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네, 저희가 서창2지구에 임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거기가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동작업장하고 소호창업 공예공방 사업을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하고 공예 공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압착기, 저희가 쇼핑백, 압착기하고 타본기하고 이제 각종 집기를 사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2128만5천원을 분리한 겁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상사업비로 3800만원을 2회 추경때 편성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분리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희망을, 공동작업장을 했는데요 한 4백여명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공예공방은 20여명, 4백명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그야말로 이제 자투리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일자리,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돼서 상당히 이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키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확장해서 키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뭐 인천시, 시 측면에서도 하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도 해외무역사절단을 소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파견을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저희가 뭐 다양한 그런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구요 개별적으로 SMS를 통해서도 하구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 일부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주십사라는 부분을 홍보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긴 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시기적으로 또 안맞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잘 나가는 기업보다는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매출이 적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예산은 이제 저희가 이를 테면 유럽을 갈 거냐 아시아를 갈 거냐 중동으로 갈 거냐 이런 데서도 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회사로부터 시중금리를 다 본인들이 이자를 내게 되면 부담이 되니깐 일부를 구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이차보전금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국장, 이자차액의 줄임말이라고 함)

네네, 그렇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민주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쪽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1282만5천원 대비 310만원이 증액된 5억1592만5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세입사유는 지난 10월경에 국비사업으로 배정된 전통시장의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비 31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2792만9천원 대비 1억5333만원을 감액한 18억7459만9천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세출경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 만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2억6천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만수시장에서 지난 7월 13일자로 골목형시장 사업포기에 따른 시구비 지원금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로 지원된 310만원을 신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물가안정 물가관리에 지방물가대책추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등의 점포개설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로 금년도에는 미개최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평가용역비 6백만원을 감액 경정한 사유는 전통시장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점예정이었던 이마트가 입점이 지연되고 있어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에 2460만원을 감액 경정한 사유는 2017년도 정부의 사업예산 배정 지연 및 취소통보에 따라서 남은 구비보조금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480만원은 2016년도에 시행하였던 모래내시장 CCTV 교체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결산에 따른 민간부담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변경사항은 만수시장 골목형시장 사업포기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반납금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사항설명서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정된 세입세출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경정과 그리고 그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지출이 세출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