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241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태양광특화사업단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태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영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이제철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노영국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박노경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에도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구 15만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좀 봐주세요. 수해복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한 104억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루 강우량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적게는 150mm, 많게는 250mm 이상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작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업이거든요, 올해 수해가.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소하천 정비의 달인이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러니까 집중호우 전에 각 읍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04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안 들이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어떻겠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풍수해종합저감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8억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2019년도 5월 준공목표로 하기는 하는데 좀 당겨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의 단면부족 현상 때문에 그것이 범람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유실되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별도로 사전에 회의를 한다든가, 사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피해라도 우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래서 이걸 공무원과 또 봉사단체 아니면 건설기계협회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한번 그런 위험요소를 좀 제거하면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설계과정에서도 이것은 통단수면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걸로 하는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소하천은 30년,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로 했던 것을요, 지금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때문에 언제 어느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100년 빈도로 계획을 하거든요. 100년에 큰 비가 한 번 왔을 때 단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0년 빈도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문백에 비가 온 것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했어도 넘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환산해보니까 한 200년 빈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국토부 지침이 일단 100년 빈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번 수해 때 현장을 가보니까 배수구가 원형배수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배수구에 나무만 하나 딱 걸쳤다 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형배수구보다 지금은 측구 그 설계단가가 비쌀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단면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상류유역면적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는데 너무 크게 하면 과다 설계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면에 나뭇가지라든가 하나가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새천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우기 전에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기는 하거든요. 상류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걸려서 문제가 되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관심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밝고 하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을 저쪽 구거부지에다 신축을 하고 있는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대교 옆에 영마트 맞은편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가보니까 아주 널찍하게 잘해놓으셨는데, 진천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도 사무실 부지를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먼저번에 군수님 주재로 자율방범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방대 2층 건물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가까운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군수님도 대상부지를 좀 알아보라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한테도 자꾸 대상부지 좀 알아봐달라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무단적치물 정비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진천 시내에서만 적발이 된 건가 아니면 7개 읍면 전체를 보신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노점상은 도로에 노출되어가지고 영업하는 행위를 노점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 청원경찰들이 본인의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소재지 아무래도 초평, 문백, 백곡은 좀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도시계획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하상 포장마차 말씀하셨던 것을 부군수님 주재로 저희 안전건설과, 경제과 그리고 환경과가 대책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천법을 적용받을 거냐, 주차장법을 적용받을 거냐, 위생법을 적용받을 거냐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하천에 하상이지만 주차장으로 일단 허가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서, 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 쪽에서 환경과에서는 일단 그게 불법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계속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서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경제과에서 12월 말까지 다른 데로 옮기라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가지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요, 건설현장을 가보면 늘 한번도 이렇게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호안블록 안에 흙을 좀 채워야 되는데 급히 나가다 보면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힘드시지만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이 채우면 또 내려가고 하는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서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괜찮은데, 가보면 해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도 빈 공간이 많이 헝할 때 관리에 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공극을 채워야 거기에서 잔디가 나든 풀이 나든, 그래서 식생블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하천에서 그 공법을 허용하는 건데,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현장에서 채우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공극이 있는 부분들이 안 채워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설특위 때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워크숍 하라고 600만 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달에 제가 갑자기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초평수련원에서 토목직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했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별도로 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고, 또 읍면 직원들 저희들이 1월 달 합동작업을 할 건데요, 그때도 별도로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워크숍에 대한 결과를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토목직들이 있어서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에 다 통보를 하는 걸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일일이 손이 많지 않아서 지도감독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공사를 하시다 보면 마무리가 큰 것은 잘되는데 소소한 것이 비쳐지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도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수해로 인해서 우리 안전건설과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보다도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거기에 데이터 이런 것은 행감자료를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10회, 몇 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안전은 현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서 의식을 고취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의 안전도라든가 지금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데서도 포항이나 이런 지진피해가 나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건설과는 말 그대로 총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시설별로 해당 실과별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걸 챙겨서, 또 이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수를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급할 때 저희들이 A, B, C, D, E등급까지 구분을 하는데 만약에 D나 E등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니라 어떤 재난에 이것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지진에서는 우리 지역건축물들이나 이런 것은 내진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이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실과에서 한다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야 획일적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안전은 우리가 사고가 난 뒤에는 사후약방문이라고 안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사실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확보를 더 해서라도 좀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합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6쪽에 백곡천, 물론 뒤에 현안사업에서도 있는데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난번에도 건설특위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가 주변 어떤 시설물 가설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강의 가장 근본은 물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물의 흐름 그걸로 인해서 홍수나 이럴 때 물의 저항 요소라도 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잡목들이 너무 많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가 습지도 아니고 여기는 강이거든요. 강은 습지와 달라가지고 물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그런 정비도 같이 어우러졌으면 합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먼젓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시설물들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말씀을 먼젓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 야유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무대,

양규

박양규위원

풀장 위에,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물놀이장 말씀이시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물놀이장, 그게 상당히 지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목표는 금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고 지금 이제 동절기이고 그 설계를 변경해서 물놀이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7쪽에 대규모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해가지고 680건을 한 걸로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지역에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건설노조에서 아마 정문 앞에서 집단행동도 하고, 또 CJ인가 그쪽에서 공사하는 데서도 가서 시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건설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그쪽에 평상시 운영하던 저기도 다 끌고 오니까 지역에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사전에 어떤 강력한, 그냥 협조공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걔들은 알았다 그러고서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하는 공사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한에서는 해 줬으면 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업체가 되면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강제성을 띄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송두산업단지 기계장비 그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지역건설업 대표 전문건설업 대표자하고 지역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 건설기계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3군데에 장비를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을 저희 사무실에도 언제 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송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기중기 크레인 쪽으로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지역에서 장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고, 왜 남의 지역에 와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건설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만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그날 부군수님실에 올라와서 그 네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분야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노총도 아니고 건설기계장비협회도 아니고 크레인 기계 쪽에 별도로 크레인 쪽에 협회가 구성이 돼 있던데 우리 진천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협회에 1～2명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있답니다. 우리 가가크레인하고 상산크레인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 장비들이 보면 물론 근무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8시부터 4시 반, 5시 되면 딱 끝나더라고요. 지난번에 특히 보면 수혜복구할 때도 보니까 한 4시 반쯤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 차에다 주섬주섬 실어놓고 5시 딱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너무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시급한 저기인데 이런 것만큼은 시간외를 더 주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 했었는데, 아마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마무리하면 1시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딱 시간이 가버리면 그다음 날은 하루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은 자기들하고 좀 뭔가 유대관계가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런 것은 장비 있는 업자들이나 노조들하고도 충분히 자꾸 소통을 해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너희들도 좀 해 줘라 양보를 해 주고, 해서 이렇게 돼야지 요구할 것만 모든 것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도 베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하고 장비 하시는 분들하고 자기들끼리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장비 가지신 분들이 건설업 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내 장비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이니까 한 20～30분 전이면 싹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해가지고 땡하면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일거리 1시간 일거리인데 그런 것을 마무리를 해 줬으면,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는데 장비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장비업체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한테도 건설업 하는 사람들하고 장비업 하는 사람들하고 임원들 한 6명 정도씩 모여서 간담회를 내가 한번 개최를 하면 참석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12월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대가 자꾸 갈수록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민방위 훈련의 개념하고 지금하고 점점 퇴색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도도 적고 민방위 훈련을 해도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더 좀 이왕 하는 건데, 이것은 민방위 훈련이 꼭 무슨 전에 하던 안보차원에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각종 사고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좀 방향을 그런 쪽으로라도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다목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재해복구,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수해가 난 것을 보면 수량이 물론 집중호우가 되기는 됐어도 그렇게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난 저기는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수량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복구시에는 재발방지를, 최대한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정말로 그런 것을 하시고 특히 또 우리가 보면 산림과하고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펠릿보일러도 하고 그랬는데, 첫째 그런 사고 나는데 제일 1차 원인이 뭐냐니까, 지금 벌목을 해가지고 잔가지들을 전에는 그냥 갖다 땠는데 산에다 막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거름으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 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천둑을 막아버려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제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펠릿보일러 큰 공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해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재해도 예방하고 자원도 활용하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산림과 쪽은 군수님이 별도로 지시를 하신 바 있고, 저희들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데 전체적인 강우량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일우량, 시우량이 중요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피해액을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0억이 안 되면 다 100%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30억이 넘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사실은 조금 과장시켜서 이것저것, 저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100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100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일본 같으면 지금 300년 주기인가로 하는데도 금년도에 수해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태풍 길목이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주기로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런 흐름 저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난 것을 수해복구를 하잖아요, 하면 그 자리 그 주변에서 또 나요. 사태가 나는데도 사태난 데 그것을 잘해놓으면 그 옆에 있는 데서 또 나고, 그래서 같이 복구를 할 때는 주변까지 좀 더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원상복구 개념이기 때문에요, 개량복구를 하면 연장을 시켜도 할 수가 있는데 원상복구 개념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우리 최대한,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그 예산이 적게 드는 거예요. 사태가 나서 피해를 보고서 하는 것보다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방하는 것은 꼭 사람들이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