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영덕의 밝은 내일을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영덕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7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373억 원, 특별회계 704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702억 원보다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46억9,2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127억9,800만 원, 세외수입 118억9,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3%입니다. 의존수입은 2,924억5천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639억4천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원, 국도비보조금 1,220억1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 63억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8억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47억4천만 원으로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금 4억1천만 원 등 입법부문에 8억4,700만 원, 재정금융부문에 85억1천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에 9억4천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7억7천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4억8천만 원,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에 1억 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13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7억6천만 원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65억4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61억9천만 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5천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8억 원 등으로 재난방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2억9천만 원으로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에 9억9,5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역교육발전에 중점을 두었고,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294억2천만 원입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에 37억3천만 원, 동해안연안녹색길조성사업에 22억8천만 원, 장사관광지주변정비사업에 16억 원,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15억8천만 원, 낙동정맥역사문화 산수길조성사업 11억3천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17억8천만 원,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국제축구대회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환경보호분야는 295억 원으로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2억6천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8억3천만 원,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전출금이 118억 원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25억 원,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에 1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위탁 10억7천만 원, 압축청소차 교체에 4억 원 등 환경부문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훈분야는 744억8천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4억6천만 원, 장애인연금 및 일자리지원에 33억5천만 원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1억4천만 원, 누리과정 및 영유아보육료지원 29억4천만 원 등 보육 가족 여성부문에 102억6천만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92억5천만 원 등 노인 청소년 부문에 404억7천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억6천만 원 등 보훈 복지일반 부문에 4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6억6천만 원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비 지원에 11억9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7억6천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억1천만 원 등 보건의료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01억 원으로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38억6천만 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6억8천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4억8천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0억5천만 원, 농산물 해외수출지원에 8억6천만 원 등 농업농촌부문에 310억6천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9억5천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4억3천만 원, 산림레포츠 단지조성에 13억 원 등 임업산촌부문에 10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사업에 26억8천만 원, 강구연안유휴지 휴향시설조성에 20억 원, 오십천 수상관광레포츠공원조성에 12억6천만 원, 신 정동진 미항건설사업에 16억1천만 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186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1억9천만 원으로서 도시가스 공급관공사에 9억7천만 원,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5억5천만 원 등 산업진흥 에너지자원개발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9억 원으로서 고속도로IC 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개설 57억7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19억3천만 원,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에 7억 원 등 도로부문에 1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12억1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관리 5억9천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6억5천만 원, 대중교통부문에 4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 원으로서 고향의강 사업 및 하천정비사업에 36억5천만 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주민숙원 71억2천만 원 지역개발 및 도시부문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7억8천만 원과, 인건비 488억 원, 연금건강보험부담금 64억9천만 원 등 기타분야에 484억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0억 원 등 총 80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사업에 82억2천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천만 원 등 총 17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6억3천만 원 등에 7억1천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1억 원 등 총 1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3억7,700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2억3천만 원 등 총 8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1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13억9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7천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원전특별지원사업 시설비에 380억 원, 예비비에 13억5천만 원 등 총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4개 기금 17억9천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9,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 1억3,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육성사업에 7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2천만 원, 예치금 17억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달산면민의 종합적인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면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소통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 달산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한 취득예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달산면 대지리 443-4번지 외 3필지로 7,975㎡인데, 추정가액으로 7억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3동으로 1,167㎡인데 추정가액으로 2억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