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원 건축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조성원.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은 자료 중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불꽃교회 뒤편 거기 보면 슬레이트 집 옆에 현재 보면 공터에 자갈 깔아놓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부지 사유지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 땅이라서 일부 뒤에 학교 강당으로 쓰고 있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땅인데 자갈 깔아놨는 게 지금 교육청에 이제까지는 주차장으로 썼거든예? 근데 도로 개설이 되면 교육청이 맹 주차장으로 교사들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전에도 아양초등학교 교사들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겁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그게 도로만 개설되면 다시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표준도면 이거를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사 정도는 표준도면에 적용하면 적합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관리사는 아니고 샘플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18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산간지역 우리 팔공산, 그 다음에 안심 농사짓는 지역에 그린벨트나 농사짓는데 가설 건축물 농막은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갖고 해 주기로 그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표준도면이 배치돼가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도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을 벽을 면적을 줄이거나 넓혀도 표준도면 활용을 못 합니다. 표준도면은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규정이 그래 돼가 있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가설도면을 지금 만들어 놨는 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가설도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만들어 놨는 게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 이하인데 짓고자 하는 가로, 세로 규격하고 지붕은 저희들이 경관과 어울리게 사실 경사지게 하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아스팔트 싱글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배치도 그리고 해 갖고 그래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18년 1월 1일부터 그거 특수시책에 넣어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10평 미만의 관리사를 허가를 취득하라고 건축과에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0㎡ 이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 이하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가설도면이라든지 표준도면 이용한다하는 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은 그거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치워버리고 가설도면.
대석
최대석위원
가설도면도 그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동에도 홍보를 할 겁니다. 농막 정도를 하실 거 같으면 저희 과에 오시면 서비스를 해 드린다고 공문을 내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아, 내가 농막을 짓고 싶다.’ 그런 조건이 맞는 분이 오시면 ‘어디에 하실랍니까?’ 보고 이래 그림을 그리고 위에는 경사지붕이나 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재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판넬 퍼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래도 무늬가 있다든가 이래가 ‘목재 느낌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권유를 해 갖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줄 예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나와주셔가 감사드립니다. 삼덕 아스콘 지금 1심 날짜가 잡혔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삼덕 아스콘은 17년 10월 30일날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심판은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구청이 승소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17년 10월 30일 이 자료가 10월 30일자라 갖고, 그거는 17년 10월 30일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고예. 그리고 행정소송은 11월 28일 2차 변론을 했습니다. 했고 아직 계속 3차 또 하고 해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변론 중이네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변론 중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신암 기상대 공원 관련 보상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1차 북편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1차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1차 보상은 완료됐고요. 잠깐만예. 1차는 현재 네 필지가 이의재결 신청이 17년 5월 8일날 돼 갖고 이의재결 현장 감정평가를 11월 14일날 했습니다. 하고 12월 중에 이의재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심의가 끝나면 공탁을 하고 종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은 다 이사 나갔고 사실 돈에 대해가 항의가 있어 그렇지 아마 이거 되면 공탁하면 종결이.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보상받고 이주는 다 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보상을 안 받고 이주는 다 했고 금액 때문에 지금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러면 네 필지는 중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해서 12월중에 이의재결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공탁하고 바로 종결지을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보상 마무리 할 때 거기 현장 가서 단전, 단수 확인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단전.
오수
권오수위원장
단전, 단수 하고 보상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 공문으로 요청하는, 공문으로 한전하고 상수도 본부에 이래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세입자들도 이사비용을 지원하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세입자들 이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사비용 지원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주인은 보상받고 이사 갔는데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거를 얼마 전에 거기 불도 켜져가 있고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세입자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종하
신종하위원
관등성명 이야기하고.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김동현입니다. 지금 세입자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 나가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신청하면 주려고 돼가 있는데 곧 신청하시겠답니다. 그분도.
오수
권오수위원장
집주인은 이사 갔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이사 갔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이사갈 집을 구하고 계속 있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보상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작 받아 나가시면 되는데 갈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끝까지 있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언제 이사하겠다는 계획도 없고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아니, 지금 방금 제가 알기로는 곧 신청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철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그분 나가면 바로 철거하는 거로 지금 공원과하고 이야기돼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월 중에 이의재결 심의를 하고 난 뒤에라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안 찾아가면 공탁을 걸어야 보상이 절차가 완성되기 때문에 찾아가 버리면 관계없는데 안 찾아가면 공탁까지 하고 난 뒤에 철거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집주인은 보상 관련 뭐고 보상받고 이주했는데 세입자만 한 분이 그냥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 소유권은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되어 있지예. 공탁을 걸고 난 뒤에라야 만이 이제 권한이.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는 공탁은 공탁 관련하고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보상 종결이 안 됐거든예. 아,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공탁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집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전체 네세대에 대해 갖고 네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그거 그 부분에 네 집에 재결신청된 그 집.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네 집이 아직.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할머니 한 분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 집.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철거는 공원과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다 나가면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 돼 가지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우리 보상을 해 줬으면 소유권 이전을 우리.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철거는 지금 먼저 다 된 집부터 철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공원과에서는 완벽하게 될 경우에 사람 살고 있는데 하기는 그렇다 이래 돼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 주인이 보상받고 나갔을 같으면 명의이전이 우리 구청 소유로 명의이전을 했느냐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됐지예. 4명이 이의를 제기를 해 갖고 재결 해 갖고 이의재결 신청을 5월 8일날 해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재결 신청한 네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세입자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세입자에서 그분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그거는 아니고. 아니, 제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집주인이 이주해 가면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그거 답변드리자면 지금 보상 네 가구 빼고는 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40 몇 가구 중에 지금 다 철거를 지금부터 할 수도 있는데 공원과에서 사람이 한 분 다 나가면 하자고 급한 게 없다고 그래 지금 이야기 돼 가지고 그거 나가면 하는 거로 그래 이야기 돼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래 그 할머니는 언제 이사 가겠다는 우리.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월 중에 나간다 했는데 좀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안에 이사간다고 저번에 이야기됐는데 오늘, 원래 두 집 있었습니다. 한 집은 이사비 어제 신청해 가지고 내일 나가는 거로 돼가 있고예. 할머니 한 분 남았는데 할머니도 곧 나가는 거로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관리를 그러면 우리.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우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현장 찾아가서 할머니 만나서 언제 이주, 이사하겠다 그런.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저번에 하니까 11월말 중에 가겠다 이래 됐는데 다시 한번 더 종용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2차 지금 남측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2차.
오수
권오수위원장
2차 계획된 그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0필지 2,302 평방미터 건물 19동 영업권 두 건이 되겠는데예. 보상은 예정 금액이 54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가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8년 3월중에 되면 대구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고예. 2018년 7월쯤 되면 중토위에 올려 갖고 만약에 보상을 거부한다든가 이러면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공탁 절차를 거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어제 전달이 다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우편을 발송해가예. 감정가를. 어제 이제 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오늘 자기 집값을 편지 받을 겁니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어제부터 받으신 분들 항의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
권오수위원장
영업권 보상은 두 집 이야기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두 집, 예.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한 집을 지금 세 집이 있는데 두 집은 보상이 감정됐고예. 한 집이 지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어제 감정사들도 3명이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감정사들이 의논해 가지고 보상이 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감정사들한테 한 집이 좀 영업권 보장이 안 된답니다. 감정으로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샤시 만들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분은 감정사도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분도 거기서 영업한지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장소는 옮겨도 거기에 대한 영업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용실이나 뭐 짜장면집 이런 거는 장소를 옮기면 이때까지 있던 권리가 그 자리에 있던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에 대한 영업권이 있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샤시고 설비고 이래 하시는 분이니까 그 자리 아니더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 자리 있다고 해가 영업이 이익이 있다는 그런 권리가 애매하답니다. 감정사들 볼 때는. 그래가 영업권에 대해 가지고 어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바로 또 감정사 세 분이 어제 바로 저녁에 갔습니다. 그분 만나고 안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겠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영업권을 최고 낮은 수준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감정사들도 이게 문제가 지금 영업권 보장하고 이 문제보다 그분이 만약에 재결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른 또 감정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감정사는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을 세 분이 다시 해 보겠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오광금속 이야기하시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자리에서 10년, 2005년도부터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거든요.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예, 오래되신 거로 알있습니다마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통보 해 줬으면 그분들이 이의제기 안 하고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그러면 보상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담당
주택담당
김동현 내일이라도 오시면 돈 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이게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안 됐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015년도 4월 1일자로 민간주택 민간이 하는 시행하는 주택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혁신도시 하거나 우리 LH나 주공에서 하는, 아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한제 심사위원회를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폐․공가 이거 말입니다. 우리도 통장회의나 이래 가보면 폐․공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 폐․공가로 있으면 우범지역으로 이래 간주를 하거든요. 동네에서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산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신고를 해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전수조사해 가지고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관내 15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 300 몇 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가 제가 없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 언제 조사했는 겁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15년도.
대석
최대석위원
2, 2, 15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015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지금 조사하면 또 불어났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제 오래됐는 집은 내구연한이 떨어지니까 또 빈집이 될 거고예. 조금 늘어났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게 이제 도시에서 미관상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게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잖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거를 뭐 우리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폐․공가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뭐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집을 대여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주인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이거를 좀 이래 성의 있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게 시에서 1억을 시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6대4, 죄송합니다. 6,000만원 시비이고 4,000만원 우리 구비로 해 갖고 매년 1억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사업하는데 우리 본 위원들도 회의 가면 참 부담스럽거든요. 통장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폐․공가가 우리 동네에 몇 채 있는데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고 위험지역 이런 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을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답변하기도 거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두 번이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사유권에 대해서 협의를 얻어서, 협의를 얻는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구청에 어떤 예산이 있어야 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동의 얻기도 더 힘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의도 그렇게 만만하게 받을 수가 없거든예.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해 버리면 현재의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세금에 있어가 나대지 상태에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세금이 덜 부과되는 그런 거 때문에 불이익 받기 때문에 그라고 또 3년간 저희들한테 공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동의 얻는데 난관이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보다. 두 번째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정말 열악한 재정에 개인 건물 어떻게 해 갖고 세를 놔먹도록 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시 건축과나 안 그러면 저희들 복지과에서 헌 집 수리 해 갖고 어떻게 좀 해 주는 그런 사업은 간간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공사에도 아마 앞으로 정책이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해가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 있을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폐․공가 정비해가 동네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또 소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청은. 그게 규정에 세무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무과 규정에 공한지가 되면 재산세가 세금이 더 나오는 거로 되어 있고 건물이 유지 관리되면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무슨 혜택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든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오수
권오수위원장
무슨 혜택을 줘야 그거를, 지금도 동의를 잘 안 해 주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동의 받기가 만만치 않은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1억 전액을 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게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세금 감면을 해 주든지 무슨 혜택을 조금 주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 거 같은데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세무과에 또 한번 더 협의를 해 갖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봐 갖고 일단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고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아파트 관리비 처리내역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어떤 내용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좀 적게 나오도록 해 줬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이거는 관리비라 하는 거는 사실 유지 관리하는 자체의 어떤 관리비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거는 전기세나 수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인건비를 줄여야 될 거 같은데 보통 우리가 관여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요새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를 사람을 좀 줄인다든가 이래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걸영
최걸영위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가 완료를 시켰는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이분들 발전방안을 다 찾아주라 하면 저희들 규정에 해 갖고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산정하는 거나 일일이 확인하고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회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공개공지는 그게 담장이나 울타리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지금 지난번 파티마 병원 그거 말씀이지 싶은데예.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준공나면 종용을 해가 이쪽에 좀 공개공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몇 년 전부터 울타리가 설치돼가 있는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지난, 작년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울타리 있는 쪽이 공개공지 법이 92년도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공개공지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92년도 이후 옆에 주차장 파티마 병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동구청에서 허가내 주면서 전면 울타리 일부 있으면서 전면으로 차 돌아가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 울타리 쳐 있는 그게 공개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측면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이번 주차장 하면서 저희들이 개방하는 거로 지난번에 협의를 받아가 그 조건으로 내놨는데 아마 준공하면 저희들 설계 사무소나 파티마 병원 통해가 외부인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좀 개방하도록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티마 병원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기왕이면 파티마 병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파티마 병원 지금 주차빌딩 2차 주차빌딩 그거 지금 준공 서류 접수됐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접수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뒤쪽에 민원이 있어 갖고 민원이 거의 다 완료된 거로 알았는데 한 분이 또 하시길래 지금 그런 부분이 조율을 좀 더 하고 난 뒤에 일부 또 보완도 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시일이 지체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주차빌딩 저거 뒤편에 그쪽에는 차가 진출입이 비상시 외에는 못 하게 그렇게 설계 안 됐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현재 거기가 거의 마무리됐는 거 같던데 그쪽 뒤편으로 완전 오픈을 해 놓으니까 앞으로 준공검사 끝나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입해가 뒤로 주택가로 많이 그거 출구가 많이 할 거 같던데 그거를 무슨 보완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같던데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때 허가 나갈 적에 조건으로 뒤로는 일반 내방객이 못 오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상시 아니면. 그리고 전면에서 길을 열어 갖고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반 내방객들이 못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준공 검사 나기 전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현장에 확인해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챙기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지고 나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심의는 안 해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건축물이 후퇴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간혹 데크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을 갖다 놔놓고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반건축물로 해서 시정 지시를 내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보면 “위반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민원이 들어와가 했는 거 별도로 아까 불법건축물 할 때 거기에 조치가 되어 버려서 여기서 좀 빠졌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가 별도로만 챙겨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반사항은 있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왜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상 사업지도 공매하고 공매를 쭉 하는데 주차장 부지라고 공매하는 부지가 따로 있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보통 주차장 부지를 보면 주변 지역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공매를 하더라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거를 입찰을 봐 가지고 1층은 거의 다 보면 마트를 넣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자,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일부 상업용지 복판에다가 주차장 용지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공매를 하면 이거는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평으로는 90%지만 용도는 3대7, 주차로 공간하는 부분이 70%가 돼야 되고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30% 돼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70%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전체 건물의 연적 면적에.
걸영
최걸영위원
전용 면적 70%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 참, 싸지만 나중에 건축물로써 효용이 개인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요소가 7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됩니다.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본 위원이 그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상가 지역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주차장이 1층 마트나 이런 거를 큰 소매점으로 하므로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차가 이용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리고 또 이게 2층, 3층에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사람들 2층, 3층을 잘 안 올라갑니다. 도로에 다 대놔 버리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런 문제를,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이제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70%를 써라 해도 사용료를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안 하고 밑에 소매점 300평 하려고 하면 위에 700평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많이 되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라가지도 안 하고 일부는 또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면 소매점에 창고로 쓰는 위에 부분이 있고 이런 위법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들어가지도 안 할 거고 택지개발지구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니 할 말은 없는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일단은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런 부분 질문을 한번 드려 봤고 아까 주택조합 추진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안심지역 삼정에서 하는 거 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돼가 있는데 그 조건부에 대해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이런 조건부는 좀.
걸영
최걸영위원
모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경미한거라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13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2016년도하고 17년도 37페이지 있는데 방촌동 강변2차 아파트 지난해 300만원 지원 해 줬는데 이쪽 원래 2017년도 방촌 서한2차 아파트 맹 같은 경로당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방촌동 강변2차 수목 전정 300만원이고예. 지금 같은, 강촌마을하고 강촌2차아파트는 틀리는데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올해 지원 했는 거 방촌 서한 강변2차 아파트하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 서한2차 아파트. 예, 같은 여기는 경로당 보수로.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한번 지원하면 5년 이내에 지원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이래 해 보니까예.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위원회인데 한번 지원했는데 지금 새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거를 항목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추려 보니까 또 줘도 되겠다 싶어가 그래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다른 단지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 다른 단지가 순서에 의해가 했습니다. 중복 신청이 일단 됐는 거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조례에 지원하지 못 하는 항목은 걸러내 버리고 나머지 줄을 쫙 세웠는데 들어왔는 단지가 5년이 안 돼도 순서가 됐습니다. 작년에 줬는데 또 순서가 됐는 거지요. 지원 단지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수
권오수위원장
노후 아파트 단지에 지원 많이 안 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올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2억 4,300만원 나왔거든예. 저희들이 2억으로 올해 예산을 또 올려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 아니라.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도 예산. 죄송합니다. 2억 4,300만원 나왔는데 그중에 또 거르면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않아야 될 항목을 또 걸러 버리지 않습니까? 빠뜨리고 나머지 하면 작년에 했는 단지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래 됩니다. 5년 텀은 기준이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쭉 달아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년 이내에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기준에 없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물어.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조례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물어볼게요. 경로당 보수를 작년에 해 주고 올해 해 줄 수 없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 사업이 틀려가 해 주는 거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틀리면 작년에도.
종하
신종하위원
사업이 틀리면 작년에 지원 해 주고 올해 지원해 줄 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올해 지원 가능한 거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있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중 주택 허가가 나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대 쪽에가 전부 다 재건축 부지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주택을 안 하거든예. 아, 있기는 있어도 거의 없다. 북구에 비하면 북구는 거의 다 하는데.
오수
권오수위원장
다중 주택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경대 부근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어디라도 신청하면 허가가 나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허가는 내드려야지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다른 구에는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차 문제 때문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어떤 법에서는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갖고 산격동이나 이런 데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힘드니까 기관장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가 소송을 하든지 우리 못 내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다중 주택으로 인해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아직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우리 구에도 올해 허가났는 데가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한두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대
경대
정문쪽 거기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한두 건 났어요. 많이는 안 납니다. 거의 그게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기억으로 한두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게 허가가 많이 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