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관광문화과가 우리 무안군의 사업 중에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무안군을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의 랜드마크 얼굴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여하에 따라서 무안군이 평가되리라고 보고, 전국에 알리는 데,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직전에 김만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행사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평가는 얼마만큼 관광객이 모여드느냐?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백련행사도 점차 관광객 수도 줄고, 우리 무안군 군민들도 축제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그러는 반면 역으로 예산은 그 시작한 이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여건과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국화축제나 영암이나 구례 같은 곳의 국화축제, 단순히 꽃 몇 개 피워도 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성황을 이루는데 우리 무안군은 갯벌센터도 마찬가지고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시설투자나 우리가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럼에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일말의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무안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김만수 의원께서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격년제 얘기도 나오고 군민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여름의 삼복더위에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꽃 개화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진행을 하고 있고, 갯벌체험장 행사는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금년 날씨로 봐서는 시기는 잘 맞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이런 많은 시설을 투자하면서, 물론 회산백련지 사업소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래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투여합니다. 특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사실상 보수 같은 것, 천막 임대하는데 그거 행사 때마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인근 시군을 보면 모든 기본적인 대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건물을 제대로 지었습니다, 행사장 안에다가. 과장님, 잘 보셨죠? 그 안에 모든 음식점이나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식당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대접하기도 좋고, 시원하고, 겨울에 추우면 행사할 때 따뜻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사실 몇 년 안 가면 좋은 건물을 안에……. 우리 회산백련지도 부지가 충분합니다. 잔디가 많아서. 다른 곳은 그런 여지가 없어요. 다른 행사장이나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런 행사장이 없는데 우리 무안군은 그런 많은 부지도 놔두면서 잔디형식으로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소마다 관계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도 회산백련지 부지매입예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행사는 활성화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것이고, 어떻게 시설예산을 줄여갈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고 관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어찌 되었든 과장님. 우리 무안군의 행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와야 합니다. 오죽하면 금년에 입장권을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느껴봐야 해요. 올해 해제 갯벌체험장에는 많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작년에 갯벌센터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제면에 이관 시켜서 해제면의 면 축제로 전환 시키든지 해야 한다. 이건 군 행사답지 않고 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치가 별로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투여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어온 것이 별로 없어요. 알리는데 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참고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긴급사항이고 또 건설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과 또 관련 실과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계실 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825호선 다리 관련해서 도에서나 민원 제기하는 경찰서에서 이런 민원 제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문의가 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문제랍니다. 금년에 어떻습니까? 복길 관문 수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죠. 사전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문이나 제염관 수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도로 다리가 폭이 7m 이내입니다. 물론 폭이야 넓겠죠. 그런데 군에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에서도 우리 무안군의 지방도 확장 관련해서 3.2km 이 부분만 남아있는데도 전체 전라남도 일원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무안군에 안전관리사업소 예산 투여하는 것은 23% 정도하고 있으니, 22개 시군 중에 23% 하고 있으니, 너무 많이 해 주고 있어서 힘들다고. 그리고 설계를 보니까 도에서 추후 17년 뒤에나 해 줄 계획이에요. 또 예산도 원래 설계도를 보면 3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만 10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는 지선을 잡아가면서 도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다리가 40년 이전에 손으로 비벼서 만든 다리예요. 현재 윗부분만 아스콘으로 덮어져 있지 너무 위험해서 현재는 모든 펜스를 다 쳐놨어요. 크게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도에 얘기해도 관철이 안 되지, 군에 얘기해도 관철이 안 되지,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 보고서를 뗀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거 사고가 나야지. 이제 사고가 크게 한번 날 겁니다. 현재 다리를 건너가라고 해 놓은 것인지 펜스를 쳐놓고, 건너가지 말라는 것인지 해놓고 어째서 펜스를 경찰서에서 다 쳐놨어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어도 그 도로를 누가 다닙니까? 농로도 그런 다리가 없어요. 우리 무안군 농로 어느 곳을 가 봐도 그렇게 부실한 농로가 없어요. 그런데 명색이 그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11월에 교통과에서 통행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상도 못 할 통행량입니다. 그 도로 825호선이. 그럼에도 현재 답변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서 크게 되면. 구성남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더 얘기하면, 오죽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사업 하면서 가변도로가 생길 때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부결되지 못했어요. 마치 가변차선 생겼을 때 하자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찌되었든 도에서는 그때 당시 확장할 때 그 시기에 하자고 미루고, 군에서는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긴박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디에서 관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관계되는 이 도로는 무안군민이 다니는 도로이고 군민이 필요한 도로예요. 서로 팽개치고,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군에서 촉구해서, 우리 예산으로 못하면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몇 억 원 아니어도. 그런 도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행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추진 한다고 답변까지는 좋은데, 제가 실무담당자도 몇 분을 만났고, 건설국장도 몇 번 만났고 이낙연 총리 계실 때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가서 만났어요. 그럼에도 어느 시기에 봐서 확장공사를 하겠다. 순서를 보니까 17년 뒤에 잡혀있더라고요. 나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 모시고 우리 마을에 초대 도지사를 지냈던, 돌아가신지 30여년 됩니다만, 묘지까지 가서 이렇게 도로가 통행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러 한 번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금방 어떻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서라도 확장공사 하겠습니다, 그러시다가 올라가셨는데 이 다리만큼은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리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간만간에……. 긴박합니다. 펜스를 다 쳐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량차가 오성레미콘이 마동 쪽으로 가는 차가 줄줄이 가더라고요. 그때 가서 사고 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서 하든지 하겠죠.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도에 협의해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고맙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김만수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몇 군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정말 가로수 수종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멋 훗날까지 가로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무안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보면 가시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낙엽을 전부 쓸고 다니고, 오늘 치워도 내일 치워야 되고 내일 치우면 모레 치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예산도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특히 시내권에 보면 배수로가 낙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경관도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비싼 가로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로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종을 절대 변경해야 합니다. 시내 가로수 서있는 데 보면 전신주가 우리는 지하 매설이 안 되어 전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숙성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벚나무나 은행나무가 전부 다 전선을 들고 일어나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목대 정문쪽에도 일률적으로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커버리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몽둥이만 남겨놓고 다 제거해도 또 나와요. 그렇게 해도 경관이 괜찮습니다. 낙엽이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식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하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낙엽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017년도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관한 것은 환경부 예산을 배정받아서 50% 매칭하다 보니까 45대밖에 못했습니다. 군민들 민원이 많았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 년도에는 200대 추정을 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했네요.

200대 가지면 충분다고 생각하세요? 충족이 되겠느냐. 지금도 부족해요?

2017년도에 45대를 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해 가지고 아니면 50대 50, 50% 되어 있지만 이 %수를 우리 군비라도 더 투여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경유차 이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군비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비라도 투여해서 많은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힘이 없어요. 보고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졸리더라고요. 낙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한줄 알지만 마침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낙지 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좋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낙지가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 기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요즈음 소리가 나는 것이 뭣 때문에 소리가 나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안군은 현재 지선을 해 가지고 목포의 낙지를 채취하는 낙지 어선이 무안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지선을 목포에 있는 낙지 채취선들이 전부 점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무방비상태예요. 안 그래도 몇 마리 잡지 못한 낙지를 전부 목포 어민들한테 뺏긴단말입니다. 신안 지선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신안은 자기들 것을 지켜가면서 소득을 올리는데 무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단속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켜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무방비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노력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런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밤중에 육지도 아니고 물위에서 목포어민들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분분하잖아요. 그렇다고 단속선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빨리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십시오.

마련해서 어민들이 충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도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4개면에 예산이 서 있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포락지사업이 공유수면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적정리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기술팀에서 정확한 지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유가 됐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 땅이 포락지로 해수면에 1,000평 중에 800평이 들어가 버렸으면 800평 없어지더라도 세금은 1,000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200평밖에 없으면서도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해양수산과에 촉구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설계할 때 감안해 가지고 설계해 주시겠죠?

그리고 힘 좀 내십시오. 왜 힘이 없어요. 낙지가 안 잡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힘 좀 내시고 이런 문제는 전에 했던 직원들이 다 욕먹는 일이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놓친 부분이 있잖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발췌를 했습니다. 내가 수산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작할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은 다시 정리해 주시고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키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