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비래·송촌·중리동 출신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대덕구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대덕구의 지리적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에 구청사 등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복합 타운을 조성하여, 남북생활권과 연계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대덕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민선 6기 핵심 추진 사업으로 연내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내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토지이용계획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대덕경찰서, 소방안전체험관 등이 입주하려던 자리에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유통단지 조성으로 변경되는 등 연축 신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듯 하여 이에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계획 면적 102만 제곱미터에서 24.8만 제곱미터로 대폭 축소된 소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기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야간에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주 통로도 2곳에서 1곳으로 변경되어 접근성도 떨어져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업 구간 내에 주민들의 정주여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지구는 수려한 계족산 밑에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시범모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라면 사업구역 안에는 행정기관과 공공주택 입주자 1,100세대 3,000명,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200명 등 약 3,2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행정기관부지가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유통단지로 변경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물론,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유통단지를 빈번하게 운행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난과 그로인한 미세먼지는 친환경 단지를 꿈꾸고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수립 되었는지, 또한 사업구간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소음과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청까지 이전할 대덕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입지여건으로 당초 계획안이 사업성이 없다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며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사업성이 낮으면 향후 사업대상지역 주변에 추진되는 회덕 IC 건설, 광역철도망 구축, 동부지역 외곽도로 개설, 와동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될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부진, 인력난·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운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가 힘을 합쳐 구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역과 인입선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은 철도가 지상으로 관통하다보니 철도 때문에 동과 서로 양분화 되고 도로가 막혀 지역개발을 가로막아 지역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진동, 전자파 등 공해 피해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철도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하화 추진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탄진역을 지하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입선 이설과 신탄진역 주변이 지하화 되면 상부 공간이 확보되므로 그 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상가 및 공원과 주차장 조성 등 예술문화의 거리로 개발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대전 북부권 신탄진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대덕구, 대전시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하화 사업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물론 철도역 지하화 사업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위한 재정조달과 관련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토교통부에 의한 전액 국고지원 방안, 둘째,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간의 매칭펀드로 조성하는 방안, 셋째, 역사와 철로 주변을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답니다. 또한 세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부 구간 개발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부지 조성을 통한 사업 창출 등으로 재원 부담이 일부 해소가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신탄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역주변 및 인입선 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또한 인입선 이설이 어렵다면 인입선을 지하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역의 지하화 사업에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래·송촌·중리동에 지역구를 둔 이금자의원 입니다. 제7대 대덕구 의원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그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구정질문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을 카드식 무인 주차장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법동, 송촌동 부근에서 현재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인근 식당에 의해 사유화되고, 장기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 사유를 살펴보니, 송촌동의 어느 공영 주차장의 경우 2007년 2회 유료화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률 저조에 따른 수탁자의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후 현재까지 무료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생겼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벌써 무인시스템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무인 주차장의 위탁운영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인 주차장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간단하게 요금정산을 할 수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에서도 보통 유료 주차장에 비해 30% 상승된 매출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차장 사업 환경이 급변하여 무인시스템으로 더 많은 수익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결국 구 수입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차장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촌동 지역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송촌동 대양초등학교 후문 쪽 식당 영화정과 송촌능이백숙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선 도로에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샘 주차하는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 차량과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최근 빈발하고 있어 구정질문을 통해 상기 지역의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윤성환의원 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을 통해 이웃 간, 계층 간 결속을 다지는「구민화합 큰잔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민화합 큰잔치는 2007년과 2008년 개최된 이후에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7년 후인 2015년에 행사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행사를 재개하고 금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행사비 5,000만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2개 동별로 2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분하고, 남은 구비 2,000만원으로 동별 대항 체육대회 및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화합 큰잔치가 처음 개최되었던 2007년과 그 다음 해인 2008년의 행사비를 보면 6,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보다 10년이 지난 지금이 오히려 행사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충분하지 못한 행사비로 인해 동별 먹거리와 필요한 물품 준비에 격차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격차로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가 오히려 이웃 간, 계층 간 반목을 조장하는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충분한 행사비를 확보하여「구민화합 큰잔치」가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비 증액 등의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대전시 승격 70주년 상징타워 건립에 따른 대덕구 계족산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서 보문산에 ‘보문스카이힐스’라는 대전 상징타워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019년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검토 중인 상징타워 건립에 중구는 보문산을, 동구는 식장산을 적지라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상징타워 건립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여 년 전 대전시에서 시비로 연구 용역을 통해 계족산이 대전시 전망타워 건립의 최적지라는 결과를 얻어 사업계획 브리핑까지 하였지만 유야무야된 적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계족산에 상징타워를 건립하면 식장산이나 보문산보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수많은 차량 운전자가 타워를 볼 수 있어 시정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임은 불문가지인데 대전시에서는 이제 와서 이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백지화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러 지자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 구도 유치전에 가세했다는 보도를 접했으나 동구, 중구 비해 검토가 늦었기에 유치에 열의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 상징타워 계족산 유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구청장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김수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면적 축소시행 사유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사업 구간 내에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계획 수립을 통해 102만㎡ 규모로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경기침체와 약 3,700여억 원에 이르는 초기비용으로 사업시행자 확보 등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이 새로 정해지고,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 2단계로 나누어 우선 30만㎡ 이하의 규모로 추진하고 이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사와 대덕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1,100세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통시설 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체험관은 입주위치를 놓고 상호이견으로 1단계 구역 내 부지확보가 무산되었으나 입주희망 시 2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출입 주도로는 2개소로 서측은 회덕IC와 신문교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관통로’를 통하여 연축지구로 진·출입하고, 동측은 동북부 순환도로와 연결하여 동·서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인근에 와동 주공아파트, 신대·연축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유령도시’의 걱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건축자재 유통단지 반영으로 화물차의 교통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 실시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적차량 통행제한 등 적정 수준의 규제와 통제로 ‘저탄소·녹색도시’의 면모를 갖춰갈 계획입니다. 한편, 소음문제는 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고 고속도로변 녹지대를 조성하고 또 방음림과 투명 방음벽 설치도 검토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초기 주거 및 행정 목적만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 시행기관인 LH 및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으며 사업 참여에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GB 해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주거와 행정의 고유 기능에 더하여 GB 해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가 병행하는 전략적인 특화기능을 포함한 유통시설 단지 조성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의 참여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초계획이 수정되어 현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부지를 유통시설로 변경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원의원님께서는 신탄진역과 인입선에 대해 신탄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역과 인입선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을 복합상가 및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탄진역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신탄진역은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구간으로 동측과 서측에 두 개의 광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연결하는 보도육교가 역사 위쪽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문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적인 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도융합기술단’ 인입선로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입선로의 지하화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구가 제시하고 추진해온 방안은 회덕역과 연결하는 이설입니다. 2011년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이어 2015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이설사업을 반영하여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철도건설법 개정과 인입선 이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380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재부와 국토부, 대전시의 분담금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금자의원님께서는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을 카드식 무인 주차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주차 및 사유화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탁자 등 관리자가 없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용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무인 주차장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촌동 지역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송촌동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 불편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신 이금자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市의 대형화물 자동차 중 약 36%가 우리 구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신대동 411-14번지 일원에 8만 1,453㎡, 521면, 500억 원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 후에는 일정 부분 화물차의 차고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형버스 및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향후, 차고지 주차를 강력히 유도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성환의원님께서는「구민화합 큰잔치」에 충분한 행사비를 확보하여 진정한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비 증액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구민화합 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윤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구민화합큰잔치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증액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구민화합 큰잔치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市에서 구상중인 대전 상징타워 건립에 대한 우리구의 계족산 유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는 대전을 대표 할 상징타워를 구상하고 지난 10월 건립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문산 및 식장산과 비교하여 우리의 계족산은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당당히 오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족산성 등을 배후로 하는 역사성, 청남대 등 청주권과의 관광 연계성, 그리고 대전시 전역과 대청호를 바라보는 조망 및 시인성 등, 다양한 평가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으며 대전 상징타워 입지의 최적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구와 동구에 비해 우리가 한발 늦은 감이 있지만 입지의 당위성과 논리를 서둘러 정립하고 구민추진위원회 구성, 한남대와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감대 및 붐 조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족산에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한 민선6기는 우리 대덕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겠습니까?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존경하는 박수범구청장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구청장님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이 한마디 뿐입니다. 신탄직역 지하화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철도역때문에 동과 서로 양분화되고 도로가 막혀 지역개발을 가로막에 지역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진동·전자파·미세먼지 등 공해 피해로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등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ㅆ습니다. 그럼에도 박수범구청장님은 신탄진역 지하화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답변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문성원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을 하시고 질문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첫째. 충청권광역철도망계획에 신탄진역 지하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정치적인 그런 형태의 질문이라면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충청권광역철도망계획에 신탄진 역사가 지금 보도육교로가 아닌 역사 윗쪽으로 석봉동과 신탄진동이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화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구요. 질의 답변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의원 질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계신 분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해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분들이 우리 의원이구요. 지역주민 대표들 입니다. 인입선 이야기 어제오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삭발까지 하면서 반드시 이뤄내야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부분들, 요구적인 부분들 다 표출이 됐었습니다. 2004년도이래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 2011년 4월달에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우리는 2단계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충청권광역철도 반영계획은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조기착공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계획에 반영됐던 내용을 당겨서 가냐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현실이었고 그런데 이상이 앞섰습니다. 인입선문제 당연히 충청권광역철도구축에 따른 계획에 입안해서 반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안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해도해도 안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됐던 부분에 있어서 지하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구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전 우리 김수연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축지구 2009년에 입안해서 대전시에 올렸던 부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확정 고시를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린벨트해제가 이루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산됐던게 2014년도 10월이었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권한 자체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협의를 대덕구와 단행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무산이 됐던 것인지 지금 내용 답변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따른 부분 의혹부터 분명히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 또한 혹세무민이 될 것입니다. 혹이 정신적으로 흐틀고 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일 겁니다. 언제부턴가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10여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참단한 얘긴데 그릇된 믿음, 이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본원적인 이익을 취해보자는 것이 혹세무민이 맞는다 라고 하면 더이상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담한 마음까지 들게 됐던 내용입니다. 대덕구 주민들은 정말이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믿을 수 밖에 없는게 우리 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이지 세금 또박또박 다 내도 이 주민들을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출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