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6750만원 대비 약 7.4%인 10억4256만원 증액한 15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 및 약사법 위반 등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증가하여 500만원을 기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진과에서는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에 6억3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4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8634만원 대비 약 5.3%인 10억8341만원을 증액한 213억 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 분야에서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3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 계약 낙찰차액인 1132만원을 감액하여 3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5억3천만원을 증액한 104억60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4104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6억364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기본경비 중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사항은 예산서 93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9억2502만4천원 대비 160만원 감액한 9억23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이용이 저조하여 의료법 등 온라인 신고수수료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에 따라 과징금 예산 600만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7억3012만5천원 대비 4% 감소한 7035만1천원을 감액하여 16억597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절감한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321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에서는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납부금액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암표지자 등 검시시약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발생한 낙찰차액 1132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서는 감염병 식중독 검사시약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발생한 낙찰차액 25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어린이집 살균소독 사업용 차량 및 스팀소독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 각각 73만9천원 및 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린공원 포충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1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4858만9천원 대비 약 8.2%인 10억4416만9천원 증액한 136억927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83억9639만9천원에서 2억9375만원이 증가한 86억9014만9천원으로 약 3.5%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2억419만원에서 7억5041만9천원이 증가한 49억5460만9천원으로 약 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9857만2천원 대비 약 6.6%인 11억6111만7천원이 증가한 186억59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진료실 운영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 561만3천원을 감액하여 44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5억3천만원을 증액한 14억602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변경내시로 인해 4140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방문건강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물품구입시 발생한 계약 낙찰차액 591만3천원을 감액하여 420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난청 조기진단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10만원 증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양제 계약 낙찰차액인 195만7천원을 감액한 1억26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은 내시사항이 변경되어 26만원 감액하여 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흡연예방 교육 횟수가 증가되어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235만원을 감액하여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강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4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6억36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부서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80만원을 감액한 2억359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454만8천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752만원을 감액하여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281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죠, 올해? 이게 무슨 위원회에요?

아동치과 주치사업에 관련,

뭐라고요?

아동치과 주치사업 관련 위원회입니다, 위원님. 근데 심의사항이 꼭 있을 때만 열리니깐요 심의사항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개최를 안해도 큰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42만원 정도가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겠네요?

아니요 내년에 아동치과 주치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요 이건 특별한 심의사항이 생길 때만 편성을 한,

아, 그럴 때마다. 근데 올해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이게 기정액에 없다가 갑자기 11월말에 12월 1일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연도별 예산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올해는 이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은 6억을 쓸 수 있어요?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제 갑자기 저희들도 내려와가지고요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급단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들 연초에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쓰다가,

그렇습니다.

남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토스해주는데 이런 사항 받지 마세요.

갑자기 시에서 사업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시도 돈 남으니까 우리한테 주고 한 달 사이에 6억을 어떻게 쓰냐고, 그죠?

네, 사실,

그러면서 우리 건강증진과 지금 잘 하는데 말야 이거 쓰지 못해가지고 말야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죠?

뭐 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예산의 문제점이 그건데 요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 이게 한 달 남겨놓고 막 올라왔어요, 요번에 건강증진과가. 거의 인제 쓰지 못할 예산이에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집행할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는데 또 무리하게 쓰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 그래도 저희들이,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도있게 좀 고려해서 줄래면 일찍 줘라, 연말에 주면 안 받겠다 이렇게 한 번 우리 의사 출신이니까 한 번 그냥 배짱좋게 한 번 해보세요.

네, 하여튼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섭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용품을 지원해주나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41%에서 85% 이하,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가정한테 기저귀 하고 목욕용품을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12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 26만4천원 그걸 인제,

교환권 하고 목용용품 같은 거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런 건 별로 금액이 안나가서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애요.

한 명당 그거 38만4천원 지원합니다.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줄 아이들은 정해놨나요? 정해졌어요?

네, 대상자가 한 1,572명이 되는 거,

그럼 다 소진하실 수 있으시겠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369만원 대비 약 1% 감소한 735만원을 감액하여 6억9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시간외근무 감축으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집행 예정 잔액 550만원 및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 예정 잔액 185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 가결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 편성 중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예산이 기정액이 972만원이 편성이 돼 있던 편성목이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440만원입니다.

아니아니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네네.

972만원이 돼 있었죠?

네네.

그런데 요번에 경정예산은 357만2천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아 요번에 357만2천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맞잖아요?

네.

반납을 60.6%를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밥 먹는건데 2017년도에 밥을 얼마만큼 먹겠다고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한 달 남겨놓고 전체 예산 중에 하나도 안쓰다가 경정예산으로 한 40%를 갑자기 올라왔어요, 한 달 남겨놓고. 한 달 동안 뭐하고, 이게 기 쓴 거에요, 아니면 쓰겠다는 겁니까?

55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건데요, 이 원래,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지금 357만2천원이 무슨 급식비를 드시겠다고 경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쓰신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인제,

한 달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열한 달 동안 안 쓰다가 왜 한 달 동안 쓰겠다고 400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기정액이 900여만원인데 5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예비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식비로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게 900여만원이 기정예산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550만원을 감액을 한 거는 여기에 연말까지 쓰다 보면 55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도 350여만원 가지고 충분히 급식비를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약간 여유롭게 잡아서 350만원 정도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5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기정액이 907만2천원이죠?

네.

자, 일반운영비 해서 단위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합쳐가지고 1707만2천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2017년도에 907만2천원이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11월달까지 얼마 썼다는 얘기에요, 907만2천원 중에?

172만6천원을 썼습니다.

얼마요?

172만6천원 썼습니다.

172만,

네, 6천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357만2천원 중에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백 아까매 얼마라고 그랬어요?

172만6천원이요.

170만원이면 180만원 인제 한 달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11개월 동안 170만원 쓰고 한 달에 180만원을 쓰겠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잔액은 반납을 하고요 여유있게,

아니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2017년도 우리가 편성목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907만2천원이 잡혀있었죠, 과장님?

네.

11월달까지 쓴 게 170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동안에 180만원을 쓰겠다고 하고 55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인제 추가경정예산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편성목 기정액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기정액은 저희가 편성되는 권한이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 그,

아니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안되고 지침도 어느 정도 수요예측에 의해서 급식비를 편성할 거 아닙니까?

지침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대로 자료를 만들어와서 이게 지침이 잘못 됐다면 이런 식의 지침이라면 지침을 고쳐야죠. 이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밥 먹는 건데 거의 한 907만2천원을 연도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2017년도 예산으로 심의의결해서 우리가 통과를 한 거 아닙니까, 편성해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11개월 동안 170만원뿐이 안 썼어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17만원만 12월달에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반납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제 셈법이에요.

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요,

아니 예산지침이라고 하지마시고 자꾸만 이런 식의 예산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내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고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제,

그럼 내년 18년도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침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삭감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걸 과장님이 여기서 얘길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따져야 할 건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기정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상태에서 예산편성돼서 또 올라온다면 이거는 의원들이 심의할 때 정확하게 잘라줘야죠. 제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본 위원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18년도도 이렇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기정액을 이렇게 또 반납하고 연말에 와서. 이건 아까매 우리 건강증진과 하고 했을 때 그 지들 시에서 쓰다가 남은 예산 한 달 쓰라고 하는 거 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급식비,

그럼 2018년도도 이렇게 올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라는 것은 시간외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급식을 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전염병이라든지 뭐 식중독이라든지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보건소는 비상체제가 돼서 과에 관계없이 통합으로다가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남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침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식에 7000원에 그 다음에 현원, 그 다음에 6일 곱하기 12개월 계산해서 900여만원이 처음에 기정예산이 이렇게,

과장님 말씀에는 올해 2017년도는 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비 급식비 성격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성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보은성이요?

보험용으로다 그렇게,

보험용으로?

네, 좀 여유있게,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제 추경에 이렇게 반납도 하고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뭐 이제 보통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최근 3년간은 어땠어요?

최근 3년에는 많이 쓴 그런 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이 안됐을 때 그럴 때는 덜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르스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해서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서 과장님. 질병이 있을 때 예비 급식비 하고 올해같이 이렇게 없었을 때 하고 비교해서 한 번 기 편성된 예산 하고 비교해서 한 번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메르스 발생이 2015년인데요,

자료로 제출해달라고요.

네, 15년 하고 2017년 하고.

질병이 있었을 때.

네, 비교해서 보고를,

질병이나 재난이 있었을 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6220만원 대비 약 16.3% 증가한 4280만원을 증액하여 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500만원과 수목피해변상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도로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20만원은 부과 업무가 구 관련부서로 일원화 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94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1억8723만3천원 대비 약 1.96% 감소한 1억172만4천원을 감액하여 50억855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사업비 2358만원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302만4천원,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사업비 7047만5천원, 재활용폐기물 수거비 464만5천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설명서는 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2억819만8천원 보다 1.7%인 3737만7천원이 감액된 21억7082만1천원으로 2017년 10월 24일 아이돌봄사업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709만8천원과 시비 795만1천원 등 4504만9천원을 감액하고 2017년 9월 5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 발굴지원 시비보조금 767만2천원이 교부되어 이를 성립전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93쪽 사항별설명서로는 9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34억8921만2천원보다 6103만원이 감액된 34억2818만2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보험료 91만원과 북한이탈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중 보험료 150만원은 각각 해당시설의 영조물 배상보험료로써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센터 정화조 청소비 50만원은 해당 지역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 발굴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76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하나센터에 교부하여 2017년 9월 30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2017 한가위 통일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94쪽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보험료 130만원 또한 재무과 일괄 가입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모국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사할린 한인 후손 방문자의 감소와 방문일정이 각기 상이한 관계로 축소 운영하여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액의 변경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통해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95쪽 공무직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편성하여 지급함에 따라 퇴직 연금부담금 592만2천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특근자 급량비는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예상하여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모국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해놓으셨는데 요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사할린에 있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어르신들의 손주들, 요런 학생들이 조부모님들 뵈러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요 게네들이 왔을 때 어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전통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요런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애들이 자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시기가 전부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에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얘들이 그동안에는 몇 번씩, 한 번씩 오나요, 몇 번씩 와요?

그거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방학때 와요?

방학이 얘네들이 여름 방학이 한 1개월 반정도 되니까 그 기회에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했어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나보죠?

인원이 많으면 규모도 좀 커지고 그러는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몇 명정도나 오나요? 애들.

이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요 금년에는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 하고 손주들하고 해서 30명 정도를 우리 인사동 가서 전통문예도 보고 전통공예 체험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가신 거네요, 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