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입니다.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박삼준 의원 간사에 정홍찬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된 의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한 2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 중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 외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가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적폐청산이라는 국정구호 아래 여러 가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정치적 현실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듯한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접하면서 금년도 각종사업의 집행성과와 각종 이월사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가지만 거론코자 합니다. 지난번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 군수님께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주목적이 군민의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해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주민불편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십분 인정하여 예산액을 극히 일부만 삭감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올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지난해보다 10건이 감소된 185건이지만 내년도 명시이월액이 459억원으로 지난해 이월액인 384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자면 순수 우리군비인 자체사업의 내년도로 이월될 예산은 51건에 9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62억을 포함하면 두 521억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월사업을 남겨 놓는지? 슨 의도를 갖고 계신 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월된 사유는 생각과 답변에 따라 충분히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고 추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예산 대부분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왜 무슨 사유인지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해야 될 공간 조성사업, 마을회관 등의 대부분 주민숙원사업들이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공기부족이라고 하지만 9월에 편성된 예산은 그 공기는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심의·승인한대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관 신축·보수 등 주민숙원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이 정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수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군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백여 공무원이 과연 군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인지? 군수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4월에 마무리 준공을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이월사업을 그 시기에 마무리 한다는 것인지? 선거용이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한다는 공복의 자세를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월사업내용의 사유를 보면 상주해수욕장에 설치될 시설물 화장실 등 5억원은 협의지연 이라하고, 상주종합복지관 부족분 2억 8,000만원은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모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재의 우리 남해군의 현안인 ‘제2남해대교’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남해대교 명칭을 명명 받기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군민 모두가 나서서 대교명칭 사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양 군의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보류된 상태라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제2남해대교 명칭사수를 위한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서도 양 군의 입장을 마지막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는 결국 중앙 정치의 힘을 활용 또는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해 국회의원 여상규의원의 가장 큰 관심이 필요하며 남해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지역 출신인 김두관, 박성중 국회의원님께도 직접 방문하시어 정치적인 조직과 힘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제2남해대교 명칭은 우리 남해군의 자존심이며 우리군의 상징입니다. 먼 훗날 역사가 어떻게 기록 될런지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가슴속 깊이 헤아려야 할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대교명칭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약속된 제한 시간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74억 5,508만 9,000원보다2.51%가 증가된 4,586억 8,18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85억 6,929만 6,000원보다 98억 762만 8,000원 늘어난 3,883억 7,69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32억 2,280만원, 세외수입은 110억 6,53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596억 9,719만원, 조정교부금 등 237억 8,977만 7,000원, 보조금 1,372억 8,79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3억 1,376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분야별로 증가된 금액은 환경보호 21억 3,598만 2,000원, 보건 18억 3,836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7억 8,110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17억 9,87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6,542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금액은 일반공공행정 1억 8,993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273만 4,000원, 교육 655만 9,000원,문화 및 관광 18억 4,863만 1,000원, 사회복지 15억 4,727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1억 1,266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개 회계로서 총 703억 493만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14억 1,91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이순신 순국공원을 개원하기 전인 2016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 또 용역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요구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2006년 10월 나비생태공원 개원 후 그동안 운영하면서 축적된 공무원의 노하우가다른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용역결과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구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은 은점간이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미조항간이역 조성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가 필요함에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미조 북항은 관광친수공간이며 남항은 어업전진기지임에도 남항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려는 것은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 및 내용이 관광객 유입 및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비 중 군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이행해야하는 사전행정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 후 집행액이 전무하고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일부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판단 되므로 추후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월사업 비율만 증가시키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공용터미널 시설 매입 건은 논란이 있었지만 남해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 후 터미널 시설을 매입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이상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남도내 타 시․군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면 무공수훈자 뿐 아니라 참전미망인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 순국공원운영팀의 사무분장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입장객수 및 시설 등을 고려해볼 때 인력낭비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의 면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고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홈페이지 및 이장회의, 지역신문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충원,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인력관리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수를 581명에서 16명 늘려 59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재활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가천 다랑이 논 토지 연차적 매입,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가천 다랑이 논 토지 연차적 매입계획을 10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장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매입 시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경작하여 명승으로서 경관적․예술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의 경우 호우 시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므로 대비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철저히 하여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 관광 진흥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0년으로 정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남해군내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원상한액을 정하거나 본인 부담율을 정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군의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재 심의기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농어촌 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김두일입니다. 군수님이 2014년 연말에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노마십가”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맡겨진 4년이라는 세월을 마감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말만 무성하게 한 정치인이 아니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마음상하셨을 관계자님이 많으실 것입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 배석) 아가 의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군수님 께서 답변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로 답변 하실 것인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2014년 11월8일날 군정질문을 해삼에 대해서 질문 했거던요. 이때까지 군수님 취임 하시고 나서 해삼사업에 대한 투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앵강만 해역 해삼 씨뿌림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총 3개년에 걸쳐서 14개 관내 어촌계에 해삼 씨삼1,1000만리를 방류해서 자부담 10% 포함해서 총 46억6,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수산업 신 성장동력으로 해삼을 하시고 나서 중국도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계보다 올해까지 하면 70억 정도 해삼사업에 투입 되었죠 기반조성을 위한 투석사업까지 하면 70억 정도 올해까지 들어갔죠

예, 해삼 씨뿌림 사업 3개년에 46억 기반시설 까지 해서 70억 정도

올해 까지

예, 그렇습니다.

14년부터 하면 70억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13억 정도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해삼 씨뿌림 사업의 생산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삼은 종묘 방류를 하고 나서 채취하고 판매하는 기간이 2년반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종묘 입식을 2014년 말 경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2017년 하반기 올해 말 부터 채취가 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대상어촌계 1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업후 해삼자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여론이 있고 또 수협 위판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판량 하고 금액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삼 때문에 바다속에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안들어 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판고가 2015년도 7억 2016년도 6억 2017년도 7억 별 변동이 없죠 위판고는 2014년도에 집어 넣어서 2016년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말씀 하시거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 말에 해삼 종묘를 넣었기 때문에 2년반후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아예 몇억도 없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해삼 위판고는 그대로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개략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2년반이 넘었기 때문에 무진장 많이 늘어나면 가공공장 이라든지 이런곳에 대한 투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 해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계획 되어있었는데 그때 2억을 반영 했었는데 해삼수급에 가격안정이 불안했었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앵강만 영어조합법인에서 계획을 충실히 하던 중에 그 당시 해삼 생 삼 가격이 kg당 1만원에서 1만2천원 가까이 됩니다. 2015년도 중국 시진핑 수석이 부정부패척결 대상에 해삼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안하는 불가한 상이 되어서 해삼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2억 얼마를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군의회에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바로 추경에서 포기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없죠

아니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던데요 사업이 없죠

예산은 없는 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근 들어 국내 소비물량 한계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만 주 해삼 소비처인 중국 연태 위해 지역 최근 큰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 도시 개발로 인해서 해삼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내년도 군에서 나는 해삼을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을 하나 설립한 것으로 민간에서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할 계획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해삼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가공공장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할 자신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복시험사업 실패 했죠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군 의회에 보고 할때는 중단 해버렸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의원들 한테는 실패해서 죽어버려서 없다고 해놓고 그렇게말씀 하시면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앵강만 중심의 해삼사업을 집중 하기 보다는 남해군 전체로 해삼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동의합니까?

예, 시험양식도 기반을 삼아서 아까 실패 하셨다고 했는 데 실패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시험 검증을 통해서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생산된 제품을 전량 세외수입을 잡아서 판매까지 마첬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내리실 것이니까 가능하면 과도 하게 넣어서 결과가 안 나오는 앵강만 보다는 다른 지역에 넓게 넣어서 남해군 어민들이 골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농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석 배석)

농축산과장 류기문 입니다.

저는 2015년 9월14일 농업예산에 관해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박영일 군수님이 초년도인 2015년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비가 6,7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7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 제고를 위해 군수님의 노력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능별 해양예산 비중이 20%미만입니다. 타 지자체와 같이 농림해양수산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 합니다.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하시는 800리길 간이역 사업이 관광과 지역 특산물 판매 증대를 하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광시설을 지어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하기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가천 복곡 주차장 이라든지 남면 골프장과 창선 골프장 독일마을과 원예 예술촌 등에 남해를 대표 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판매장 개설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기존 거점 관광단지에 남해군 6차산업의 얼굴인 특산물 판매장 개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판매홍보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독일마을과 원예 예술촌은 지구단위 계획 지역내 이므로 신규 특삼루 판매시설을 설치 할경우 용도에 맞는 부지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부터 독일마을 관광안내소내에 특산물 팜프렛 등을 비치 전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독일마을 진입로 입구 물건 소공원에 특산물 판매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사유시설로 설치를 강요 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특산물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힐튼에서는 흑마늘 진액 멸치 등 다섯 개 품목의 특산물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복곡 주차장에 대하여는 특산물 판매점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1, 2호점이 있어 신규 개설보다는 판매장 내에 남해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많이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는 데요 독일마을 하고 원예예술촌이 판매장을 설치 할수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구역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 니다. 2종지구단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군정질문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는 판매시설 할 수 있는 지구로 판명이 되었는 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 안 해보셨죠 왜 그러냐 하면 원예예술촌에 중간에 있는 건물이나 독일마을의 모든 땅 들이 군의 땅이고 지구가 관광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과장님 골프장 MOU 체결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봤습니다.

저는 읽어 봤습니다. MOU 체결상에 농산물 판매장 조건이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곡 판매장에 가보셨어요

주로 수산물 쪽입니다. 농산물은 크지 않습니다.

공산물 말고 특산물

주로 수산물 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군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그때 뭘 하겠다고 대답 했는 데 하나도 진행이 안됩니다. 이러니까 군의원들이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군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에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 배석)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책임지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간협력이 소홀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례의원 간담회 자료요구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민원 등을 해소 하고자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협조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제출 등 예우를 갖추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는 한도액이 설정 되어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군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총 한도액은 2억2,300만원으로 경남도에서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부서 읍면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업무관련 범위내에서는 의회협력에 필요한 경비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의 별도의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16년도 9월29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기간중에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제약이 있음으로 이러한 점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소통은 회기 일정기간이나 음식점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안사항이나 군정의 발전방향등을 논의하고자 할시 해당 공무원을 부르시면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방문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집행부의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예우를 다해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살려서 소통의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군청은 같은 식구 아니에요 같은 식구끼리 차 한잔 먹고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립니까? 저는 이해가 하기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2억2,300만원 이라는 했는데 의회쪽으로 지출해서 비용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나중 파악을 해서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2,3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군의회에 지출한 것 군수님의 업무 추진을 위해 지출한 내역 2억2,300에 대한 지출내역을 군 의회에 주실수 있죠 지난 3년간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서 답 하실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날 무슨 사적인 재판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에 직원을 법원에 출장 보낸일이 있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왜 그날 보냈습니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6명이 관계된 일이에요 대답해 줄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요지서와 내용이 틀립니다.

사인간의 어떤 재판에 공무원을 출장 시키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 오셔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답변석 배석)

존경하는 김두일 의원님 경제과장 장명정 입니다.

2016년 3월11일 그날 답변은 군수님이 답변 하셨는데 오늘은 그날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과장님이 군수님 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남해읍의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남해읍의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 하였고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 하였으나 집행부는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2016년 3월11일 군수님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중단 하신 대신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남해군은 전통시장입니다만 사설 시장으로서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남해시장 상인회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상인회 측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개최 했고 그 결과 시설개선에 인프라 구축 상인 자생능력 향상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투트랙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6년도 부터 지난해까지 1억3,000만원 들여서 시실 개보수를 단행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352만원으로 방화셔터구축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의원님 주신 말씀중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시장 구역을 군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어 선어 마른고기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 소유권 문제 등 사정이 있어서 곧 바로 시행치 못하고 현재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시장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 아랫길 전주 지중화 사업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시장에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악취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아랫길 일방통행 방안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지역화폐 개념인 남해사랑 상품권도 발행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인회에서는 품질향상 친절 등 서비스 개선 소포장 상품진열 위생 등 상인 자생능력 향상을 통해 쇼핑하기 편리한 남해 전통시장이 되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내용까지 만들어서 열의에 감사 드립니다. 군수님은 시장내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어시장을 마른고기 특화로 가는 것이 남해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시장 부지가 9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감정평가를 하니 평당 622만원 정도 나왔는데 부지소유주들은 1,000만원 이상 요구를 해서 그때 협상이 결렬 되었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시장 주차장 아랫길쪽에 있는 7~8동에 대한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상인들과 통영 중앙시장 시장 상인회 등과 여러차례 연찬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업종변경에 따라서 영업손실을 남해군에서 보상해 달라 건물주의 경우에는 세입자 변경으로 손실이 날 것이니 보상 해 달라 전체 시설을 남해군에서 다 해달라는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어서 이 역시 결렬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마른 고기 특화거리는 당초 계획대로 현 어시장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 사항중에 어시장 부지가 시장상인회 9명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권 관계 처리를 상인회에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리되면 매입 등의 방안과 함께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포함한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2016년 초 부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 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거죠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버스를 이용하여 남해를 찾는 단체 관광객의 시장 이용을 위하여 일반 차량의 주차장으로 변경된 대형버스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 하였고 군수님은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되돌리도록 검토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남해군의 검토였지만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 시장상인회 요구도 상당히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2011년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버스인데도 대형버스들이 시장 찾는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합니까?

시장 상인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 하다는 요구는 아직 안하고 있고 대안으로 공영터미널 옆에 버스 주차장도

대안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버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버스주차장으로 되돌릴 수 없느냐 질문 했는데 군수님은 검토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통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요 됐어요 안 하셨죠

고맙습니다. 현재 화장실 2개소에는 행정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자들이 1~2회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짐 나르기 인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등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인 지원 보다는 시장상인회에서 필요성 요구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희망 한다면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군수님은 짐 나르기 사업을 부활 시키겠다고 답변 하셨단 말입니다.

부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희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방적인 지원만은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반대 하시시던가요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 군정질문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인력을 남해읍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투입 용의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라 해서 현재 에산이 특별하게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요구한다면

내년도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몇 명정도 계획 합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몇 명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월 30명에서 35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33명으로 나와 있죠

청년 일자리가 시장에 가서 청소를 하고 짐 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특화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어디에 넣을 계획입니까?

행정업무 경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자기 사고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청년들이 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시장 장사도 배우고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하다보면 삷의 활력을 가지고 올수 있을것인데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요즘 일자리 못찾아서 그런데 33명을 하려면 시장에 몇 명 넣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잖아요

주신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2018년도 계획에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이 자꾸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기 계신분은 공무원들이시고 오늘 점심이 늦어 지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 배석)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역이 벌써 끝나가야될 사안 인데

이면도로는 2017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해읍 8개마을 이장 대표자 기관장 관계되는 분들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장 아랫길 부터 일방통행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 같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될 것 같았는데 18 년으로 미루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또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데 표지판이나 추가로 조금 들어갑니다.

군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군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대변인으로 일하는데 군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 약속한 것은 빨리빨리 하면 안됩니까?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25일도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군수님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지시고 답변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배석)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본 의원은 2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시에 집행부와 문화원의 갈등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군수님은 그 갈등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 하셨습니다. 그간에 문화원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은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해군은 남해문화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인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과 갈등이 없습니까?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군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 하면 담당과장님이 문화원에 가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오시라고 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저희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과장님만 생각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갈등이라고 느끼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왜 과장님은 항상 과장님 중심으로만 생각 합니까? 군 의원들이 그런 여론을 듣고 와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예산 편성에서 대부분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 되었음에도 지역 문화활동 예산이 1천만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 발굴수집조사 연구비중에 호은스님 고서 자료 발굴 비용으로 2016년에서 2017년 2년에 걸쳐서 868만원이 지원되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2018년 신청이 된 향토사 발굴 수집조사 연구비 중에 호은스님 고서 자료발굴 비용 575만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의날 행사 지원비 중에 개인 단순 전시지원금으로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 1,160만원이 지원 되었으나 201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 되어서 문화의날 제정 취지에 어긋나서 380만원 조정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어보기전에 먼저 대답 하셔서 제가 참 그거합니다. 향토사 발굴 수집조사 호은스님 고서 제목을 아십니까?

예, 만년통 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 문화의날 행사 예산을 380만원 줄였죠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서예 문인화 닥종이 전시회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깍아버렸잖아요

3년째 하고 있고 4년째 하기 때문에 깍은 것입니다.

남해군 예산이 증액되는데 문화원만 별도 예산을 380만원 1,000만원 깍아 놓고 갈등이 없다고 하면 해마다 일정 예산을 받아온 사람들 이 섭섭한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갈등이 아니고 뭡니까?

예산 깍이는 것이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지는 생각안합니다.

예산관계도 갈등이 아니고 갈등이 없고 예산 마음대로 깍아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갈등관계라고 표출할 수 없네요. 남해 문화행정은 제가 볼때는 독재 같아요 독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과장님이네요 그냥 계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20일 제215회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서 군에서 직장 형태로 실시하는 문화강좌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군수님은 2018년도에 군청주도의 문화직강을 계획하고 2018년도에도 문화강좌를 직강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강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이 높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해군에서 설치한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 및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인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남해군 문화예술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것이 법의 판단을 자기가 우리한대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직강을 하는 이유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이것을 드셨는 데 12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문화강좌설치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직강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법에는 문화강좌설치 기관 남해군이 문화강좌 설치기관입니까? 또는 단체입니까? 여기에 어긋 나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19조1항 문화강좌 설치기간 등의 지정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제 12조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번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1항에 따른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남해군에서 직강 하는 것이 해당이 안되죠 이 법에

직강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일손이 부 족하거나 행정에서 손이 미치치 못할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직강하지 마라 하는 데도 직강을 2년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보장된 단체인 문화원에 주던 예산을 줄여서 남해군에서 왜 직강을 합니까? 팀장이 좇아 다니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서 수발을 왜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순국공원조성 고증위원회 에 각서공원의 각서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하거나 그도 어려우면 꼭 영어해설이 표기 되기를 용청하였으나 한문과 한글로 만 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과장님 은 외국어로된 팜프렛을 별도 제작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순국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국어로 된 팜프렛 만들었습니까?

현재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죠 결국은 군정질문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순신 순국공원을 안내하는 가이드 팜프렛 한글판은 제작 비치되어 있고 순국공원 개장이후에 외국관광객 유입 및 홍보에초점을 맞추어서 운영 해 왔습니다. 공원 운영기간 동안 외국어 팜프렛 수효는 없었으나 순국공원을 다각적으로 알려서 외국 관광객 유입을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서 외국어 팜프렛 제작 앞으로는 유용하게 할용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왜 공사중에 영어로 고증위원들이 영어로 넣기를 바랬는 데 빼 버렸지 않습니까? 빼 버려서 군의원이 고증위원들의 이야기를 참조해서 과장님 한테 물어 봤는 데 과장님은 나중에 영어로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급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안하면 직무유기 잖아요. 맞죠

그 부분은 각서공원 부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서공원 부조에 영어로 넣어야 되는데 고증위원들이

부조면이 작아서 3개 국어를 넣기 어렵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부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순국공원 발주자가 누구 입니까?

남해군 입니다.

발주처는 남해군이고 발주자는 엊그제 예산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준공 표지석 가봤습니까?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꼭 가셔야 되지요 역대 문화관광과장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주장만 계속 옳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거에요 발주자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거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2017년 3월20일 문화관광과장님의 이것은 꼭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차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독일마을의 일부주민이 겪고 계시는 아픔에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하는 보물섬 남해군에서는 선량한 군민이 사려 깊지못한 행정행위나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저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질문에서 독일마을에 거주하며 불법행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보건소입니다.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와 군수님 결제를 위하여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과장님들이 함께 논의한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와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의 실무팀간 2회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분들께서 용도지역에 맞게 단독주택으로만 사용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과장님들끼리 한번 자리 하셨습니까?

팀장들끼리

팀장님들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 데

했습니다.

어느 팀장이 그런일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 하니까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에 독일에 사시는 교포님들을 독일마을로 이주하시도록 권고한 내용에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다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독일교포들의 경제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하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주택마다 민박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 하고 있고 광장에는 회관을 비롯한 숙박동 유치를 하고 파독광장내 판매부스 운영 소시지 체험장을 우리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독일마을 행복공동체 조합법인에서 2015년에는 5억441만8,000원 2016년에 4억4,105만8,000원의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독근로자 4명은 파독전시관에서 관광해설사로 활동 하고 있고 맥주축제시 마다 영업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독일마을 주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파독광장 밑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마켓 독일마을장터 푸드트럭마켓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마을 축제 해서 독일마을에서 맥주 팔아서 얼마 이익 봤는지 압니까?

그것은 물어봐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마을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천막 사용료 다 받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글쎄요 과연 소시지 체험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독일마을 주민회 요구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입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금방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운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과 프로그램 입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언제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중에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 의원들이 질문이나 어떤 회의시에 이야기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이 군민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에 답해 주신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서있는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뜻은 일반인의 하인이라고 하더군요 엊그제 김제동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해군의회 의원이 저도 여러분과 같은 군민의 하인입니다. 남해군민이 행복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