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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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지금부터 2017년 12월 1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장 김명순.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반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요. 이렇게 올해까지 여기 지금 2014년부터 현황 3년 나왔고 추가자료에 17년도께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좀 많이 남았어요. 14년도에는 31%, 15년도에는 금액이 늘었는데 21% 정도가 남았고요. 16년도에는 23%가 남아 있는데 17년도 추가자료에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1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억 6,900만원 예산에서 4억, 집행잔액이 4억, 4억 1,353만 3,000원 약 32%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이 남았는지. 아이들이 감소로 인해서 남았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아이들이 해마다 많이 감소하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아동숫자에 비해서 금액은 똑같지만 많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가인증 됐는데는 지원이 조금 더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인증 안 된 데는 또 지원이 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조금 약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해야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시설마다, 잠시만예.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가인증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평가인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기준에 따르면 시설에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금액이 다르고예. 만약에 20인 이하면 1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60인 이하면 350만원 준다. 월 주는 개수가 달라서 평가인증이 되면 환경개선비도 또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보조금 지급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근데 2016년도에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4%가 정도가 반환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받은, 평가받은 어린이집 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력에 통과되지 못 하면, 또 평가인증을 했더라도 어떤 변동이 있으면 평가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일괄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차등이 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 받았는 게 대충 몇% 정도가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보육시설이 215개인데요. 지금 평가인증이 183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예. 평가인증 한번 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다시 평가인증해서 정말로 보육을 위해서 옳게 하나 이런 체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받을 때 떨어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주고 안 그러면 또 탈락하면 마이너스 돈을 환불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2016년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76% 정도가 반환액이 있는데 이것도 애, 아이들 없어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잔액.

종희

박종희위원

돌려주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지요. 보육 쪽에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못 받은 어린이집들도 좀 이래 개선을 하든지 노력해 갖고 다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반환액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반환내역 중에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역시 이렇게 반환액이 좀 많은 사업을 보면 평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있어서 인증률이 약 87%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211곳 중에 83곳 그래서 183곳인데 나머지 28곳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아니어서 아닌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83개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뤄졌나요? 183곳이 지금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개선비가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시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이하면 100만원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또 지원하고 이렇게 시설마다 평가인증이 됐다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187, 세 곳?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 곳의 경우는 100% 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번씩, 한 번 이상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3년마다 만약에 올해해서 3년이 도래하면 다시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감사가 지적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평가인증을 받았더라도 그거를 인증을 다시 못 한 게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사와 지도점검이나 나와서 패널티가 아동학대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평가인증에서 다시 환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얼만큼 예산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이거는 183곳에 기본적으로 얼마 나간다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원래 처음에 보육이 수요는 사실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지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당초에 예산 성립했을 때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대부분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대구는 보니까 약 1,459곳 중에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220곳이 돼서 우리 대구시의 인증율은 85%가 되고요. 우리는 보니까 87% 조금 넘는 편인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동구는.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도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조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내년 6월부터 전체를 다 평가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반환액이 많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가 한번 보고자 여쭤봤는데요.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아요. 이거는 퍼센트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보니까 언론지상에서도 그렇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러한 것들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반환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는 충분히 다 숙지를 해서 충분히 집행을 한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저도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시에 회의를 가면 우리 계속 이거에 대해서 중간 정산, 중간 추경을 할 때 우리가 반환해 달라고 결산 추경까지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쯤 9월달 추경을 하면 우리가 대충 인원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계속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시 전체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단가가 4,000원인데 이 금액도 좀 올려야 된다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우리뿐 아니고 CEO측에서도 많이 했었는 상태인데 아직은 올해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도 반환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에서 시에 좀 떨으라고 하는 이런 의견은 계속 내는데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10이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결정대로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네요. 이거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충분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아침, 저녁?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중식, 석식,

소영

박소영위원

평상시에는 중식, 석식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방학 때는 중식, 석식 때고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석식이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고 방학 중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다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중식이 되는 거고 학기 중에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좀 바꾼다든지 좀 더 조금 더 아침저녁 하던 것을 아무튼 좀 더 늘인다든가 아니면 또 가맹점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가맹점이 많이 우리도 확충하고 해마다 하는데 편의점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애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편의점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편의점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동구에 지난번도 한번 말씀하셨어가 식당에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양교 있는데 아이들이 식당은 오지 않고요. 4,000원에 다 현재 해 준다해도 안 오고 편의점에 원체 김밥하고 잘 돼서 편의점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우리도 이거 애쓰려고 동구에 위생과에 식당을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4,000원에 아이들 밥 먹도록 하자고 연초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안 온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수요자가 찾지 않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지난해보다는 가맹점이 좀 늘어난 상황인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137개 가맹점.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는 몇 군데였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36개 정도 되고예. 아동지역센터에서 먹는 아이도 60, 25명 있고 음식점에서 61개소가 우리한테 되어 있는 데입니다. 단체가. 분식업.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보다는 좀 늘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편의점이 137개가 지금 동구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편의점이요. 그래서 급식단가 인상도 되어야 되고 가맹점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등등등 있으니까 이게 국비가 아니라 시비이기 때문에 또 회의 참석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의견 내셔 가지고 이렇게 반환액이 과다 많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5년도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1번, 2번, 6번이, 6번 사업이 16년도에는 반환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라든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모자보건, 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16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럼 올해는 아, 올해가 아니지요. 16년도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16년도에는 반환액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없이 다 예산을 다 집행해서 반환액이 없는 거로 우리가 자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반환액이 15년도에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3,000여만원인데 16년도에는 반환액이 없이 모두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한부모 양육비 지원 말씀하시지예? 2번 사항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양육비 지원,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 9,100만원 나갔고 자녀비하고. 예, 지금 우리가 반환액이 10% 이상인 거만 국 기금 포함해서 10% 이상인 거만 우리가 자료를 발취한 사항입니다. 6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인 자료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0% 미만에 포함이 된 건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표를 지금 자료를 2016년도 거 제가 지금 자료를 빼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