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진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회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금년 한해도 무안군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는 업무계획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2018년 업무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관광문화과가 우리 무안군의 사업 중에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무안군을 알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의 랜드마크 얼굴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여하에 따라서 무안군이 평가되리라고 보고, 전국에 알리는 데, 또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직전에 김만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행사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평가는 얼마만큼 관광객이 모여드느냐?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백련행사도 점차 관광객 수도 줄고, 우리 무안군 군민들도 축제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그러는 반면 역으로 예산은 그 시작한 이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여건과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국화축제나 영암이나 구례 같은 곳의 국화축제, 단순히 꽃 몇 개 피워도 그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성황을 이루는데 우리 무안군은 갯벌센터도 마찬가지고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시설투자나 우리가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럼에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일말의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무안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김만수 의원께서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격년제 얘기도 나오고 군민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여름의 삼복더위에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꽃 개화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진행을 하고 있고, 갯벌체험장 행사는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금년 날씨로 봐서는 시기는 잘 맞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이런 많은 시설을 투자하면서, 물론 회산백련지 사업소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래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투여합니다. 특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사실상 보수 같은 것, 천막 임대하는데 그거 행사 때마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인근 시군을 보면 모든 기본적인 대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건물을 제대로 지었습니다, 행사장 안에다가. 과장님, 잘 보셨죠? 그 안에 모든 음식점이나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식당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대접하기도 좋고, 시원하고, 겨울에 추우면 행사할 때 따뜻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사실 몇 년 안 가면 좋은 건물을 안에……. 우리 회산백련지도 부지가 충분합니다. 잔디가 많아서. 다른 곳은 그런 여지가 없어요. 다른 행사장이나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런 행사장이 없는데 우리 무안군은 그런 많은 부지도 놔두면서 잔디형식으로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별로 업무분장이 다르다보니까 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수 천만 원씩 하면서 가령 향토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번 할 때마다 4∼5,000만 원씩 듭니다. 20회 하면서 지금까지 8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런 돈 들이지 말고 영구적인 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느냐고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관련 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꽃축제는 무안군이 존속하는 한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마다 관계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도 회산백련지 부지매입예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행사는 활성화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것이고, 어떻게 시설예산을 줄여갈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고 관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어찌 되었든 과장님. 우리 무안군의 행사에는 많은 관광객이 와야 합니다. 오죽하면 금년에 입장권을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느껴봐야 해요. 올해 해제 갯벌체험장에는 많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작년에 갯벌센터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제면에 이관 시켜서 해제면의 면 축제로 전환 시키든지 해야 한다. 이건 군 행사답지 않고 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치가 별로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투여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어온 것이 별로 없어요. 알리는데 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참고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기반 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보수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부서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지금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철두철미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보수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시설물 관리를 실무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한다. 초의선사 같은 경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무엇 때문에 보수해야 합니까? 보수해야 할 원인이 있어요?

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화되고 삭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일스테인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많이 망가졌어요?

초의선사 대부분이 목조건물이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은 것을 빼고는 대부분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2억3,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조금씩…….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관광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들이 보수예산이 1년에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물이나 관광시설물들을 보면 관리소홀로 인한관리 내지는 시설할 때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소홀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어떤 일이든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들을 실무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설물관리나 공공시설물, 관광시설물이 되었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중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수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사업 6개, 계속사업이 24개입니다. 30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 한 가지와 계속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작은 도서관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올해부터 관심을 가져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도우미 운영을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과장님, 도서관 한 번 돌아보셨나요?

예,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어때요?

대부분 작은 도서관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들이 관리해요. 문을 열어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도우미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초창기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 시설 이외에는 보강되어 있지 않아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례도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간 해 왔는데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도우미와 함께 병행해야지 도우미만 되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립도서관이 상당히, 작은 도서관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운영하시면서 일자리창출 도우미 12명을 직접 고용하는 자격문제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운영 단계를 먼저 신경 쓰셔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사업 중에서 오승우미술관 운영사항입니다. 제가 시간되는 대로 가보는데요. 오승우미술관 관장님이 고맙게도 상당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격려도 해 주시고요. 지금 오승우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명성 있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높죠. 그런데 이분 사후문제도 분명히 군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는 가져야겠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지요.

최근에 오승우 화백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사실은 올해 안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분과 이야기를 해봐서, 오승우 화백이 기증한 것이 178점이 와있는데 기증하지 못하고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승우 화백의 작품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오승우 화백의 작품을 받으려면 최근에는 20%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하나 봐요, 작품 가액에. 그것을 따져보면 너무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아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오승우 화백이 돌아가셨을 때 오승우미술관 주변에 묘소를 쓰게 해달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건립비, 기념비 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밖에 기념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묘소 사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오승우 화백의 사후문제를 군에서도 예우차원에서. 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의 방법도 달라질 걸로 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사후의 작품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분의 화풍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군 단위에 있는 이 오승우미술관이 상당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후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유치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인근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함평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초의선사 탄생지 부분입니다. 각종 시설은 보수정비 하도록 예산을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직영 내지는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현재 상주하는 스님께서 주거시설을 지금 임대로 주고 있죠? 임대료 받고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각종 공공요금을 개인이 내고 있죠?

예.

이분은 2년째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 내주는 그분이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입이 되는 별도의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는 정상적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왜 늦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요. 전기료 부분은 군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분만큼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에 근거해서 임의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요?

예.

아까 말씀했듯이 직영 내지는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시설을 주죠? 그분한테 봉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한테 위탁해 주면 되잖아요. 봉급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공유재산관리법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해 주는 사람 인건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 받고, 각종 공공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운영조례안에 개정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호남KTX 2단계 노선에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8년 운영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인 낙지골목 버스 주차장 부지 임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낙지골목을 자주 다니십니까?

예.

어때요? 관광객들은 오시는 편이에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주 다니시나 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동안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투자한 만큼 관광객들이 자주 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까지 확보를 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도 늦게나마 그것을 교통과에서 추진하려고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2년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기간은 3년도 될 수 있고요.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또 해요?

한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한 만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버스 주자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의 자산도 늘릴 것 실거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222평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격, 계산해 봤어요?

실거래가격을 계산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이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버스기사나 관광객들이 꺼려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주자창이 필요한데 꼭 임대로만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이게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시장경제 허가경제과 쪽에서 시장 쪽으로 국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임차를 하면 2~3년간 하다보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번영회와도 교류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해 보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함부로 임차를 하지 말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군 자산도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가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 지금껏 못했던 사업을 2017년, 2018년 이렇게 고생하시면 거의 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네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유난히 힘든 과정도 많으셨을 것인데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깨끗한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승강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못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승강장을 가보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듯이 각종 광고물, 홍보물 별 것이 다 붙어있어요. 밝아야 할 화면이 전부 이것으로 다 붙어져서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환경정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변을 정리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주변을 정리하실 때 단순히 광고물만 제거하시나요? 광고물, 잡초, 먼지 그 주변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5쪽과 18쪽을 보세요. 예산을 투여해서 스티커,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잘하신 거고. 또 신규 승강장 설치가 5동이 있거든요.

예.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무안군의 승강장이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승강장 자체가. 그런 생각 안 해 보고 하신 거죠, 승강장은?

디자인 자체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여기는 이 모양, 저기는 저 모양으로 전부 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무안을 상징하는 그런 승강장은 하나도 해진 곳이 없어요. 딱 외부에서 들어 올 때 승강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승강장이 눈에 띌 경우에 그분들이 볼 때 여기가 무안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무안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무안을 상징하는 게 낙지나 양파나 이런 모형이 있잖아요. 다른 타 지역을 가보셨죠, 한번이라도?

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은 커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곡성 하면 기차마을이 생각나죠? 곡성을 가면 딱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기차모형으로 입구부터 승강장을 교체해 놓았어요. 그렇듯이 현재 기존의 승강장은 어쩔 수 없죠. 승강장이 노후되거나 해서 바꿔갈 때 교체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있지만 다섯 개 신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상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머리 좋은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세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다섯 개 신설한 곳은 우리 무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승강장 교체에 LED 있잖아요. 지금 LED 설치해진 것이 몇 w예요?

w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는 환하게 비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w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농민들이죠. 농촌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요.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로 다니니까 어떤 불편도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겨울에 추울 때는 승강장에서 떨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뵐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의 의자 밑에 열선을 깔 수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목재로 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선을 깔아서 겨울에 태양열로 할 수 있게끔. 다른 데 해진 곳 있어요.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안군에서 어르신들이 승강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요즘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노선까지 줄었잖아요. 그분들이 버스 오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따뜻하게 앉아서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사전에 답사도 하셔서 앞으로 설치할 다섯 동은 이런 지적사항 없이, 미비한 것 없이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차차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얼마나 좋아요, 모든 시설이.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서, 말로만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 주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니시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해제도 한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진행해서 완료 했던 지역을 토대로 봤을 때 밭기반 조성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건의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제 쪽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자료에 의하면 농로 개설, 배수로 정비, 농업용수, 포강 등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수 하는 것으로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습관 된 그런 내용으로 기반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복안이 있는지.

경지정리방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김철주 군수님이 계실 때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 의지가 70%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거기까지 하고 짧게 짧게 합시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 현재 농로 개설, 배수로 정비, 농업용수 이런 시설이 미흡하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쭉 농업지역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기반조성을 안 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을 완료한 후에 가보면, 현지답사를 해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지역 소규모개발사업을 하는 수준 이외에 사실 별달리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개발과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넘겨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밭기반 조성……. 지금 현재 논도 밭도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경작이 용이한 여건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도 시범포로 한다면 현대화 시설이나 선진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기계는 무한히 새로운 농업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특히 어디냐면 밭 면적에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밭이나 모가 나지 않고 구석이 많이 있는 밭들이 땅 형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기계가 이중고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가면, 논에 한 바퀴 트랙터가 작업하러 들어가면 경작자가 두 번 들어가서 손보지 않게 해야 인건비가 싸지고, 오히려 기계가 다녀간 뒤에 또 인건비를 투여해서 미비된 부분을 정리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시범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지역을 모색해서 앞으로 모델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이고 서부지역에 그런 모델지역을 선정해서 보상 부분도 있고 해서 보상한다면 시범적으로 하려면 뭔가 보상이 필요할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기계화가 되는데 기계화 경작이 용이한 조건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후 내년에라도 준비를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도 경지정리방식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도 하고 검토했습니다만 결국 국가정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농업시설에, 기반시설에 이중 투여가 되고. 사실은 기반조성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특히 마을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 건의를 통해서 조금씩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선진화된 농업기반시설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년 한 해도 가뭄피해나 물 부족 기반조성으로 건설교통과의 수고가 많으셨고 그것을 극복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대체안으로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하단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물이 없는 특정한 지역들은 선별해서 하단부 지역에 군에서 적당한 땅을 매입해서 담수조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금년처럼 물이 부족했을 때 못자리라도 할 수 있고 응급대체용으로 담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수를 해서 저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확장사업만 말씀하신다면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영원히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근지역에도 알아보니까 담수조를 군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충분히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경쟁 농가들한테 용이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 보수 관련해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고, 시골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나들목을 마을주민들이나 자동차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을 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뭔가 빠져서 아직 차선 도색을 하지 못한 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 춥기 전에, 어떨 때 보면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시정거리가 1m도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선에 의지하고 앞으로 갑니다.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그 시정거리가 거의 1m도 안되었을 때는 거의 바닥에 차선을 중심으로 차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차선이 확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긴급사항이고 또 건설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과 또 관련 실과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계실 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825호선 다리 관련해서 도에서나 민원 제기하는 경찰서에서 이런 민원 제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예. 경찰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사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동의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

그렇죠? 그게 참 문제랍니다. 금년에 어떻습니까? 복길 관문 수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죠. 사전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문이나 제염관 수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도로 다리가 폭이 7m 이내입니다. 물론 폭이야 넓겠죠. 그런데 군에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에서도 우리 무안군의 지방도 확장 관련해서 3.2km 이 부분만 남아있는데도 전체 전라남도 일원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무안군에 안전관리사업소 예산 투여하는 것은 23% 정도하고 있으니, 22개 시군 중에 23% 하고 있으니, 너무 많이 해 주고 있어서 힘들다고. 그리고 설계를 보니까 도에서 추후 17년 뒤에나 해 줄 계획이에요. 또 예산도 원래 설계도를 보면 3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만 10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는 지선을 잡아가면서 도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다리가 40년 이전에 손으로 비벼서 만든 다리예요. 현재 윗부분만 아스콘으로 덮어져 있지 너무 위험해서 현재는 모든 펜스를 다 쳐놨어요. 크게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도에 얘기해도 관철이 안 되지, 군에 얘기해도 관철이 안 되지, 경찰서에 해서 경찰서 보고서를 뗀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거 사고가 나야지. 이제 사고가 크게 한번 날 겁니다. 현재 다리를 건너가라고 해 놓은 것인지 펜스를 쳐놓고, 건너가지 말라는 것인지 해놓고 어째서 펜스를 경찰서에서 다 쳐놨어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어도 그 도로를 누가 다닙니까? 농로도 그런 다리가 없어요. 우리 무안군 농로 어느 곳을 가 봐도 그렇게 부실한 농로가 없어요. 그런데 명색이 그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11월에 교통과에서 통행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상도 못 할 통행량입니다. 그 도로 825호선이. 그럼에도 현재 답변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서 크게 되면. 구성남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더 얘기하면, 오죽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사업 하면서 가변도로가 생길 때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부결되지 못했어요. 마치 가변차선 생겼을 때 하자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찌되었든 도에서는 그때 당시 확장할 때 그 시기에 하자고 미루고, 군에서는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긴박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디에서 관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관계되는 이 도로는 무안군민이 다니는 도로이고 군민이 필요한 도로예요. 서로 팽개치고,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군에서 촉구해서, 우리 예산으로 못하면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몇 억 원 아니어도. 그런 도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행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량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한다고 답변까지는 좋은데, 제가 실무담당자도 몇 분을 만났고, 건설국장도 몇 번 만났고 이낙연 총리 계실 때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가서 만났어요. 그럼에도 어느 시기에 봐서 확장공사를 하겠다. 순서를 보니까 17년 뒤에 잡혀있더라고요. 나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 모시고 우리 마을에 초대 도지사를 지냈던, 돌아가신지 30여년 됩니다만, 묘지까지 가서 이렇게 도로가 통행이 안 되고 있으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러 한 번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금방 어떻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서라도 확장공사 하겠습니다, 그러시다가 올라가셨는데 이 다리만큼은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리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간만간에……. 긴박합니다. 펜스를 다 쳐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량차가 오성레미콘이 마동 쪽으로 가는 차가 줄줄이 가더라고요. 그때 가서 사고 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서 하든지 하겠죠.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도에 협의해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6개 중에서 보면 5개가 교통행정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3개가 남악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계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3개 중에서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 투입도 계획하셨는데 지금 남악이 10년 되는데 가장 문제가 도시로서의 불편한 것이 주정차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문제는 주차장 건물 이용도가 낮고 각 빌딩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개방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데서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용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째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차량 운행자들의 인식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빌딩 기계식 주차장이나 주차장 건물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정차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운영이나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들이…….

방법은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단속도 하고 여러 번 계고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방금 말씀 하셨던 관련 인건비 문제나 관리비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각 주차장의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마 건설 건축 파트에서 인허가 내실 때 다음부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올라가 보시거나 내려가 보면 차가 한 번에 들어가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가동되지 않는 주차 빌딩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꺾어 들어갈 것을 세 번 꺾어서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비가 안 온다면 상가와 건축주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협의해 보시고 이왕에 주정차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각 상가에서 공유지를 본인들이 임대해서 행정기관에 포장을 요구해요, 사리 부설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지 인감을 떼어오라, 무엇을 떼어오라고 해서 상당한 불편을, 그분들은 이미 땅 소유자와 개인이 돈을 주고 불편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예산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유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이……. 이 부분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계 계장님끼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건설교통과 교통계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부분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건축주와 행정기관 상가 행정력을 발휘하면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거기 주차장 면 수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불법주차가 주거시설을 놔두고 상가 쪽만 해서 450∼500대 됩니다. 시간되시면 다니면서 세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빌딩이나 기계식 주차장이 가동만 된다면 상당히 크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남악 친환경 순환버스 도입 같은 것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용역하시기 전에 용역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평소 산림사업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쪽 2017년도 주요 성과 2쪽 반성 및 시사점 3쪽 2018년도 운영 방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맞이골 폭포 수량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같이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같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맞이골 폭포 수량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순수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이나 사업 개요, 추진 계획이 잘 되었는데 기존 폭포 수량과 변동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물 용량이 부족해서 성암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폭포를 만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물이 흐르는 물맞이 폭포 조성을 위해 인접 수원지 물을 활용한 폭포 수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여름철만 폭포 조성을 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270일을 잡았거든요. 9개월 동안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계산도 해 보셨어요?

270일이면 9개월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여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획한 것을 보면 2만t, 3만t 하는데 이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운영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일부 주민들의 역반응도 생길 수 있어요. 저수량이 64만t 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만t 잡았는데 성암수원지 물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원만치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실 때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무안읍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7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또 치유센터도 들어서는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관련해서 김만수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몇 군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정말 가로수 수종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멋 훗날까지 가로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무안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보면 가시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낙엽을 전부 쓸고 다니고, 오늘 치워도 내일 치워야 되고 내일 치우면 모레 치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예산도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특히 시내권에 보면 배수로가 낙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경관도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비싼 가로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로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가지 도로변 배수구를 막는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수종을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종을 절대 변경해야 합니다. 시내 가로수 서있는 데 보면 전신주가 우리는 지하 매설이 안 되어 전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숙성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벚나무나 은행나무가 전부 다 전선을 들고 일어나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목대 정문쪽에도 일률적으로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커버리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몽둥이만 남겨놓고 다 제거해도 또 나와요. 그렇게 해도 경관이 괜찮습니다. 낙엽이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식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하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낙엽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2017년도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관한 것은 환경부 예산을 배정받아서 50% 매칭하다 보니까 45대밖에 못했습니다. 군민들 민원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 년도에는 200대 추정을 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했네요.

국비가 그렇게 확보됐습니다.

200대 가지면 충분다고 생각하세요? 충족이 되겠느냐. 지금도 부족해요?

2005년 이전 경유차 등록대수가 1만3,60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45대를 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해 가지고 아니면 50대 50, 50% 되어 있지만 이 %수를 우리 군비라도 더 투여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경유차 이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군비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군비라도 투여해서 많은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창포호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유입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 4곳,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3곳 생태하천 복원 4곳 이게 모두 깨끗이 잘 이루어지면 살고 싶은 무안, 살기 좋은 무안이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 복원 문제에서 남악 남창천 복원을 언제 하신지 아세요?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천 복원같이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창포수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용역한 사업입니다.

남창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면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남창천하고 똑같이 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예요. 저감시설이나 유입하천의 생태하천은 얼른 눈에 띄지 않으니까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남창천같이 해 놓으면 했다는 말만 듣고 예산 낭비만 하지 실제로 눈에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천 흐르는 그대로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셔서 알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남창천을 여러 곳을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남창천 하나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남창천이 공원화가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깨끗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먼저 해놓고 다른 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네 군데 한꺼번에 다 하고 싶으세요?

창포호로 들어 오는 태봉천, 학계천, 신촌천, 목동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남창천을 먼저 복원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서 흐르고 흘러서 덮어지는 것을 다시 재 조절을 하고 그 주위에 풀이나 갈대가 실제로 현장학습이나 생태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애들도 뱀 나올까 무섭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쪽 부분을 공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한 곳이라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놓고 다른 데도 하고 여러 곳을 깨끗이 하면 좋지만 남악 남창천 하나도 제대로 깨끗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놔두고 또 다른 데를 새로 시작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해요. 제가 공원화, 공원화 자꾸 하는데 다른 곳도 생태복원을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멋있고 깨끗하니 좋아요. 거기가 공원이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안읍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있거든요. 신학리는 무안읍하고 가까운 곳이예요. 아무리 비위생이라고 해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 반대가 심할 거예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아니죠. 기존에 매립했던 것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매립했던 곳에서 그것을 파내서 다른 데로……

파 내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이죠. 물맞이 폭포 수량 개선사업은 따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 주요 성과와 반성 2쪽 2018년 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있죠, 이게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위치 선정을……

그러니까 수협에서 하고 계시냐고?

예.

그 동안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세요?

지금 연안 바닷가 끼고 있는……

그 동안 수협과 협업해 가지고 크나큰 사업을 해 본적 없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소예요. 장소는 정해졌어요?

2개소 가지고 수협에서 아직……

수협 자체에서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지 말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배를 갖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목포로 경매하러 가면 불편하다 등등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공청회를 한 번 해봤어요?

공청회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협장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입지 여건이나 접근성 인근 위판 시설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현재 위치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12월 중에 위치는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판장 설치 기준으로 보면 접항하기가 좋아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촌계별로 다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50대 5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협도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민들 배를 갖고 종사하신 분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나중에 말이 많아요.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목포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위판장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각별히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협과 자주 연결해서 추진하기 바라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협과 충분히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나중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특히 막대한 예산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점도 찾고 의견도 조율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나중에 어업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망이는 누가 맞겠어요.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이 없어요. 보고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졸리더라고요. 낙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한줄 알지만 마침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낙지 자원 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좋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낙지가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 기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요즈음 소리가 나는 것이 뭣 때문에 소리가 나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안군은 현재 지선을 해 가지고 목포의 낙지를 채취하는 낙지 어선이 무안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지선을 목포에 있는 낙지 채취선들이 전부 점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무방비상태예요. 안 그래도 몇 마리 잡지 못한 낙지를 전부 목포 어민들한테 뺏긴단말입니다. 신안 지선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목포 어민들이 신안 지선에 침입하다보니까 관리수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산자원관리법에 관리 수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계만이나 탄도만 주민들도 신안처럼 관리수면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포 어민들이 도에서 집회도 하고 신안하고 무안군 어업인들도 가서 같이 맞불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관리수면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 군내 어업인 중에서도 업종간에 제한받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종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수면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신안은 자기들 것을 지켜가면서 소득을 올리는데 무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단속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켜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무방비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노력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뇌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런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밤중에 육지도 아니고 물위에서 목포어민들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분분하잖아요. 그렇다고 단속선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빨리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십시오.

예.

마련해서 어민들이 충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도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4개면에 예산이 서 있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포락지사업이 공유수면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적정리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기술팀에서 정확한 지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유가 됐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 땅이 포락지로 해수면에 1,000평 중에 800평이 들어가 버렸으면 800평 없어지더라도 세금은 1,000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200평밖에 없으면서도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해양수산과에 촉구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설계할 때 감안해 가지고 설계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 좀 내십시오. 왜 힘이 없어요. 낙지가 안 잡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힘 좀 내시고 이런 문제는 전에 했던 직원들이 다 욕먹는 일이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놓친 부분이 있잖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발췌를 했습니다. 내가 수산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작할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은 다시 정리해 주시고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지선 문제, 목포 무안 신안이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지선 분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서서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전 해양수산과장님께도 이 부분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나 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목포 무안 압해 그 지선이 불분명해 가지고 이게 굳이 우리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서 관련된 어촌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쪽 어촌계에 이익이 된다고 보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촌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물량장 시설 기능을 저해한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 내지는 물량장 설치한 곳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 상징물을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로 인해서 물량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몇 군데 안 되니까 조사를 하셔서 담당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상징물로 인해서 물량장 기능을 다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어촌계한테 이해를 구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허가경제과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과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성원을 해 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평소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와 교훈 운영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