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형 새농촌 지원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확정 전 보고서가 작성되어, 수치가 다소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도 선정된 김화읍 청양4리가 2차로 선정되어, 2억 원을 도약마을 신청한 내대2리와, 오지3리가 선정되어 각 3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기초마을인 잠곡2리가 도약마을로 잠곡3리를 기초마을로 추진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00ha로 공동방제 6,000ha와 신규로 개별방제 3,000ha가 추가되어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으로 군비40%, 농협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ha의 1,997농가에 지원 됐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00ha의 사업비 9억 원으로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300ha의 123톤 1,43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0,000ha 16억 4,600만 원으로 도, 군비 33, 농협 22, 자부담 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00농가의 460,32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거 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추경의 3억 6,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ha의 사업비 4,8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7ha의 4,944포가 지원됐습니다. 6쪽입니다.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장이며 사업비 2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5,840장을 공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쌀 안정 생산 및 식미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못자리 비닐하우스 85동에 5억 5,25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60대의 6억 원으로 지원50, 자부담50%입니다. 금년도에는 못자리 하우스 50동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벼육묘운반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0대의 3,600만 원으로 지원 50, 자부담50%이며, 금년도에는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127대를 요구하였으나, 20대만 배정되어 추경의 자체사업,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4개 사업의 7억 5,233만 6,000원의 70%지원으로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철원쌀 재배농가 논, 농업 생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의 6,600ha에 ha당 21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1쪽입니다. 원예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 중 113ha중의 신축 14ha, 환경개선 73ha의 112억 2,800만 원으로 50%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의 104ha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 42ha의 3억 4,600만 원의 50%지원이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의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1동으로 군 자체 사업 6.6㎡용 100동과 도비 지원 사업 10㎡형 121동으로 사업비는 15억 5,800만 원으로 50%지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용 175동과 33㎡형 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홍보분야, 공중파, 대도시광고 사업 등 6개 사업과 판매 분야수도권직거래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형 미곡처리장 철원 오대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50%지원으로 포장재 400,000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직탕지구 대구획정리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동송읍 장흥리 직탕인근 지역의 172,ha의 사업비 44억 300만 원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16억 1,200만 원이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길 지구 90ha의 29억 3,600만 원이 투자되어 경지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작로 28㎞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의 14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순환골재포설 등 60㎞의 농로보장 10㎞, 순환골재포설 50㎞ 등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3. 5㎞, 농로보수 등 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등 7개 사업의 49억 9,5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수리시설 개, 보수 등 8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10공과 소형관정 50공의 사업비 4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철원쌀 미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미량요소 복비지원 사업은 5,400ha의 10억 8,000만 원으로 군비25%, 농협25%, 자부담50%로 시행하고자 하며, 볏짚 썰어 넣기 지원 사업은 1,000ha의 3억 원으로 차후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베트남 동탑성과 계절별 근로자 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고용되는 계절별 근로자 산재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작목반 단위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장재 30,000매의 사업비 30,000만 원으로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원예농산물 부산물 간이퇴비장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서 발생하는 줄기, 과잉농산물 등 부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퇴비장을 설치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3㎡형 45동의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5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요.

네.

고 품질쌀 우렁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화된 쌀 일수 있잖아요. 오대쌀 말고는?

네.

그 주민들이라던 지 뭐, 홍보 그런 거에 무슨 호응도가 많이 좀 있나요?

네, 요게 우렁이 지원 사업은 인제 처음에 친환경만, 친환경 재배농가만 했었는데, 일반농가에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이게 중기 제초제 대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거를 재배하는 사람은 인제 신청해서 하는 건 하겠지만 은 어, 이분들은 인제 쌀 판매량은 100%다 뭐 나가겠지요. 쌀은?

우렁이를 재배한다고 해서 다 100%나가는 건 아니고요.

음.

그 뭐 아직 친환경은 아니지만, 중기 제초제를 대신 사용함으로써 하여튼 친환경적인 그 쌀을 생산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은 친환경쌀 뭐 우렁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쌀도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저번에 또 보니까 홍보용으로 뭐 3가지 이렇게 어, 3가지를 합쳐가지고 한 그 벽돌 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맛이 어떤가 하고 한번 해먹어 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권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벽돌 쌀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은 뭐 야영이라든지, 뭐 그런데 갈 때 왜 저기 다른데 갈 때 그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거를 좀 잘 검토 하셔가지고 좀 권장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12쪽에 보면 인삼농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인삼농가가 철원군에는 몇 농가 정도나 있나요.

인삼농가가 한 50농가정도.

그럼 이분들이 인삼 그 거에 대해서는 뭐 100% 라든지 뭐 그렇게 뭐 다 나가고 있나요. 잘 팔리고 있나요.

예전에는 인삼이 뭐 인삼조합을 통해가지고 KT&G를 통해 갖고 다 100%수매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 인삼조합에서 다 100%수용을 다 못하고, 뭐 쌀과 마찬가지로 계약된 일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틀려서 인삼농가도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에서는 이 인삼 농가를 계속 권장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그냥 있는 상태에서만 그냥?

어차피 인삼은 뭐 신규농가 발생은 거의 안 되고요. 예전부터 계속 하시던 분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거 잘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삼농가에 많이 조언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15페이지 보면요? 철원오대 쌀 포장재 미곡처리장 중소형 미곡처리장 오대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 우리 관내 저기 중소형 미곡처리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몇 군데나 이런 걸 신청 받아서 하고 있나요?

그 개인도정공장이 지금 한 11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 저 내대정미소 같은 게 올해 또 폐업했고, 한 10개정도 됩니다. 개인정미소?

그러면 인제 이 미곡처리장 요기 중소형 미곡처리장은 인제 거기 가면은 우리 일반인들 우리 쌀 찌러 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포장지를 아니지요.

아, 이거는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농가가 쌀을 찔 때부터 개인 포장비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쌀포대, 쌀포대는 개인이 싸는 거 아니에요. 쌀 찌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미소에다가

음.

정미소에다가 그 포장비를 내고,

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큰 농가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작은 농가들은 인제 이 쌀 포장재를 이런 거를 뭐 싸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은 무상으로 받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홍보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게 소농이라든지 그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2쪽 보시면 방제비 지원 사업 지금인제 개별방제 안했던 거 올해부터 시행 하시는 거죠? 내년부터는?

예, 예.

그거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질의 좀 마치고요. 다음페이지 14쪽 보시면요.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

네.

우리가 한 19억 2,000만 원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홍보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가름치가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라는 게 뭐 홍보를 해서 주가를 얼마를 보느냐에 대한 수치도 파악하기 힘들고,

여태까지 그런 데이터가 뭐 어려운거지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원내역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중파,

네.

지금 홍보에 대한 파트에 판매 지원은 빼고.

네.

홍보에 대한 파트 그 지원내역 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분야요?

네, 홍보분야 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네.

지금 이거 사업량 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

네.

데이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아니고, 우리가 저 금년도에 계절별 근로자 그걸 하면서

네.

수요 예측 조사를 한 겁니다. 그니까? 강세용 의원: 아 네, 수요를 뭘 미리 좀 접수를 받으신 인원인가요?

네, 네.

그니까 3년 치 그 취업근로자 온 사람이 있고,

아, 데이터를 미리 좀? 뽑아 본 겁니까 이게?

예, 예,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농가에 4명 정도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럼, 베트남 동탑성은 또 인원을 공급할 능력이 있나요.

아, 거기는 인원은 충분히 많은데,

충분히 많이 있고요.

우리 저 법무부에서 고용허가를 얼마나 해주냐? 그게 문제 인거지요.

음, 그럼 법무부 쪽에는 또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베트남의 한정돼서 있잖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의 베트남 저기 다문화가정 있지요.

네.

그러면 뭐 좀 지금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또 신경을 많이 써 주거든요?

네.

직접 뭐 동탑성도 중요하지만은 베트남 지금 다문화가정을 좀 먼저 순위를 두셔가지고, 가족들 초청한다고 그러면 가족 상봉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가족을 초정한 것도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그 시행한 그…….

업체가 있습니까? 또,

시행한 그 업체나 시행한 시군에서

네, 네.

그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네.

역효과적인 면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래요. 뭐 제주도는 뭐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니까 가족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은?

네, 네.

그 옆에서 일하는 거 보잖아요. 그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한데요. 서로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까?

네,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을 초정하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주도는 또 좋다는 얘기가 또 있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면도 있긴 있겠지요, 근데.

한번, 시행 한번 해보시죠? 왜 우리…….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저는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들어오면 인제 뭐 인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제 계속 인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습니까?

네.

그니까? 인권 침해나 그 다음에 뭐 사업장의 뭐 들어오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그런 방지?

네.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탈방지는 뭐 우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동탑성에서

네, 네.

자체적으로 이탈방지 그 조치를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 법적으로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들어오고요.

예, 예.

그러면 인제 남은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뭐, 다른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인제 한두 그런데서 실수 하게 되면, 이게 또 베트남까지 만약 이런 소문이 난다 그러면 되게 좀 악역 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좀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철저하게 좀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이 되면은?

네,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성호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못자리하우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으면?

네.

이제 뭐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뭔가 좀 새로운 부분을 찾아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뭐 육묘운반기 공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향후 소액도 아직 있지만,

네.

이후에 할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미리미리 검토 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예 비닐하우스?

네.

참, 지금 토마토나 파프리카 모든 작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품목 대책 품목도 어, 우리 센터 차원에서 적극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요새, 뭐 왕대 추는 어떻습니까?

글쎄 왕대 추는 기술과 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새로운 품목 좀 개발해서

네, 네.

쏠림현상을 좀 방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네.

저온저장고는

네.

10평기 준으로 지원해도 추가로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거죠?

아, 예. 관계없습니다. 더 크게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정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 우리 대형관정.

예.

다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서징(surging)할 안반관정이 몇 공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고거 좀 조사하고 있는데, 이 서징(surging)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써징 하다가 뭐 잘되는 것도 있지만, 서징(surging)하면서 또 망가지는 것도 또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부 군수님 저 우리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서 안반광정이 한 공의 25,000만 원이지요? 10공의 2억 5,000원이니까? 이거를 민간 뭐 위탁 사업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10,000만 원만 주면요. 개인이 충분히 팝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공을 팔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관에서 해서 지금 이 10공이란 비용 그 10공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이 해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치 않을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예농산물 간이 퇴비장?

네.

이게 45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고거는 개인, 개인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개인농가에서?

개인농가 45농가?

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겠네요.

아 우리 저 신규로 했는데요.

예.

이제 뭐 45농가가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지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어느 공동 퇴비장 쪽으로 지금 원하는데 그렇게 해 주기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부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먼저 그 근남 쪽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장들이 그렇게는 저희가 하기가 힘들다. 개인농가가 하는 거는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개인농가라도 해 달라는 인제 건의가 돼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 뭐 적정하다 이게 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얘기하긴 어렵지만, 있는 비용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우리농어촌 어렵습니다. 보일러를 날수 있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먼저, 그 보고내용 외에 좀 확인을 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군정 질문 시 우리 군수님께 오대 쌀 생산지 차별화 관련돼서

네.

본 의원이 주문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달 전인가 우리 농업인 단체장님들하고 농협장님들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먼저 그 RPC통합문제는 그 한 개 조합장님은 한사람은 나머지 3개 조합장님들은 아직까지는 그 통합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인제 못 찾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농업인 단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가 정확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할 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 이걸 좀 이슈화 시키자 하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대쌀 그 지역 배분문제는 일단은 농협 쪽에 동송, 철원이나 뭐 그쪽에서는 괜찮게 하는데 농업인 단체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역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는 뭐 강제하기는 곤란하니까? 포지를 봐서 아니면 품종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저 토질의 맞는 품종을 권장을 해야지 그걸 나누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본의원의 그 어떤 의지가 정확히 전달된 거 같지 않습니다. RPC통합문제는 4개 RPC를 2개 RPC로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단일화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게 농협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건지,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조합이 농민을 위한건지, 이것만 정확히 쓰면 은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오대쌀 그 차별화 생산지 차별화는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은 반대할 농민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지금 미질차이가 확실히 강을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김화 갈말권, 동송 철원 권하고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보면은 수도작에 상당한 진짜 몇 백억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수매가에 kg당 300원만 보장한다면은 한 60~70억 원이면 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저는 좀 본의원은 기대하기를 최소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좀 용역이라도 좀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농업인단체들의 저 의사가 정확히 전달이 안돼서, 이해가 안돼서 그렇지 한번 좀 그 우리 필요하면 저 의회에서도 좀 참여를 같이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한번 기회를 가졌으며 합니다. 이 해마다 가을이면은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올해도 생산은 덜 나왔지만 가격은 그대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젠 벗어나고 좀 편하게 농사를 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 은 한 번 더 이 생산지 차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시도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RPC문제나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통합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고걸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쪽 개통에 오래 계셔서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은 잘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11쪽의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관련돼서,

네.

이게 인제 해마다 조금씩 느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 수요조사가 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건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제는 지금 주변에 보면 은 원예를 해서 진짜 기술이 측적된 부분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어떤 때는 이 시장이 현성이 제대로 과잉생산이 품목별로 좀 달라져서 피해도 보고 또, 소득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는 자체 좀 평가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일정량은 좀 통계조사를 해서, 파프리카면 은 파프리카, 토마토면 토마토에서 생산량을 좀 조절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또 보다 높은 가격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이 어느 작물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 군에서도 과잉 생산이 되다보면 가격 하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좀 갖도록 지도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의 오대쌀 홍보 판매 지원에서 그 우리 지금 현재 TV광고, 가는 영상물 콘티, 다시 제작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네.

이거 좀 모델도 그렇고 쌀하고도 좀 너무 그

금년 말 정도 좀 다시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어딘가 그 CJ에서 CJ에서 심영순 그 여사하고 인제 옛날 그 연예인들하고서 하는 거 고것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그걸 할 건지 올해 좀 진행 상황 봐서 거기서 압축한 그 홍보물도 괜찮습니다. 그니까 고런걸! 가지고서 지금 영화관이나, 방송에 앱 으로 같이 내 보내고 있는데 고런 영상물이 더 좋다고 그러면은 굳이 또 뭐 2~3억씩 들여 가지고서 모델료를 크게 주면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보통 15초 이내입니다.

네.

순간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탑 모텔을 고액을 주더라도 쓰는 게 그리고 앞으로 소비계층이 어디인지 타켓이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시간 때별 해서 좀 2~3종으로 다양하게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쪽 오대쌀 포장재 지원관련 돼서

네.

이게 지금 개인 RPC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이거 개인 RPC에서도 출하가격을 우리 농협에 RPC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 갈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원오대쌀값이 무너지는 게 시작이 되는 게 개인 RPC서 부터에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의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느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이 또 단순히 포장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출하가격 이미 대로 따 운해서 왜, 개인 RPC는 도정률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봐요. 그 자체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흐려 놓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의 그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에서 오지, 상노가 인제 선정이 됐지요. 또 추가로?

어디요?

오지, 상노지역

고거는 인제

시설개량에서

고거는 국비사업으로

예, 예.

그거는 100%로 국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시기는 어는 정도 같이 병행돼서 갑니까?

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요.

네.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서 우리 김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했지만, 용수개발 이거 한번 주문을 드리면 은 이거 수리계가 우리 한 108개소 있는데,

네.

수리계를 법인화 하던 이쪽으로다 위탁을 주면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쪽 철원쌀 미질향상에서 우리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 썰어 넣기 사업이 있는데?

네.

이거는 1~2년, 5년 이내에선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

네.

지력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대쌀 미질이 밥맛도 좋아지고, 향상이 되는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 줘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도 좀 우선 조건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농가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오늘 그 전 개별질문보다 전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센터소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어, 우리 대표적인 그 뭐 주무과장님이 인제 첫 번째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뭐 농업관련 예산 관련 과장님도 같이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7기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6기 집행부 이현종 군수님께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뭐 좀 집약적이고 발전적인 경영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그 시작한 사업이 조직개편 중 농업관련 부서를 센터로 몰아놓고, 열심히 그 농업분야에 챙기겠더라? 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셨어요. 과장님 그 동감하시지요.

네.

저도 그때 농업인들의 반대를 어, 저도 그 대변해서 우려와 걱정스러운 그런 그 의견을 계속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겠다. 어째든 뭐 집행부에 그 의지가 강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 것이 타당하다 라는 본 의원도 그 이해 속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전체적인 농업분야의 4개과 예산을 살펴보면 4년 전 2015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그 4계과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3천 50억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940억 원의 예산 그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농업관련 예산은 34억 원 증액하는데 이게 그치고 있어요. 이거 지표 감을 뭘 말해 주느냐 하면 15년도에는 전체예산대비 한 거의 20%가 농업예산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로 뚝 떨어진 요인?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기감실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 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농업예산에 이 농업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에서도 농업을 버렸듯이 우리 철원도 농업을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감실장님 예산을 직접 담당하시는?

네, 기감실장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의원님이 지금 농업을 뭐 버리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뭐 나라에서도 예산 집행 하듯이 나라의 인제 그 예산 집행을 따라 가는 건데, 복지하고 인제 저희가 인제 농업분야는 그 당시는 하우스 쪽에 엄청 치중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요. 이제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가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좀 주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리고 나라 쪽, 나라의 정부예산을 보면 복지하고 이런 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서 저희도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농업 쪽에는 약간 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침체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침체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예산 쪽의 복지하고 사회 쪽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의원님이 지적해 듯이 뭐 농업을 버리는 뭐 그런 거는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의 답변은 인제 집행부의 답변인거 같고요, 이게 지금 그 우리 센터의 조직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센터소장이 도대체 이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치과장님 이거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센터의 그 어떠한 농업직이나 축산직 지도 직들의 그 떨어진 그 사기 이게 무슨 요인 이예요. 뭐 전문직들을 새로이 채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술센터가 2개 인제 기술과하고 지원과에 이렇게 일을 해오다 지금 축산과, 농정과가 인제 합쳐져서 규모도 커지고 조직의 뭐 기대건 것도 컸는데 아마도 거기의 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뭐 사기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좀 열정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실제는 그 개별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 뭐 소장님이야 4개과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저희부서장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아, 제가 왜 그 의미를 두고 말씀 드리냐 하면 뭔가 좀 역동적이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물론 과의 각 과마다 뭐 독특한 그런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센터 소장이 지휘는 그래도 제대로 좀 하는 역할을 좀 해야 하고, 뭔가 좀 이 동질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그런 거들이 이게 안 되는 것은 느낌은 여기 아마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철원군 농민들 군민들이 다 느낄 꺼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게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센터 소장님부터 뭔가 좀 의욕적인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쪼금 다듬어 주고, 또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뭔가 직원들의 그 새로운 일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 역동적인 농업의 정말이게 침체된 농업을 뭔가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물론 뭐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복지예산, 뭐 보건 쪽이나 뭐, 사회복지 뭐 이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4년 동안의 이러한 성적표를 갖고 과연 더군다나 저 본 의원은 그래도 농축산을 대변하겠다고 기치를 걸고 일을 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부 군수님의 소견을 좀 한마디 듣고 싶어요. 군수님을 대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농업분야 예산의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 책임도 큽니다. 저희들이 그 시책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시책발굴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또 우리 센터에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책발굴을 하면은 군수님이나 뭐 지휘부에서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뭐 추경의 좀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한데 농업정책과는 지금 4년 전 대비 -6억 원 이예요. 이게 총 예산이 그나마 농업기술과가 16억 원 이는 정도고, 뭐 축산과 11억, 농업지원과 4억 5,000, 이 성적표 가지고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집행부의 그 농업정책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예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은 총 25건의 계속22건, 신규 3건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액은 9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정액 공급 5,000스트로 한우 품질고급화로 임신 진단 외 3종, 한우 우수번식기반 육성사업 20개소, 축사시설개선사업 3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한우 개량과 시설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혈통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400두, 한우혈통 개량지원으로 인공 수정 외 3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0만 원입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한우개량으로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의 6종과 철원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입니다. 브랜드참여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젓소 등록 심사 1,640두, 정액 2,610두, 축산도우미 지원 7명, 학교우유급식지원 2,800명, 육우품질고급화 40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통해 전국최고의 젓소 만들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양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151두, 우수정액 4,72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돼지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 개량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계농가 전자 계량기 지원 4개소,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 3개소, 양계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 657톤, 계란 난좌 150,00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벌꿀 사용농가 화분지원 15,789㎏,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10개소,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2단계 상외 4종,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벌통교체로 100개, 꿀벌 비 가림시설 설치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승마체험 230명, 일반인 승마 체험지원 14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 5,000톤, 종자 대 구입 400ha, 조사료 생산 장비 12개소, 경영체 장비 지원 2개소,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50ha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입니다. 논 조사료 재배 등 조사료 자급사료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현대화 1개소,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능형 축산시설로 한우 1개소, 배합기8개소, 낙농1개소, 돼지1개소, 용수개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동화로 생산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 HACCP 컨설팅 1개소, 축산물 이력 추적제 7,083두, 축산농가 환경개선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약품 지원 20종,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0,400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6개소, 출입차량 등록제 260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가축방역 추진으로 악성 가축방역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 방제단 운영 1개소,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200건, 유기,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230두,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에 440두,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 890만수, 예방접종 시술비 18,00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A1· 구제역 상시방역체제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시 거점 소독소 1개소 운영과 구제역 A1예방 소독약품 2톤, 농가차단방역용 약품지원 450호, 농가 방역 시설 지원 6개소, 예방접종 보조원 4명을 채용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17쪽입니다. A1·구제역 매 몰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매 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 90회, 수질검사 수수료 130회, 시설보완 자재구입 65회로 매 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00만 원입니다. 18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축산환경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730ha,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10톤,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 10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 악취저감시설 10개소, 악취탈취제 7톤, 악취저감 지도지원 10개소, 기동방제단 운영 1개 반, 폐사가축 처리시설 5개소, 착유세정수처리기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21쪽 축산재해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재해보험 3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증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어종방류 4종,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개소, 어업용 면세유 지원 2개소, 어업용 영어자금 이차보전 3건, 내수면어업 기자재 6개소, 철원 토종 미꾸리 육성 방류 300,000미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설계비 지원 7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포장재 지원 30,000장, 축산물 홍보 1개소, 축산물 유통센터 홍보물 1개소, 유통센터 관리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축산물 유통센터 철원 축산물의 대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산양농가 육성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책시설 6개소, 환풍기 지원 6개소, 산 양육 가공시설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최근 산양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유통기반과 가공시설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축산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입니다. 폐약품, 폐주사기는 의료 폐기물로 관내 처리업체가 없어서 처리농가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적정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동물 약품 약품폐병, 그다음에 주사기 등 폐기물 수거를 6개읍면과 동물병원에 처리해서 용역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사업이 어땠지요.

올해는 날 일기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인제 그 논 그 재배한 옥수수 고부분도 일딴 축산 농가들은 많이들 재배 해 봐가지고 대충 실패한 게 없었는데, 경적농가에서 일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토의를 해서 그 문제를 좀 개선 할려고 지금 내년도에도 거기다 예산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수작에 비교해서 우리 조사료하신 올해 조사료 하신 농가들?

네.

소득은 어느 정도 뭐 맞춰졌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기계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 농가? 직접 한 농가?

그거는 인제 소하고 연관되는 거니까요. 그것만 조사료만 갖고는 소득이 됐다, 안됐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

아니, 판매? 조사료 농가가 농사 져서 사일리지 말아가지고 판매한 가격이 있을 꺼 아닙니까? 그 소득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이니까 인제 쪼금 수확이 농가별로 차이가 쫌 많이 났어요. 근데 어째든 전체적으로 경적농가들은 수확이 좀 그 예상보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고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할려고 그 제초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다음에 인제 사업비 파종기 같은 거 파종도 그게 인제 또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의 관련된 거는 시설 장비를 보충을 해 가지고 계속 뒷받침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좀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뭐 내년에는 뭐 좀 확대가 될 꺼 같다. 뭐 어떻게 전망 하시 져?

저희가 농가들하고 그 인제 평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을 좀 갖은 거 같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그래서 그 농가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제 같이 토론얘기를 하면서 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예,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쌀 과잉 때문에 조사료 사업 단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수요자가 많고, 판매가 잘 된다고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만큼 수요 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조사료 단지가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판매는 뭐 거의 풍기형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 농가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판매를?

공급이 딸리는 거네요. 그럼은

예, 예.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강세용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은 우리 한우 경쟁력 강화, 양돈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군에서 이런 뭐 한우나 뭐 양돈이나 이런 우리가 그 종자번식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수정 액을 저기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현재 개량하기 위해서 일단 품종개량이 어떤 생산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량종자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인제 어 보조받고 그런 거는 없지요. 뭐 이런 저기 뭐 한우나, 양돈이나 그런데 인공수정에 대해서 보조받고 그런 거는 없나요?

어, 한우는 일부 그 수정료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니까 주로 우리가 저 핵심적으로 하는 게 정액공급의 핵심해서 우수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여튼 그 우수한 종자 그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철원의 뭐 한우 농가라든지, 양돈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고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축산물 유통센터 지원?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에 철원 포크타운을 시작을 해서 우요곡절이 참 많으셨지요.

예, 예.

그리고 뭐, 2018, 2016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또 지원의 근거도 남기셨고,

네.

그렇 죠? 그러면 축산물 유통센터 이렇게 명칭 바꾸고 지원근거도 만드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설립 추진가? 바뀌는 겁니까? 철원 쿨 포크타운 설립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제 처음에 인제 포크타운에서 돼지로 인제 그렇게 전국에서 인제 먼저 했는데, 사업지원이 되면서,

네, 네.

됐지만, 어째든 저쪽 그 축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돼지가 중심을 갖고 가지만, 그래도 철원축산물을 좀 전체적으로 유통해 보자고 좀 폭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한우도 인제 포함시키실 예정이시지요.

네, 한우도 그래서 지금 강원 한우해서

네.

축협도 거기 출자를 했고 해서 거기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을 하는 게 그렇게 또 앞에 인제 워낙 자리 잡은 업체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굽이 정도만 하는 정도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많은 유통은 안 됩니다.

그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한우는 인제 약간 멱목상만 언져 놓고 주 타 켓은 양돈이 져?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계획서를 저도 면밀히 검토 해 봤는데, 거 보니까 뭐 육가공장의 견학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뤄지는 게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인제 내년도에는 여기를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한 그 판매망을 좀 구축하고,

네.

그런 쪽에 좀 홍보하고 대외적인 그 홍보를 좀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법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법인이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또 법인에 지원을 해서 그 빨리 자리 잡도록 아직까지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자리 잡도록 좀

근데 법인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노력의 좀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제가 보니까 계속 인제 투자 되잖아요. 지금 90,000만 원 올해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군납시설 한다면서 시설 증축도 해 주셨고, 보니까 지금 향후 소요액도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어떤 시설 또 예상을 하고 계신건가요. 이거?

예를 포장재 지원이라던가, 유통홍보,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포크타운 명칭을 바꿨는데, 어떤 철원군의 투자하는 거지요. 철원건물에 어떤 시설관리 유지관리 같은 경우,

그게 지금 아이라지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게 보기에는 지금 뭐 지금 육가 공장 설립됐고, 정육점 했고, 정육식당까지 개장돼서 초기에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시설투자로 이정도 하고 싶지만은 계속되는 게 그냥 그분들 손 안 되고 코푸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뭐 한 달 전에 뒤에도 갔었지만 은 지금 뭐 개방도 해 놓고 밤에도 막 아무나 들어 따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좀 그분들의 어떤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지금 그냥 식당운영하고 지금 육가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돼지 잡는 거 지금?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집행 우리 의원들 입장 보기에는 괜히 뭐 꼭지만 꽂아 놓고 계속 지원해 주는 느낌만 드는데 앞으로 인제 뭐 말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어떤 추진이나 홍보나 마켓 팅이나 와서 견학을 하고 철원군의 양돈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좀 해 주셔야 된다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지금 인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인제 자리 잡기 까지 지금 그 자체시설운영과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괴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인제 판매를 좀 대외적으로도 하고, 또 그런 쪽에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인제 틀을 좀 갖추게끔 인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아, 그니까? 저도 인제 그게 참 답답한 게 그분들 너무 쉽게 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렵게 가는 거 저?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분들은 좋은 시설에 이렇게 시설투자 받고 아, 개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물 홍보비 보면 은 1개소의 30,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인터넷 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직거래 판매망 구축, 그다음에 제품 그 스티커, 광고료, 판촉물 제작?

복합적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제품

그럼 지금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홍보는 아마 그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는 해 주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 노력을 해야지요. 뭐?

참 이게 좀 참 애매한 부분이잖습니까? 이게 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말씀처럼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인제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 거 같은데 겉으로 주민들 보기에는 전혀 어떤 식당 운 영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니까 그 외적인걸! 좀 더욱 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차후 적으로 저도 모티터를 하겠지만 은 그 지금 뭐 우리 기준 농가들이랑 어때요. 지금 잘 되나요. 더 늘어난 농가들이 있나요. 지금? 철원 양돈이

아니, 처음에 한 7농가 그 거기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그 범위 내에서도 계속 문은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 사실 그 유통이 돼지 값이 하락이 되면, 하락이 되면 판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작년에는 계속 그 보공 세다 보니까 판매의 농가의 어려움이 없었냐? 그러니까? 이런 그 쪽에 관심을 들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망 구축은 만들어 놔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품질관리를 꾸준히 해서 철원축산물, 철원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뭐 그렇게 그게 참여하지 못하는 뭐 농가들도 저 마다 입장이 있겠지만은 대로 좀 더 앉고 가셔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이 참석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재약되는 것도 사실 그 T/F팀에서 좀 뭐 신분상의 그런 부분도 감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들도 도와 주셔서 또 제도적인 거나 그다음 많이 경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다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어째든 뭐 열심히 애는 쓰고 계시는데 성과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뭐 이거 또 그렇고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뭐 복잡하잖아요. 뭐 어떤 농가는 뭐 3~4가지 4~5가지가 걸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인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몇 달 안 남았는데 뭐 이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농가들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이게 내년 3월 24일 이후에 어째든 뭐 재대로 그걸 못 갖추면 뭐 행정명령이 됐던, 행정조치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때 혼란스러운 부분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 할 거냐? 농가들도 농가에 따라서 어떤 농가들은 뭐 건폐율이 한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농가들은 뭐 토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런 게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보면 그 농가들을 분석해서 빨리할 수 있는 농가들부터 좀 우리 T/F팀에서 뭐가 부족한지 좀 불러서 어 이렇게 좀 선행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가 조금 그런 분들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3가지 걸린 분들 또 뭐 이렇게 그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꺼 같아요.

지금 뭐 그 언론에도 이게 뭐 법이 3년간 유예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인제 농가들이 그런 쪽에 많이 좀 의식을 갖고 좀 주절주절 하거나 좀 미루는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다.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고, 건축 설계 사무실에 지금 많은 건들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T/F팀장이 건축 설계 사무소 거의 순회하다시피 하면서 독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재촉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건축사 사무소에서 왜 이걸 이렇게 그 뭉개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는 절대 그 지금 이것을 유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우린 농가들 희망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 군수님이 뭐 좀 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부 군수님 맨날 보고 받으십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25쪽 내수면 관련 돼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년전에 산명호, 토교지, 우리 그 좋은 어족이 있는데, 자원이 있는데 그게 원주 환경청에서 그 외래어종 퇴치 관련 돼 가지고 유예가 됐지요.

예, 예.

요번에 좀 내년도에 그 사업이 되나 봤더니, 계획이 없으신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뭐, 일단은 그, 그때당시 그 사단하고

네.

협의할 때 하고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뭐 문서상으로 어떤 동의를 받아 논 상태도 아니었고, 때문에 이제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 부분하고 요 사항은 또 그 강원도 그 내수면 연구센터하고도 또 같이 협의를 지금 요 과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어째든 인허가 라던가 재반 조건이 됐을 때에 예산이 순환이 돼야 될 거 같고,

예산은 뭐 요구는 안하셨더라도

예, 예.

년 초에 좀 바로 좀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 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4건과 신규사업 6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1쪽, 수준별 맞춤형 단기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3개 분야 3,470명을 대상으로 연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6개 과정 3,000명, 품목별 상설교육 8개 과정 350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육성 4개의 120명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중심의 전문기술교육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기초반 및 농산물 발효기초반 2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규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 에게 기초영농기술 및 실습 교육 등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40명, 현장실습지원 멘토멘티 4팀을 운영하겠습니다. 4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 농 육성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6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자율 모임 체 육성, 강소 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지원, 강소 농 성과보고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회원 수 600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서 육성하고 농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여성농업인 교육 및 생활 개선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 및 생활 개선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원 수는 480명으로 생활 개선회 육성, 농촌여성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등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리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4-H회 육성입니다. 차세대 영농주로서 4-H 육성으로 위한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H 신문보급 및 과제교육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청년4-H의 선도농장 연수 등 4-H회원들이 후계농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철원 오대쌀 밥집 조성입니다. 철원쌀 특화음식 개발 활동에 철원대표음식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특화음식개발, 전문점운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역 농·특산물 활용한 철원 오대쌀 전문점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 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팸 투어, 도 농교류 행사 및 촌글씨 운영,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육성,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6회 철원 오대쌀 새끼줄축제입니다. 철원 오대쌀을 근간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축제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다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공연, 전시, 판매, 체험 등 주민주도형 철원군 대표 농업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철원 DMZ 마켓 운영입니다. 철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DMZ 마켓 공동 포장재 지원 상품 진열 및 참가자 역량강화교육, 그린코 컬 아침시장 운영,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 공간 조성 시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원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공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쌀 가공 실 및 습 건식 가공실 2개, 영농 조합 법인으로 결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제품 생산 및 교육을 통하여 상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8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수리조사를 통하여 임대농기계 및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김화 권역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품종 전시포 및 잡초 성벼 방제기술 지도, 농기계 격납고 배수시설 등 김화 권역 현장기술지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 뜰 운영입니다. 작은 농업전시관 설치하여 철원농업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공간으로 사업비는 4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농부 및 농업의 스토리가 담긴 농업전시관으로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철원농업을 알릴 수 있는 농업홍보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농업 전시관 호미 뜰 개관식은 12월 4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포장디자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철원 농산물 가공품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향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릴레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체험, 판매,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릴레이 팜파티 운영 10회, 수도권 지역으로 찾아가는 팜파티 2회를 실시하여 철원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철원 농촌체험 한눈에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객 중심으로 쉽고 편리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패키지상품 예약서비스 및 결제 지원 운영시스템을 구축, 한눈에 운영 시스템 운영 주체 구성 및 성과 분석 등 철원 농촌관광 활성화의 노력 하겠습니다. 19쪽 소득원기술 확대보급 및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농촌 전통자원 활용한 소득향상 및 농작업 안정 재해 예방으로 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계승,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어르신 생활 활력화 촉진입니다. 농촌노인의 적합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2개소, 농촌노인 생활 활력 프로그램운영 등 노후 생활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 여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요, 오대쌀 밥집 조성 있잖아요.

네.

이게 인제 준비가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 개장을 하나요?

이달 중순경이면 시작해 가지고 시범 운영 해 가지고 말경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제 여기 보면 은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은 하여튼, 그 업소 그 밥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성에 가면은 보성군에서 지경하는 녹차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짐 보성 하면 우리가 녹차 그렇듯이 우리가 철원하면 오대쌀 그거를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인제 또 인제 부과돼서 오대쌀 밥집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잘 정말, 음 보성녹차 탕 그 정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정말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우리 오대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밥집으로 태어나기를 기대 합니다.

네, 업체 선정을 잘 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저기 농촌체험관광 있잖아요.

네.

거기 스쿨팜 이라던 지 뭐 체험농장 이렇게 한 10개소 있는데 이 스쿨팜 5개하고 체험농장 10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시범으로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뭐든 많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체험농장의 한 25개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 농장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어느 농가가 저 체험 농가를 하는지 주시고, 우리가 이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다녀와서 더 활기차게 체험활동 할 수 있게 좀 그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7쪽에 보면요? 어 아까도 우리가 인제 그 팜파티 그거 했으니까? 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DMZ그 마켓 있잖아요.

네.

뭐 37회 정도를 운영했으면 거의 3~4달 빼고는 1년을 다 채운 셈인데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신청한 농가 있을 꺼 아니에요.

네.

그 농가가 그 농가가 몇 회 정도 참여를 했나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네 배병인 의원님!

네, 8쪽 오대쌀 밥집 조성관련 돼서 향토 가든이 이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지금은 리모델링해 갖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예산이 지원이 해 줄 거 라는 과정 하에서 지금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 올해 완공 할 겁니다. 올해 개장식을 12월 말경에

아니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2억 5,000

아, 내년도거는 김화나 저 와수리나 뭐 동송쪽에 뭐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에는 인제 우리가 오대쌀 쌀 밥집 명소도 만들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실 계획 이예요.

아니, 권역별로 한번 해보고

권역별로 하는데 이거 먼저도 그 이 자부담 비율 우리가 보조금 관련서 최소한 50%, 50대50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예외가 가면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례가 남으면?

자부담 50% 더 들어 갔습니다. 시설개선에서

여기 자료를 저는 가지고 근거를 얘기 합니다. 그리고 개인하는 음식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쪽 오대쌀 새끼줄 축제 그 뭐 보고하신 데로 앞으로 좀 내년도엔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회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장시간 하고?

네.

축제면 축제 내방객들을 위한 즐거운 자리가 돼야지 이거는 우리 행정이 주과 돼서 사실 저희도 본 의회에서도 참석하지만, 부담이 갈 정도로 그렇게 내빈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이 좀 길었던 거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에서 15쪽에 호미뜰 관련 돼서 지금 고석정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네.

농산물 판매장하고 우리 전시관이 같이 있어야 내방객들도 좀 시선을 끌 수 있고, 유도를 하는 등 그래서 판매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사업이 이원화 돼 가지고 이거 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 가서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또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좀

우리는 조류보호사 건물을 뭐 재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준공돼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야지요. 예, 그냥 사업을 위한 목적성 그런 가지고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는 농산물 판매장 관련돼서 관리사무소까지 16억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계획에 있어요. 저기 지휘부에서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방객을 위한 안내 사무소는 주차장내에 있지만은 이런 전시관은 우리가 우리 군을 찾아준 관광객이 쉽게 눈에도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동선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휘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경영인 확보 하셨는데, 이게 뭐 상품개발은 뭐 사례가 있습니까?

요거 교육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위주의 사업이다.

상품개발 하는 교육 같은 거 시키려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국의 이 농업전시관, 뭐 박물관 이런 게 많지요.

네.

우리 그 과거의 한때, 철원군이 전국에서 자전거가 제일 많았었고, 오토바이가 많았었고, 뭐 이런 과거 지나온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이 철원농업 전시관을 우리 철원 농업역사 뭐 전시관이라던 지 좀 우리 철원을 특색화 할 그런 뭐 한 꼭지, 좀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흡한 점은 자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월요일 와서 보신 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 농업전시관이 아닌 우리 철원! 차별화 과거의 철원이 지나온 길

역사관도 해 놨습니다.

고거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전시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환경산림과, 우리 농업기술과, 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동물피해, 뭐 예방시설, 피해보상, 우리 뭐 밭작물교육,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우리 4-H 젊은 친구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우리 들깨 생기름이라고 들어 보셨저?

예, 예.

예, 저희 그 농작물 피해예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적합한 품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들깨가 뭐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로부터 그래도 제일 안정적 이져?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들깨 보통 들기름이라고 하지만 이 생기름 이라는 게 참 새롭고 뭐 그치 젊은 친구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생들 기름 가공시설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나 농업기술과, 우리 센터 전체에서 좀 이런 뭐 피해 안 되는 작목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작목을 심어서 이 피해를 보고 하는 이, 좀 작목을 들깨, 뭐 생기름이 저 수요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공급을 위해서 좀 많은 면적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그 추진실적을 보면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실적은 아니고 인제 계획입니다. 올해 할 실적인데

추진실적에 추진실적, 그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네.

뭐, 쌀 가공실, 뭐 해서 쭈욱 있고, 건식가공실에서 뭐 주스, 쨈, 분말, 생들 기름, 건조차, 부각류 등 이런걸! 올해 시범 그래도 그 가공생산 해 본거지요. 올해?

떡만 하고 장비가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따른 거는 아직 안 한거에요. 그럼 하나도 안한 거고

네.

근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고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올 연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건?

우리가 처음에 이거 뭐 의회에서 타 시군에 견학도 가고 뭐 꽤 이게 좀 오랜 기간 걸린 사업 이예요. 그래서 1차 가공한 뭐 1차 산업인 우리 농산물을 2차 가공, 2차 산업, 3차산업화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 이런 센터를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인제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뭐, 과제가 많지요. 아주 어려움도 많고, 뭐 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농촌 현실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그러한 그 제품들을 생산했을 때

네.

그 판매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판매에 대한 대책? 그건 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어요.

아니, 마켓 같은데서 판매하고,

그니까 이게 어, 농가들이 어떠한 품목을 생산했을 때 그 인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뭐, 식품관리법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터넷 판매나 뭐 그 어떠한 매장에 진열해서 팔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품목들을 여러 농가들이 가져 왔을 때에

그건 개인이 팔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이니까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대량으로 우리가 만약에 상품화 했을 때, 우리가 그 적법한 어떤 식품위생법이나 모든 기준에 맞게끔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상표도 우리가 두루웰, 두루웰 그 인증된 상표를 우리가 또 인제 단일상표를 붙일 거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인터넷 판매라던 지, 시중판매, 뭐 시판판매, 뭐 유통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선물세트를 뭐 3만 원짜리 만들었다, 5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들기름, 분말, 뭐 이렇게 예쁘게 해 가지고 팔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네.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고거는?

HACCP인증 다 우리가 받을 거고?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우리가 그 뭐 생들기름 뭐, 인기가 좋다 그러면 생들기름에 뭐 어울리는 고런 세트

묶음 상품으로 해 가지고

네, 묶음 상품 해 가지고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또 5만 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좀 어떤 박스도 예쁘게 좀 해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농가가 이거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생산 하는걸!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품목들 가져 와서 자기가 들기름 많이 들깨 많이 심은 사람은 들기름 짜서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예쁘게 또 병을 뭐 예쁘게 한다든지, 우리가 또 그런 뭐 부분을 뒷받침한다던지 또 뭐 조청을 예쁘게 해서 무슨 뭐 특색 있는 조청을 만들었다던 지, 그런 거 세트화 해서 그 전국매장에 뭐 유통업자들한테 좀 이렇게 거래 할 수 있는 체제 뭐 하다못해 농협 같은데 이런데 전시해 놓고 좀 팔아서 우리 철원군민들도 좀 그런 품목이 다양하면 우리 철원군민들도 그런 것을 뭐 외부에 있는 뭐 그런 분들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판매량을 들릴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다각 도록 검토 해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돈은 뭐 6억씩 예산편성은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네.

거의 군비고 뭐 국비는 뭐 4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도시에다가 좀 그럴듯한 농산물 판매장을 좀 해서 철원군 농산물들이 좀 가서 홍보되고 많이 팔릴 수 있는 걸 하자 그래도 뭐 돈 드니 뭐 적자니 그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쓰면서 그런 성과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니깐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피셔서 성과를 내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산에 그 매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만약에 그런 거도 하면 그런데다가 우리가 선물세트 뭐 단일품목도 전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다각도에 방법? 예, 그걸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네, 과장님 저도 동일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공 지원센터요. 지금 보니까? 인제 시설 투자는 우리 관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법인 2개해서 위탁경영 하시는 거지요. 지금?

아직 안했는데 인제 준비 중에?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준비 중입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그럼 법인이 다 결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아 이게 앞으로 추진상황입니까? 그럼 계속

네,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합?

아, 조합인원은 있습니다. 돼 가지고 쌀 가공이 12명있고, 습·건식가공실이 한 40여명 됩니다.

아, 그럼 추진실적이 뭐 마무리 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될 상황이고요.

올해, 올해까지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팅되고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그 판매는 그 분 영농법인 에서 주과 돼서 하셔야 되나요?

법인에서 주과 되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센터에서도 많이 협조를 많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지금 타켓을 정해놓고 지금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군납하고, 뭐 학교급식 고런데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요.

네.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제품도 아직 안 나오니까요. 아직요?

그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그러면 쌀 가공 쪽이랑, 습·건식가공, 투트레로 그냥 가는 거지요. 계속? 육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예.

고정됐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요

회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지요 뭐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간 2종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사업 이분들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영농법인애들 그쪽에서?

아직까진 뭐 준비 중이니깐?

아, 그럼 이 지금 전혀 뭐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건가요?

아니, 가공장비가 아직 다 안 들어 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설치가 됐으면 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나중에 온다? 그러면 그 영농법인도 그냥 뭐 위탁경영 주실 꺼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도 인제 사업계획서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고 인제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정기예금 예치 통한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시행하리라 예상이 됩니까?

네.

그 예산조기집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뭐 특별한건 없지요.

패널 티가 뭐 그거뿐만 아니고요

네, 아니 그니깐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인제 예산 조기 집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기의 모든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인력난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철원군에서 최근의 조기 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상금도 2억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의 금리를 따졌을 때는 물론 인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따질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의 도움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완급조절을 해서 좀 집행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그 우리 지금 철원군 외형적인 예산이 4천억 원을 넘었어요.

네.

네, 인제 당초 예산이?

네.

지금 농협에서 우리 철원 장학회로 출 현금 받는 게 벌써 몇 년째 고정액이지요.

연간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이거 더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 억이 늘었는데,

현재로서는 금고 계약을 5년간 하였으며, 이미 금년도부터 5년간 작년에 금고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3천만 원으로 확정을 했고, 앞으로 고시추가의 여지가 있는 지 조금 더 검토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요구를 해야 져? 이런 거 작은 거지만은 저희가 챙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좀 우리 역할한 장학회 출 현금이 좀 보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그 자동차압류가 3,300건이 됩니다. 지금 3,300건이 돼 있는 거예요. 체납처분 액은 8억 1,100만 원, 이렇게 많아요.

이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8억 1,000만 원을 10,000만 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금년도에 3,300건을 실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체납액 체납처분 현황 전체에서 징수를 해서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아, 그니까 인제 현황이 3,300건을 체납압류를 해서 자동차압류를 해서

네.

그 다시 인제 징수를 5억 얼마 하셔서

네. 그리고 바로 해지 하고

그건 또 다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압류하고 풀어주고 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들어요.

실제로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얼마 안 듭니까?

네.

아니, 우리 철원군 자동차 대수가 총 몇 대정도 돼요?

자동차가 지금?

한 2만 대는 안 될 거 같은데?

자동차가 지금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한 23,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23,000대 됩니까?

자동차 전년대비 한 3%정도, 쪼금 늘어났습니다.

23,000대면 인구 우리 4만 7천 잡고, 뭐 2명의 1나씩 있다나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10%이상 되는 3,300건이 압류가 된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