철선 석정폐터널을 광양 와인터널로 변신시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폐터널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수년간 방치된 도수터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인구의 45%인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전곡읍에도 이제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는 2017년 현재 233개소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과 접해있는 동두천이 6개소, 양주시에는 11개소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지만, 전곡읍이나 청산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체육, 생존수영, 재활운동 등 모든 연령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네,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 [질문]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0년 출생아 100만 7천 명, 합계 출산율 4.53명에서 2016년 출생아 40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연천군은 2016년 출산율이 1.86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 경기도 평균 1.19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초저출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지난해 출생신고 403명, 사망신고 447명 등 우리 군의 출산율이 좋은 것은 아니라 타 지자체의 출산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이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군도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초저출산의 단계에 접어드는 시대에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7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이며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제는 노년문제는 더 이상 소수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문제로, 지난해 군정질문 시 고령화 사회 노후생활지원 서비스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충, 취약 계층을 위한 노인들의 서비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관리·운동·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평생 교육 등을 확대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 후 17년이 경과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을 26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은 타 건물의 건축과는 달리 환경적인 문제나 최상의 조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장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청석에는 연천읍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수치나 세세한 부분은 차후 해당 부서별 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연천군이 현재까지는 공원 10곳만, 4개 읍·면에 10곳만이 주민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학교 13곳에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안내소가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를 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포천 같은 경우 한 60곳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피소 안내판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계도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최근에 와서 강화됐지만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천군 것을 보면 2015년도에 본 의원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들어가 봐도 지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진설계가 돼 있다는 근거가 없고 2017년 2월부터만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지진안정성 표시제라든지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이라도 이런 표시제가 있는데, 연천군은 아직 아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안전처에서는 지진 지도가 되어있는데 연천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진설계 된 건물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5년 전후로부터 저희 연천군에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이 다량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로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데 2015년부터 3층 이상 연 면적 500㎡ 이상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건물들이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이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읍사무소 자리라든지 거기 자투리땅에 엄청나게 많이 전곡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래 된 건축물도 있지만, 그거는 구 가옥이라 단층 짜리 건물인데 필로티는 다 3층 내지 5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진설계 된 게 1.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지진이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개인이 지은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저희는 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찬우의원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1개 사업 중 86개 사업은 거의 완료 내지는 완성 단계까지 가고 있어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반영사업이 5건이 있는데 복합화력발전소도 역시 원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 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군도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현안사업인 초성리 탄약고 정비사업이 연천군의 가장 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정비사업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셨는데 타당성조사에서 불가 판정이 났는데, 우리 군이 없는 예산에 투입한다고 그래도 이게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데 답변 자료를 보시면 외곽에 있는 탄약고 정비공장을 탄약고 내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먼저 협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거리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한 2~3일 전 언론을 보면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 간담회를 국방부 기조실장 등과 가졌는데, 간담회 내용은 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통해 기존 정비공장을 이전하는 게 군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과 초기 부지매입비 7억 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까?
초성리 탄약고 양거리 축소는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철이 초성리역사가 생길 때 양쪽 방향, 반밖에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초성리 역세권 개발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그거를 더 확실하게. 군비는 투입할 준비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가 안 된다면 국방부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전철 완공 전에 어느 정도 양거리 해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네, 왕규식 의원입니다.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아주 자세히 거의 답변을 다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천군 또 우리 전곡읍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을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난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소정 부지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전 부근에도 사실 낮 시간에는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주차타워 부지를 보면 전곡 시내 최고 중심지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투자 대비, 물론 주민들한테 효과나 효용성이 많이 필요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너무 중심지다 보니까 거기가 버스터미널도 있고, 5일장도 있고, 또 재래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출구, 입구나 출구가 어떻게 될지, 또 여기 무슨 보면 밀집지역이라고 여러 가지로 소음이나 밤에 무슨 이런 것들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건립이 되다 보면 인근 상가나 인근 주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갖고 하는데, 사실 주차타워가 생기더라도 거기 진입해 가지고 1층이든지 2층이든지 3층이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선이 어떤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잠깐 5분 정도 주차하고 일을 볼 사람들은 주차타워가 있어도 거기다 주차를 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무작위로 도로 이변에다가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차타워가 생기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변의 단속이나 그런 걸 계도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차타워를 만들어놔도 어떻게 보면 텅텅 비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이게 사실 다시 뜯어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항상 용역보고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거기서 얘기했을 때나 지면으로 있을 때의 건물위치나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나중에 건물을 다 준공을 해 놓고 보면 항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항상 그런 게 많이 군수님도 느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형이라도 그려가지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그려가지고 항상 그게 원활하게, 주차가 입구하고 출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철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규식의원
네, 네 번째 질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답변서는 진짜 너무 자세할 정도로 이렇게 한 2장,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왔는데 사실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뭐 군수님 생각인지 아니면 집행부 실과 의견인지 모르지만, 군수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작은영화관이 답변서에도 보시다시피 전곡읍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근 읍·면들하고 해서 작년 한 해, 또 올 한해 상반기 동안 많이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많이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여기에 보면 읍민회관 활용할 방법을 조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읍민회관을 작은영화관으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작은영화관은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한 50명이든지 100명 이내, 90명 이내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단독 건물이 적당한 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그걸 개·보수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만한 지금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는 건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 작은영화관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차량을 움직여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동두천이고 의정부고 양주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서민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짤막짤막한 시간을, 반토막 시간을 이용해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해야지 차량을 이동하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읍민회관 부지가 최고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읍민회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수님 말씀대로 읍민회관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알짜부지인데, 거기다가 영화관만 하나 딸랑하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복합건물을 어떻게든 지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읍민회관을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부지에 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까지는 군수님은 사실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좀 미약하고 약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로 그분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분명히 이제 꼭 어느 곳이라고 지금 지정할 수는 없어도 주민들의 욕구, 또 꼭 일부의 욕구가 아니라 대다수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적당한 부지에다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봉안의원
우선 의장님, 그 5번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와 옥산지구 주거단지 6번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돼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 아마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 군수님한테 어떤 군정질문을 드려야 되나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당선돼서 질문 드렸던 거를 다시 질문 드릴 수 밖에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리냐, 다른 사업들은 현재 진행형이고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2014년도와 지금에 봤을 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 의원이 좀 찾았는데, 먼저 SOC 실증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천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컸는데, 물론 이거는 연천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향후 그 부지의 어떤 완공이 빨리 돼야 지역 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나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연구원장도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호소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계획을 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은 답변은 주셨지만, 답변 내용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물론 지금 군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연천군의회에서도 현장확인 갔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면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저는 연구기관에서 차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발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중축이 되는 건데 아무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 가지시고 물론 그 지역의 국회의원, 경기도하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해서 진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사격장이 옮겨가고 그다음에 신서면에 있는 비행기장 활용 방안이 나오는데, 물론 답변도 해 주셨지만 확실하게 어떤 활용 방안이 나와야 그게 또 당장 1년,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건데 지금 사신다는 말씀은 계속하셨는데 정말 사실건지 사실상 비행기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물론 신서면 비행기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6진지·7진지 연천읍에서 코스모스 축제한 자리가 연천군에서 45억 7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올해 아마 잔금이 다 치러졌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올해 그 등기가 다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코스모스 축제한다고 군수님이 사신 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안에는 못 바꾼다는 그 말씀은 이제 본 의원도 처음 이제 군수님한테 듣는 말씀인데요.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7진지에다가도 코스모스 축제하는 자리가 7진지인가요? 거기다가도 뭘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천 준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가지고 어디 하천 준설할 때는 메꾼다든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싹 다 하기는 힘들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님이 내년에 싹 다 하겠다. 이게 본 의원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서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0억, 한 50억 원 들여서 코스모스 축제 한다? 이거는 솔직히 누가 생각을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산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옥산지구 주거단지인데, 이것 또한 3년 전에 그대로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마 본 의원이 그러면 솔직히 지금 연천군에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8시 반서부터 9시까지는 통현리가 차들이 신호를 몇 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외부에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주소만 여기 있지 동두천, 의정부에 나가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안 되면 공무원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랬더니 끝마무리에 답변서에는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사업제안 발굴 시 타 사업유도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항상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전철이 완공되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만약 전철이 완공됐을 때 뭐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을 자세히 다 보면 이 옥산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천군에서 전철이 완공되면'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그래서 저것 또한 경기도 체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나름대로 한 번 이렇게 팔고 딱 사업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나름대로 단계별로라도 해서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라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SOC 실증연구센터, 그다음에 신서면 사격장, 그다음에 옥산지구 주거단지, 그다음에 6진지 활용 방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아마 군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미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번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 관련 건과 그다음에 6번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그럼 5번째와 6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5번째와 6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5번째와 6번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번째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상금의원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사업이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천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몇 가지 추진도 처리도 하여 주시고 지금 추진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계획대로 내년에 잘 확보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 공사 예산까지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4월과 6월에 3곳의 역사. 전곡역사, 초성리역사, 연천역사에 대해서 신축설계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 신축 예산이 한 322억 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22억 원에는 소요산역까지 4개 역사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 예산이 나왔던 그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지금 실시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네,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에 맞춰 가져 오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 숙원 사업과 전철에 대한 기대하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 예산 안에서, 총액 승인받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덜 돼 있는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설비처장과도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몇 가지 크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년대계입니다. 그냥 지금 뭐 물론 총액 승인도 좋고 예산도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하여간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 연천 군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전곡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연천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연천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건널목이 전혀 없습니다. 망곡공원에도 없고. 만약에 상대편에 넘어가는 역사에서 넘어가는, 망곡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다면 통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 앞에도 없습니다. 군수님.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과선교에 있다가 과선교에서 그게 없어지면서 설계상 문제가. 그다음에 아래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까지 통로가. 그러면 과연 주민들은 지금으로서는 몇 분·몇 집 안 된다고 하지만, 미래로 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으로 굉장히 전철이 들어왔을 때는 발전적인 지형입니다. 망곡산 앞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계속 설득을 하셔서 좀 추진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추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군청 앞에서 은대리로 가는 철도건널목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건널목 관련이라든가 경비원 같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먼저 한 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일단은 방음벽을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공사 진행을 할 때 좀 더 이거도 거론을 해서 하다보면 인부 관리는 군에서 연결이 되더라도 전곡같은 식으로. 이거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그거도 하여간 그게 통행로가 없으면 완전 단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억 원 힐링마운틴과 연계해서 또 사업도 들어간 것만큼 또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그 연천역사.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90~100m 내려왔다가 이제는 며칠 전에 44m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처장과 같이 대화해서 또 좀 더 재검토 하겠다 최대한의 여건을 지금 우리 연천군에 반영을 하겠다고 갔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일단 물론 현 역사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근대문화유산 물탱크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이게 이유가 아니라면 현 역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러 여건 상 신호계 시설이라든가 여러 여건 상 지금 사정이 올라오지 못하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천군과 코레일이 정확하게 지금 잘못하면 민민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역사가 지금 아래에 있는데, 지금 왜 올라가냐? 또 보통 분들은 옛날에 처음서부터 현 역사를 하기로 한 게 이유가 아니면 다시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집행부하고 코레일에서 정말 정확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지금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현안사항도 물론 주민들의 입장하고 현안사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군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과 코레일이 정확하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심점을 잡아서 결정을 해서 추진과 현안사항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모르는 단계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지금 많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가지를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군수님께 앞으로 지금 군정질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부탁하고 관심 가져달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먼저 지금 또 하나는 무연탄에 대해서 포천 화력발전소 발전용무연탄운송 협약에 대한 주민반대 의견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이 압니다. 무연탄이 오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작년 18년도에는 인천에서 이쪽 오는 거에 육상으로 되고 철도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연간 계획으로 하다 보면 혹시나 또 앞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군수님도 연천군의 총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됐다고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과,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연천의 발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나갔으면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건 압니다. 아는데 결과도 우리 주민들한테 박수받고 백년대계로 정말 잘했다는 선택을 해서 모든 시설이 잘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또한 군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레일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상식적인 거는 코레일에서 다 해야죠. 하고 그 반면에도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가 이거는 코레일하고부터 협상을 해서 받아야 될 건 받아내야죠. 그리고 아까 군수님 직을 걸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섣불리 군수님도 안 하시겠지만 "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즉,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청 앞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대리 넘어가는 거. 군수님 그게 어느 정도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조금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몇㎝가 올라가느냐, 몇m가 올라가느냐 그랬을 때 잘은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다 알아본 결과 30㎝~40㎝ 가량만 높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1m, 2m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0㎝~40㎝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 가지 군수님이 감안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한, 군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면서 코레일이라는 데를 본 의원도 몇 년 동안 경험을 해 봤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하는 겁니다. 진짜 국방부보다 더 해요, 코레일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동두천·양주에 전철 10회 증차하는 거? 몇 년 전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서 코레일 가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한 게 사장인가요? 안 된다고 일부 방안은 변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파주~문산 간은 증차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코레일이라는 데가 참 본 의원도 의원하면서 상대를 해보지만 너무 아주 그냥 막힌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건널목이 30㎝~40㎝이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심상금 의원님. 본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큰 차는 못 지나가더라도 소형차만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7번째 질문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7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질문사항이 몇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8번째 질문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상금의원
네, 12월 7일 날 은통산업단지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54만 평 중에 18만 평, 3분의 1을 저희가 1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는 굉장히 다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거기 하다보면 폐수종말처리 산업단지를 가동하려면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게 기존에는 100%. 100%를 국비로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거는 국비가 70%, 원인자가 30%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자는 어떻게 연천군에서 대는 건가요?
아, 도시공사가...
아, 도시공사가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죠? 내년 2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주들의 특별한 토지보상을 한다고하면 여태까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의 찬성들을 했는데 이제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백학산단하다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분양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양 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백학산업단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과 군이 중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SOC산업단지 실증연구센터와 연계가 돼서 분양이 하루 빨리 돼서 우리 연천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8번째 질문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8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9번째 질문인 구 연천댐 도수터널 활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추 의원 거수) 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성추의원
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도수터널에 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정도 끝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수터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얘기한 전곡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영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답변서에 충분한 답변을 잘 받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부지도 문제겠고 집행부에서 예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짜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그럼 9번째와 10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번째와 10번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질문인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정의원
네, 장애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번과 12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너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천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위치가 아닌 지금 현재 근린공원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천 군민회관 등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현재 자리도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 주위에서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의견이 그러시다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넓은 곳에 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많이 크게 되는 건지요?
네, 다음엔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 기간 동안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 할 계획인데 임시 어린이집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건지요?
네, 임시 어린이집이라고해도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천 어린이집과 다르게 현 위치에 신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지금 백학은?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혼건수가 11,615건이었으나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10만 7,328건으로 1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부모나 조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초저출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금 현재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을 앞둔 딸이나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미역국이나 소고기를 미역을 미리 준비해서 놔 둔다고 지금 대부분이 하는데 그곳에서는 미역국이나 고기, 신생아를 위한 내의나 모든 것에 대해서 태어나면 이것을 모두 택배로 아기사랑택배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기사랑택배나 또 저출산에 대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지금 40대 미혼, 초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미혼, 초혼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녀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 집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40대·50대도 많이 군청에도 있고 경찰서나 이 관내 기관에서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노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책보다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확증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쪼록 다방면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의장
그럼 11번째와 12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1번째와 12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